'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박원순표 주택정책 탄력 받았다 박원순표 주택정책 탄력 받았다 ''뉴타운 출구전략'' 조례 시의회 통과 추진위 매몰비용 부담은 여전히 남아 서울시의회가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을 담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시의회는 9일 제238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민뜻에 따라 지구지정 해제 가능 = 주요 내용은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구역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 및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구역에 대해 실태조사한 뒤 주민들에게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알려줘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추진위·조합이 없는 곳은 30%, 있는 곳은 과반수가 해산 신청하면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추진위·조합 구성에 동의한 주민 과반수가 해산 신청해도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주민 의견을 물어서 주민 갈등이 격화되거나 사업성을 잘못 판단해 재개발이 장기간 지체되는 곳은 뉴타운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사업 추진 의욕이 강한 곳은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추진위·조합이 결성된 곳은 주민 10% 이상 요청하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기존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지역을 지정하는 권한만 있었지 해제하는 권한이 없었다"며 "박원순 시장이 내놓은 출구전략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뉴타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때부터 오세훈 전 시장까지 서울시의 핵심사업 중 하나였다. 하지만 선거 때 선심성 지구 지정 남발과 지분 쪼개기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사업 착수조차 못하는 곳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지난 1월 30일과 5월 14일 두차례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방향을 내놓고 이를 조례로 구체화했다. 박 시장의 주택정책은 이전 이명박·오세훈 시장 때의 개발 위주와 달리 서민 주거안정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뚜렷하게 대비된다. 특히 탈 토건, 주거복지, 공공성, 사람 중심도시, 공동체 복원, 마을 만들기, 거주자 우선이 박 시장 주택정책의 철학이다. ◆추진위 사업비용 부담은 과제 = 하지만 추진위와 조합이 해산할 경우 사업비용(매몰비용)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법에서 조합에 대한 지원은 없다. 추진위에 대해서는 부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행령 개정이 남아 있다. ◆임대주택 입주민 불편·차별 금지 = 이와 함께 서울시는 6월 초 박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2014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인 ''원순씨의 희망둥지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박원순식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특징은 60㎡ 이하 소형 위주, 독신·대학생·한부모가정 등 계층에 따른 맞춤형, 일반 분양주택과 비교해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차별을 원천금지하는 소셜믹스(social mix)로 요약된다. 임대주택 공급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불편·차별을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박 시장의 강력한 의지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급할 임대주택은 지하철역·버스정류장 근처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인 임대주택 거주자가 교통비 부담 없이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강남구 개포주공아파트 단지에 60㎡ 이하 소형 비율을 30%이상 짓도록 강제(?)하고 임대아파트를 늘리도록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소득에 초점을 맞춰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하던 임대주택 대상 범위를 청년층, 장애인, 독신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 중 절반에 가까워지면서 소형주택 비율을 높여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주택=저소득층 거주''란 등식을 깨겠다는 의지도 포함됐다. 서울시가 60㎡ 이하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에 집중하는 대신 85㎡가 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시프트는 85㎡ 이하로만 공급하되, 60㎡ 이하 소형을 80% 이상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또 국민임대주택도 60㎡ 이하로 공급하되 이 중 50㎡ 이하를 80%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과 같은 과밀화 도시에서 택지개발에 기댄 임대주택 공급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임대주택을 학교같이 설치가 쉬운 공공시설에 포함시키는 등 국토해양부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민간과 공공 협력으로 공급방식을 다변화 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09
- 김병화 대법관 후보 부동산 투기 의혹 군복무기간에 위장전입 … "부친이 문중 토지 등기한 것"김병화(57·15기·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8일 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가 지난 81년 군복무시절에 위장전입을 통해 토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경북 군위군 정리에 논 1263㎡를 소유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해당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81년 8월로 김 후보자는 당시 육군 일병으로 복무하고 있었다. 그는 토지 매입을 위해 대구에서 경북 군위로 81년 7월말 전입신고를 했다. 위장전입은 물론 당시 농지개혁법도 위반한 것이다. 지난 96년 폐지된 농지개혁법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 소유를 금지했다. 김 후보자측은 "대상 농지는 문중 소유의 땅으로 문중회의에서 종손인 후보자 명의로 이전등기하기로 결정됐고 부친이 문중회의 결과에 따라 후보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부산 동래구의 안락동 동래화목타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90년 이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1억 3000만원에 매입했고 4년 후인 94년 1억3900만원에 팔았다. 민주당측은 "당시 주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파트 시세가 2억원이 훨씬 넘고 인근 비슷한 평수 아파트 시세는 2억1000만~2억4000만원에 달한다"며 "당시 부산 고급아파트 투기열풍은 수도권에서도 몰려들었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화목주택을 팔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아파트를 매입했다. 민주당측은 "당시 상아아파트 시세가 2억8000만~3억2000만원에 달하는데 부산아파트를 1억3900만원에 팔았다면 상아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1억4000만원 상당히 추가로 필요한데 어떻게 구입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상아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고 2000년 되팔아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화목아파트나 강남의 상아아파트는 모두 청약통장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청약통장 유지를 위해 위장전입했다고 해명한 후보자 말이 사실이냐"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했다면 부동산 투기로 보여진다"고 말했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09
- [칼럼] “발바닥, 발가락 통증, 지간신경종 의심을∼” [칼럼] “발바닥, 발가락 통증, 지간신경종 의심을~” 아파도 걱정…아무 감각 없으면 더 걱정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권 모씨(52세 여)는 2~3년 전부터 발가락 끝이 시큼시큼 하면서 아프고 찌릿찌릿한 것을 느끼게 됐다. 발가락 끝, 특히 엄지발가락 끝이 피가 잘 안통한다고 호소했다. 처음에는 피가 안통해서 그런줄알고 병원에 가서 CT 촬영도 해보고, 혈관검사도 해봤다. 여러검사를 다 해봐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이러다가 발가락을 잘라야 되는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고 한다. 서서히 발바닥에 통증도 오고, 5~10분정도 걸으면 발바닥 자체가 아프고, 발바닥 밑에 껌 붙여놓은 것처럼 먹먹하고, 자꾸 시릿시릿 하다고 호소하며, 이곳 저곳 다녀봐도 차도가 없다가, 발질환을 집중으로 치료하는 족부전문 정형외과를 찾게 됐다고 한다. 권 씨는 수술 후 발가락, 발바닥 아픈 것이 다 없어져서 이제는 잠도 잘 잔다고 아주 만족해한다.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인 직립보행은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만물의 영장이 되는 토대가 됐다. 하지만 평생 지구의 4바퀴 반에 해당하는 거리를 움직이다 보니 발바닥의 통증과 발가락의 이상신호로 인한 발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증가하는 추세다. 통증은 곧 질병의 신호. 발의 작은 통증 하나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고통을 주기도 한다.특히 여성들은 발이 크면 미련해 보일까봐 발이 작고 날렵해 보이는 신발을 선호하는데, 이런 신발을 애용하는 여성들은 발의 앞부분인 중족골과 발가락 신경에 생기는 지간 신경종을 주의해야 한다. 대개 앞코가 뾰족하고 뒷 굽이 높은 구두 등의 불편한 신발을 계속 신으면 중족골통, 종자골염, 티눈 등의 원인이 된다. 특히 발가락 압박으로 인해 과각화증,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망치족지, 지간신경종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무지외반증이나 지간신경종 등 발가락 질환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발가락 통증으로 인해 발목에는 발목염좌, 인대손상, 아킬레스건염 등이, 무릎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척추에는 척추전만증, 허리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지간 신경종은 발가락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과도한 압력을 받거나 발가락 사이에 감각신경인 지간신경이 붓는 질환을 말한다. 굽이 높은 구두를 신는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굽이 높은 구두를 신으면 발가락 신경과 주변 조직이 긴장하고 몸무게 전체의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발바닥의 앞쪽 부위가 저리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는 증상으로 중년 이후 여성에게 흔히 발견되며, 남성에게도 발생한다. 가끔 발바닥 통증을 허리 쪽의 이상 때문인 것으로 오인해 병원으로 오는 환자도 제법 있다. 지간신경종은 매우 다양한 감각 이상을 호소한다. 보통 가만히 있을 때는 거의 증상이 없다가 걷거나 딱딱한 바닥에 닿으면 발바닥 앞쪽이 화끈거린다.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으로 연결되는 뼈 사이의 신경 부위에서 가장 많이 느낄 수가 있다. 이 부위는 발바닥 중에서 체중의 압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다. 드물게 세 번째와 네 번째 발가락 사이의 신경 부위에서도 발생하기도 한다.마치 껌이 붙은 것처럼 먹먹한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발을 잘못 딛는 경우 발가락에 찌릿한 느낌이 뻗치고 때론 발이 시리거나 뜨겁다고 호소한다. 특히 상당수가 막연히 발이 저리다고 하고, 족부전문의가 아니면 진단하기가 어려워 디스크나 하지정맥류, 혈관 장애 등으로 오인 받아 MRI나 혈관검사 등을 해보지만 오랜 기간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지간신경종 수술 방법은 비후된 신경종 자체를 직접 제거하는‘지간신경종 제거술’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 수술방법은 재발이 흔하다는 단점과, 또 재발한 경우에는 치료가 더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다. 수술이 문제없이 잘 되는 경우에도 발가락으로 연결되는 신경을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발가락의 감각이 없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그래서 이 수술방법을 개선하여 비후된 지간신경종 자체의 절제없이, 중족골사이에 끼어서 붓게된 지간신경의 압박을 감소시켜주는 절골술을 시행한다. 기존 수술방법의 후유증인 감각이상, 절단된 신경단에서의 신경종 발생, 중족골두의 불안정 등 수술 후유증이 적고, 재발율도 낮아졌다. 비후된 지간신경종 자체를 절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술 후 신경을 제거함으로 인해 발생되던 발가락의 무감각 증상도 해소했다. 또 지간신경이 중족골 사이에 끼어 압박을 받아 붓게되어 족부동통이 야기된 것임으로, 신경압박을 감소시켜주는 절골술을 시행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자 함이다.수술은 부위마취로 이루어지며, 1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므로 환자부담도 덜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준호 원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09
- [김국주의 글로벌경제] 구미(歐美)의 초조, 중국의 여유 금융인6월 29일 유럽 정상들이 이룩한 합의는 유로 존 창설 이래 가장 두드러진 발전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제는 유럽안정기구(ESM)가 부실은행의 자본금 확충을 위하여 직접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 금액은 해당국 정부의 부채로 계상되지 않으며 따라서 정부가 상환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서가 붙는다. 유럽은행을 통합 감독하는 단일기관을 설치한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스페인과 같이 당장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일단 현행 규정에 따라 스페인 정부계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제대로만 된다면 이 자금이 한시적으로는 스페인 정부의 채무를 증가시키지만 조만간 새 기관에 떠넘기고 나면 스페인 정부의 채무는 원래대로 줄어든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부주필 볼프강 문차우는 전혀 다른 의견이다. 유럽은행 통합감독의 궁극적인 목적이 유럽은행의 공신력 회복에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은행예금보호의 약속이 뒤따라야 한다. 신조어로 채무공동화(debt mutualization)라고 하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의 헌법과 유럽 내 여러 조약의 수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남의 나라 빚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독일의 여론을 달래는 일도 결코 만만치 않다. 당장 위기 해법으로 내놓은 것의 운명을, 언제가 될지 모르고 불확실하기도 한 장래에 걸었다는 점을 들어 문차우는 이번 유럽정상 합의를 가장 무책임한 합의로 평가절하한다. 홍콩상하이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스티픈 킹도 지적한다. 불황도 나름대로 경기변동 사이클에서 차지하는 자기 역할이 있는데 조급하게 불황 탈출을 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 초저금리와 양적완화를 주축으로 하는 통화정책은 불황 탈출을 앞당기지도 못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위기의 씨앗을 키우고 있다고 말한다. 갈길 먼 유로 존 채무공동화눈을 돌려 미국을 보면 어떤가? 6월 말의 실업률이 8.2%로 전월에 비해 조금도 낮아지지 않았다. 금년 경제성장률도 이제는 2%를 넘지 못할 것으로 낮추어 보고 있다. 크루그만 교수는 이제까지의 자기의 말에 메아리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제는 '매니페스토'라는 제목을 붙여가며 호소의 글을 주요언론에 올리고 있다. 1940년과 1941년에 걸친 미국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이 세계를 대공황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경험을 언급하면서 재정적자를 겁내지 말고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늘어 놓았다. 그는 이것이 2차 세계대전을 두고 벌어졌던 상황이었음을 알고 하는 이야기일까? 미국의 재정은 낭떠러지(fiscal cliff)를 향하여 다가가고 있다. 작년 8월 급조한 정부예산통제법에 따라 연말까지 의회가 정부부채삭감방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는 2013년 1월부터 전 예산항목에 대하여 무차별 강제 삭감에 들어가게 된다. 그 규모가 대략 미국 GDP의 4%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빨라도 11월 대선까지는 공화 민주 양당이 벼랑 끝 버티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 같으니 크루그만 교수가 답답해 하는 것을 이해할 만하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의 투자 결정은 방향을 잃을 수 밖에 없다. 고용이 늘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중국은 어떤가? 금년 1분기 기준으로 일인당 가처분 소득이 전년 동기대비 도시 10%, 지방 13%씩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으로 집값/소득의 배수가 2009년 8.1에서 2011 7.4, 금년에 다시 7에 접근하고 있다. 수출에서 내수로 정책 전환을 표방한 중국으로서는 이럴 때 주택 건설부문의 숨통을 터 줄만도 한데 중국정부는 딴전을 피우고 있다. 부동산 거품에 선제 대응하는 중국 2010년부터는 대도시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한 가구가 집을 두 채 이상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신설했는가 하면 지난 5일에는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도 주택 투기자금 대출을 철저히 단속할 것을 은행에 지시했다. 이것은 중국 경제성장에 15% 가까운 기여를 하고 있는 주택건설 부문에 찬물을 뿌리는 행위다. 차기 총리로 지목되고 있는 리커창 부총리도 부동산 거품이 사회혼란을 가져 온다며 이런 정부 정책기조에 흔들림이 없음을 최근 재확인했다. 내년 3월 공식출범할 시진핑 주석체제의 활동반경을 넓혀주기 위해 현재의 경기를 조이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선거로 정권이 교체되는 나라들은 재집권을 위해 정권말기에 오히려 선심을 쓴다. 이들과는 사뭇 다른 중국을 우리는 괄목상대(刮目相對)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1
- <빚도 못 건지는 ''깡통아파트'' 대폭 늘었다> 수도권 집값 하락으로 경매 미회수금액 급증채무자 재기불가, 채권자 부실화 ''루즈-루즈'' (서울=연합뉴스) 이유진 기자 = 경기침체 여파로 부동산 경매시장의 낙찰가격이떨어져 아파트를 경매로 처분하고도 못 갚는 빚이 대폭 늘어났다.호황기 주택시장에 끼었던 거품이 경매시장에서 터진 격이다.이 같은 추세가 지속하면 채무자는 살던 집을 경매에 넘기고도 ''빚쟁이'' 딱지를떼지 못해 신용 회복이 어렵고, 은행 등 채권자는 회수하지 못한 빚 부담을 떠맡아 부실화될 우려가 커진다.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수도권 아파트를 담보로 잡은 채권자들이 법원경매를 통해 회수하지 못한 채권 금액을 조사한 결과 지난 6월 미회수금액이 623억7천만원으로 18개월내 월별 최고점을 찍었다고 9일 밝혔다.6월 경매와 낙찰건수는 각각 2천115건과 714건으로 낙찰률 33.8%를 기록해 작년6월 39.4%(경매 1천798건, 낙찰 708건)보다 소폭 줄었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그러나 작년 6월 293억2천만원이었던 미회수금액은 1년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상반기 미회수금액은 총 2천126억2천만원으로 이미 작년 상반기 1천736억8천만원을 훌쩍 넘어섰다.아파트를 팔아도 못 갚는 빚이 대폭 늘어난 것은 최근 수년간 수도권 아파트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거래 당시 해당 아파트의 담보 가치를 지나치게 부풀렸던 채권·채무자도 ''빚잔치''의 도화선을 제공했다.A씨는 지난 2008년 5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탑마을 대우아파트'' 전용면적 164㎡를 담보로 한 저축은행에서 10억7천500만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이 아파트 시세 11억9천500만원(KB기준)의 90% 상당이다.이후 2008년 말 금융위기가 터지고 부동산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이자조차 내기 힘들어진 A씨는 카드로 생활비를 쓰다가 카드값 2천여만원을 못 갚아 아파트를 강제경매당하는 처지가 됐다.해당 아파트는 가장 최근인 작년 12월 6억500만원에 팔린 뒤 거래가 끊겼다. 설령 경매에서 낙찰되더라도 빚은 절반 이상 고스란히 남을 가능성이 크다.닥터아파트에 따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7월현재 9억4천535만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10.6% 떨어졌다.강남3구에 양천구와 경기 분당·평촌·용인을 더한 ''버블세븐'' 아파트 매매가는작년 말 7억7천87만원에서 6억7천151만원으로 12.9% 빠져 하락폭이 더욱 컸다.지난 2000년대 중반 수도권 아파트의 상승세를 주도했던 강남3구와 버블세븐이 추락함에 따라 경매에 내몰리는 집이 늘어났지만 그마저 헐값에 팔려 미회수금액은 오히려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 것이다.지지옥션 하유정 연구원은 "금융위기 전에 높은 감정가를 받았던 아파트가 이제팔아봐야 빚도 못 건질 ''깡통 아파트''로 전락했다"면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모두 손해를 보는 ''루즈-루즈'' 국면"이라고 말했다. eugeni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09
- 미래에셋자산운용 고유재산 1조 돌파 금감원 "고유재산 운용 적법성 지속 점검"미래에셋자산운용의 고유재산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말 기준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고유재산은 1조491억원에 달했다. 이는 미래에셋맵스와의 합병과 외국 자산운용사 인수 등에 따른 것으로 고유재산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업계 최초다. 미래에셋 외에는 삼성(1845억원), 신한BNP(1551억원), KB(1284억원), 한국투신(1130억원) 등의 고유재산이 1000억원이 넘었다. 이들 5개사의 고유재산이 업계전체의 47.9%를 차지했다.전체 82개 자산운용사 고유재산은 3월말 현재 3조4008억원으로 작년 3월말보다 8.1% 늘었다.현금 및 예치금이 1조7797억원으로 전체의 52.3%에 달했고 펀드가 5642억원, 주식 및 출자금이 5216억원, 채권이 1731억원, 기타 3536억원 등이었다.자산운용사 36곳은 고유재산을 현금 및 예치금으로만 운용했고 안전성을 중시해 은행에 93.5%인 1조6640억원을 예치했다.주식은 90.3%가 계열사 지분이고 펀드는 97.1%가 자사펀드에 대한 투자였다.펀드 투자는 유형별로 부동산 및 특별자산 펀드가 4147억원으로 가장 많고 증권형 1003억원, 파생형 252억원, 자사 헤지펀드 240억원 등이었다.고유재산이 늘어난 곳은 50개사이고 줄어든 곳은 32개사였다. 금감원은 "계열사 지분 및 자사펀드에 대한 투자가 계속 증가함에 다라 고유재산 운용의 적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1
- 성동구, 세입확보 대책 마련 안간힘 위법 감면법인 취득세 15억 추징지식산업센터 300여곳 현장조사서울 성동구가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세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성동구는 최근 부구청장 주재로 열린 세입목표 달성 징수대책보고회에서 관련 공무원 20명이 참석해 올해 징수전망 분석과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징수현황, 체납원인분석과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침체가 계속돼 구 세입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하기 위함이다. 앞서 성동구는 그동안 지식산업센터 감면법인 300여곳에 현장조사를 실시해 지식산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22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 15억4600만원을 추징했다. 또 구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5010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4억4100만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차량 3130대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예고했다.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 가운데 유료로 사용되는 도로를 조사, 34건에 2200만원을 추징했다.구는 앞으로도 조사를 통해 드러난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부동산, 차량)에 대해 압류와 공매를 통한 채권 확보,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조사를 통한 압류로 유가증권 강제 환가조치 후 추심할 계획이다. 이메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는 전자고지를 통해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요금 등도 절감할 계획이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숨은 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성동구는 체납자 직장조사에 따른 급여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토록 권유하고 완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1
- ‘제13회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라인업 ‘총 36개팀’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에서 개최될 '제13회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의 라인업이 확정되었다. 올해는 해외 5개 팀 국내 31개 팀으로 구성, 총 36개 팀이 출연한다.헤드라이너로는 2000년 결성해 국내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영국 밴드인 '스타세일러'에서 보컬과 작곡을 맡은 제임스 월쉬(James walsh)가 새로운 밴드를 구성해 부산을 찾는다. 또한 2010년 부산을 찾아 역대 가장 호응이 뜨거웠던 메탈밴드 '파이어하우스(Firehouse)'가 다시 한번 부산을 찾으며, 일본 헤비메탈 부분 부동의 1위를 자랑하는 '갈네리우스(Galneryus)'도 이번 무대에 선다.국내 헤드라이너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록밴드인 '부활', '김경호 밴드', '노브레인'이 무대에 서며, 국내 록음악의 판도를 이끌고 있는 '내귀에도청장치', '이한철 밴드', '검정치마', '몽니', '밴드톡식', '게이트플라워즈' 등 음악성 있는 밴드들이 대거 출연할 예정이다.또한 성공한 부산 모던록밴드 '에브리 싱글 데이'를 포함해 부산 록음악의 기대주인 '헤르츠', '과매기', '판다즈', '토다', 8인조 스카밴드 '스카웨이커스' 등 부산지역의 인디밴드들이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함께 할 예정이다.이외에도 눈에 띄는 밴드로는 2011년 오디션 TV프로그램에서 우승한 '밴드톡식'과, 올해 오디션 TV프로그램 최고의 이슈메이커이자 인디밴드의 돌풍을 몰고 있는 '장미여관' 등을 들 수 있다.올해로 13회째를 맞는 국내 최장수 록페스티벌인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작년에 삼락생태공원으로 행사장을 옮긴 후 국제록페스티벌의 위상에 걸맞도록 올해 최초로 두 개의 무대(Dual stage)를 운영할 계획이다.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8월 3일부터 5일까지 무료입장할 수 있으며 별도의 티켓을 판매하지 않는다. 또한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푸드코트와 물품보관소, 기념품 판매, 의료부스, 아트마켓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록페스티벌 관계자는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함께하는 록음악 축제로서 최초로 두 개의 무대를 운영하고, 역대 가장 많은 록밴드가 참가하며, 역대 최고로 많은 10만 명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최고의 록음악축제로 개최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0
- [‘대통령 친형’ 로비 통했나] 지난해 저축은행에만 IFRS 도입 유예 솔로몬저축은행 최대 수혜 … 당시에도 '이중잣대' 비판윗선 압력 있었나 … 금융위 "시스템리스크 우려한 결정"이상득 전 국회의원이 임 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금융감독당국이 솔로몬저축은행의 퇴출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 전 의원이 금융당국에 압력을 행사했고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솔로몬저축은행을 봐주려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금융당국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1600억원 충당금 부담 덜어 =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상장 저축은행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유예한 조치가 결국 솔로몬저축은행의 퇴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당초 정부는 회계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11회계연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IFRS를 도입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을 해왔다. 이에 따라 솔로몬을 비롯한 한국, 진흥, 제일, 푸른, 신민, 서울 등 상장 저축은행의 경우 2011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지난해 7월부터 IFRS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해 6월 이같은 방침을 바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상장 저축은행에 대한 IFRS 적용시기를 2016회계연도로 5년간 유예해줬다. IFRS가 도입되면 최소적립률이 아닌 경험손실율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으로 경험 손실율이 높은 저축은행들로서는 대손충당금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셈. 특히 IFRS 기준에서는 저축은행들이 부실 PF 채권을 캠코에 매각해도 '진성 매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지난해 6월은 부실 PF에 대한 4차 매각을 앞우고 있던 시기였다. 하지만 IFRS가 적용되면 부실 PF를 매각해봐야 건전성 개선에 별 소용이 없게 된다. 오히려 기존에 매각했던 PF에 대한 충당금을 일시에 쌓아야 하는 부담만 늘어난다. 당시 솔로몬저축은행이 캠코에 매각한 부실 PF 채권 잔액은 5156억원으로 다른 저축은행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이에 대한 손실예상액은 2600억원. 반면 지난해 6월말까지 쌓은 충당금은 1000억원 이었다. IFRS가 적용됐다면 남은 1600여억원의 충당금을 한꺼번에 쌓아야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IFRS적용이 유예되면서 솔로몬은 충당금 부담을 피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추가로 1800억원이 넘는 부실 PF를 캠코에 넘길 수 있었다. IFRS 적용 유예로 솔로몬저축은행이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셈이다. 당시에도 상장 저축은행에게만 IFRS적용을 유예해주는 것에 대해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많았다. 건설, 조선, 항공업 등 일부 업종과 중소기업 등 IFRS 적용 유예를 요구했던 기업들에게는 '원칙'을 강요하면서 저축은행에만 허용해준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 심지어 금융감독원에서도 저축은행에만 IFRS도입을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윗선'의 압력이나 지시에 의해 방침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 특정 저축은행을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당시만 해도 저축은행의 부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아 퇴출보다는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석연치 않은 회계처리 기준 = 대출 모집수수료 회계처리 기준 논란과 관련해서도 뒷말이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은 경영진단을 실시하면서 매 분기별로 나눠서 비용 처리하던 개인신용대출 모집인 수수료를 일시에 떨어내도록 지시했다. 대출계약 체결과 함께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 전액이 지급되므로 일시에 비용처리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경영진단 결과 부실 판정을 받으면 퇴출당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던 저축은행들이 크게 반발했고, 결국 회계기준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당초대로 분기별로 나눠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됐다. 당시 회계기준원의 해석을 끌어낸 것은 저축은행들이었지만 그 뒤에는 금융위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솔로몬저축은행이 덕을 본 것은 없었다. 중개수수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솔로몬은 BIS비율이 아니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자산부채 실사 기준에서는 대출모집수수료는 전액 비용 처리된다. 당시 솔로몬저축은행은 모집인수수료 회계처리와 관련해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다가 뒤늦게 발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분기 기준 솔로몬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수는 920명으로 가장 많다. 그러다보니 솔로몬저축은행이 정확한 사실 파악을 못한 채 일단 비용을 줄이면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 회계기준을 유리하게 하려고 애를 썼던 것 아니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문제는 금융위가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06
- [글로벌위기, 한국경제 바꾸다 (5) 빚의 함정] 저성장·저금리에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계부채 부채증가율, 소득보다 4~5배 높아IMF "가계 빚, 긴밀한 감시 필요"부채의 함정에 빠졌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해결할 방법이 요원하다. 위기의 장기화는 저성장과 저금리를 가져와 가계들이 부채를 줄일 기회를 빼앗아가고 있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실질소득증가율은 1.7%다. 이는 전년 2.8%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2004년에 2.3% 늘어난 실질소득은 2005년에 1.2% 느는 데 그쳤지만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2.5%와 2.7% 확대됐다. 글로벌위기를 맞아 실질소득은 2008년에 1.2% 증가하는 데에 만족해야 했고 2009년엔 오히려 1.5% 줄었다. 이자비용은 급격하게 늘었다. 2004년(1.6%)~2006년(1.3%)엔 1%대 증가에 그쳤지만 2007년엔 이자비용증가율이 6.5%로 확대되면서 본격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으로 떠올랐다. 위기가 시작한 2008년에는 14.0% 늘었다. 2009년엔 0.2%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소득증가율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었다. 2010년과 2011년엔 12.5%, 8.5%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가계부채의 확대 =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4년에 494조원이던 가계부채는 지난해 911조원으로 7년 만에 배 가까이 늘었다. 매년 50조~60조원씩 불어났다. 2005년에 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2006년에 600조원을 돌파했고 2008년에 700조원대로 올라섰다. 2010년에는 843조원에 달했고 2011년엔 1000조원을 눈앞에 뒀다. 증가율이 8%대다. 2004년엔 4.7%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2005년과 2006년에는 9.8%, 11.8%를 기록했다. 2007년에 9.6%로 뛴 이후 증가율이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2009년에 7.5%로 떨어졌을 뿐 2010년과 2011년은 8%대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했다. ◆속도 붙은 부채 증가 = 금융위가 한국은행 통계청과 함께 2010년에 가계부채에 대한 일반인의 전망을 물어봤을 때 '늘어날 것'이라고 답한 사람 중 실제로는 '줄어든' 사람이 3.3%에 그친 반면 변동이 없거나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 사람 중 오히려 늘어난 사람은 15.6%, 8.6%에 달했다. 지난해 원리금상환에 가구 중 74.2%가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중 26.8%는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가구 중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80.3%로 전년대비 6.7%p 늘었다. ◆취약한 부채 = 우리나라 부채의 위험수위는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연결돼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거주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43.1%에 달했다. 주택담보대출로 빌린 사람이 35.2%였고 신용으로 주택자금을 마련한 사람은 7.9%였다. 절반 가까운 사람이 빚으로 집을 구한 셈이다.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 중에서는 11.0%가 대출을 활용했다. 담보대출은 4.1%, 신용대출은 6.9%였다. 거주주택이외의 부동산구입자금 역시 25.3%가 빚으로 시작했다. 부동산 경기가 곧바로 부채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금리와 저성장의 굴레 = 앞으로 우리나라는 저성장국면에 들어설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이 이미 3%대로 떨어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저성장은 소득증가율을 낮출 수밖에 없다. 물가상승률 역시 3%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실질소득증가율은 1~2%대를 넘어서기 어려울 전망이다. 글로벌위기의 장기화는 한국은행의 금리정상화(금리인상)를 가로막고 있다. 저금리가 오래 지속되면 돈이 많이 풀리면서 부채규모도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를 내는 가구 중 39.4%가 금융대출로 메울 생각을 갖고 있는 만큼 향후 부채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속도가 IMF 등 주요 기관들의 경고를 받고 있다. IMF는 지난달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상당기간 우려의 대상이었으며 정부가 대응조치를 취해왔다"면서도 "최근 가계에 대한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이 급증, 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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