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과수 개소 52주년 기념식 개최 서래마을 사건해결 국제위상 높여 석박사급 연구원 200명 독자기술 개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창립 52주년을 맞아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청사에서 창립기념행사를 갖고 세계 최고수준의 과학수사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국과수는 지난해 21만1934건의 감정을 실시했으며, 지금까지 5개 분야 25개 항목에서 각종 감정 관련 인증을 획득했다. 국과수는 세계 최초로 현장용 유해화학물질 검출 간이키트의 개발과 폭발물 생산지 판별법 등 독보적인 감정기술을 개발해 왔다. 특히 지난해 서래마을 영아유기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과학수사 능력은 프랑스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쾌거였다. 국과수는 지난 1955년 3월 25일 발족해 지금까지 국내 과학수사의 수준을 높이는데 앞장서 왔다. 현재 국과수에는 200여명의 석박사급 연구인력이 첨단기법을 활용해 과학수사의 지평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전·현직 국과수 소장과 주상용 경찰청 수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시상식을 가졌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3
- “기업들, 비정규직 장기적 안목 가져야”(사진-이상수 장관)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23일 “비정규직 문제는 단기적으로 비정규직을 없애고 외주나 도급에 의존하는 방식과 장기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시하면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 있다”면서 “기업은 생산성을 높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양성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국제노동재단(이사장 박인상)과 인베스트코리아(단장 정동수)가 공동으로 마련한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최고경영자 대상 노동정책설명회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고용 및 노사관계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노동부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꾸고, 연간 20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내며, 고용지원센터의 인프라 개선을 통해 실업극복에 이바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여성 고용의 질적 향상도 추진하겠다”며 “지난해 3월 도입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여성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외국인력 송출비리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3월중 마련할 계획”이라며 “송출국가 정부는 물론 유관기관간 송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양해각서에 송출국가의 책무와 비리발생시 조치사항 등을 명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기업은 근로자에게 투명한 모습을 보여야하며, 근로자는 파이를 키우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스스로 생산성을 높이는 자세를 가져야한다”며 “노사간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올해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구조를 지역・업종별로 개편하고 노사발전재단도 설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인상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노사분규 건수가 줄어들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동법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는 등 긍정적 발전을 이루었다”면서 “노동 분야의 변화와 진전에 대한 상황을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알려줌으로써 경쟁력 향상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디드릭 톤세쓰 주한 노르웨이 대사, 발레류 아르테니 주한 루마니아 대사, 비탈리 펜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 가이 워링턴 주한 영구대사관 부대사, 클라우스 아우에르 주한 독일 대사관 부대사 등 주한 외국공관장을 비롯하여 신야 이와마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윌리엄 토드 다우존스 한국법인장, 사사키 요시히로 YKK코리아 CEO 등 주요 외국인경제협의체 임원과 외투기업 경영자를 포함한 200여명이 참석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3
- <김영호 칼럼>국회는 한-미FTA 다 내줘도 좋나(2007.03.23) 국회는 한-미FTA 다 내줘도 좋나 김 영 호 (시사평론가-언론광장 공동대표) 노무현 정부가 1년 전에 국민적 논의를 묵살하고 돌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상개시 이전에 핵심적 통상현안을 4대 선결조건이라고 해서 미리 양보하는 굴욕적 자세를 보이면서 말이다. 그것도 모자라는지 서울이 아닌 워싱턴에서 발표했다. 제나라 국회의 권위는 존중하지 않으면서 미국 의회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졸속-밀실협상을 통해 일방적 양보를 거듭하면서 협상내용마저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사태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 한-미 FTA는 역내교역의 자유화가 아니다. 한-미 FTA는 포괄적 경제통합으로서 한국경제의 미국 예속화를 의미한다. 미국의 강압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그것에 맞춰 법령체계를 전면으로 개편해야 한다. 200개 가량의 관련법을 개폐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에 따라 한국경제-사회체제에 일대변혁이 일어난다.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그런데 행정부가 멋대로 협상대상을 삼아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포기한 채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가 뒤늦게 한-미 FTA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아무런 역할이 없다. 한-미 FTA는 내용은 전문적이고 복잡하며 난해한데다 방대하다.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출석률이 낮다.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공청회도 개최한 적이 없다. 국민이 알아야 할 내용이 알려졌다고 해서 기밀유출 소동이나 벌린 것이 고작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당론조차 없다. 민주노동당만이 당론으로 반대를 정했을 뿐이다. 반면에 미국 협상단은 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자국측 요구를 강압하거나 한국측 요구를 거부한다. 법개정 사항이라 의회가 수용하지 않는다는 따위의 주장이다. 뼛조각 쇠고기 수입재개도 의회의 입장이 강경하다는 것이다. 한국측은 자동차 배기량기준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미국측에 수입관세 즉시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측은 이마저 거부한다. 일부 의원들이 부시 대통령에게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라는 서한을 보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섬유분야도 선전과 달리 미국 의회의 반대에 부딪쳐 반토막이나 성사될지 불투명하다. 세목과 세율은 국회가 정한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협상단은 특별소비세를 비롯한 자동차 세제개편을 양보했다. 국회와 협의도 않고 조세주권을 협상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투자자정부제소는 미국기업이 국가정책에 간섭할 수 있는 길을 튼다. 한국정부의 조치로 인해 기대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투자자가 국제중재로 가져간다면 사법권을 침해한다. 위헌소지가 강하지만 국회는 몰라라한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정책은 통상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신약 특허권 연장과 함께 약가산정에 대한 다국적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보장했다. 정책결정권을 포기하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나 국회는 강 건너 불처럼 본다. 막상 미국에서는 민주당 하원의원 12명이 국민건강권보다는 특허연장에 역점을 둔 협상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면서 미국의 주정부는 예외로 하고 있다. 명백한 불평등 협상이나 국회는 본 척도 않는다. 저작권 보호기간 50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문제도 미국의 국익을 위한 협상이다. 식량안보 없이 국가독립은 없다. 식량자급률이 25%선에 불과하여 추가개방은 농촌붕괴로 이어진다. 식량주권 포기에 따라 340만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 방송시장 개방으로 미국자본이 방송을 장악하면 미국의 국익을 말하는 소리나 난무할 것이다. 방송주권을 포기한 나라가 주권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미국은 통상촉진권한(TPA)에 따라 3월까지 협상종결, 3개월간 의회 청문회를 거친 다음 비준에 들어간다. 한국은 그 같은 제도가 없다고 두 손놓을 일이 아니다. 국회는 협상내용을 분야별로 나눠 공청회를 갖고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라.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협상내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그 파괴성을 국민에게 알려라. 미국 의회는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데 한국 국회는 내용조차 모른다. 국민과 역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유력한 대선주자들이 멋모르고 찬성하는데 12월 대선의 최대쟁점은 한-미 FTA라는 사실을 알라.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2
- <기고>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살림 기업이나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핵심요소는 무엇일까? 어떤기업과 국가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미래를 내다보며 앞서 준비하고 행동할 때 희망과 기회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제학자 슘페터(Schumpeter)도 “한 나라의 장래는 그 나라의 재정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듯이, 국가가 가진 한정된 자원을 미래를 바라보며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가 성패의 갈림길이다. 해방이후 우리 재정은 시대상황에 따라 각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해왔다. 60~70년대에는 빈곤탈피와 자주국방 노력에, 80~90년대에는 경제안정과 세계화 추진에 중점을 두어 경제발전을 적극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압축성장 과정에서 환경 변화에 대한 때늦은 대응과 개혁의 지연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하였고, 재정에서 적자를 감수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였다. 다만, 과거의 재정운용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먼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노력이 다소 소홀했다는 점이다. 미래 대비 투자 적극 늘려야 앞으로 우리 사회가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도전요인에 시의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무한경쟁체제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안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숙에 따른 성장률의 둔화,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에 대처해야하며, 밖으로는 세계화·정보화와 함께 중국·인도 등 신흥경제대국의 급성장 등 치열한 글로벌 국제경쟁에서 이겨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여건변화와 새로운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스템과 전략도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 미래의 경쟁력은 사람과 기술에 달려 있다. 우수한 인재를 키우고 첨단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자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사회투자를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한다. 복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성장을 뒷받침하는 근원이다. 복지수준 향상은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시켜 생산요소의 질과 양을 높임으로써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보육·육아지원, 직업훈련 등을 성장동력 확충의 핵심으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정부재정뿐이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인 복지 서비스가 추가될 때, 보다 선진적인 복지로 갈 수 있다. 최근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일명 ‘We Start(Welfare Education Start)’ 등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동안 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계획인 ‘함께 가는 희망한국-비전 2030’을 마련하였고,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과 투자우선순위를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적인 시계를 바탕으로 단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미래지향적 나라살림을 설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다함께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현재 재정지출이 어떠한 방향으로 배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투자우선순위가 효율적으로 조정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 3월 12일부터 어제까지 개최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이러한 고민의 자리이다. 사회복지, 교육, 성장동력 확충 등 총 15개 주제에 대해 열띤 토의가 진행되었고 다양한 의견도 제시되었으며 논의된 내용은 내년도 예산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적용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일류국가의 꿈을 실현하고, 역동과 기회의 한국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함께 고민하고 격려하며 미래를 준비해 나갈 때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되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나라, 국민 누구나가 희망을 갖는 기회의 나라 건설이 가능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2
- 때늦은 눈, 스키장 희희낙락 때 늦은 봄눈으로 강원도 스키장이 들뜨고 있다. 예년 같으면 3월 중순이면 스키장이 폐장하곤 했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일부 스키장은 폐장일을 4월 초로 연기하고 각종 고객 사은행사를 마련했다. 슬로프 눈상태도 예년보다 훨씬 좋아 시즌 막바지 스키를 즐기기에는 손색이 없다. 3월 중순부터 골프장을 여는 곳이 늘어남에 따라 낮에는 골프, 저녁 또는 야간에는 스키를 즐길 수 있는 곳도 있다. 하이원스키장은 개장 첫회 목표고객 40만명 달성을 축하하고 대고객 감사를 위해 오는 24일 ‘고객감사대축제’를 마련했다. 24일에는 스키장 슬로프를 무료 개방하고 테마파크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스키열차는 홈페이지 이벤트를 통해 222명에게 무료 탑승 혜택을 주고 당일에는 이효리, 장윤정, 테이 등 연예인이 출연하는 빅 콘서트를 개최한다. 콘서트가 끝나면 경품 추첨과 축하 불꽃축제가 열린다. 골프장 개장은 30일로 예정돼 있으며 현재 날씨라면 4월 8일까지 스키장을 운영할 수 있다. 휘닉스파크 스키장도 기후 상황에 따라 4월 초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휘닉스파크는 16일부터 18일까지, 24일, 25일 5일간 주말 스키어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리프트와 장비 대여를 50% 할인해준다. 또 23일부터 휘닉스파크 골프클럽 2007 시즌 운영을 개시한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2
- “세금 깎아줄테니 주식·채권 투자하세요” 정부 세금마케팅 활발 … 해외펀드·분리과세채권펀드 인기 예감 부자상품에 세금혜택 집중 우려 … ‘위험고지’ 부족 지적도 많아 정부가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금미끼’ 전략이 제대로 먹히고 있다. 주식과 채권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비과세 등의 세금혜택을 주면서 고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금혜택의 대부분이 거액고객들에게 돌아가고 위험고지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22일 동양종금증권은 분리과세 채권펀드가 출시 이틀만에 216억원어치를 팔려 나갔다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과 우리은행은 이틀동안 각각 35억원과 15억원을 판매했고 대투증권은 19억원규모의 고객을 이 펀드에 가입시켰다. 분리과세 채권펀드는 신용등급이 투기등급(BB급이하) 채권에 10%이상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정부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한 투기등급채권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세금혜택을 유인책으로 내놓았다. 분리과세 채권펀드에 투자한 금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세율도 6.4%로 일반세율인 15.4%보다 크게 낮다. 금융소득 4000만원이상자는 8000만원까지 28.6%, 8000만원 초과분엔 38.5%의 세금을 내야 한다. 거액고객에겐 매력적인 상품이 아닐 수 없다. 이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사에서는 판매대상을 당연히 거액고객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목표수익률을 높게 잡지 않는다. 거액고객들은 고위험 고수익(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상품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설계됐고 분리과세혜택까지 더해 주는 데에 큰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다. 동양종금증권 상품기획팀 홍승만 대리는 “거액고객들이 원하는 것은 분리과세혜택이기 때문에 금리는 은행 정기예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5~6%정도로 설계했다”며 “1억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어 아쉽기도 하지만 이자소득세 인하효과도 있어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분리과세 채권펀드의 인기를 예상했다. 대투증권 마케팅팀 김현엽 과장은 “투기등급에 투자하더라도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편을 마련해 상품을 설계했다”며 “고객들의 관심이 높고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어 인기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물가연동국고채권도 거액고객용 = 물가연동국고채권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으로 이 또한 거액고객상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물가연동국채는 국채의 원금 및 이자 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국채투자에 따른 물가변동위험을 제거해 채권의 실질구매력을 보장하는 채권으로로 물가 상승만큼 투자원금 가치도 함께 오르게 된다. 정부의 이 채권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의 경우 원금 상승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민은행 손승범 대리는 “물가연동국고채는 일반 채권보다는 이자율이 낮지만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원금이 증가하고 게다가 원금상승분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며 “거액고객들에게는 물가상승위험을 상쇄할 수 있고 특히 비과세라는 게 제법 매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마케팅분야의 모 과장은 “아직 상품 출시를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자체적으로는 PB상품(거액고객상품)으로만 활용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 이성호 채권운용파트 과장도 “물가연동국고채는 5%정도의 수익률을 보일 것이며 이중 절반정도가 비과세대상이 된다”며 “결국 거액고액이 선호하는 상품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가연동국고채는 증권사에서 주로 판매할 계획이며 빠르면 이달내에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채권투자도 세금으로 유인 = 재정경제부 강계두 국고국장은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물가연동국고채 투자설명회에서 “외국인들의 채권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비과세를 위해 세제실과 계속 협의를 진행중이며 일본 등 해외사례를 감안해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PB들 해외펀드로 갈아타기 = 거액고객들은 최근 해외펀드로 갈아타는 데 여념이 없다. 이에 따라 국내주식형펀드에서 나와 해외펀드로 옮겨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해외펀드도 국내펀드와 같이 양도차익 비과세혜택이 주어질 계획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외에서 만들어 국내에서 팔기 때문에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외펀드 역시 복제펀드(미러펀드)로 만들어 혜택을 누리게 됐다. 해외펀드는 일반 투자자 뿐만 아니라 부자고객들에게 대거 팔렸다. 해외펀드 설정액은 지난해 12월 비과세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대폭 늘기 시작했다. 10월말에 11조원이었던 해외펀드 설정액이 11월말엔 13조원, 12월말엔 17조원으로 확대됐고 올들어 비과세정책이 발표되자 1월말엔 19조원, 2월말엔 25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최근 해외펀드 비과세를 포함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인데도 3월 19일 현재 27조원으로 설정액이 증가했다. ◆“오래 오래 투자하세요” = 정부는 거래가 잘 안 되는 장기투자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세금혜택을 꺼냈다. 15년이상 만기의 모기지론(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줘 사실상 최대 금리 1%포인트를 낮췄다. 납부이자의 최대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 시중은행의 장기고정금리대출 역시 소득공제혜택을 주지만 판매규모가 매우 적은 수준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세도 전액 비과세되고 있다. 7년이상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자가 분기별 3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연말만 되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필수 가입상품으로 회자되곤 한다. ◆해외펀드 투자자 ‘이중고’ = 금융사들이 세제혜택을 강조하다보니 위험에 대해서는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많은 은행과 증권사들이 해외펀드를 판매하면서 안내문에 공공연히 ‘비과세’문구를 넣는 등 사실상 잘못된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외펀드 비과세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올해안 통과여부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올 6월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사실상 18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1년이상 지체되는 셈이다. 게다가 최근 해외펀드 수익률이 곤두박질을 치면서 정부정책 발표이후 해외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분리과세 채권펀드를 판매하는 은행과 증권사들이 고수익 상품이면서 위험도 많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지만 ‘분리과세’와 ‘소득세 감면’을 앞서 제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2
- “경영성과 직원·주주·지역민 합작품” 서번트리더쉽· CEO레터 등 감성경영 주도 지난해 순익 2405억 사상 최대 경영실적 지난 1967년 창립돼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는 대구은행이 이화언행장을 만나 ‘승승장구’하고 있다. 지난 2005년 3월 9대 은행장으로 취임한 이화언 행장은 15일 50기 주총을 맞아 사상 최대수준의 경영실적을 올린데 이어 1만원대 이하의 주가를 2만원대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이화언 주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가고 있다. 2005년 175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데 이어 2006년에는 2405억원의 이익을 냈다.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인 이행장은 지난 1971년 주산도 다룰 줄 모르는 대졸신입사원으로 입행해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경북 김천의 성의상고를 나왔지만 바로 대학(고려대)으로 진학해 주산을 사용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행장이 되기전 수석 부행장 시절에는 통상 행장의 눈치만 보며 ‘납작’ 엎드려 있는 자리인데도 재무담장 CFO로서 활발한 국내외 IR활동을 벌였다. 행장 취임후 시장친화적인 CEO로 평가되면서 외국인 주주들이 대거 대구은행 주식을 사들였으며 주가도 덩달아 대폭 올랐다. 이 행장 취임전인 2004년말 주당 7200원이던 주가가 2005년말 1만5300원으로 두배이상 올랐고 2006년 5월 11일에는 1만9250원으로 16년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CEO주가’, ‘이화언 효과’라는 말이 주식시장에 나돌만 했다는 분석이다. 이 행장은 15일 주총후 5월께 해외주주들을 방문, 지난해 경영실적을 설명하고 올해 경영목표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 행장은 취임후 화려한 경영실적에 대한 공을 직원과 지역민, 주주들에게 돌렸다. 직원만족 · 주주가치경영 · 지역밀착경영이라는 삼박자가 맞아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이행장은 주주와 직원에게 철저히 봉사하는 서번트 리더쉽으로 은행을 경영했다. 이 행장은 “주주들에게 다소나마 배당을 해줄 수 있고 다행히 주가가 올라 주주들에게 체면을 살릴 수 있게 됐다”며 “주총일은 주주들이 투자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홈컴잉 데이와 같은 잔칫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말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조사가 좋게 나와 상당히 기뻐하고 있다. 이 행장은 “통상 직원들의 만족도가 60%정도만 나와도 좋은 직장으로 평가되는데 86%의 직원이 일하고 싶은 직장이라며 만족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미래가 밝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도 취임후 줄곧 의욕적으로 추진한 ‘펀(Fun)’경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가족보다 동료직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고락을 같이 하는 곳이 직장인데 즐겁게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CEO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행장 취임후 매주 직원들에게 발송하는 CEO레터는 고정 팬이 생길 정도로 직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최고 CEO와 직원간 생기는 벽을 허물고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행장은 14일자 CEO 레터에서는 그리스 신화의 ‘이카로스 패러독스’를 썼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크레타섬의 미궁에서 탈옥에 성공한 이카로스가 오만함 때문에 추락해 죽고마는 이야기다. 대부분의 기업들의 일정 수준 성공을 경험한 후 자만심에 빠져 안주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를 경계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행장은 “사상 최대 흑자를 낸 대구은행도 생존과 번영을 위해 끊임없이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면서 “보통 70년을 사는 솔개가 태어난 지 40년이 되면 생사를 고민해야 하며 살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롭게 변신해야 하듯이 대구은행도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2
- 구청소식 6건 중소기업위해 공무원이 발로 뜁니다 서울 중구청, 공무원 ‘중소기업 1사 1담당제’ 도입 서울시 중구가 공무원 1사 1담당제를 도입해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에 들어간다. 22일 중구청은 팀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중소기업 1개사를 맡아 한달에 한 번 이상 직접 중소기업체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촉해 업체의 경영 실태와 고충사항, 건의사항, 협조사항을 파악해 적극적인 해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품을 생산해 두고도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판로가 막힌 업체에서부터 경제회생자금, 각종 민원서류 발급 협조 요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업무도 대행한다. 중구는 전담 공무원들이 해당 기업체를 꾸준히 지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되더라도 끝까지 한 업체를 맡도록 할 예정이다. 전담 공무원들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고, 복잡한 사안은 지역경제과와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하며 여러 기관에 걸쳐 해결해야 될 사항은 ‘중구상공회 경영애로해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중구는 4월부터 중구상공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 1사1담당제’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하고 결연식을 연후 본격적인 지원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2005년 말 현재 중구의 사업체수는 모두 6만7681개(종업원 35만2436명)이며, 이 가운데 종업원 수 100명 이하의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수의 99.5%인 6만7373개(종업원 23만6599명)에 달한다. 또 종업원 수 50~99명인 중소기업체는 340개 업체(종업원 2만3673명)이다. 정동일 중구청장은 “중소기업 운영경험에 따라 중소기업하기 좋은 중구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면서 “1사 1담당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이나 건의사항을 접수, 빠른 지원체제를 구축해 중소규모 업체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서대문 가재울뉴타운 3구역 정비구역 지정 서울 서대문구청은 서대문구 북가좌동 144번지 일대 가재울 뉴타운지구 3구역이 3월 22일자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재울 3구역에는 용적률 235%이하, 35층 이하 규모의 아파트단지 개발이 가능해져 34평형 이하 주택 2646가구, 19평형 이하 임대주택 629가구 등 총 3304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또 아파트 단지 외에 학교 2개소, 공공도서관 1개소, 공원 3개소, 공공청사 1개소 등 기반시설들이 신설된다. 이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개발조합 설립이 가능해졌으며, 사업계획수립,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을 하게 된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동작구, 꿈나무 교통문화 체험교실 ‘인기’ 서울 동작구가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학교’를 운영한다. 구는 지난 77개 유치원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지난 14일 ‘꾸러기어린이집’을 시작으로 10월 말가지 100회에 걸쳐 4800여명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어린이 교통안전학교는 구청 교통행정과직원들이 어린이집 등을 직접 방문해 △안전한 보행을 위한 횡단보도 건너기 실습 △등하교 길에서 교통신호 잘지키기 △횡단보도 건널 때 위 구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횡단보도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별히 보행 안전에 중점적인 교육목표를 두었다”고 말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일하는 어르신이 아름답다 서울 각 구청 ‘노인일자리 사업단’ 모집, 분야도 다양 서울시 각 구청이 ‘노인 일자리사업단’ 발대식을 개최하거나 참가자를 모집하는 등 노인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서울 송파구는 22일 535명의 노인이 참가한 가운데 노인일자리사업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활동에 들어갔다. 사업분야는 경로당 환경정비 및 방범순찰사업, 노인강사 및 문화유적해설사업, 가정도우미파견사업, 주유원, 주례사, 경비원, 가사도우미, 미화원, 식당보조원 등으로 다양하다. 안전교육 등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4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사업의 보수는 하루 4시간씩 1주일에 3일정도 일하고 월 20만원 정도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단체로 선정된 도봉구는 21일 노인 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인 일자리 발대식’을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도봉구는 올해 거리환경 지킴이, 노인교통안전 봉사단, 수호천사 어르신 등 공익 복지형 일자리를 1500여개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백화점에 납품해 인기를 끈 전통한과 제조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실버세탁장, 양말, 쇼핑백 포장작업 대행 공동작업장 등 구에서 개설한 19개 사업장이 자체 수익을 창출해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서울 양천구는 628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하고 26일까지 참가자 모집에 들어갔다. 일자리사업 분야는 숲 해설 및 생태체험지도, 교통안전봉사단, 사랑나눔 수선판매, 가정사회생활 보살핌이 등으로, 양천구 거주 60세 이상이면 신청가능하다. 동작구는 지난 16일 550여명의 신청을 받아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발대식을 열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과 더불어 노인의 경륜을 활용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펼치고 있는 사업이다. 구청 관계자들은 “소일거리는 물론 용돈도 벌 수 있어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송파구 잠실3동사무소 새청사 문열어 서울 송파구 잠실3동사무소가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새 청사를 마련, 22일 개청식을 열고 본격업무에 들어갔다. 신축된 잠실3동사무소는 연면적 401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체력단련실은 비롯해 7000여권의 도서를 소장한 마을문고, 다목적실, 주민사랑방 등 시설을 갖췄다. 또 전입신고 등 모든 민원업무를 한 곳에서 일괄처리 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창구’를 설치하고 ‘취득 등록세 임시창구’를 마련해 주민 편의위주의 행정서비스를 펴게된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동작구, 꿈나무 교통문화 체험교실 ‘인기’ 서울 동작구가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학교’를 운영한다. 구는 지난 77개 유치원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지난 14일 ‘꾸러기어린이집’을 시작으로 10월 말가지 100회에 걸쳐 4800여명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어린이 교통안전학교는 구청 교통행정과직원들이 어린이집 등을 직접 방문해 △안전한 보행을 위한 횡단보도 건너기 실습 △등하교 길에서 교통신호 잘지키기 △횡단보도 건널 때 위 구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횡단보도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별히 보행 안전에 중점적인 교육목표를 두었다”고 말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2
- 정부정책 미끼세금 효과 톡톡 정부정책 미끼세금 효과 톡톡 부자상품에 세금혜택 집중 ... ‘위험고지’ 부족 지적 정부가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금미끼’ 전략이 제대로 먹히고 있다. 그러나 세금혜택의 대부분이 거액고객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나 지적을 받고 있다. 22일 동양종금증권은 분리과세 채권펀드가 출시 이틀만에 216억원어치를 팔았다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과 우리은행은 이틀동안 각각 35억원과 15억원을 판매했고 대투증권은 19억원규모의 고객이 이 펀드에 가입했다. 분리과세 채권펀드는 신용등급이 투기등급(BB급이하) 채권에 10%이상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정부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한 투기등급채권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세금혜택을 포함시켰다. 분리과세 채권펀드에 투자한 금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세율도 6.4%로 일반세율인 15.4%보다 크게 낮다. 금융소득 4000만원이상자는 8000만원까지 28.6%, 8000만원 초과분엔 38.5%의 세금을 내야 한다. 거액고객에겐 매력적인 상품이 아닐 수 없다. 이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사에서는 판매대상을 당연히 거액고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목표수익률을 높게 잡지 않는다. 거액고객들은 고위험 고수익(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상품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설계됐고 분리과세혜택까지 더해 주는 데에 큰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다. 동양종금증권 상품기획팀 홍승만 대리는 “거액고객들이 원하는 것은 분리과세혜택이기 때문에 금리는 은행 정기예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5~6%정도로 설계했다”며 “1억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어 아쉽기도 하지만 이자소득세 인하효과도 있어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분리과세 채권펀드의 인기를 예상했다. 대투증권 마케팅팀 김현엽 과장은 “투기등급에 투자하더라도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편을 마련해 상품을 설계했다”며 “고객들의 관심이 높고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어 인기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물가연동국고채권도 거액고객용 = 물가연동국고채권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으로 이 또한 거액고객상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물가연동국채는 국채의 원금 및 이자 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국채투자에 따른 물가변동위험을 제거해 채권의 실질구매력을 보장하는 국채로 물가 상승만큼 투자원금 가치도 함께 상승하게 된다. 정부의 이 채권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의 경우 원금 상승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민은행 손승범 대리는 “물가연동국고채는 일반 채권보다는 이자가 적지만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원금이 증가하고 게다가 원금상승분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다”며 “거액고객들에게는 물가상승위험을 상쇄할 수 있고 특히 비과세라는 게 제법 매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마케팅분야의 모 관계자는 “아직 상품 출시를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자체적으로는 PB상품(거액고객상품)으로만 활용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 이성호 채권운용파트 과장도 “물가연동국고채는 5%정도의 수익률을 보일 것이며 이중 절반정도가 비과세대상이 된다”며 “결국 거액고액이 선호하는 상품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가연동국고채는 증권사에서 주로 판매할 계획이며 빠르면 이달내에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PB들 해외펀드로 갈아타기 = 거액고객들은 최근 해외펀드로 갈아타는 데 여념이 없다. 이에 따라 국내주식형펀드에서 나와 해외펀드로 옮겨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해외펀드도 국내펀드와 같이 양도차익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해외에서 만들어 국내에서 팔아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외펀드 역시 복제펀드(미러펀드)로 만들어 혜택을 누리게 됐다. 해외펀드는 일반 투자자 뿐만 아니라 부자고객들에게 대거 팔렸다. 해외펀드 설정액은 지난해 12월 비과세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대폭 늘기 시작했다. 10월말에 11조원이었던 해외펀드 설정액이 11월말엔 13조원, 12월말엔 17조원으로 확대됐고 올들어 비과세정책이 발표되자 1월말엔 19조원, 2월말엔 25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최근 해외펀드 비과세를 포함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에 국회에서 계류중인데도 3월 19일 현재 27조원으로 설정액이 증가했다. ◆“오래 오래 투자하세요” = 정부는 거래가 잘 안 되는 장기투자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세금혜택을 꺼냈다. 15년이상 만기의 모기지론(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줘 사실상 최대 금리 1%포인트를 낮췄다. 납부이자의 최대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 시중은행의 장기고정대출 역시 소득공제혜택을 주지만 판매규모가 매우 적은 수준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세 전액이 비과세되고 있다. 7년이상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자가 분기별 300만까지 넣을 수 있다. 연말만 되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필수 가입상품으로 회자되곤 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2
- <내일시론>미국은 이라크전서 손 떼야 미국은 이라크전서 손 떼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4년전인 2003년 5월1일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이 멋진 미해군 조종사복 차림으로 이라크전이 종료됐음을 세계만방에 선언하던 때의 그 당당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의 힘의 상징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 선상에서였다. 그해 3월20일 바그다드에 미사일 공격을 시작한지 불과 43일만이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어 단숨에 이라크까지 수중에 넣는 쾌거를 이룩한 것이다. 과연 미국이었다. 세계는 미국의 가공할 군사력에 경탄을 금치 못했고 9·11로 저상된 미국민들의 사기는 금세 활력을 되찾는 듯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이라크사태는 날로 악화돼가고 있으며 득의만만하던 부시대통령의 인기는 땅에 떨어졌고 미국은 또 하나의 전쟁 수렁에 빠져 들고 있다. 미국은 베트남전 교훈 잊어서는 안돼 미국민들 사이에는 이제 이라크전은 ‘잃을 것뿐인 전쟁’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가고 있다. 최근 CNN조사에 따르면 미국민의 60%가 즉각 혹은 1년내 이라크 철군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주말 워싱턴 DC에서는 대대적인 반이라크전 시위가 있었다. 40여년전 반베트남전 데모가 벌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다. 지난 주말 전세계 70여개 도시에서도 미국의 이라크전 반대 시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부시대통령은 하원이 추진하고 있는 조기 철군법안에 거부권행사를 공언하고 있으며 2만6000명의 추가 파병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의 AP통신은 이라크전 4년동안 변하지 않은 것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부시 대통령의 주장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 이라크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미국은 중동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듯 하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40여년전 베트남전의 교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초기 베트남 전을 주도했던 로버트 맥나마라 당시 미국방장관은 1966년께 전쟁을 지지 했던 본래의 입장을 바꿔 베트남전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란 결론에 이른다. 그는 존슨 대통령에 군이 거짓말(이길 수 있다는)을 하고 있다면서 베트남전에서 손을 뗄 것을 건의한다. 그러나 국내정치적 입장에 집착해 있던 존슨 대통령은 고집을 굽히지 않는다. 자기의 주장이 먹혀들지 않을 것을 예감한 맥나마라 장관은 68년 스스로 사임했고 베트남전은 그로부터 7년 후 미국의 참패로 막을 내리고 만다. 이라크 사태는 어쩌면 베트남전의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아프가니스탄 전과 이라크전은 9·11테러라는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특수사태의 산물이다. 9·11은 전미국민을 분노케 했고 초강대국 미국의 체면과 위엄을 송두리째 뭉개버렸던 것이다. 두 전쟁은 미 정부가 무엇을 해도 국민의 원한을 삭이기 어려운 매우 특수한 여건에서 가능했던 전쟁들이었다. 미국은 유엔의 동의절차도 생략했다. 그러나 그런 정황을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이들 전쟁은 지나치게 명분을 결여하고 있었다. 이라크 문제는 이라크 사람들의 것 이라크전의 명분이었던 대량살상무기는 처음부터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아프칸 전쟁도 명분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빈 라덴이 그곳에 숨어 있을 것이란 것이 침공의 이유였으나 미국은 끝내 빈 라덴을 아프간에서 찾아내지 못했다. 지금은 로마시대가 아니다. 초강대국 미국도 명분 없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더구나 민족주의, 종교문제가 개입된 전쟁은 군사력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이라크전은 민족주의와 종교,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안고 있다. 아버지 부시 전대통령은 걸프전(이라크전)에서 승리하고도 재선에 실패했다. 전장의 승리만이 승리가 아니다. 지금 미국이 빠져 있는 이라크수렁은 미국의 군사력 만능주의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패배하고도 지금 베트남과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떠나야 한다. 한국군이 철군해야 함도 당연한 이치다. 이라크문제는 이라크 사람들의 것이다. 임 춘 웅 객원 논설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