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산자부장관, 경기·충남지역 간담회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은 차세대 성장동력발굴과 국가균형발전전략 논의를 지역단위로 확산하는 한편,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여론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산업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지역별로 중소·벤처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21일에는 제1차로 경기·충남지역 간담회를 개최한다. 2003-08-21
- 전경련, 물류혁신추진특별위원회 발족 전경련은 11일 제1차 물류혁신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조양호 한진 회장)를 개최했다. 전경련 물류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전문물류기업 및 대형 화주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할 조직으로서 자문위원단 및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날 회의에서 특위위원들은 물류혁신추진특별위원회를 통해 화물연대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국가물류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내년 초까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03-07-11
- 수도권·지방 상생 위한 균형발전 추구 지난 30여년간 고도성장과정에서 수도권 집중억제를 통해 지방을 육성하는 전략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은 계속되어 왔으며 지방은 발전역량이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지역특성에 따라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은 21세기 동북아경제중심도시권, 지방의 각 지역은 국가의 새로운 성장엔진 역할을 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이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상호보완적이며 상생(win-win)발전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계획적 관리를 통해 기존의 서울중심 단핵공간구조에서 지역별로 특성화된 다핵도시권을 형성하며,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 경관 등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쾌적하며 효율성을 갖추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수도권내 접경지역과 같이 낙후된 지역은 지역내 균형발전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수도권정책의 핵심이 되어온 수도권 규제시책은 지방육성시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제시책은 현안사항 위주로 단편적으로 보완하기 보다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정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규제시책 개선에 있어,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NGO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적과 혼잡을 줄이고, 여타 지역의 발전역량을 극대화시켜 궁극적으로는 국가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우리나라가 소득 2만불시대로 향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3-08-21
- “학교급식, 우리농산물 사용하라” 식중독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학교급식을 둘러싸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민단체가 각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국회에 이미 10여개에 달하는 급식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어 급식논쟁이 눈길을 끌고 있다. 10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뤄진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13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의 근본적인 개선 대책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 회견문을 통해 “지난달 21일 발표한 교육부의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시안은 관료 행정적 제안일 뿐이며 지배와 관리만을 목적으로 1조4000억원의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이라며 “학교급식 대책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정책 수립 이전에 학부모와 교사, 학생,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충분한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직영 무상급식과 우리 농산물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밝혔다. ◆ 왜 직영급식 주장하나 = 이처럼 시민단체들이 직영급식을 요구하는데는 위탁급식이 상대적으로 식중독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한국교육개발원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학교급식 관리기술 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도별 식중독 발생은 1998년 13건에서 1999년 21건, 2000년 15건, 2001년 36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발생환자수도 1998년 1385명에서 2001년에는 4889명으로 3.5배 이상 늘었다. 급식 형태별 식중독 발생률은 위탁급식을 선택한 학교가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998년에는 위탁급식이 직영급식보다 발생률이 5.2배 높았고, 1999년에는 6.5배, 2000년 3.3배, 2001년 4.4배 등으로 조사됐다. 또 식중독 사고의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전체 발생 13건 가운데 2건(15.4%)에 불과했던 100명 이상의 대규모 식중독이 2001년에는 전체 36건 중 14건(38.9%)에 달했다. 위탁급식이 직영급식에 비해 식중독 사고가 높은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급식업체들 중 상당수가 이윤확보를 위해 질 낮은 식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에서는 식자재 구입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수입농산물의 사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7월 21일 학교급식 정책을 양 중심의 ‘확대정책’에서 질 중심의 ‘운영의 내실화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내용를 골자로 한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지역교육청 단위의 ‘학교급식 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2학기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학교급식 감시단’은 공무원, 급식전문가,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단체, 학부모로 구성된다. 또 급식시설을 갖춘 지 10년 이상 경과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의 노후시설의 현대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학교급식의 HACCP적용을 의무화하고 시·도교육청별 ‘위생점검 전담팀’을 구성해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위생감독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식중독 발생 원인제공자가 식자재 납품업체거나 위탁급식업체일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홈페이지에 관련정보를 게재하는 등 벌칙조항을 신설 또는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위탁급식업체와 계약이 끝나는 학교에 대해 5000만원씩 2007년까지 총 478억원을 지원해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2003-08-14
-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 중앙정부로 확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을 중앙부처가 검토하고 있어 예산제도의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부터 항목별로 편성하던 예산안을 세부사업별 성과목표까지 세운 성과주의 예산안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서울시는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예산안 편성이 가능해졌다. 서울시의 이같은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정부는 지방예산 체제개선 방안으로 활용할 것과 각 부처별 도입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별로 분리돼 있는 예산안을 사업의 연도별 성과에 맞춰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고, 해당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일반예산의 경우 예산 내역과 결산 범위만 나타낼 뿐 사업의 성과와 목표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은 반면 성과주의 예산은 성과지표와 사업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사업별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 명목의 성과주의 예산은 연도별 예산편성과 목표, 이용자 만족도 추이, 예산증감 상황 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도시안전관리부문 수해항구대책의 경우 2003년도 성과주의 예산에서 ‘수해항구사업 2004년 조기완료’를 성과지표로, 수해항구대책 보완사업 1283억4700만원을 편성했다. 성과주의 예산안에는 이중 △펌프장 신·증설 33개소 951억4900만원 △41억3000만원 △기타 하천정비 290억6800만원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목표가 설정돼있다. 주택 및 도시관리분야에서는 목표달성 지표를 연도별 단위별로 세워 목표치에 달성할 경우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도입한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지난 2001년 행정조직에서 성과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목표관리제와 예산을 복합적으로 결합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2001년도 시범실시한 성과주의 예산분은 시스템 도입 미비로 평가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2002년도 성과주의 예산을 심사분석해 상반기 중으로 각 실·국별로 평가결과를 통보해 2004년도 예산에 성과별로 반영키로 했다. 서울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활용 성과로 △예산집행 투명성 △성과분석 측정 용이 △투자심사 기능 확대 △예산의 효율성 등을 사례로 들었다. 또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예산의 복식부기가 가능해져 예산활용의 유연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천기웅 예산담당관은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향후 투자계획 수립이 쉽고 개별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며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서울시를 찾고 있다. 중앙정부의 도입 계획이 수립되면 전국 지자체에도 이 제도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6-17
- 예술·체육 교과평가 토론회 열려 교육인적자원부가 28일 체육·음악·미술 교과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정책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 책임자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성경희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까지의 체육·음악·미술 교과의 평가와 관련, 다양한 선행 연구가 있었으나, 대부분 수행평가 등과 같은 평가방법과 도구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학교, 교사, 학부모 및 학생 모두가 민감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평가의 기록과 활용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번 연구는 평가결과에 따른 성적기재 방법과 지원체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며 “폭넓은 의견수렴과 합의를 거쳐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대표들은 현행 체육·음악·미술 교과의 평가체제는 본질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체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에 따라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체육·음악·미술 교과 전문가들은 현행 평가체제의 개선은 내신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교육과정의 개선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새로운 평가 방법은 실질적으로 예술·체육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한 지원체제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대표는 평가체제의 개선가 예술·체육관련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있지만 교과가 위축되는 데에는 반대했다. 또 실기평가의 개인별 점수 차를 좁히는 방법과 평가내용의 개선, 교사 증원과 처우개선, 교육시설 확충 등을 요구했다. 또한 정하배 교장(시흥중학교)은 “현행과 같은 5단계(수,우,미,양,가) 평정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석차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과 입학 전형시 교과 반영비율의 차별적 적용 등의 대안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 체육·음악·미술교과의 본질적 측면에서 평가체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책연구 과정에서 정책토론회와 공청회를 추가로 실시해 2004년 2월까지 현실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03-05-28
- 단옥수수·사료용 국산 옥수수 신품종 개발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장장 이문희)은 국산 옥수수 신품종이 개발됨으로써 수입 품종에 의존해 오던 옥수수 품종이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국산 품종은 단옥수수 ‘단옥3호’, 사일리지·곡실 겸용 옥수수 ‘청안 옥’, 다수성 ‘수원161호’등으로 종자증식 단계에 있으며 2006년부터 농가에 보급될 예정 이다. 우선 단옥3호는 80∼90일 정도면 수확이 가능한 조숙종으로 수입종자 골든크로스반탐 70(GCB70)에 비해 이삭이 길고 굵으며 주당이식수도 10% 정도 많아 단옥수수의 대표적인 종자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사료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광안옥 보다도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8% 증대된 청안옥 품종은 이삭길이가 길고 후기 녹체성도 우수하여 사료와 곡실 모두에 적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올해 말에 신품종으로 등록할 예정인 수원161호는 기존 수원19호보다 이삭길이가 길고 알곡수량도 10% 많으며 종자생산도 쉬워 수원19호를 대체할 수 있는 사료 및 곡실 품종으로 유망하다. 한편 12일 작물시험장 강당에서는 옥수수 품종개발 현황과 육종방향, 환경친화형 옥수수 품종개발과 발전방안, 국내육성 옥수수 품종의 확대보급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옥수수 수입종자 대체를 위한 품종개발 및 국산종자 확대보급 방안’워크샵이 개최됐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3-08-13
- 민간통일단체 릴레이인터뷰 결산 6월26일부터 7월25일까지 5회에 걸쳐 연재된 ‘민간통일단체 릴레이인터뷰’에서 각 단체대표와 활동가들은 바람직한 남북통일 방안, 참여정부의 대북·통일정책, 향후 정책 참여 방안 등에 대해 얘기했다. 이들은 통일국가의 상에 대해 단체의 특성에 따른 차별성을 보였으며 대체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또 통일운동단체들이 갖고 있는 한계인 낮은 정책 참여도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점차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김현숙 상임대표는 “여성이 배제된 채 남성중심으로 통일이 된다면 통일국가에서 여성은 소외된다”며 “통일국가는 성차별 없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한기홍 대표는 “통일은 김정일 정권 붕괴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참여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이 “실망스럽다”면서도 “아직은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수성 상임공동대표는 “전임 정부의 노선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혼선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국민들이 정부의 통일정책에 깊은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연대 한충목 상임집행위원장도 “그리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지나치게 갑작스럽게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갔다는 생각이지만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운동단체 중 경제단체나 환경단체 등과 달리 정책적 기여나 참여가 부족한 통일단체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각자 개선방안을 내놨다. 평화통일시민연대 이장희 상임공동대표는 “남북관계에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통일교육지원법을 구속력 있게 바꾸고 통일교육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답했다. 이김현숙 상임대표는 “정책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를 늘리고 여성이 주장하는 바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08-08
- 김포시청 앞 도로 교통체계 개선 김포시가 평소 교통혼잡이 끊이지 않던 사우동 김포시청 앞 도로 등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먼저 시청앞∼원마트사거리간 왕복 4차로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이달중 화단 중앙분리대 일부를 철거, 시민회관앞 사거리 북변터널방향 좌회전 대기차선을 연장할 계획이다. 또 시청방향 차량이 이곳에서 시민회관으로의 좌회전이나 U턴을 할 수 있도록 좌회전 대기차선을 신설할 방침이다. 시민회관에서 김포3동사무소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대기차선이 없어 직진차량과 함께 신호대기를 해 혼잡이 가중돼 왔던 원마트사거리도 중앙분리대 30여m를 철거해 좌회전 대기차선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방향 좌회전 차량이 직진차량과 함께 신호를 대기해 차량흐름을 방해해 오던 사우택지단지에서 나와 국도 48호선과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도 좌회전 대기차선을 만들 예정이다. /김포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3-08-11
- 김천지청 시민 옴부즈맨 제도 시행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조균석)이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민원인들의 불만을 직접 청취해 개선방안을 이끌어내는 등 민간과 검찰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검찰 시민옴부즈맨제 시행에 들어갔다. 김천지청은 지난 7월 한달동안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대학 등으로부터 7명을 추천받아 금릉문화원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국사편찬위 사료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향토사학가 문재원(55)씨를 초대 옴부즈맨으로 위촉했다. 옴부즈맨은 스웨덴어로 대리자, 대표자의 의미이고 영국과 미국 등 외국에서는 호민관의 뜻으로 쓰인다. 김천지청은 이에따라 민원실에 옴부즈맨석 및 상담실을 마련해 앞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10시부터6시간 직접 상담을 실시하게 되며 인터넷 홈페이지(http://gimcheon.dppo.go.kr)에 마련된 상담공간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시민 옴부즈맨은 앞으로 검찰수사나 민원처리에 불만이 있는 고소인,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업무담당자 면담이나 질의를 할수 있고 검찰운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김천지청은 옴부즈맨제 실시와 함께 투명한 검찰행정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검찰권 행사로 검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의 특유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검찰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검찰상을 확립하는데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책임자인 김천지청 김재훈 검사는 “사건 관계인이나 민원인이 직접 검사나 업무담당자를 상대하는 기존의 1대1 관계에서는 의견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나 검찰옴부즈맨은 제 3자의 위치에서 사건관계인의 불만을 충분히 들어 검사와 담당직원에게 전달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0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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