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한나라 조기후보등록제 ‘산넘어 산’ 빅3는 ‘3인3색’ … 캠프와 대리인 입장차 드러나 분열 막으려는 ‘묘수’가 오히려 분열 가속 우려도 발문 박근혜측 “경선시기·방법 합의를 전제로 해야” 손학규측 “후보만 묶으면 된다는 대세론적 발상” 이명박측 “당의 뜻에 따를 것” 환영 “경선 시기와는 무관하게 경선 후보 등록을 일찍 하기로 합의했다. 3월 말이나 4월 초에 후보 등록을 하자는 의견이 많다”(이사철 한나라당 경선준비위 대변인 22일 발표) 한나라당 경선준비위원회가 야심차게 발표한 조기 후보등록제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경선시기와 상관없는 조기 후보등록제 도입’에 대선주자들이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갈등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당 입장에선 ‘박근혜-이명박 이별’이라는 위기설을 진화하기 위해 나름의 묘수를 짜낸 것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분열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손학규측 ‘노골적 불만’ = 경선준비위원회 발표에 대해 가장 먼저 이견을 드러낸 곳은 박근혜 전 대표 캠프다. 경선시기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후보등록을 조기에 하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선준비위가 캠프와 상의없이 맘대로 정했다는 격한 목소리도 새어나왔다. 자칫 조기 후보등록제가 경선시기를 앞당기는데 이용될까봐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23일 박 전 대표측의 신동철 공보특보는 약간 톤을 낮추긴 했지만 논리는 여전했다. 신 특보는 “조기 후보 등록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면서도 “그 전제는 경선시기와 방법이 합의되야 한다는 것이다. 당헌당규 고칠 때 같이 동시에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시장측은 반색하며 경선준비위 합의를 환영하고 있다. 어차피 경선이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조기후보등록을 하면 현 당헌.당규대로 6월에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해진 공보특보는 “당의 뜻에 따르겠다는 게 원래 입장”이라면서 이견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손학규 전지사측도 기꺼운 표정이 아니다. 손 전 지사측의 이수원 공보특보는 “본선에서 이기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야 하는데 (조기 후보등록제는) 우리만 묶어서 합의만 하면 된다는 쩨쩨한 발상”이라면서 “조기 등록제라는 건 외부인사등에게 문호를 개방하자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결국 대세론적 발상에서 온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검증공방 뒤 위기론 심화 = 한나라당이 굳이 조기후보등록을 하려는 것은 당의 분열가능성을 조기에 없애기 위해서다. 현행 선거법상 당내 대선 경선후보로 등록하면 경선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특정 주자가 후보등록 전 탈당을 해 독자적으로 대권도전에 나서지 않는 한 한나라당의 분열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이다. 현행 당헌.당규는 대통령선거 180일 전인 6월 중순에 경선을 통해 후보를 뽑고 그 2개월 전인 4월 중순에 후보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철 대변인의 주장처럼 3월말 4월초에 후보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지도부의 묘수가 오히려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동안 애써 덮어왔던 빅3의 본심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전 대표 입장에선 자신들이 도발한 검증공방의 부메랑이 예상치 못한 데서 날라온 면이 있다. 검증공방이 심해지면서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분열을 막으려는 당 차원의 노력이 더 빨리 시작됐기 때문이다. 또 경선준비위에 참여하고 있는 캠프 대리인과 본캠프의 실제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는 게 드러나면서 경선준비위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오는 25일 빅3가 회동을 갖기로 해 조기 후보등록제 논란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증공방으로 갈등을 빚었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관심사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고진화 의원, 당 지도부에선 강재섭 대표, 김수한 경선준비위원장이 참석한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3
- “주주 제안 거부 최초 사례일 것” 강문석 전 대표 동아제약 결정에 반발 …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법적 공방 이어져 동아제약이 강문석 전 대표의 주주제안을 거부한데 대해 강 전 대표측이 법적 대응으로 맞대응하겠다고 해 동아제약 경영권 분쟁이 법정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 둘째아들인 강문석 수석무역 전 대표 등은 이르면 이번주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서울북부지법에 접수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강 전 대표측 관계자는 “몇가지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며 “법이 보장한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 전 대표의 동아제약 경영권 참여 여부는 우선 법정 공방을 거친 뒤 주총으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동아제약이 14% 넘는 주주들의 주주제안을 쉽게 거부한 것은 국내 상장기업 가운데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를 정면으로 묵살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상법상 주주제안은 주식보유 비율이 3% 이상이면 누구나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조항이다. 주주제안을 기업이 받아들인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해 국제기업사냥꾼으로 알려진 칼 아이칸이 KT&G 주식 6.59%를 매집한 뒤 회사측에 이사선임을 요구한 건이 있다. 당시 KT&G는 상법상 당연한 권리로 보고 아이칸 측의 이사추천 주주제안을 받아들여 주총 표대결을 벌인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3월 16일로 예정된 주총때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원칙은 변함없다”고 해 원만한 타결 여지를 남겨뒀다. 한편 동아제약은 이에 앞서 22일 이사회를 열고 강 전 대표를 포함한 10명의 이사 후보자 추천에 대한 주주제안을 거부했다. 동아제약은 강 전 대표의 경영능력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기주총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강신호 회장은 입장을 내고 “이사회 임원으로 활동하지 않겠다”며 “회장으로서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회사로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 이사 임기는 다음달 만료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3
- UN본부 한국문화 확산 무대 UN본부는 한국문화 확산 무대 문화부, 뉴욕서 한국문화 알리기 본격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취임을 계기로 유엔(UN)본부가 위치한 미국 뉴욕에서 한국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문화관광부는 올해를 ‘뉴욕 한류, 새로운 예술의 해’로 정하고 뉴욕 한국문화원을 통해 한국문화를 집중 소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문화부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취임하면서 세계인들이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해 UN과 뉴욕을 중심으로 한국문화를 적극 홍보하기로 한 것이다. 이미 지난해 12월에는 UN한국대표부 갤러리에서 ‘한인미술가 전시회’가 1년간 열리고 최근에는 UN 본부에서 한인 음악가들이 중심이 된 콘서트도 열렸다. 문화부는 UN 한국영화제와 UN 및 뉴욕 외교관 부인회를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 일일 투어 프로그램’(3월), UN 한국음식 페스티벌(6~7월), 한국공예전시회(7~8월), 한스타일(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또 뉴욕 한국문화원는 뉴욕타임즈와 공동으로 ‘뉴욕타임즈 한국문화원 관련 기사집’을 발간하고, 한국문화와 관련한 공동토론회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 각국 외교사절단과 다양한 이민사회가 공존하는 뉴욕 일대에 우리 전통문화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브로드웨이 중심지역과 코리아타운 도로에 한스타일 관련 배너를 설치하기로 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3
- 제주도 정월대보름 나들이 제주도에서 정원대보름에 열리는 들불축제를 즐기는 여행상품이 출시됐다. 여행박사는 제주도 들불축제 2박3일 패키지여행을 28만원에 내 놓았다. 이 상품은 왕복항공권과 특급퍼시픽호텔 2박, 식사 4식, 관광지 입장료 등이 포함돼 있다. 야간에는 들불놀이, 주간에는 영화촬영지와 감귤농장, 승마체험, 녹차박물관 등을 즐길 수 있다. 이 상품은 3월 1일 당일만 출발할 수 있다. 문의 1588-5780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2
- 재수생 대상 마케팅 강화한다 대학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재수를 결정한 수험생들이 한해 더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서고 있다. 오프라인 학원들이 종합반 모집에 나서고 있는데 반해 온라인 교육 사이트들은 강좌 패키지 할인, 1:1 컨설팅, 인터넷 종합반 등 다양한 콘텐츠를 내놓고 있다. 재학생 대상 콘텐츠에 주력해오던 온라인 교육 사이트들이 ‘재수생 잡기 마케팅’을 강화한 것은 내신 비중이 늘어난 2008학년도 입시에서도 재수생은 수능에 올인 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웨이에듀 = 유웨이중앙교육(대표 유영산)이 운영하는 유웨이에듀(www.uwayedu.com)은 재수생을 위한 패키지 강좌를 비롯해 1:1 컨설팅, 입시전략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먼저 2007학년도 수능 이후 떨어진 수능 감각을 되찾아 주기 위한 영역별 수능 개념 강좌, 취약영역 집중강좌를 오픈했다. 3강좌 10만원 패키지, 3강좌 14만원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면 최대 1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회원에 등록하면 ‘2008학년도 입시자료집’도 제공할 예정이다. 유웨이에듀는 또 스스로 학습해야 하는 재수생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3월 14일까지 1:1 온라인 학습 컨설팅을 실시한다. 언어영역의 이만기 강사, 수리영역의 남언우 강사, 외국어영역의 조오제 강사, 사회탐구영역의 서정민 강사, 과학탐구영역의 국순길 강사 등 영역별 스타강사들이 참여한다. ◆마이맥스터디 = 대성학원이 운영하는 교육포털사이트 마이맥스터디(www.mimacstu dy.com 대표 김희선)는 오프라인 재수종합반 강의를 온라인으로 그대로 옮겨 놓았다. 마이맥스터디는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강남 대성학원 정규 주간 종합반의 강의-평가-관리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한 2008학년도 수능 대비 ‘강남대성 인터넷 재수종합반’을 26일 개강한다. 모집은 △수능+통합논술완성반 △수능완성반 △통합논술반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수업기간은 연간 37주와 1학기 27주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단과신청 시 30% 할인 혜택도 준다. ◆이투스 =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 이투스(www.etoos.com 대표 유현오)도 재수생, 반수생 등을 위한 다양한 강좌를 3월 9일 오픈한다. 이투스는 개념 심화 강좌와 문제풀이 강좌 등 심화반 강의와 중하위권을 위한 기본강의 등 세분화된 강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투스는 재학생에 비해 일정 부분 개념학습이 되어 있는 재수생만이 갖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기별, 학기별로 강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좌가격은 1만원부터 10만원 대까지 다양하다. ◆비타에듀 = 온라인 교육사이트 비타에듀(www.vitaedu. com)도 ‘성공 재수를 위한 추천특강’ 기획전을 오픈한다. 총 30~40여 개에 이르는 강좌들의 수강료는 3~4만원대이다. 3등급 이상 상위권 학생에겐 심화개념과 문제풀이를 위주의 강좌를 제공해 수능 1등급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등급 미만의 학생들에겐 수능 기본 개념부터 심화응용 개념까지 공부하도록 해 수능 1등급으로 성적 향상을 위한 수준별 맞춤 커리큘럼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재수를 통해 대입에 성공한 서울대 선배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해 △성공 재수를 위한 10계명 △재수생을 위한 학과 가이드 △선배들의 성공재수 체험담 인터뷰 동영상 등의 콘텐츠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2
- 족욕기 형태 노폐물배출기 판매금지 족욕기 형태의 노폐물 배출기의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에 약물이온 등이 흡수되게 하는 목적으로 허가된 족욕기 형태의 의료용이온도입기를 노폐물배출기로 판매한 2개 수입업소 3개 제품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기는 일명 ‘디톡스’로 불리는 독일제 수입품으로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740개가 수입돼 이 가운데 608개가 판매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감전의 위험은 없지만 노폐물배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될 때까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입 당시 용도는 족욕기형태의 의료용이온도입기이다. 인체에 직류전류를 직접 전달, 전기극성의 반발력을 이용해 약물이온을 인체에 투입함으로써 다한증(땀이 지나치게 많이 나는 증상)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하지만 수입업체들은 이 제품의 소개 팸플릿과 광고 등을 통해 몸속에 있는 독소 등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제품으로 판매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실제로 이 제품에 물(5ℓ)과 소금(1ｇ)을 넣고 직류전류를 가해 전기분해를 하면 물 속에 있는 이온들이 산화, 환원 반응을 일으키면서 황갈색을 띠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마치 몸속에서 독소 등 노폐물이 빠져나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식약청은 수입업자들이 오는 3월 말까지 이 제품이 노폐물배출기로서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2
- 한명숙 정운찬 천정배 등 가동해 반전 모색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저녁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했다. 예정에 없던 일정이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탈당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의 갑작스런 탈당의사 표명과 한명숙 총리의 당 복귀를 두고 해석이 구구하다. 청와대는 그동안 노 대통령의 탈당 조건으로 △야당이 개헌을 전제로 요구해 올 경우와 △열린우리당이 요구할 경우 두 가지를 들었다. 하지만 탈당은 이 두 가지 조건과는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노 대통령이 대선과 관련해 무언가 ‘밑그림’을 그려왔고 탈당 역시 그 시나리오의 하나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영남출신 청와대 한 인사의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이 인사는 최근 사석에서 “여권 대선주자로 정운찬, 한명숙, 천정배 등을 보고 있다. 이들이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대선주자 반열에 오르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청와대에서 한 총리 입지를 넓혀주기 위해 음양으로 지원했다”면서 “한 총리가 국회에서 소신발언을 하고 민생탐방 등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보를 하는 것은 대선프로세스의 하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도 “ ‘한 총리가 잘되길 바란다’는 게 노 대통령 마음”이라고 말해왔다.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기류를 보여준다는 점은 의미심장한 말이다. ◆노 대통령 대선 플랜 작동? = 정치권 일각에선 ‘노 대통령이 수도권 한명숙·충청 정운찬·호남 정동영 또는 천정배·영남 김혁규 또는 진대제 등 지역별 대표성을 가진 후보군들이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제)를 통해 경쟁하고 이를 통해 서부벨트를 복원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노 대통령 탈당과 한 총리의 당 복귀는 그 일환이라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온 행보는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해 전효숙 파문이후 당·청 갈등이 불거지자 “신당은 지역당”이라며 쐐기를 박았고 올해 들어서도 2.14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의원들의 탈당도미노가 우려되자 “필요하면 당적정리할 수 있다”며 선제 방어벽을 치고 나섰다. 지난 10일 청와대 회담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개헌, 정계개편 등 정치행위로부터 손을 떼달라”라고 주문하자, “대통령은 정치인이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는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면피용 탈당, 기획 탈당의 결정판”이라며 “한 총리 등의 당 복귀 역시 노 대통령이 의도하는 정국 주도의 한 방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 ‘다른 의도 없다’ = 청와대는 물론 이런 시각에 대해 부정한다. 청와대측은 ‘노 대통령의 조기 탈당은 임시국회 폐회(3월 6일) 직후로 예상되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발의에 앞서 당적을 정리함으로써 개헌안 발의의 진정성을 보이고 열린우리당 새 지도부의 통합신당 작업에 물꼬를 터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남북관계 개선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초당적 국정 운영이 필요하고 탈당은 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도 “여당 내에 꾸준히 탈당요구가 있은 게 사실 아니냐”며 특별한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실제 ‘대선플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대선공간에서 그냥 ‘뒷짐’만 지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2
- 농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갈수록 지능화 농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갈수록 지능화 수입 농산물 섞어 국산으로 속여 팔아 … 농관원 첨단 식별기법 도입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설 명절을 맞아 ‘제수 및 선물용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여 865건(지난해 585건)을 적발, 원산지 허위표시 413건에 대해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452건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품목별로 보면 쇠고기·돼지고기 위반건수가 적발건수의 27%를 차지했는데, 이는 육류가 값이 비싸고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커서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둔갑판매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는 주로 호주산을 국산으로, 돼지고기는 미국·칠레·벨기에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경기도 남양주시 ㄱ축산은 ㄴ축산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463kg(삼겹살 237kg, 목살 226kg)을 kg당 6300원에 구입한 다음 이중 393kg(삼겹살 185kg, 목살 208kg)을 국산으로 속여 삼겹살은 kg당 1만3000원, 목살은 1만2500원에 팔다가 적발됐다. 충북 괴산군 모 정육점은 호주산 쇠고기 400kg을 kg당 6500원에 구입해 이중 268kg을 국산으로 표시, kg당 1만원에 판매했다. 수법도 계속 지능화되고 있는데 국산과 수입산을 섞어 국산인 것처럼 팔거나(지난해 15%→올해 27%), 섞는 비율을 속이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전북 전주시 ㄱ방앗간은 시장에서 구입한 중국산 말린 고추 500kg을 kg당 4600원에 구입, 고춧가루로 가공한 후 이중 41kg을 국산 고춧가루와 5:5 비율로 혼합해 국산으로 kg당 1만2000원에 팔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농관원도 첨단 식별기법을 도입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장 3월 본격 시판되는 수입쌀이 국산과 섞여 판매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중국산 쌀 80종류를 구입해 각각 식별법을 개발했다. 식별과정에서 DNA검사 기법도 활용할 예정이다. 또 첨단기기인 근적외선분광분석기(NIRS)를 확보해 곡물·약재 등 78개 품목을 식별하는데 사용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아무리 첨단기법을 동원해도 완벽한 적발은 불가능하다”며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정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2
- 삼성네트웍스, 신입사원 봉사활동 실시 삼성네트웍스(사장 박양규) 신입사원 39명은 22일 당사 ‘1사 3촌’ 자매마을중 하나인 충남 예산군 원천리를 방문, ‘농촌사랑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들은 마을회관 도배 및 도색작업을 시작으로, 공용창고 정리, 집기류 세척, 꽃나무 식수 등 마을 공동시설에 대한 개·보수작업을 위주로 활동했다. 신입사원 입문교육 프로그램중 하나로 펼쳐진 이번 행사는 회사의 ‘나눔경영’에 대한 참뜻과 사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네트웍스는 3월 7일까지 약 한달간 ‘창립 7주년 기념 사랑의 자원봉사’를 진행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2
- 변협-검찰, 변호사 비위정보 소통 난항 최근 변호사 비리가 증가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가 비위 변호사의 혐의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징계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하지만 변호사 비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변호사 윤리 강화’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이 변호사의 비위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의무적으로 대한변협에 징계 신청을 하게 돼 있지만 수사 검사의 재량에 따라 통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언론에 부각되지 않는 사안은 대한변협조차 비위 변호사 정보를 모르고 넘어가는 상황도 있다. ◆지역변협도 변호사 비위정보 몰라 = 대한변협은 ‘최근 석달새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된 변호사가 5명에 이른다’는 본지 보도(3월 6일자 21면)를 보고 해당 변호사의 실명과 비위 내용 공개를 요청했다. 예전에는 변호사들이 ‘전관예우’ ‘불성실 변론’ 등 도덕적인 논란을 불렀다면 최근에는 사기와 횡령, 주가조작, 배임수재 등으로 사법처리되는 사례가 늘면서 ‘변호사 수 급증에 따른 자질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였다. 변협 관계자는 “지방검찰청장 명의로 변호사 비위 정보를 통보 받게 돼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기사를 쓴 기자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비위 사실 통보가 수사 검사의 의지나 재량에 맡겨지다 보니 누락되는 때가 많아 관행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97조2항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수사 검사에 따라 변호사 비위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대한변협이 직접 언론 보도를 검색한 후 해당 기자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더욱이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는 변호사 비위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대한변협은 물론 지역변호사협회도 해당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다고 변협 관계자는 털어놨다. ◆윤리강화 개선책 마련돼야 =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범죄혐의가 확실할 경우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겠다’는 대한변협의 윤리 강화 방침이 자칫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한변협의 모 신임 간부는 “‘변호사 윤리 강화’를 천명한 대한변협 새 집행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지만 비위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의 기초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소되지 않는 변호사 비위사실도 파악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법무부·검찰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변협과 법무부·검찰간에 소통의 문제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방침”이라며 “대한변협이 공식적인 개선책을 제안하면 관련 부서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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