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Ⅰ.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초기 단계에서 각국이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진지하게 생산적인 협의를 하였다.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Ⅱ.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렬적으로 취하기로 합의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 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돼있는 사용 후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 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은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이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와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취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5. 참가국은 9·19 공동성명의 1조와 3조를 상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긴급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중유 5만톤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의 최초 운송은 60일 이내에 개시된다. 참가국들은 상기 초기조치들이 향후 60일 이내에 이행되며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한다는데 합의했다. Ⅲ. 참가국들은 초기조치를 이행하고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실무그룹(W/G)을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1. 한반도 비핵화 2. 미·북 관계정상화 3. 일·북 관계정상화 4. 경제 및 에너지 협력 5.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실무그룹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협의하고 수립한다. 실무그룹들은 각각의 작업 진전에 관해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 보고한다. 원칙적으로 한 실무그룹의 진전은 다른 실무그룹의 진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개 실무그룹에서 만들어진 계획은 상호조율된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이행될 것이다. 참가국들은 모든 실무그룹 회의를 향후 30일 이내에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Ⅳ. 초기조치 기간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포함하는 다음 단계 기간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최초 선적분인 중유 5만톤 상당의 지원을 포함한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 제공된다. 상기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협의와 적절한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Ⅴ. 초기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6자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한다. Ⅵ. 참가국들은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동북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 Ⅶ. 참가국들은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하고 다음 단계 행동에 관한 협의를 위해 제6차 6자회담을 2007년 3월 19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대북 지원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의사록 중국, 미국, 러시아, 한국은 각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Ⅱ조 5항 및 Ⅳ조에 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원 부담을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분담할 것에 합의하고, 일본이 자국의 우려 사항이 다뤄지는 대로 동일한 원칙에 따라참여하기를 기대하며 또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참여를 환영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4
- 1인당 사교육비 통계 나온다 장래가구추계 발표, 경기체감지수도 개발 통계청 2007 업무계획 발표 내년 초면 학생 1인당 지출하는 사교육비 통계가 발표된다. 올 11월에는 2030년까지의 전국 가구 수 추계가 발표돼 주택정책과 기업 경영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내년 중 기업가와 소비자 경기 인식을 종합한 ‘경기체감지수’도 개발된다. 통계청(청장 김대유)은 13일 200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통계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사교육비 규모 통계 요청에 따라 학생 1인당 사교육비를 지역별, 학교별, 인구특성별로 구분해 조사하게 된다. 조사는 전국 5만여명의 초·중·고교 학생들을 표본으로 해 학기 중과 방학으로 나눠 연 2회 실시하고 다음해 초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이 통계를 근거로 사교육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통계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학부모들이 개인별 사교육비 지출규모를 전국 평균치나 비슷한 소득수준의 평균치와 직접 비교해볼 수 있는 통계체험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계청은 최근 급속한 가족 분화와 해체를 감안해 2030년까지 가구 수를 비롯해 가구주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가구원수 등을 추정하는 장래가구추계를 11월 발표하기로 했다. 장래가구 추계는 5년마다 한 번씩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통계적으로 가구당 부채 등 다른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며, 주택수요 정책이나 초고속인터넷 등 정보통신분야 수요예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또 가구 소득의 단순 비교에서 벗어나 가구원수나 가구주 연령대 등의 특성을 반영해 소득을 비교하는 가계수지 통계(균등화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이용한 지니계수와 5분위 분포, 상대적 빈곤율 등 소득분배 관련 지표도 추가 개발해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자산 불평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가계자산조사는 3월 초에, 전공·임금별 고용실태 등을 세부적으로 나타내는 인력실태조사는 이달 말에 각각 공표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또 제조업 중 65개 업종을 선정해 업종간 생산활동의 확산 정도를 측정, 경기의 선행지표로 삼을 수 있는 생산확산지수를 개발했으며 조만간 이를 발표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하를 위해 올해 정책적 관심이 높은 2~3개 서비스 업종을 발굴해 운영실태를 집중 조사한 후 내년 말 발표키로 했으며, e-러닝·온라인게임·인터넷미디어 등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통계도 개발해 내년 3월 공표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임금근로 부업 여부나 창업동기 등을 통해 다양한 취업실태를 파악하는 비임금근로자 고용통계는 오는 10월 발표하며, 소매업이나 승용차 판매, 차량용 연료 판매 등 체감 소비동향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소비재 판매액 통계도 개발하게 된다. 이밖에도 통계청은 농어촌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농어촌사회지표도 개발하고 사회통계조사에 아동실태분야 등을 포함하는 한편 인구추계 시 연령 상한을 85세에서 95세로 높이고 도소매·서비스업 통계도 148개 업종에서 390개 업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대유 통계청장은 “국가통계가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4
- 인천공항 가는 길 ‘빠르고 안전하게’ 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구간 3월23일 개통 일반 33분, 직통 28분 걸려 … 2010년엔 서울역까지 3월이면 열차를 타고 인천국제공항까지 갈 수 있게 된다. 공항철도㈜는 13일 시승식 행사를 갖고 전체 인천공항~서울역 구간(61㎞) 중 인천공항∼김포공항 1단계구간(40.3㎞)을 오는 3월 23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1단계 구간에는 인천국제공항 공항화물청사 운서 검암 계양 김포공항 등 6개 역이 있다. 계양역은 인천지하철 1호선, 김포공항역은 서울지하철 5호선 환승역이다. 공항철도는 일반열차와 직통열차로 나눠 운행된다. 일반열차는 12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운임은 3100원, 소요시간은 33분이다. 직통열차는 지정좌석제로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며 김포공항역만 정차한다. 운임은 7900원, 소요시간은 28분이다. 2단계인 김포공항∼서울역 구간(20.7㎞)은 오는 2010년 개통될 예정이다. 이 구간에는 김포공항 디지털미디어시티 홍대입구 공덕 서울역 등 4개 역이 들어선다. 전 구간이 개통되면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일반열차는 50분, 직통열차는 40분 걸리며 운행간격은 각각 절반으로 줄어든다. 직통열차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서울역에만 정차한다. 운행시간은 일반열차가 오전 5시23분~다음날 0시22분, 직통열차는 오전 5시23분~오후 10시28분이다. 김순근 홍보팀장은 “이 사업은 모두 3조9490억원이 투입되며 무인자동운전시스템 등 최첨단 설비와 국제기준에 맞는 안전방재계획을 수립하는 등 세계 각국의 공항철도 중 최고의 시설을 자랑한다”고 말했다. 공항철도㈜는 2단계구간 완공과 동시에 시설은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30년간 운영권을 갖게 된다. 공항철도㈜측은 앞으로 하루 21만명 가량이 공항철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요금이 예상보다 비싸다는 지적과 지하철 환승시 별도로 표를 사야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이용객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만일 이용객이 예상보다 적어 적자가 나도 정부가 운영비의 90%까지 보존해 주도록 돼 있어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공항철도㈜ 관계자는 “탁월한 정시성과 안전성은 물론 리무진버스나 승용차 등에 비해 빠르고 경제적이어서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시승기 = 서울도시철도 5호선 김포공항역 지하3층에 마련된 공항철도 승강장. 굴곡 없이 직선으로 길게 뻗은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와 폐쇄회로가 설치돼 있다. 공항철도는 모든 승강장이 직선레일로 설계돼 있고 스크린도어 등을 설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6량짜리 일반형 열차에 오른 첫 느낌은 수도권 전철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열차가 달리자 곧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보통 전철이 달릴 때 나는 ‘덜컹덜컹’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다. 공항철도㈜ 김용규 운영본부장은 “일반 열차는 선로의 레일이 20여m 간격으로 이어지는데 공항철도는 200m에 달하는 장대레일을 사용해 이음새가 거의 없고 차량 바닥재 밑에 흡음제와 방음제를 넣어 승차감을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 속도도 빨랐다. 평균속도(표정속도)가 시속 70~80㎞로 도시철도(30㎞)보다 배 이상 빠르다. 설계 최고속도는 시속 120㎞다. 공항철도는 역 간격이 긴데다 직선구간이 대부분이어서 속도 내기가 쉽다. 객차 내부는 아담하고 쾌적하다. 차체 폭(일반형 3120mm)과 높이(4310mm)가 일반 전철의 차량보다 약간 작다. 차량과 차량 사이 통로에 문이 없고, 손잡이도 객차 가운데 한 줄만 있다. 단점은 공항이용객이 일반형 열차를 탈 경우 짐 놓을 공간이 없다는 점이다. 일반 전철과 달리 승객의자 위에 짐칸(선반)이 없고, 객차 양 끝 빈 공간이 있지만 짐을 들고 서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용규 운영본부장은 “공항 가는 손님보다 일반 이용객이 훨씬 더 많아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며 “공항이용객을 위한 직통열차에는 별도로 짐칸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4
- 고충위, 근로복지공단 감사의뢰 국민고충위원회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산재 승인을 했다가 16개월 만에 직권취소한 것은 업무처리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근로복지공단을 감사원에 감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고충위가 직접 감사를 의뢰한 것은 지난 2005년 감사의뢰권이 신설된 이후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2005년 3월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건설하도급업체 근로자 송 모(55)씨가 사업주의 지시로 다른 장비업체 정비기사를 태우고 공사현장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자 ‘출장 중 업무상 재해’로 판정, 유족보상과 장의비 지급을 결정했다. 그러나 산업재해법상 이의신청권이 없는 사업주가 송씨의 사망을 ‘업무외 재해’ 라며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하자 공단은 이를 빌미로 최초의 법령해석이 잘못됐다면서 16개월 만에 산재승인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대해 고충위는 송씨의 사망이 출장 중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단의 직권취소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공단이 산재승인을 취소하면서 유족에게 사전반론이나 의견청취의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직권 취소할만한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도 없으며 △권한이 없는 사업주의 이의신청권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감사의뢰권한을 발동한 것은 이번 사안처럼 잘못된 행위를 반복해 국민들에게 고충을 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이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8
- “국내경기 부진한 가운데 국제금융 불확실성 커져” 경기가 부진하고 수출환경을 낙관하기 어려운 가운데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7일 `3월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1월 산업생산이 전년동월대비 7.4% 증가했지만 조업일수 변동을 조정한 생산지수는 1.4% 증가에 그쳐 전월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됐고 서비스업 활동도 소폭 둔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민간소비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투자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1월 건설수주가 크게 줄어드는 등 건설투자는 확장세 지속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출이 2월중 11.3%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이긴 했지만, 우리 수출과 상관관계가 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어 전반적인 수출환경을 낙관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KDI는 “우리경제의 경기상황은 여전히 다소 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견실한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소비재 수입과 서비스 지급이 급증해 경상수지도 균형 내외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KDI는 “지난달말 발생한 중국 증시 급락에 따른 해외 증시 동반 약세로 투자심리가 위축돼 이달 들어서도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로경제가 호조세를 지속하는 반면 일본이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미국에서는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도 악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8
- 노 대통령 개헌 퇴로 모색하나 정부의 개헌시안이 공개됐다.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장인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은 8일 오전 대통령 대선 총선 동시선거를 골자로 하는 3개의 ‘헌법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3시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을 연다. 노 대통령은 회견에서 개헌안 발의를 유보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과 대선예비주자들이 다음 대통령 임기 안에 개헌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할 경우 자신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노 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애초 계획대로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방침도 밝힐 예정이다. 노 대통령이 조건부이긴 하지만 개헌발의를 철회할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지난 1월9일 개헌을 전격 제안한 지 두 달만이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이 일종의 ‘마무리’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 등 개헌 자체에 무관심한 정치권에 대화를 촉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마무리 수순? = 노 대통령의 개헌제안은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적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 청와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은 좀처럼 반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정치권 상황 마저 크게 바뀌었다. 열린우리당은 의원들의 탈당으로 한나라당에게 제1당 자리를 내주었고 그나마 대통령 탈당으로 개헌발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줄 지도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며 논의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통과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자칫 큰 표차로 개헌발의안이 부결될 경우 돌아올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청와대가 발의 시점을 2월에서 3월로 연기하고 개헌시안이 공개된 현재에도 결정하지 못하는 것도 단순히 ‘실무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최근 6자회담이 타결되고 북미, 남북 대화가 급진전되면서 ‘안보평화 정국’이 조성된 것도 개헌이슈의 신선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노 대통령이 올해 초 개헌을 제기하며 정국의 중심에 섰지만 이제 ‘한반도 평화’라는 더 좋은 대체제가 생긴 셈이다. 위험부담이 큰 개헌문제를 계속 안고 가야할 이유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개헌 ‘퇴로찾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3개안 제시 = 정부는 개헌시안으로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1차 중임 허용 △대통령 궐위 시 후임자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대통령 궐위 시 후임자 선출방식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국민직선으로 하고,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시 총리가 대행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일치와 동시선거 실시 여부는 3개 안을 제시했다. 3개안은 △2012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방안 △2012년 1월에 대선, 2월에 총선을 실시하는 방안 △2008년 2월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방안 등이다. 정부는 공개된 개헌시안에 대해서 오는 15일 공청회를 여는 등 각계 여론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이 발표한 3개 시안 (제1안) 2012년 2월 대선·총선 동시실시, 다음 대통령 임기는 2012년 3월31일까지, 국회의원 임기는 2012년 2월28일까지. (제2안) 2012년 1월 대선, 2월에 총선 실시, 임기는 1안과 동일. (제3안) 현직 국회의원 임기 3개월 단축해 2008년 2월 동시선거 실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2월25일부터 시작.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8
-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이 발표한 3개 시안 제1안 2012년 2월 대선·총선 동시실시, 다음 대통령 임기는 2012년 3월31일까지, 국회의원 임기는 2012년 12월28일까지. 제2안 2012년 1월에 대선, 2월에 총선 실시, 임기는 1안과 동일. 제3안 현직 국회의원 임기 3개월 단축해 2008년 2월 동시선거 실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2월25일부터 시작.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8
- 주택법 처리 ‘3월 국회’가 마지노선 국회통과가 무산된 주택법 개정안이 3월 중으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가 9월부터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4월 이후에는 정치권이 대선정국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 이번 3월 국회가 주택법 처리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 규정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사항을 고려하면 3월 중 국회를 통과해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건설교통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도 사학법과의 연계 등을 내세워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고 나설 경우 “정쟁만 일삼다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한다”는 비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미 후속절차 집행에 차질 = 8일 건교부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건교부는 그동안 2월 국회에서 주택법이 통과되면 후속절차를 밟아 곧바로 공포한 뒤 3개월 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이어 세부시행 지침과 매뉴얼도 2개월 이내에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좌절되면서 건교부가 구상했던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춘희 건교부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안간힘을 썼던 것도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이었는데 무산돼 아쉽다”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9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표준건축비 산정 등 시행에 앞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면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7월말까지는 끝나야 주택업체의 분양이 지연되는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공포 즉시 시행하기로 했던 경제자유구역과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늦춰지게 됐다. ◆부동산시장 동요 우려 = 주택법 처리 지연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정부가 발표한 각종 부동산대책의 집행도 줄지어 미뤄지고 있다. 또 여야 협의과정에서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대상이 크게 축소돼 시민단체로부터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우선 분양원가 공개의 명칭이 ''원가내역 공시''로 바뀌었고 적용 지역도 ''수도권 및 지방투기과열지구''에서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변경됐다. 다음 국회에서 이대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원가 내역을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후퇴한 것이다. 주택 공급을 빨리 하기 위해 현재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의 3단계로 돼 있는 택지개발절차를 지구지정(개발계획 포함), 실시계획의 2단계로 줄이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도 일단 보류됐다. 또 알박기, 매도거부 등으로 민간사업자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 공공기관이 해당지역 전체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 함께 개발하는 민간-공공 공동사업제도 시행이 늦춰지게 됐다.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연간 5만가구의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한 상태로 다음 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해 11·15대책에서 밝힌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청약에 유리하도록 하는 청약가점제를 확정,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 강남권 수요를 대체할 ‘분당급 신도시’ 는 당초보다 다소 늦춰진 6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8
- 무역협회, 엔화 환변동보험료 지원 확대 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는 일본 엔화로 결제를 하는 대일 수출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료 지원을 현재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여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무협은 “최근 원·엔환율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일 수출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엔화 환변동보험을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액을 2배로 늘렸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를 돕기 위해 작년 6월부터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환변동보험을 이용하는 회원사들에게 업체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료를 무상으로 지원해왔다. 한편 무협의 환변동보험료 지원 사업은 작년 한 해 동안 639개사가 이용해 2억6000만원이 지원됐다. 올해 들어서도 3월 7일 현재 이용업체가 472개사, 지원금액 1억7000만원에 이른다. 김형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8
- 고양 행신에 국민임대 477세대 공급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고양시 행신2택지개발지구에 국민임대아파트 477세대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전용면적 39㎡(17평) 213세대, 46㎡(20평) 264세대로 구성된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17평형이 1860만원에 15만6000원, 20평형은 2600만원에 21만7000원이며, 입주시기는 2008년 5월이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241만370원(4인 이상 세대는 263만6380원) 이하 △토지보유(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이하 △보유 자동차의 현재가치가 22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 월평균소득이 172만1690원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고양시 거주자가 1순위이다. 파주·김포·양주·서울 강서구·마포구·은평구·종로구·성북구·강북구 거주자가 2순위이다. 고양시 행신동에 위치한 고양주택전시관에서 오는 12일 우선공급대상자, 13~15일 일반 1·2·3순위자를 대상으로 신청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3월 27일, 계약은 4월 24부터 26일까지 3일간 체결한다. 문의 1588-9082. /성홍식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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