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추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특기 적성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이 열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비경감대책 연구팀과 함께 5일부터 6일까지 시·도교육청 특기·적성교육 담당 장학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특기·적성교육의 문제점과 원인분석, 우수사례 발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지역별, 학교급별로 현장 적합성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된다.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변칙운영 등으로 인해 특기·적성교육이 사교육비의 학교 내 흡수라는 목적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일반계고의 경우 교과관련 중심의 획일적인 보충수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기·적성교육이 도입된 지난 1998년에 비해 참여 학교 수(99.5% 수준)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참여 학생 수는 1998년 54.5%에서 올해 37.9%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계에서는 특기 적성교육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진 원인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특성화·다양화된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학교중심의 획일적 반강제적인 실시 사례 등이 지목되고 있다. 유능한 강사 확보 곤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낮은 강사료와 경력불인정 때문에 우수한 외부강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학교 현장의 현실이다. 특히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는 강좌 개설도 쉽지 않다. 또 특별교실 등 운영공간의 부족도 특기적성 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다.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학부모들이 특기적성 교육을 위해 학원을 선택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감사원도 지난 6월 18일 감사(3.24∼4.3) 결과 처분 요구를 통해 특기 적성교육의 변칙운영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강구를 요구했다. 이처럼 특기·적성교육 활성화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사교육비 중 예·체능과외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초등학생 과외 사교육비 총 3조7000억원 중 예·체능 과외비가 1조5000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고등학생의 경우 전체 과외 사교육비 3조4000억원 중 4000억원을 예·체능 과외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단기적 장기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막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학교 밖 사교육 욕구 해소를 위해 예체능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방안 △방과후 학교시설 활용 방안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보육 형태의 방과후·방학중 프로그램 운영 방안 △ 학생선택권 보장 등에 대해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2003-08-05
- 샐러리맨들의 희망 스톡옵션제, CEO만의 전유물이었나 백만장자 샐러리맨을 양산하며 한 때 유행처럼 번졌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가 내막길을 걷고 있다. 기업성과와 관계없이 경영진에게 과도하게 책정돼 주주이익을 해친다는 비판이 쏟아지더니 최근 미국에서는 아예 스톡옵션 제도를 없애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 국내기업들도 정부의 스톡옵션제도 개선 움직임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4월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들이 스톡옵션 부여과정에서 객관성·투명성이 결여 등 제도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스톡옵션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달 민주당 조재환 의원 대표발의로 스톡옵션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상정, 현재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제도도입 배경과 현황=스톡옵션 제도는 원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에서 기업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경영자에게 높은 성과보수룰 부여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7년 증권거래법에 스톡옵션 제도를 규정한 이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8년), 상법(1999년)에도 도입됐다. 지난 98년 거래소 상장법인 4개사 코스닥 등록법인 8개사 등 총 12개사에 불과하던 스톡옵션 부여회사는 상장법인 132개사(올 5월 기준) 등록법인 86개 등 총 218개사로 늘어났다. 또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중 올해 스톡옵션을 도입하기로 한 상장사는 아남전자 고려산업 국보 동원 삼립식품 삼영화학 삼익악기 삼호출산 등 15개사에 달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였나=스톡옵션의 원조격인 미국에서 이 제도가 주주가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폐지하려는 기업이 늘어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되레 확산되는 추세다. 문제는 제도도입의 취지와 달리 주주이익보다 경영자나 종업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쪽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가령 자본금 규모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3%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사회 맴버인 경영진이 대량의 스톡옵션을 스스로에게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 스톡옵션 부여수량을 결정할 때도 우리나라에서는 급여 등 다른 보수체계와 동떨어진 별도의 인센티브 수단으로 인식돼 경영진에게 과도하게 스톱옵션이 부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지적이다. 위법 부당행위로 주주나 기업의 이익을 침해한 임직원에 대해 이미 부여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아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임직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과 관련한 기초자료가 주주들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경영진의 보수총액이 얼마이고 스톡옵션으로 주식을 몇주 받았는지, 스톡옵션 책정기준과 절차는 어땠는지 등을 주주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또 스톡옵션으로 인해 CEO들의 분식회계 유혹이 커진 측면도 있다고 귀뜸했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상장기업인 굿모닝증권의 경우 약 1억5000만주의 상장주식 가운데 930만주를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으로 부여하고 있다. 또 약 5500만주가 상장돼 있는 서울증권의 경우 약 임직원 192명에게 약 570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처한 상황과 주식가격에 따라 다르게 운용되기 때문에 수치만으로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총 발행주식 1억5000만주 중 550만주 가량을 스톡옵션으로 지급하는 것을 보면 굿모닝증권과 서울증권의 스톡옵션 수량은 좀 과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해결방안은=민주당 조재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주식발행 총수의 10% 범위 안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했던 것을 2/3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이사회 내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이 법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산 2조원 이상인 법인만이 사이사를 전체 1/2 이상 선임하도록 의무화한 증권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자산 2조원 이하 상장·등록법인은 전체이사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의 2/3이상으로 구성된 보상위원회 설치는 현실적으로 여럽다는 지적이다. 조재환 의원은 하지만 “스톡옵션 부여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이사회가 아닌 별도의 보상위원회에서 스톡옵션 부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2/3 이상의 보상위원회를 의무화하면 사외사외이사를 늘리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스톡옵션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지난 4월 금융감독위원회는 스톡옵션이 급여 상여금 등 다른 보상체계와 연계해 부여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장·등록기업의 사업보고서에 등기임원의 보수내역을 기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의 경실태 평가 때 ‘스톡옵션 부여의 적정성’ 항목을 포함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이사회 결의만으로 부여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보상위원회 설치를 유도할 계획도 밝혔다. 위법 부당행위로 주주 기업의 이익을 침해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스톡옵션을 취소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밖에 스톡옵션 부여내용을 주주들에게 상세히 알리기 위해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내용에 대한 공시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3-07-31
- 변협 “이중처벌 보호감호제 폐지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실효성 여부를 놓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강력 제기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은 “보호감호제도는 재사회화를 저해하고 위헌성이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하고 형벌제도와 갱생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보호감호제도가 오히려 피감호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하고 있는 근거로 △사회와 단절된 오지에 있는 감호소 위치 △유명무실한 통근작업과 독학사 고시 과정 △턱없이 낮은 근로보상금 △교도소보다 못한 교육과정 등을 지적했다. 변협은 특히 보호감호제도가 헌법과 법률이 아닌 80년 5·17 비상계엄전국확대조치 직후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사회보호법에 따라 설치됐다는 태생적 문제를 제기했다. 변협은 “교도소와 보호감호소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우리 나라에서는 보호감호와 형을 함께 선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의 결과를 낳고 있으며 상습범과 누범에 대한 형벌가중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호감호제까지 두는 것은 과잉처벌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위헌성도 지적했다. 변협은 “지난 5월 법무부가 내놓은 보호감호제 개선안도 이중처벌 문제 등 위헌성을 피할 수 없으므로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며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변협은 그 대안으로 △형벌제도를 강화해 사회방위 목적을 달성하고 △행형과 보호감호의 이중적 제도를 행형제도로 일원화하며 △직업알선 등 갱생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3-07-31
- 영사서비스 ‘확 바뀐다’ 내달 말부터 외교통상부 여권과 및 재외공관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전화를 받을 때 실명을 밝히고, 유니폼 및 명찰을 착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서게 된다. 외교부는 직원들이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 ‘회신전화’를 하게 하고, 중식 시간에도 창구직원을 배치하는 등 민원인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기로 했다. 외교부가 29일 마련한 3단계 ‘영사민원 서비스 개선방안’ 가운데 내달 말까지 시행될 ‘즉시 시행’안에 따르면 여권과 민원실은 은행처럼 ‘민원 도우미’를 고용, 민원인을 안내하고 서식견본도 비치하게 된다. 여권발급과 같이 시일이 많이 걸리는 민원에 대해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 완료일을 알려주는 ‘중간회신 제도’를 관용여권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외교부는 특히 장기적으로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 ⓔ-Consular Service(ⓔ-영사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영사민원서비스, 수감자 및 사건사고 데이터베이스 확충 및 재외공관-본부-관계부처간 통합정보관리체제 구축 등 영사민원 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보화 시스템으로, 영사업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까지 시행될 ‘단기 시행’ 방안에는 여권과 민원실에 신용카드 사용기기와 복사기, 공중전화, 사진촬영기, 인터넷 PC, 케이블TV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영사 직접면담 제도’와 ‘영사 민원대행 제도’를 도입하도록 돼 있다. 내년 말 목표로 추진되는 ‘중장기 시행 방안’에는 초임 외교관의 연수 직후 영사인턴 근무제 도입, 인터넷 민원신청 및 발급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김 숙 영사민원개선팀장은 “1년 단위로 여권연장 조치를 받아야 하는 해외병역대상자의 경우 현재 공관에 여권연장을 신청하면 두세달이 걸리고 그동안 여권을 사용할 수 없으나 통합정보관리체제가 구축되면 일주일 내지 열흘로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7-29
- 경실련, 기획예산처장관에 SOC 민자사업 개선안 건의 “건설업자가 민자사업자로 되는 문제와 민자사업대상이 도로에 한정되어 있는 문제점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향후 운영수익률을 낮추고 공사단가를 맞춰 나갈 예정이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3일 경실련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다. 경실련은 이날 박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SOC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고, 박 장관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주먹구구식 총사업비 선정” = 경실련은 SOC 민자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사업비(공사비)가 부풀려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정부공사 입찰결과를 분석하면 최근 3년간 1000억 이상 대형공사는 정부 예정가격 대비 65% 로 낙찰되고 있고, 이들 공사의 실제 집행원가인 하도급은 자신들의 도급대비 약 80% 수준이었다. 이는 정부 예정가격 대비 50~60% 수준이고 민자사업도 결국 이 정도 수준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단장은 “통상 정부공사는 실시설계를 해야만 예정가격이 산정되는데, 실시설계도 없이 무엇을 가지고 공사비를 산정하는지 의문”이라며 “실시설계 없이 기본설계를 통한 개략사업비 또는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검토해서 답변 하겠다”고 밝혔다. ◆ “민자사업, 도로에 몰리는 문제 잘 안다” = 또 경실련은 SOC 민자사업이 도로건설에 치우쳐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단장은 “도로나 항만사업에 건설 회사들이 치중하는 이유는 원가가 55~65% 정도 밖에 안 들고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민자사업이 도로 중심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손쉬운 것부터 가자고 해서 도로를 선정하는 것은 있었지만, 이러한 편중은 문제가 있다. 또 (건설업자 중심의 사업자 선정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금융사업자 중심으로 가야한다. 건설업자 중심으로 자꾸 도로를 만드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 부풀려져 있는 품셈 문제 = 건설공사비 산정의 근거가 되는 표준 품셈이 부풀려져 있는 문제도 지적됐다. 신철영 사무총장은 “정부공사를 65% 수준에 낙찰 받고도 망한 회사가 없고 더욱이 이러한 공사를 서로 수주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것을 보면 품셈이 얼마나 부풀려져 있는지 잘 알 수 있다”며 “이렇게 된 원인 중 하나는 표준품셈을 건설사 이익단체인 협회에 관리운영권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헌동 단장은 “대만 등과 공사비를 비교해 보면, 고속철도의 경우 거의 같은 규모의 공사인데도 대만은 사업기간 7년에 사업비 약 8조원이 들어갔고, 우리나라 경부고속철도는 사업기간 15년에 사업비 약 22조원이 투입됐다”며 “사업기간도 길고 공사비도 많이 늘어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표준 품셈이 그렇다면 국제기준에 맞는 기준을 정부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실련은 △민자사업의 시공권과 사업권의 분리 △사업자 선정과 시공사 선정의 경쟁 입찰 보장 △건설업자의 민자사업 단독참여 방지 및 금융사업자의 참여확대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기구 신설 △민자사업의 전 과정과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을 요구했다. 2003-07-28
- “SOC 민자사업은 건설업체 이중특혜” 경실련은 23일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을 면담하고 건설업체에 이중특혜의혹과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민자사업의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는 “민자사업은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 활용, 재정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과도한 공사비와 운영적자에 대한 보전 등 재정부담은 늘리고 건설업체에 이중 특혜를 주고 있어 본래의 도입 목적을 무색케 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개선방안으로 과도한 운영수익보장의 조정과 건설사 위주의 독점사업자 구성을 막고 금융기관과 외국 투자자의 참여를 의무화할 것, 공개경쟁입찰을 유도해 모든 과정에 투명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면담에는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 이강원 시민감시국장, 박정식 시민감시국 부장이 참석했다. 2003-07-24
- 상의, 투자촉진 과세개선 40건 건의 재계가 최근 발표된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강력한 처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기업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기업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총 40건의 과세개편 방안을 건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기업들의 투자결정이 중장기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6개월에 그친다며, 올해 말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10→15%)한다고 해서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올해 말 종료되는 전사적자원관리(ERP), 전자상거래, 고객관계관리(CRM) 등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3∼7%)를 당분간 유지하는 한편 환경시설, 유통합리화시설 등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3%에서 7%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해 소득세율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조정(최고세율적용구간의 경우 8천만→1억원)하고,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교통비(20만원→40만원)와 식비(5만원→10만원) 역시 물가수준을 반영해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상의는 이외에도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확대(5년→10년)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기준 현실화(경조사비 신용카드 사용의무 면제) ▲기부금 비용인정 한도확대(지정기부금 5%→10%) 등을 건의했다. 2003-07-23
- <내일시론>부패정치 청산하려면(이두석 2003.07.22) 부패정치 청산하려면 이두석 주필 부패정치 청산 바람이 예사롭지 않다. ‘굿모닝 게이트’의 후폭풍이 정치판의 검은 돈 청산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집권여당 대표의 대선 자금 ‘실언 파문’으로 궁지에 몰린 여권이 정면 돌파를 노려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게다가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선 자금공개 검증방안을 놓고 여 야간에 정치 공방을 벌여 정국이 경색하고 있다. 지금 정치판을 덮치고 있는 ‘태풍의 눈’은 검은 정치자금 파문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정대철 대표가 서민을 등쳐 긁어모은 돈을 정치후원금으로 받았다는 정황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3차례 소환에 불응한 정 대표에 대해 검찰이 알선수재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영장발부를 위해 체포 동의 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부와 여당이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대선 자금공개 검증 제안, 정치공세인가 이 뿐만이 아니다. 200억 정도로 추정되는 굿모닝 시티 로비자금의 행방을 캐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 뿐 아니라 야당과 금융계에도 수십억 원의 검은 돈이 흘러 들어간 혐의를 잡고 수사 팀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 관계 로비 리스트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져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우리는 노 대통령의 제안이 민주당 정 대표의 비리 파문을 피하기 위한 정치 공세가 아니기를 바란다. 나아가 이 나라 ‘부패의 축’인 정치판의 검은 돈을 뿌리 뽑기 위해 여 야 할 것이 16대 대선 자금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의 실사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과 신당창당자금의 투명성을 위해 정치자금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정치자금은 필요악이다. 돈 없이 정치를 할 수 없는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이다. 정치자금이 어디로부터 얼마나 들어와서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 가를 국민이 거울처럼 환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면 정치는 깨끗해지게 마련이다. 정치자금의 투명화만이 이 나라 정치판을 혁신시킬 수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터지는 돈 선거 정치부패 정경유착의 파문도 사라질 것이다 경제의 발목을 잡는 기업경영도 투명해질 것이다. 노사분규도 줄어들고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 대통령과 중앙선관위가 구체적인 정치자금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나선 것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럽다. 그러나 문제는 말아닌 실천이다. 여 야 할 것 없이 정경유착의 부패고리를 끊고 권력 비리가 통하지 않는 깨끗한 정치풍토를 이루겠다는 굳은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먼저 대선 자금을 공개해 검증 받아야 한다. 따라서 내일 민주당이 대선 자금을 야당에 앞서 공개키로 한 것은 올바른 수순이다. 한나라당도 정치공세를 자제하고 대선 자금 공개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정치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대선 자금 공개 검증은 국민의 엄중한 요구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대선 후보 확정이후에 쓰인 정치자금과 정당활동비 그리고 대선 잔여금을 공개하고 검증 받는다면 한나라당도 버틸 수 없을 것이다. 권력 비리 비호 아닌 부패청산 계기 돼야 그러나 문제는 노 대통령이 제안한 대선 자금 공개 검증방안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현행법상 정당의 수입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강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데 그렇다. 또 여야 모두 이미 선관위에 보고한 대선 자금 총액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짜 맞추기가 가능하며 수사기관의 실사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나아가 검찰이나 특검이 정치자금을 제대로 실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새로운 검증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 야는 지난주 선관위가 제안한 정치개혁안도 수용해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 이 개혁안의 골자는 선거에서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것이다. 위기는 기회다. 민주화 이후에도 정치권의 다툼으로 지난 10년간 되풀이 돼온 부패정치 청산을 상생의 정신으로 이번에는 끝내야 할 것이다. 이 두 석 주필 2003-07-22
- 정부 ‘출자총액규제’ 딜레마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방안이 이달말 개최될 ‘시장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회의에서 출자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학계의 의견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재정경제부·기업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달 30일 태스크포스 회의 때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일 발표한 ‘2003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었다”며 “30일 다시 회의를 열어 개략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출자와 투자의 차이를 놓고 ‘이색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출자규제가 반드시 투자를 막는 것은 아니라는 공정위와 학계의 의견에 기업측은 기업의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며 맞섰다”고 전했다 ◆출자와 투자의 차이 논란=공정위는 출자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출자규제로 인해 기업이 투자를 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지 모으고 있다”며 “출자규제가 반드시 투자의욕을 꺾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학계 대표 역시 지난 16일 회의에서 출자와 투자의 이론적인 차이를 설명하며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예외인정과 적용제외 조항으로 인해 실효성을 상실한 만큼 예외인정과 적용제외 조항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경부와 기업측은 출자와 투자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출자규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논리는 공정위의 억지라며 출자도 하나의 투자개념인 만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자규제 실효성 논란도=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6일 발표된 ‘2003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결과에 대해서도 격론을 벌였다. 공정위 조사결과 지난 한해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 중 공기업을 제외한 12개 대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순자산 122조1000억원의 26.9%인 32조9000억원에 달했으나 이중 적용제외와 예외 인정분이 각각 12조1000억원과 4조6000억원으로 규제 대상 출자액의 50.8%가 출자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와 학계는 예외인정과 적용제외로 출자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예외인정과 적용제외 조항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재경부와 기업측은 그나마 적용제외와 예외인정 조항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출자규제를 받지 않고 이뤄졌다는 점을 공정위가 간과하고 있다며 맞섰다. ◆합의점 찾기 어려울 듯=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출자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정위 학계 등의 주장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완화해야 한다는 재경부 기업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어 이달 30일 열릴 태스크포스 회의에서도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지 않는 수준에서 출자규제 조항을 조율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며 “김진표 부총리가 몇차례 강조했듯, 현행 규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출자규제 논란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3-07-20
- 입찰제도 개선방안 논란 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이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치유책을 외면한 ‘땜질식 처방’이란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은 “정부건설공사 시장이 노정하고 있는 경쟁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한 채, 건설산업 발전을 왜곡시키고 예산낭비를 방조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비난했다. ◇ ‘2005년 100억 확대’ 어떻게 믿나 = 재경부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현행 1000억원 이상 PQ대상공사에서 500억원 이상 PQ대상공사까지 확대해 금년 하반기(9~10월)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하고, 그 시행결과를 감안해 원칙적으로 2005년 1월부터는 공사비 100억원 이상까지 확대하고 2006년부터는 모든 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올해 정부 공사의 상당부분이 이미 발주된 시점인 10월 이후에 5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조치이며, 적용대상을 500억원 이상 전체공사가 아닌 PQ대상공사로 한정한 것은 건설사들의 로비에 정부가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2001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가 이를 실천하지 않은 전례에 비춰, 2005년 100억 확대 약속 역시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저가낙찰제 확대의 전제로 ‘저가심의제의 시행결과를 감안’‘원칙적으로’란 꼬리표가 붙은 것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 부실공사 막는 근본 치유책 = 재경부는 “덤핑입찰에 따른 안전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최저가입찰자의 실제 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저가심의제 도입 △저가낙찰 공사에 대한 감리·감독강화 △공사이행보증제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저가심사의 기준이 모호하고 현재처럼 예정가격이 부풀려진 상황에서는 일정 낙찰률을 보장해주는 장치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덤핑수주 방지와 부실기업을 속아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 이행보증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행보증 시장의 전면개방과 이행보증률을 현행 40%에서 100% 이상으로 높이는 등의 근본적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경부는 이행보증기관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던키공사 ‘나눠주기’ 의혹 = 턴키제도와 관련해 재경부는 “설계심의 과정상 건설업체의 지나친 로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의위원을 검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나누고, 공개토론방식으로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견건설업체의 경우에도 턴키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의 경우 가격점수 비중을 높이는 등 배점을 조정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시공경험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대형건설사에 초대형공사를 배분하고 가격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중견건설업체에게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를 배분하겠다는 것으로 턴키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턴키제도의 근본적 해결책은 부패방지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하고 있듯이 선 설계평가, 후 가격경쟁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설계심사과정의 로비를 없앨 수 있는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설설계심의기구’의 설치와 관련해 재경부는 ‘중장기적으로 설치여부 검토’란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사실상 설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2003-07-18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