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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칼럼] 시한폭탄 가계부채 1000조원 언론광장 공동대표가계부채 1,000조원이 언제 폭발할 모를 시한폭탄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라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졌다. 주택거래가 끊겨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침체가 가속화하면서 은행 빚을 낸 자영업자들의 상환능력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생활에 쪼들린 일반 대출자들도 은행 빚을 갚을 길이 막막하다. 당장은 빚을 내서 은행 빚을 갚지만 언제까지 갈지 모를 일이다. 작년말 가계부채가 912조8,810억원이다. 2007년의 665조2,950억원에 비해 4년간 무려 37.2%인 247조5860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빚 갚을 능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이 2010년 103.4%에서 작년에는 109.6%로 1년 새 6.2%p나 높아졌다. 가계부채나 다름없는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작년말 102조8,000억원에 달한다. 사실상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는 뜻이다. 은행 빚을 못 갚으니 제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적금-보험 해지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매달 50만명이 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형편이다. 가계부채의 1/3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뇌관이다. 금년 1/4분기 주택담보대출은 306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에서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대출이 전체의 76.8%인 235조400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또 이 중에서 42%에 해당하는 128조원이 분할상환대출의 거치기간이 끝나거나 일시상환대출의 만기가 돌아오고 있다. 늦어도 내년부터는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거나 원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가는 뛰고 소득은 줄고 실업이 늘어나니 연체율이 더욱 높아질 판이다. 주택담보대출이 뇌관통계청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자만 내던 가구가 원금상환에 들어가면 소득 중에서 원리금 상환에 쓰이는 비율이 평균 49.1%에 달한다. 원금을 갚기 시작하면 번 돈의 절반은 은행 빚 갚는 데 써야한다는 뜻이다. 지난 5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85%로 4월보다 0.06%p나 뛰어올랐다. 이것은 5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2006년 10월의 0.94% 이후 5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앞으로 연체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을 예고한 것이다.주택담보대출의 불씨는 집단대출이다. 집단대출은 은행이 신규아파트의 입주자들을 상대로 분양가의 일정액을 융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상당수가 투자이득을 노렸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거나 팔리지 않으면 연체위험이 커지기 마련이다. 그 집단대출이 지난 4월 102조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의 33.5%에 이른다. 지난 5월 연체율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2배나 되는 1.71%이다. 집단대출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높은 아파트가 58.7%나 되어 연체급증이 우려된다.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은 자영업자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자영업자 부채를 전체 가계부채의 1/3 수준인 320억원으로 추산한다. 심각한 문제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는 작년말 560만명에 달한다. 그 중에서 179만명이 소득수준 하위 20%에 해당하는 생계형 자영업자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9년 생계형 자영업 종사자의 개인소득은 707만5,000원에 불과하다. 빚 갚을 여력이 없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대책은커녕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계부채 구조가 50대 이상 고연령화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그 비율이 작년말 46.4%로 2003년의 33.2%보다 13.2%p나 높아졌다. 이것은 같은 기간 50대 이상 인구비율 증가폭 8.0%보다 훨씬 높다. 이들은 대부분이 2005~2007년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던 시기에 아파트를 비싸게 사서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았다. 집값이 떨어지는 가운데 퇴직시기가 앞당겨져 상환능력이 위태로워졌다는 점이 심각하다. 다중채무자 무려 182만명이보다 더 위험한 문제는 3군데 이상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182만명으로 4년 새 30만명 이상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난 4월 연체율이 4.15%로서 2010년의 2.41%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아졌다. 이것은 전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에 비해 무려 4.9배나 높은 것으로 이미 위험신호를 울리고 있다. 다중채무자의 연체는 전체 금융계에 연쇄반응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그 충격파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부동산 투기의 후유증이 스페인 경제를 삼켰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도 부동산 값 폭락이 도화선이 되었다. 스페인 사태가 강 건너의 불이 아니다. 그런데 정권말기와 맞물려 위기관리능력이 보이지 않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03
- “내수살리기·FTA 특별위 신설” 대한상의 위원장단 간담회대한상공회의소가 'FTA·내수살리기' 특별위원회 같은 경제현안을 다룰 한시 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대한·서울상공회의소는 3일 서울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위원장단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사업분야별로 12개로 구성돼 있으며 기업대표·임원으로 구성된 본위원회와 실무책임자로 이뤄진 실무위원회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손경식 회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둔화와 내수부진 등으로 국내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대해 많은 경제인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향후 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여 기업 환경 개선과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기업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상의의 입장 정리와 정책 건의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상의는 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 건설·부동산 등의 특정 업종 위원회와 지적재산권 등의 정책현안별 위원회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내수살리기,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특정 이슈 발생 시 일시적으로 운용되는 특별위원회 신설도 추진한다. 간담회에는 손경식 회장, 이동근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이인원 조세위원장(롯데그룹 정책본부 부회장) 양승우 금융위원장(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장) 등이 참석했다.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03
- 수백만원 카드빚 연체, 수억원 아파트 경매로 카드사, 법원 경매신청 증가세 … 악성채무로 분류서울 양천구 목동 전용면적 98㎡의 목동신시가지 아파트가 880만원의 카드빚을 갚지 못해 법원경매에 등장했다.이 아파트는 법원 경매에서 3차례 유찰돼 최저가 5억6320만원에 다음 경매를 기다리고 있다. 물론 아파트 소유자의 빚이 880만원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다른 금융권에서도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이를 전액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전용면적 129㎡의 우성아파트 역시 카드빚1400만원을 갚지 못해 강제경매 신청됐다. 이 아파트 주인은 2001년 매매로 사들인 후 2002년 2월부터 2006년까지 모두 6억6500만원을 은행에서 빌렸다. 카드사가 경매를 신청한지 한달만에 돈을 빌려준 은행도 경매를 신청했다.가계부채가 늘고 있는데 카드빚을 갚지 못한 서민들의 아파트가 법원경매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인천·경기권 경매물건을 조사한 결과 카드대금 연체로 카드회사로부터 경매 신청된 물건이 2년새 14%나 증가했다. 2009년에는 486건이었지만 2011년에는 553건으로 67건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328건에 달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업계에서는 카드회사로부터 경매가 신청된 경우를 가장 악성채무로 분류하고 있다. 개인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채무조차 갚지 못하는 경우는 파산 상태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가세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전용면적 164㎡ 대우아파트는 2008년 5월 한 저축은행에서 10억75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때 이 아파트 시세는 11억9500만원이었다. 이후 아파트 값은 계속 하락했다. 이자조차 내기 힘들어진 집주인은 카드를 쓰기 시작했고 결국 2000만원을 못 갚아 살고 있는 아파트를 경매로 내보냈다. 금융권은 물론 카드사의 부실채권이 늘어남에 따라 가계부실은 다양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하유정 지지옥션 연구원은 "카드대금을 갚지 못해 살던 집을 경매에 내놓는 채무자들은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것으로 보면 된다"며 "하지만 집을 경매로 처분해도 부채가 모두 청산되지 않을 경우도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03
- 상반기 전국 집값 0.6% 상승 그쳐 수도권은 1.1% 하락 … 과천 -4.2%로 최하위상반기 전국 집값이 0.6%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 4.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KB국민은행은 상반기 주택매매가격이 0.6% 상승에 그쳤다고 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5대 광역시(인천 제외)와 기타지방이 각각 2.4% 상승한 반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1.1% 하락했다. 서울은 0.9% 떨어졌다. 주택 중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0.7% 상승, 평균을 약간 웃돌았다. 반면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1.4%, -1.5%를 기록했다. 서울에선 강북(14개구) -0.1%, 강남(11개구) -1.9%로, 강남 하락폭이 훨씬 컸다.아파트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울산 동구로 9.4%나 상승했다. 특히 울산은 북구(7.6%)와 중구(5.7%)도 많이 오르며, 각각 상승률 2, 4위를 기록했다. 반면 경기 과천은 -4.2%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어 성남수정구(-3.3%), 일산동구(-3.1%), 용인수지구(-3.0%)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임희열 국민은행 부동산정보팀장은 "울산은 지역개발이 활발해 신규 고객들이 몰려 집값이 많이 오른 반면, 과천은 정부청사 세종시 이전 및 주변지 개발 등으로 주택가격이 많이 빠졌다"고 말했다. 서울에선 상반기 중 가격이 오른 곳은 25개구 중 3개구에 불과했다. 종로구(0.6%), 광진구(0.4%), 관악구(0.2%)만 집값이 올랐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하락한 가운데, 특히 강남의 추락이 두드러졌다. 서초(-1.8%), 강남(-1.7%), 송파(-1.7%) 등 '강남3구'가 하락률 2~4위를 차지했다. 하락률 1위는 양천구로 2.1% 떨어졌다.한편, 상반기 전세가격은 1.8% 상승, 지난해 상반기(7.1%)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1분기에는 봄철 이사수요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4~5월 윤달로 인한 이동수요 감소와,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불안정이 지속됐기 때문으로 국민은행은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0.6%), 서울(0.6%)에 비해 5개광역시(2.9%)와 기타지방(3.5%)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03
- 박원순표 주택정책, 서민주거 안정 박원순표 주택정책, 서민주거 안정 뉴타운 출구전략·임대주택 8만호 건설 60㎡ 이하 소형 임대 … 독신 등 계층별 맞춤 제공 '박원순식 임대주택' 입주민 불편·차별 없앤다 ㆍ교통·입지 좋은 곳 배정… 자재 차별도 금지키로 ㆍ60㎡ 이하 소형 건설… 독신 등 계층별 맞춤 제공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서울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주택정책은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와 '공공임대 주택 8만호 공급'으로 대표된다. 박 시장의 주택정책은 이전 이명박·오세훈 시장 때의 개발 위주와 달리 서민 주거안정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뚜렷하게 대비된다. 특히 탈 토건, 주거복지, 공공성, 사람 중심도시, 커뮤니티 복원, 마을 만들기, 거주자 우선이 박 시장 주택정책의 철학이다. ◆출구전략은 실태조사 실시부터 = 우선 박 시장은 뉴타운·재개발 출구 전략을 들고 나왔다. 뉴타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때부터 오세훈 전 시장까지 서울시의 핵심사업 중 하나였다. 하지만 선거 때 표심을 자극하는 선심성 지구 지정 남발과 지분 쪼개기로 사업성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사업 착수조차 못하는 곳이 허다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1월 30일에 이어 5월 초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 방향을 정했다. 골자는 정비구역 265곳에 대해 6월과 10월 실태를 조사해 주민들에게 분담금을 알려줘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추진위·조합이 없는 곳은 30%, 있는 곳은 50% 이상 반대 땐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의견을 물어서 주민 갈등이 격화되거나 사업성을 잘못 판단해 재개발이 장기간 지체되는 곳은 뉴타운 지구지정 해제하고, 사업 추진 의욕이 강한 곳은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기존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지역을 지정하는 권한만 있었지 해제하는 권한이 없었다"며 "박 시장이 내놓은 출구전략은 서민인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입주민 불편 차별 금지 =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달 9일 박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2014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인 '원순씨의 희망둥지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박원순식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특징은 60㎡ 이하 소형 위주, 독신·대학생·한부모가정 등 계층에 따른 맞춤형, 일반 분양주택과 비교해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차별을 원천금지하는 소셜믹스(social mix)로 요약된다. 임대주택 공급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불편·차별을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박 시장의 강력한 의지다. 서울시는 향후 공급할 임대주택은 지하철역·버스정류장 근처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인 임대주택 거주자가 교통비 부담 없이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강남구 개포주공아파트 단지에 60㎡ 이하 소형비율을 30%이상 짓도록 강제(?)하고 임대아파트를 늘리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실제 이제까지 임대주택 대부분은 서울 외곽지역에 '격리'돼 있었다.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50% 이상이 강서구, 노원구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주택 사이의 자재 차별도 원천 금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동등한 자재·마감을 사용해야 하며, 설계단계부터 출입구·주차장·커뮤니티 시설 등 세밀한 부분까지 차별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60㎡ 이하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에 집중하는 대신 85㎡가 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공급을 중단하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시프트는 85㎡ 이하로만 공급하되, 60㎡ 이하 소형을 80% 이상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또 국민임대주택도 60㎡ 이하로 공급하되 이 중 50㎡ 이하를 80%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면적이 좁아지는 대신 짜임새 있는 수납공간 계획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디자인된다. 시는 임대주택의 경우 도심 내 원룸 및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급을 25개 자치구별로 균형 있게 안배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용'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자재, 마감은 물론 입구,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을 직접 점검 관리하고, 공급대상자도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층, 여성 독신가구, 한 부모 가정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과 같은 과밀화 도시에서 택지개발에 기댄 임대주택 공급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임대주택을 공공시설에 포함시키는 등 국토해양부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민간과 공공 협력으로 공급방식을 다변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 자치구별로 도심 내 원룸이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골고루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자투리 시유지에도 소규모 임대주택을 적극 세울 계획이다. 문정, 연남, 신정, 등촌, 신내동 등 시유지 5곳은 이미 사업에 착수했다.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로 논란을 빚은 마포구 주상복합아파트 '메세나폴리스' 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60㎡ 이하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에 집중하는 대신 85㎡가 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공급을 중단하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시프트는 85㎡ 이하로만 공급하되, 60㎡ 이하 소형을 80% 이상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또 국민임대주택도 60㎡ 이하로 공급하되 이 중 50㎡ 이하를 80%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면적이 좁아지는 대신 짜임새 있는 수납공간 계획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디자인된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소득에 초점을 맞춰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하던 임대주택 대상 범위를 청년층, 장애인, 독신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저소득층 거주'란 등식 깨기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청년층·여성 독신가구를 위한 공공원룸주택, 신혼부부·다자녀 가구를 위한 장기안심주택, 한부모가정·장애인 등 영세가구를 위한 기존주택 매입 전세 임대, 대학생 기숙사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같은 과밀화 도시에서 택지개발에 기댄 임대주택 공급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임대주택은 그 공공성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기에 학교나 병원과 같은 일종의 사회기반시설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을 학교같이 설치가 쉬운 공공시설 범주로 포함시키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 서울시에 따르면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은 당초 예상과 달리 참담한 수준이다. 지난 5년간 뉴타운사업을 통해 총 17만1270호가 철거된 뒤 새로 17만5464호가 공급됐을 뿐이다. 재개발사업은 마이너스 4% 수준으로 오히려 줄었다.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을 통해 저렴한 주택 보급으로 전세시장 안정과 함께 다세대·연립주택들이 늘어나면서 중소 민간 건설업체들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뉴타운 해제 요청 지역이 예상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타운 출구전략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주민 간의 갈등 해소대책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 이미 추진위·조합이 결성된 305곳은 지난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요청하면 10월 이후 실태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에 우선 해제되는 18개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이미 정식 해제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 해제 시 막대한 '매몰비용' 지원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우선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산적한 문제도 2012-07-03
- 장남이 단독 상속한 재산의 회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남이 재산을 알아서 관리하고 형제들에게 나누어주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사망하면 사망과 동시에 모든 재산이 상속되지만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형제들이 재산을 찾으려고 하면 이미 장남이나 부모님을 모시던 형제에게 재산이 모두 넘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고 있음을 기화로 부모님의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을 이용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은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특별조치법으로 자신이 모두 증여받았다거나 매수했다고 하면서 단독으로 등기해 놓은 경우도 있다.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형제들의 재산회복방법은 무엇일까? 부친이 사망한 이후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장남이 매매를 원인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한 경우에는 다른 형제들의 상속포기를 받아서 상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보증인들이 그 사람의 소유라는 것을 보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부친이 살아생전 장남에게 토지를 증여하거나 매도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실제 부친이 장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도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 보증인들의 보증서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말소하기 어렵다. 만약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허위임이 밝혀지고 다른 취득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장남의 등기는 말소되고 형제들이 상속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가짜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회복청구는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장남이 부친의 생전에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가짜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취득하고 행사하는 자가 아니므로 10년이 지난 후에도 말소청구가 가능하다. 부친이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거나 증여했는지 여부는 시간이 오랜 지난 후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장남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들이 모두 사망하고 부친이 살아계실 때 사정을 아는 사람들도 없는 경우에는 더욱 힘들어진다. 제일 좋은 것은 부친이 살아계실 때 재산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고 돌아가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망 직후에 형제들이 모여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29
- 가계대출에도 불황 닥쳤다 상반기 증가율 1% 미만 … 2000년 이후 처음경기침체 여파로 2000년 이후 해마다 급증하던 가계대출이 올해 상반기에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은행마다 리스크(위험) 관리를 위해 신용대출을 자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 기업 등 6대 시중은행의 올해 6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368조2984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0.7%, 2조4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지기는 2000년 이후 처음이다.지난해 하반기에는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이 10조원 가량 급증했다. 가계대출은 2010년 8.0%, 지난해 7.8% 등 최근 수년간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증가세가 확 꺾였다. 신한은행(-0.2%), 국민은행(-0.2%) 등은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이 오히려 줄었다.가계대출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상반기 증가율이 1.8%로 작년 하반기 증가율(3.9%)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집단대출은 되레 1.3% 줄었다.현대경제연구원의 박덕배 연구위원은 "집값이 계속 내려가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살 사람이 있겠느냐. 경기침체로 가계의 대출 여력마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신용대출은 급감했다. 상반기 잔액이 73조4861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조원 가까이 줄었다.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일선지점마다 연체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신용대출 연체율이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높다 보니 신규 대출에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는 한 가계대출 증가세는 당분간 꺾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04
- 재테크 멘토는 ‘워렌 버핏’ 하나HSBC생명, 직장인 1천명 조사 … '연금보험' 선호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과 시골의사 박경철씨가 직장인들이 꼽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재테크 상담을 하고 싶은 사람' 1, 2위를 차지했다. 하나HSBC생명은 SK마케팅앤컴퍼니의 소비자리서치패널 틸리언과 함께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20∼50대 직장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은퇴·재테크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점심 경매가 40억원을 기록한 워렌 버핏이 한국 직장인들에게도 예외 없이 최고의 재테크 멘토로 꼽혔다.'유명인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재테크 조언을 받을 기회가 있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냐'는 질문에 직장인의 34.8%가 워렌 버핏을 선택했다. 그 뒤를 시골의사 박경철씨(29.5%)가 이었다. 특히 박씨는 30∼40대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였는데, 30대에서는 박씨가 36.5%로 1위를 차지했다. 40대에서도 31.3%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투자뿐 아니라 최근 진행한 청춘콘서트나 TV방송 출연으로 얻은 대중적인 인지도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장하성 펀드로 유명한 장하성 고려대 교수(16.5%)와 자문형 랩 돌풍의 주인공인 박건영 브레인투자자문 대표(11.9%)가 각각 3,4위를 차지했다. 또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해야 할 재테크'로는 연금보험이 25.2%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 달랐다. 1순위로 여성은 연금보험(29.4%)을, 남성은 부동산(26%)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남성 직장인들은 금(23%), 삼성전자 주식(21.6%), 연금보험(21%), 펀드(6.4%)순으로 답했다. 반면 여성 직장인들은 부동산(23.6%), 금(21%), 삼성전자 주식(16.8%), 펀드(8%)순으로 응답했다. 그런데 연금보험 미가입을 가장 아쉬워하면서도 대다수 직장인들은 금융회사의 전문적인 재무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금융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해 은퇴를 대비한 전문적인 재무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직장인 10명 중 7명인 72.5%가 '없다'고 답했다. 당장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50대의 77%가 상담 경험이 없다고 대답해 다른 연령보다 상담 경험이 오히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역시 74.3%가 상담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상담을 받지 않은 이유로는 비용 부담이 27.6%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정보 부족(27.3%)과 상담 내용 불신(24.1%) 등이 이었다. 하나HSBC생명 김태오 대표는 "개인과 가정의 효과적인 재테크 설계를 위해 금융기관의 문턱을 낮추고 소비자와 거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03
- [18대 대선후보 릴레이 인터뷰 ② 민주통합당 정세균 의원] “유능한 민주주의, 정세균이라면 실현 가능하다” 정치 경제 아우르는 리더십 강조 … 사교육 폐지·빚 없는 사회·남북경제 분업시대 주장"박근혜와 차이는 서민 삶을 아느냐 여부" … "대선후보 경선, 국민검증제도 도입해야"지난달 26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세균(서울 종로) 의원은 "2012년 시대정신은 유능한 민주주의"라며 "정치와 경제를 잘 아는 정세균이라면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권에서 남북관계, 민주주의, 경제정의 등이 후퇴했다"며 "이를 복원하고 다가올 위기를 극복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본인의 차별화 요소에 대해 "서민의 아픔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라며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달리) 나는 평범한 서민들이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을 직접 겪어왔고, 서민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도 만들어 실천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핵심 공약으로 '사교육 폐지'와 '빚 없는 사회' 그리고 '남북경제 분업'을 내세웠다. 또 대선후보 선출 당내 경선에 대해서는 "정책 대결을 해야 한다"며 '국민검증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대선에 출마하면서 내세운 대표 슬로건은 무엇인가.'빚 없는 사회, 편안한 나라, 든든한 경제 대통령'이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공약은.첫째, 사교육 폐지다. 대한민국 국민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와 '빚'이 사교육과 연관돼 있다. 당 대표 시절부터 사교육 문제에 대해 고민했고, 오랜 연구 끝에 '사교육 폐지'를 공약으로 낸 것이다. 앞으로 구체적 방안을 내놓고, 국민과의 공감대를 넓혀가겠다. 둘째, '빚 없는 사회' 실현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최근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계부채 상황이 심각하다. 만약 부동산 거품이 갑자기 꺼지면 '하우스 푸어'들도 무너지고, 이들의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부실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또 공적자금 들어가고,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선순환으로 바꾸려면, 은행들이 공동출자해 회사를 만들어 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럴 경우 금융 부실, 개인 파산을 막고 임대주택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KBS, MBC 사장 선임제도를 바꿔야 한다. 넷째, 남북경제 분업시대를 열겠다.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중국에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활용하고, 중소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게 해 경제의 활력을 찾아야 한다. 다섯째, 일자리 문제의 경우 중견기업을 튼튼히 육성해 '항아리형' 구조를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 또 고령화 시대에 노년층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연장을 해야 하지만, 임금 피크제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전체적으로 성장보다는 '분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질 좋은 성장'이란 주장을 펼쳤었는데, 이 역시 분배를 중시한 것이며 '분수경제론'도 마찬가지다. ■2012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유능한 민주주의다. 이명박 정권이 남북문제, 민주주의, 경제정의 등 모든 것을 다 후퇴시켰는데, 이를 복원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 '민주주의'를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적 민주주의, 사회적 민주주의, 문화적 민주주의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은 무엇인가.기업집단법을 만들어서 재벌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재벌의 횡포이다. 재벌 해체를 주장하거나, 재벌의 긍정적 역할까지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벌도 공평하고 정당하게 일하라는 뜻이다. 재벌이 중소기업을 옥죄거나, 하청업체를 못살게 굴지 않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재벌의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려면, 소유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지금 재벌의 가장 큰 문제가 소수가 전체를 다 지배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기업집단법 등을 만들어 엄격하게 집행하면, 이를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재벌이 권한을 행사한 것 만큼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 ■2012년 선출될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소통능력, 따뜻한 가슴, 위기관리 능력이다. ■집권한다면 가장 집중하고 싶은 정책과제는.남북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남북 분업 시대를 여는 것이 우리 경제의 새 활로가 될 수 있다. 이를 실현하면 남한만의 5000만 인구 시장을 넘어 남북이 합친 큰 시장이 형성된다. 남북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세계 시장에 나가서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지난 5년간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것은 기회이익을 다 상실시킨 것이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이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조금은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좋은 상황이었다면 훨씬 더 잘됐을 것이다. ■이번 대선을 가를 변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시대정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에는, 그때그때 정말 필요한 사람을 선택한다. 그리고 2012년 시대정신은 유능한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현재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을 치유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창조적 계승'을 주장했는데 어떤 내용인가.두 전직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이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서려고 노력해야 한다. ■본인의 정치적 업적 또는 실적 중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가 .나는 민주당의 정통성 있는 후보이다. 또 경제도 알고 정치도 안다. 당과 국회와 정부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했다. 위기를 관리하고 극복해, 희망으로 만들어 가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998년 외환위기 때 노사정위원회에 있었고 당 정책위에서 위기극복 대안 마련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또 우리나라 복지 관련법의 효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었다. 정책위의장으로 일하면서 증권관련 집단 소송법을 만들었는데, 재벌 개혁과 연관된 법제화 작업을 이미 시작한 것이다. 다른 어떤 후보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경험과 업적을 쌓았다고 자부한다. ■이른바 '박근혜 대항마'로서 본인이 가진 경쟁력은.서민의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특권층의 차이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달리) 나는 평범한 시민들의 아픔을 모두 경험해봤다. 빚도 얻어 써보고 배도 곯아보고 시험에 떨어져도 봤다. 특히 나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서민을 위한 국정운영에 참여해보고 정책도 직접 만들어 실천해왔다. (정책을) 책상 위에서 배운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 지금은 국민이 시대정신에 맞는 리더를 선택할 시대이므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아닌)내가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다. ■당 대표 시절 내세웠던 SSM(기업형 수퍼마켓) 공약의 실천 정도에 대해 평가한다면아직 미흡하다. 본래 김영삼 정부에서 유통산업과 관련된 첫 단추를 잘못 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유통산업과 관련해 과도한 개방을 했고, 이로 인해 우리 서민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 된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유통산업발전특별법이나 관련 내용 법제화에 성공한 성과를 남겼다.■주장하고 있는 '분수경제론'을 실천하려면, 재벌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닌가.규제를 가능하면 줄이는게 좋다. 하지만 '꼭 필요한' 규제는 줄이는 게 능사가 2012-07-03
- [기고] 건전한 주택가격 조정은 불가피 김남근/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주택가격과 주택거래량이 하락하면서 다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양대책을 내놓는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주택거래가 줄어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택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유엔 주거기구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인 PIR이 3~4배가 적정가격이라 권고한다.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연평균소득이 4000만원 가량이므로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정도가 적정가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도 3억~4억원을 넘는다. 적정가격의 2~3배나 되는 셈이다. 집값상승 전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실수요자들이 큰 빚을 내서 집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 2005~2008년 경 마지막으로 집값이 오르던 시기, 정부의 집값안정 정책에 실망한 많은 중산층들이 2억~3억원씩 빚을 내서 집을 구입했다. 그런데 집값이 오르기는커녕 이자만 한달에 150만~200만원씩 내야 한다. 이명박정부, 1년에 4~5번씩 부동산 부양정책이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집값이 20% 이상 하락했고, 집값거품이 컸던 스폐인 등 남유럽 국가의 집값 하락폭도 크다. 중국도 집값이 떨어진다. 각 국이 경쟁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했던 과잉유동성 정책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주택가격 거품의 해소과정이다. 이명박정부는 연 5%의 경제성장이라는 '747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년에 4~5번의 경기부양책을 쏟아냈다. 2008년 다섯차례, 2011년에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7번의 큰 주택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그 때마다 시장에 나온 하락안정세의 매물들이 사라지고 가격이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현상을 반복했다. 차기정권에 주택가격 문제가 큰 정치적 부담으로 전가될 것은 분명하다. 다주택 보유자들이나 건설사들은 실수요자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철폐 등 금융규제 완화를 마지막 수단으로 요구한다. 그러나 1000조의 가계부채로 가계부채발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다시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이런 상황에서 건설회사의 오랜 숙원이었던 민원해소 이외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정책일 뿐이다. 현재의 분양가상한제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하는데 분양가상한제를 푼다고 건설회사들이 높은 분양가로 투기적 이익을 얻는 것도 어렵다. 강남재건축 등 일부 높은 분양가로도 분양이 가능할 지역도 있지만 이러한 지역에서는 주변시세보다 높은 분양가가 주변시세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제 집값을 정부정책으로 떠받히면서 서민들에게 빚내서 집사라고 요구하는 무리한 정책은 접어야 한다. '풍선 모기지'에서 '장기모기지'로 전환을냉정하게 건전한 주택가격의 구조조정은 감내하면서 과도한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4년 동안 이자만 내다 원금을 일시에 갚아야 하는 '풍선 모기지'(Balloon Mortgage : 원금상환시 펑 터진다는 의미) 형태의 주택담보를 원금과 이자를 20여년의 장기간 동안 나누어 갚는 '장기모기지'론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해야 한다. 갑작스런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로 일시적 위기에 빠지는 가계를 구제하기 위해 1가구 1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집을 뺏기지 않고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파산법을 개정해야 한다. 주택구입을 꺼리는 서민들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가격 인상률 상한제, 분양형 보금자리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바꾸어 전월세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등 전월세 안정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시급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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