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남북 이슈 부각에 개헌안 발의 또 늦어지나 남북 이슈 부각에 개헌안 발의 또 늦어지나 이슈 분산 우려, ‘개헌’ 이슈 순연시킬 것이란 관측 대두 남북관계 급진전 여하에 따라 개헌 ‘내용’ 손질도 불가피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것을 뼈대로 한 원포인트 개헌안 발의가 자꾸만 늦춰지고 있다. 지난 1월9일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안 발의를 처음 언급했던 때만해도 당장이라도 발의될 것 같던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극성은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 개헌에 대한 청와대의 태도 변화는 대통령이 처음 개헌안 발의를 언급한 이후 지난 두 달동안 국내외적인 상황이 크게 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는 열린우리당에서 30여명의 의원들이 탈당함으로써 원내 제1당이 한나라당으로 교체됐고, 노무현 대통령마저 지난달 28일 열린우리당을 공식 탈당함으로써, 국회에서 개헌안을 책임 있게 받아 줄 주체마저 사라진 상태다. 자칫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나홀로 발의’에 그칠 우려가 커진 셈이다. 국내 정치상황 변화 뿐 아니라, 6자회담이 타결되고, 북미간, 남북간 대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한반도에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도 ‘개헌안 발의’가 늦춰지는 또 다른 이유로 부상하고 있다. ◆개헌·남북 이슈 투 트랙 부담 = 노무현 대통령은 새해 벽두 ‘개헌안’ 카드를 꺼내 듦으로써 임기 5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국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6자회담 타결 이후 최근 북미, 남북간 전개된 상황은 정국 주도용 개헌안 카드의 효용성이 한반도 이슈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말 기자회견 등을 통해 ‘6자회담 등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지가 없음’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한달 여만에 노 대통령이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북핵문제와 6자회담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전제조건이 사라진 만큼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통령과 ‘코드’가 가장 잘 맞는다는 이해찬 전 총리가 평양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다. 자연 관심은 이 전 총리가 북한 방문을 통해 어떤 수준의 대화를 나누고 올 지에 쏠렸다. 남북 이슈가 자연스럽게 개헌 이슈를 뒤덮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자는 ‘4년 연임제 개헌안’ 발의는 이슈를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이미 지난 2월 하순께 6자회담 타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헌법 개정을 위한 조문 구성의 기술적 이유를 들어 3월 초로 예정됐던 개헌안 발의 시점을 3월 하순께로 순연시킨 바 있다. 개헌안 발의가 연기된 이후 남북장관급 회담이 열렸고, 이해찬 전 총리 방북 등이 이어졌다. 때문에 이해찬 전 총리 방북 이후 남북문제가 부각되면 될수록 개헌 이슈의 효용성이 떨어져 개헌안 발의가 더 늦춰지거나, 용도 폐기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남북관계 진전 여하에 따라 개헌 내용 수정 가능성도 = 개헌안 발의가 늦춰지는 또 다른 이유로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는 영토조항 등 개헌안 내용 자체의 수정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란 관측도 대두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의 관측처럼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정전협정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급진전될 경우, 당장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 등에 대한 수정도 불가피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남북관계 진전 여하에 따라서는 대통령 임기 조정이라는 원포인트 개헌이란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개헌 이슈 파이팅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래 저래 개헌 카드는 임기말 노무현 대통령을 한동안 정국의 중심에 머물도록 할 주요한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7
- 스페인, 협상 위해 테러범도 석방 스페인 좌파 사파테로 정부가 지난달 28일 바스크분리주의무장단체 ETA의 전 간부 이냐키 데 후아나 차오스에게 조건부 석방을 허락하자 야당과 ‘ABC’를 포함한 스페인 언론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3개월 단식 테러범 “교도소서 사망하면 큰 일” = “바스크지역 평화정착 협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 지난달 스페인 대법원이 이냐키 데 후아나 차오스 전 ETA간부의 형량을 12년에서 3년으로 줄일 것을 결정한 이후, 스페인 정부는 그의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2일 현재 114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차오스가 교도소에서 사망하는 날이면 ETA와의 협상 길이 막히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협상이 재개 불능상태가 될 것을 크게 우려한 호세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총리는 이 ‘살인자’를 정부를 마음대로 요리하고 자신의 요구에 항복하게 한 바스크분리주의 좌파 영웅으로 만드는 길을 택했다”고 프랑스 시사주간 ‘쿠리에엥떼르나시오날’은 지적했다. ETA(바스크 조국과 자유)는 지난 반세기 동안 북부 바스크지역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며 무장테러를 주도해왔다. 바스크 평화협상은 지난해 3월 ETA가 영구휴전을 선언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12월 30일 오전 수도 마드리드의 바라하스 국제공항에서 ETA의 차량폭탄 테러가 발생하면서 협상은 중단됐다. 테러로 26명이 다치고 2명이 숨졌다.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ETA와 평화협상을 추진해온 사파테로 총리는 2004년 취임 후 최대의 정치적 난관에 봉착했다. ◆야당, “테러단체에 항복한 정부행위에 구역질” = 사파테로 총리로써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ETA와의 협상을 재개해 바스크지역 평화를 진척시켜야 한다. 그는 테러범 차오스를 조건부 석방하는데 이어 5월에 있을 시의회선거에 바스크 정당인 바타수나 후보가 출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ETA의 요구를 들어줄 계획이다. 바타수나는 2003년 이후 선거참가가 금지돼 왔다. 사회당이나 바스크민족주의자, 우파 야당도 총리의 행보에 대해 놀라지 않았다. 총리가 ETA와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우파 야당과 우파성향 언론들은 사파테로 정부의 결정이 테러범들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며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제1야당인 국민당(PP)의 마리아노 라호이 의장은 6일 “오는 10일 사파테로 총리의 결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일 것”이라며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라호이 의장은 같은 날 일간 ‘ABC’ 논단에서 “스페인 정부가 바스크 분리주의단체의 협박에 항복했다”면서 “이에 대해 ‘구역질’이 난다”며 맹렬히 공격했다. 스페인 일간은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사파테로 총리가 ETA 도박을 벌이고 있다”면서 “ETA가 테러를 포기한다는 일말의 태도를 보여주기를 기대할 뿐”이라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7
- 남북 이슈 부각에 개헌안 발의 늦어지나 이슈 분산 우려, ‘개헌’ 이슈 순연시킬 것이란 관측 대두 남북관계 급진전 여하에 따라 개헌 ‘내용’ 손질도 불가피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것을 뼈대로 한 원포인트 개헌안 발의가 자꾸만 늦춰지고 있다. 지난 1월9일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안 발의를 처음 언급했던 때만해도 당장이라도 발의될 것 같던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극성은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 개헌에 대한 청와대의 태도 변화는 대통령이 처음 개헌안 발의를 언급한 이후 지난 두 달동안 국내외적인 상황이 크게 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는 열린우리당에서 30여명의 의원들이 탈당함으로써 원내 제1당이 한나라당으로 교체됐고, 노무현 대통령마저 지난달 28일 열린우리당을 공식 탈당함으로써, 국회에서 개헌안을 책임 있게 받아 줄 주체마저 사라진 상태다. 자칫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나홀로 발의’에 그칠 우려가 커진 셈이다. 국내 정치상황 변화 뿐 아니라, 6자회담이 타결되고, 북미간, 남북간 대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한반도에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도 ‘개헌안 발의’가 늦춰지는 또 다른 이유로 부상하고 있다. ◆개헌·남북 이슈 투 트랙 부담 = 노무현 대통령은 새해 벽두 ‘개헌안’ 카드를 꺼내 듦으로써 임기 5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국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6자회담 타결 이후 최근 북미, 남북간 전개된 상황은 정국 주도용 개헌안 카드의 효용성이 한반도 이슈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말 기자회견 등을 통해 ‘6자회담 등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지가 없음’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한달 여만에 노 대통령이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북핵문제와 6자회담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전제조건이 사라진 만큼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통령과 ‘코드’가 가장 잘 맞는다는 이해찬 전 총리가 평양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다. 자연 관심은 이 전 총리가 북한 방문을 통해 어떤 수준의 대화를 나누고 올 지에 쏠렸다. 남북 이슈가 자연스럽게 개헌 이슈를 뒤덮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자는 ‘4년 연임제 개헌안’ 발의는 이슈를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이미 지난 2월 하순께 6자회담 타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헌법 개정을 위한 조문 구성의 기술적 이유를 들어 3월 초로 예정됐던 개헌안 발의 시점을 3월 하순께로 순연시킨 바 있다. 개헌안 발의가 연기된 이후 남북장관급 회담이 열렸고, 이해찬 전 총리 방북 등이 이어졌다. 때문에 이해찬 전 총리 방북 이후 남북문제가 부각되면 될수록 개헌 이슈의 효용성이 떨어져 개헌안 발의가 더 늦춰지거나, 용도 폐기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남북관계 진전 여하에 따라 개헌 내용 수정 가능성도 =개헌안 발의가 늦춰지는 또 다른 이유로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는 영토조항 등 개헌안 내용 자체의 수정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란 관측도 대두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의 관측처럼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정전협정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급진전될 경우, 당장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 등에 대한 수정도 불가피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남북관계 진전 여하에 따라서는 대통령 임기 조정이라는 원포인트 개헌이란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개헌 이슈 파이팅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래 저래 개헌 카드는 임기말 노무현 대통령을 한동안 정국의 중심에 머물도록 할 주요한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7
- 경제 발목잡은 파행국회 출총제 묶인 대기업 투자 제동 … 공정위 시행령으로 규제 완화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 분양원가 상한제, 국민연금법개정 불투명 민생관련 핵심 경제정책들이 장기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소모적 정쟁으로 주택법, 국민연금법, 공정거래법 등 시급한 민생현안들을‘2월 임시국회’서 처리하지 못한 탓이다. 정치권이 어김없이 민생 경제의 발목을 잡은 모양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시급한 민생관련 법안들을 일단 3월 임시국회서 다시 논의키로 합의했지만 사학법 재개정 문제의 해결 없인 이들 법안의‘국회통과’보장은 없어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사이에서도 이견을 보여 왔던 주택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통과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당초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점쳐진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파행으로 예기치 못한 유탄을 맞은 셈이다. 기업 출자총액 규제완화를 핵심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표류는 대기업들의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될 정도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축소된 출자총액제한 대상기업을 신규로 지정해야 하는 만큼 당장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현재로선 개정안 대신 기존의 출총제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시급한 현안이었다는 의미다. 정부 경제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회는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최대한 기업들의 출총제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이다. 출총제가 적용되는 기업집단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려 출총제 대상을 현행 14개 그룹 343개 기업에서 9개 그룹 225개 기업으로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당초 법 개정안의 6개 그룹 22개 기업에 비해 완화 폭이 적어 기업들로선 불만이 클 전망이다. 주택법 개정안도 문제다.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3월 임시국회 이후로 늦춰짐에 따라 ‘누더기 법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건교위를 통과하면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한차례 수정돼 시민단체로부터 ‘반쪽짜리 원가공개 법안’이란 비판을 받았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건교위가 원가공개 대상지역을 ‘수도권+지방 투기과열지구’에서 ‘수도권 일부’로 대폭 축소하자 “분양가 인하효과가 반감돼 입법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이 자칫 부동산시장에 ‘주택법 개정안 무산 기대감’을 줘 최근의 집값 안정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폭등세를 기록하던 집값은 지난 1월 정부의 두 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 발표에 힘입어 최근 석달간 안정세를 이어오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3월 국회에서도 부동산 관련 법률이 정쟁에 휘말려 처리가 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마련한 각종 부동산 대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자는 한나라당이 법사위에서의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3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재개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밖에도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무작정 늦춰지게 됐고 금융시장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도 기약 없이 표류할 조짐이다. /고병수 성홍식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7
- 한국위치정보, 새봄맞이 할인행사 위치정보서비스사업자 한국위치정보(대표 곽치영)는 새봄을 맞아 지상파 위치추적기 가격할인과 헬스케어 서비스 무료제공 이벤트를 진행한다. 3월 31일까지 마이폴(위치추적서비스)에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개인 휴대용 지상파 위치추적기를 기존 판매가 16만원 대비 38% 할인된 9만9000원에 판매한다. 또 이 기간중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주)에버케어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건강상담, 건강정보 제공, 건강검진 지원, 병원 및 전문의 정보제공, 외래진료 예약대행, 해외치료 예약 대행 서비스 등이다. 헬스케어 전문기업 에버케어는 국내 1000여개 병원과 해외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이 분야 1위 업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7
- 인천공항 가는 길 ‘빠르고 안전하게’ 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구간 3월23일 개통 일반 33분, 직통 28분 걸려 … 2010년엔 서울역까지 사진 - 공항철도시승 (비니로 보냄) 3월이면 열차를 타고 인천국제공항까지 갈 수 있게 된다. 공항철도㈜는 13일 오전 시승식 행사를 갖고 전체 인천공항~서울역 구간(61㎞) 중 인천공항∼김포공항 1단계구간(40.3㎞)을 오는 3월 23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1단계구간에는 인천국제공항 공항화물청사 운서 검암 계양 김포공항 등 6개 역이 있다. 계양역은 인천지하철 1호선, 김포공항역은 서울지하철 5호선 환승역이다.공항철도는 일반열차와 직통열차로 나눠 운영된다. 일반열차는 12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운임은 3100원, 소요시간은 33분이다. 직통열차는 지정좌석제로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며 김포공항역만 정차한다. 운임은 7900원, 소요시간은 28분이다.2단계인 김포공항∼서울역 구간(20.7㎞)은 오는 2010년 개통될 예정이다. 이 구간에는 김포공항 디지털미디어시티 홍대입구 공덕 서울역 등 4개 역이 들어선다. 전 구간이 개통되면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일반열차는 50분, 직통열차는 40분 걸리며 운행간격은 각각 절반으로 줄어든다. 직통열차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서울역에만 정차한다. 운행시간은 일반열차가 오전 5시23분~다음날 0시22분, 직통열차는 오전 5시23분~오후 10시28분이다. 김순근 홍보팀장은 “이 사업은 모두 3조9490억원이 투입되며 무인자동운전시스템 등 최첨단 설비와 국제기준에 맞는 안전방재계획을 수립하는 등 세계 각국의 공항철도 중 최고의 시설을 자랑한다”고 말했다. 공항철도㈜는 2단계구간 완공과 동시에 시설은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30년간 운영권을 갖게 된다. 공항철도㈜측은 앞으로 하루 21만명 가량이 공항철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요금이 예상보다 비싸다는 지적과 지하철 환승시 별도로 표를 사야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이용객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만일 이용객이 예상보다 적어 적자가 나도 정부가 운영비의 90%까지 보존해 주도록 돼 있어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항철도㈜ 관계자는 “탁월한 정시성과 안전성은 물론 리무진버스나 승용차 등과 비교해서도 빠르고 경제적인 교통수단으로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시승기 = 서울도시철도 5호선 김포공항역 지하3층에 마련된 공항철도 승강장. 굴곡 없이 직선으로 길게 뻗은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와 폐쇄회로가 설치돼 있다. 공항철도는 모든 승강장이 직선레일로 설계돼 있고 스크린도어 등을 설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6량짜리 일반형 열차에 오른 첫 느낌은 수도권 전철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열차가 달리자 곧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보통 전철이 달릴 때 나는 ‘덜컹덜컹’ 소리가 나지 않았다. 공항철도㈜ 김용규 운영본부장은 “일반 열차는 선로의 레일이 20여m 간격으로 이어지는데 공항철도는 200m에 달하는 장대레일을 사용해 이음새가 거의 없고 차량 바닥재 밑에 흡음제와 방음제를 넣어 승차감을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 속도도 빨랐다. 평균속도(표정속도)가 시속 70~80㎞로 도시철도(30㎞)보다 배 이상 빠르다. 설계 최고속도는 시속 120㎞다. 공항철도는 역 간격이 긴데다 직선구간이 대부분이어서 속도 내기가 쉽다. 객차 내부는 아담하고 쾌적하다. 차체 폭(일반형 3120mm)과 높이(4310mm)가 일반 전철의 차량보다 약간 작다. 차량과 차량 사이 통로에 문이 없고, 손잡이도 객차 가운데 한 줄만 있다. 단점은 공항이용객이 일반형 열차를 탈 경우 짐 놓을 공간이 없다는 점이다. 일반 전철과 달리 승객의자 위에 짐칸(선반)이 없고, 객차 양 끝 빈 공간이 있지만 짐을 들고 서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용규 운영본부장은 “공항 가는 손님보다 일반 이용객이 훨씬 더 많아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며 “공항이용객을 위한 직통열차에는 별도로 짐칸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3
- ‘여당 분열’과 ‘후보검증’이 도화선 ‘후보검증’으로 한나라당 대선 경쟁이 볼썽사납게 변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의 법률특보인 정인봉 변호사가 12일 국회 브리핑룸을 찾아 ‘내용은 말 못하나 이명박 부도덕 확실한 근거 있다’며 ‘당에 의뢰해 3월말까지 검증 못하면 직접 폭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X파일’ 군불 때기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의 핵심측근인 정두언 의원은 “김대업 보다 더 저질이다”며 “직접 데리고 와서 기자회견이라도 시키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발언은 후보검증이 아니라 ‘네거티브’이며, 정치공작이라는 것이다. 지지도 1·2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양측의 정면충돌 가능성이 커지자, 한나라당 안팎에서는 ‘분열’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양측이 진흙탕 싸움을 하다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수 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측 일각에서도 “후보검증은 분당을 각오하고 해야 한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분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하지만 ‘절대 분열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한나라당발 정계개편론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은 ‘분열’의 도화선으로 ‘여당 분열’과 ‘후보 검증’을 꼽고 있다. ◆여당 분열이 야권발 정계개편 촉발 = ‘이명박-박근혜’ 분열 가능성을 높게 보는 전문가들은 우선 여당의 존재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김형준 교수(국민대 정치대학원 부원장)는 “한나라당의 분열가능성은 여권이 정립되지 않은데서 출발한다”고 진단했다. 대선을 앞두고 ‘여당 대 야당’의 대결구도가 여당의 분열로 ‘야당 대 야당’의 구도로 바뀌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의 주자가 전무한 상태에서 ‘내가 나가도 될 것 같다’는 착각을 일으킨다는 것. 한나라당 후보군끼리의 싸움으로 판이 결정될 수도 있는 만큼 독자출마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박-이 지지층 다른 것은 강점이자 위기 = 김 교수는 “(이러한 착각은)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의 지지계층이 중첩되지 않은 점이 한몫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시장의 지지층은 이념적으로 중도와 진보성향, 연령·성별로는 40대 남녀, 지역적으로는 서울이 주력이다. 박 전 대표측의 지지층은 순수 보수쪽, 50대 이상의 여성과 20대 여성, 대구경북이 주력군이다. 한나라당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임태희)도 1월28일 발표한 유권자 성향분석에서 ‘유력대권후보들의 핵심 지지계층이 중첩되지 않는 것’이 강점이자 위기라고 평가했다. 후보단일화가 이뤄지면 지평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분열적 요소가 생기면 완전히 결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자기몫 챙기기도 한 몫 = 선거전문가들은 양 진영에 포진하고 있는 국회의원 등 캠프인물들이 원심력을 작용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즉 차기 대통령이 2008년 총선과 2012년 총선 공천에 어떤 식으로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정치생명을 보장받기 위해 각자출마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미 ‘후보 검증’으로 감정의 골이 생기기 시작한 양측에서 누가 대권(당권)을 잡더라도 상대세력을 정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두 번 공천을 받지 못하면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위기감도 깔려 있다. 박 전 대표측 의원들이 “이 전 시장이 대권을 잡으면 당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큰 폭의 물갈이를 할 것”이라며, 흔들리는 영남권 의원을 잡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실례다. ◆이명박 이번이 마지막 = ‘이명박-박근혜’ 각각의 후보요인도 분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명박 전 시장의 경우 지지도가 떨어져 불리해지면 어떤 식으로건 독자 출마를 모색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전 시장의 경우 이번이 마지막 도전기회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표의 행보 역시 분당을 각오한 듯한 모습이 엿보인다. 박 전 대표측이 제시한 이념과 노선 검증은 △한나라당 대의원·지지층의 결집으로 당내 경선 우위 확보 △독자노선에 대비한 지형정립 △충성심 높은 지지층을 확보함으로써 그 울타리의 보호를 받기 위한 수단 등 복합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다른 분열요소 ‘경선시기와 규칙’ = 한나라당의 또 다른 분열요소로 ‘경선시기’와 ‘경선 규칙’을 꼽고 있다. 경선시기를 6월로 할지 아니면 연기할지, 경선대회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의 경우 ‘대의원:당원:일반국민:여론조사’의 비율을 ‘2:3:3:2’로 할 것인지 아닌지, 유권자수의 0.1% 이상으로 되어 있는 선거인단의 규모를 어떻게 정할지 등 합의해야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 경선준비위원회인 ‘2007 국민승리위원회’의 1차 활동시한을 3월10일로 잡아놓았으나, 합의할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다. 만일 합의하지 못하면 당헌·당규가 정한대로 경선을 치러야 한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심한 갈등을 겪고, 서로의 정치적 이해가 다르다면 경선불참 선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캠프의 대리인으로 ‘2007 국민승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박형준 의원은 “경선시기가 뒤로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진다”며 6월 경선을 주장했다. 당 안팎에서는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선 ‘빅3’가 회동해 ‘경선참여 선언’과 함께 ‘정책경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한나라당 지지층의 압력과 패배에 대한 주자들의 두려움이 분열을 견제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3
- 올해 수도권 역세권 1만2천여가구 분양(표 있음) *표 제목 : 역세권 분양단지 올해 수도권 역세권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1만2000여 가구로 2호선 인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가 올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역세권 인근 분양예정단지를 조사한 결과 총 59곳에서 1만229가구가 분양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45곳 6413가구 △경기 10곳 2395가구 △인천 4곳 1421가구였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서울·수도권 지역이 대중교통망이 잘 갖춰져 역세권에 대한 선호가 예전만은 못하다”면서도 “아직도 역세권 단지는 내집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에게 인가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주상복합이 대세 = 서울에서는 2호선이 2403가구로 가장 많았고 6호선 1287가구, 7호선 1105가구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지역의 특징은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 주상복합이어서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팀장은 “2호선은 서울 도심권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주상복합 분양물량이 대부분”이라며 “6호선과 1호선은 재개발 일반분양 단지가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분양예정 물량을 보면, 금호건설이 3월에 용산구 원효로1가에 주상복합아파트 32~75평형 260가구를 분양예정이다. 지하철6호선 효창공원역, 4호선 삼각지역, 경부선전철 남영역을 모두 걸어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다. 동부건설도 서대문구 냉천동 충정로·냉천구역을 재개발해 681가구 가운데 24~41평형 179가구를 3월을 목표로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걸어서 3~5분이면 5호선 서대문역을 이용할 수 있다. 대림산업은 중구 황학동 2523번지 33~95평형 250가구를 8월에 분양할 계획이다. 지하철 2,6호선 환승구간인 신당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에 있다. 삼성물산은 동대문구 용두1구역 재개발구역에서 하반기 분양을 준비중이다. 지하철2호선 용두역과 1호선 제기역이 걸어서 5분 거리로 1054가구 가운데 25~43평형 274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경기·인천 상반기 집중돼 =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전철역 주변으로 상반기에 대형물량이 집중돼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중앙선과 경원선 복선전철 개통 이후 교통이 편리해진 동두천, 의정부, 남양주 등의 분양예정 물량을 주목할 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영은 남양주시 도농동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 53평형 364가구를 상반기 내에 분양할 예정이다. 중앙선 복선전철 도농역이 걸어서 3분 거리이고 서울외곽순환도로 남양주 인터체인지에서 차량으로 2분 거리다. 한국토지신탁은 동두천시 지행동에 33~45평형 485가구를 3월에 분양예정이다. 경원선 전철 지행역을 걸어서 10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주변에 동두천교육청, 동두천시법원 등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다. 인천에서는 인천지하철과 경인선 전철 인근 분양예정단지들이 있다. GS건설은 부천시 송내동에 24~56평형 436가구를 3월에 분양예정이다. 경인선 전철 송내역이 걸어서 10분 거리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송내인터체인지도 차량으로 2분이면 진입할 수 있다. 4월에는 대우건설이 부평구 부개동에 25~58평형 1054가구를 분양예정이다. 경인선 전철 부개역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송내인터체인지도 가깝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3
- 불법전매 4명 고발 건교부 실거래조사 건설교통부는 용인 동백, 고양 풍동, 파주 교하 지구에 대한 실거래신고 조사를벌여 분양권을 불법으로 매매한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용인 동백지구에서 전용 85㎡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B씨와 작년 3월 2억8000만원에 분양권을 거래한 뒤 소유권 최초 등기가 가능한 10월에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건교부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가 부실한 50명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119명은 조사 중이다. /성홍식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2
- 글로벌 통신전시회 ‘3GSM 세계회의’ 개막 삼성·LG·KTF·SKT 등 참가 차세대 통신기술·서비스 과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3GSM 세계회의 2007’ 행사가 12일(현지 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됐다. 15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는 GSM 협회(GSM Association)가 주관하는 세계적인 모바일 전시회 겸 회의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는 물론, SK텔레콤, KTF 등 이동통신사도 참가했다. 삼성전자는 ‘내 손안의 큰 세상(The World In Hand)’라는 주제로 60평 규모의 전시관을 설치, 울트라 에디션의 두번째 라인업 ‘울트라에디션Ⅱ’ 휴대전화 4종 등 혁신적인 신규 휴대전화를 대거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들을 올해 2월 유럽시장에서 먼저 출시한 뒤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삼성전자는 다양한 3세대(G)폰도 선보였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휴대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다중입출력기술(MIMO)을 선보였다. LG전자는 ‘새로운 휴대전화의 영웅(The Hero of New Mobile Device)’이라는 컨셉트로 전시부스를 마련, 블랙라벨 시리즈 제품군, 프라다폰과 첨단 모바일 TV폰을 전시했다. 특히 차세대 이동통신기술로 떠오르는 3G LTE 기술을 세계 최초로 시연했다. ‘3G LTE’는 4G 이동통신의 유력한 기술 표준 가운데 하나다. LG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초콜릿폰과 샤인폰의 디자인 경쟁력을 알리고 프라다폰을 통해 명품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 KTF도 이번 행사에 참가했다. 이들은 조마간 국내에서 본격적인 서비스를 앞두고 있는 3G 글로벌 협조체제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조영주 KTF 사장은 첫날인 12일 오전 ‘3GSM 리더십 서미트 2007’세션에서 ‘이동통신사의 혁신적 서비스와 그 역할’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 자리에서 조 사장은 올해 3월 세계 최초로 전국 서비스를 하게 되는 HSDPA 서비스를 집중 소개할 예정이다. KTF는 또 유럽에서의 WCDMA 자동로밍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현지 사업자들과 로밍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SK텔레콤도 글로벌 사업자들과 다양한 형태의 제휴를 체결한다. SKT는 12일 동남아 사업자들과 3G 글로벌 로밍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고 로밍은 물론 기술협력, 공동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또 14일에는 미국의 벤처 캐피탈사와 기술협력 제휴를 체결하고, 세계 최대의 지불결제망을 보유한 비자인터내셔널과 가입자인증모듈(USIM) 기반의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관한 제휴식을 갖는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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