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3월 법인세 신고 많이 달라졌어요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오는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과 바뀐 세법 내용 등을 12일 소개했다. 국세청은 전산분석을 통해 사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내 대상은 지난해 21개 항목 3만 3000명에서 올해에는 28개 항목 3만 9000명으로 늘었다. 대표적으로는 우선 부당비용계상 혐의사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4226개에 이른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2479개)과 법인카드를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등에서 사용해 법인카드 사적사용 혐의가 있는 법인(1747개)이 해당된다. 또 세금탈루 목적의 소득조절 혐의사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7744개다. 여기에는 △세금조사 이후 사업연도 신고소득율 하락 법인과 조사종결 후 사후관리 할 사항이 있는 법인(2002개) △법인세 면제·감면 사업을 하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법인(1162개)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원가계상 혐의 법인(4580개)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6256개에 달한다. 조특법상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공제·감면을 중복해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법인(3833개)과 2005년말 일몰종료로 폐지된 감면조항을 2006년에도 계속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2423개)이 여기에 속한다. 3월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도 반드시 확인해야 착오가 없다. 가령 접대비 증비수취의무 면제대상이 확대됐다. 경조사비 지출분 증비수취 예외범위가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아프리카처럼 현금 외에 지출수단이 없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하는 접대비는 법정증빙수취의무 예외가 적용된다. 또 세관에서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세관에서 국세청으로 직접 통보가 되기 때문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선된 사항도 있다. 건축물 부속설비를 건축물(내용연수 20~40년)로 감가상각하던 것을 업종별자산(내용연수 4~25년)으로 감가상각이 허용된다. 주요공제·감면제도도 일부 변경됐다. 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임시 투자세액 공제율이 종전 10%에서 7%로 인하됐다. 또 기업어음세액공제대상 거래에 대기업과의 거래분은 폐지되고, 중소기업간 거래에만 적용토록 범위가 축소됐다. 이밖에 일몰 도래로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해외파견인턴사원에 대한 해외파견비 임시세액공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 처분손실 준비금 손금산입 등이 추가됐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내용을 홈택스를 통해 해당 법인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만 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인세 신고 대상은 36만3376개사로 지난해 보다 1만1512개사(3.3%)가 증가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2007-02-12
- 대구 혁신도시 9월 착공 예정 대구시·동구청, 토지보상 등 개발계획 인허가 절차 본격 추진 대구시 동구 신서동 일대 132만여평에 들어설 혁신도시가 오는 9월 착공될 전망이다. 대구시와 동구청은 대구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상의 대상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서류가 12일 대구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동구청에 접수됨에 따라 14일부터 3월 15까지 30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은 동구청 기획감사실과 안심 3·4동 사무소 등 2개소에서 실시하게 된다. 또 오는 21일 오후 3시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주관으로 동구 안심3·4동 사무소에서 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영향평가는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연관하여 주변에 미치는 환경과 혁신도시가 재해에 안전하고 교통이 편리하도록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해 개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 공람 후 의견 제출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공람장소로 제출하면 된다. 또 시는 오는 5월 대구 혁신도시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 및 토지보상을 거쳐 9월에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먼저 착공할 계획으로 개발계획 등 관련 인·허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미 지난해 12월 대구시 및 동구의 40개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혁신도시 인허가 전담팀을 구성해여 ‘원스톱(one-stop) 일괄 협의체제를 구축했으며, 지난달 29일부터는 개발계획 초안에 대한 관련 부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 혁신도시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관련 ‘SOC’(사회간접자본) 조기지원 등 범정부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오는 9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착공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 관련 인허가 협의업무에 대해서는 ‘원 스톱’처리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대구 혁신도시는 오는 5월 개발계획 승인과 동시에 토지보상에 들어가 8월 실시계획 승인, 9월 공사착수등의 절차를 거쳐 2012년까지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의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구 혁신도시 ‘팔공 이노밸리’는 대구 동구 신서·상매·율암·각산·동내·괴전·대림·사복·숙천 9개동 132만8000여평에 건설되며 사유지 100여만평에 3천억원 안팎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2
- [새책]인생의 베일 서머싯 몸 지음 황소연 옮김 민음사 9000원 ‘오색의 베일, 살아있는 자들은 그것을 인생이라 부른다’ 알듯말듯한 한줄의 시구를 던지고 시작한 소설은 아름답지만 경박한 한 여자의 인생으로 독자를 이끈다. 주인공 키티는 동생보다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에 자신을 사랑하는 월터와의 결혼을 결정한다. 남편을 따라 홍콩으로 건너간 키티는 유부남 찰스와 사랑에 빠지고 이 사실을 알게된 월터의 협박으로 콜레라가 창궐하는 중국 내륙의 메이탄푸라는 곳으로 가게 된다. 키티는 죽음의 공포와 싸우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정신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 대자연 앞에서 경박하고 부정했던 자신을 용서하고 스스로의 상처도 치유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월터는 끝까지 키티와 키티를 사랑했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 저자 서머싯 몸은 키티를 통해 인간의 나약함과 동시에 그것을 극복해낸 건강한 여성성에 주목하는 듯하다. 키티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과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 사이에서 사투를 벌이는 월터는 끝까지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결국 상황과 자신의 나약함 자체를 인정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또다른 삶을 찾아내는 키티의 모습은 저자가 원하는 인간상일지 모른다. 그러나 서머싯은 그런 정신적 성숙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인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한다. 키티는 찰스와 또한번 엮이게 되는 실수를 하기 때문이다. 정신적으로 성장했지만 본능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키티의 모습은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간과 인생의 모습이기도 하다. 인간본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심오함에도 불구하고 서머싯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 덕에 ‘인생의 베일’은 세번이나 영화화됐다. 오는 3월에 개봉하는 최근작은 러브스토리에 집중해 원작과는 조금 다른 결말로 끝냈다. 원작의 감동을 간직하고 싶다면 시간을 두고 보기를 추천한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0
- 주민등록 없으면 공사판 일도 어려워 신분 확인않는 농장 등에서 하루벌어 연명 … 일자리 주거지 가장 시급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황금돼지해에 희망은 있는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제도의 취약함과 사회적 편견이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김태섭(28)씨는 지난해 7월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고나서 자기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알았다. 2004년 김씨가 일자리를 찾기위해 몇 달간 집을 비운사이 동사무소가 직권으로 말소했다. 주민등록 말소는 집주인의 ‘불거주 확인서’ 한 장으로 간단히 이뤄졌다. ◆연체금 80만원, ‘신불자’ 딱지 = 김씨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뒤 돈벌이가 되는 직장에 취업하기가 불가능했다. 대부분 축산농장, 선원, 소규모 막노동판 등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지 않는 곳만 전전했다. 아파트 공사장처럼 임금이 높고 몇 달씩 일거리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써주지 않았다. 김씨는 일주일에 1~2일 일한 돈으로 찜질방이나 사우나 등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그나마 돈이 떨어지면 노숙을 하고 있다. “돈을 벌어야 방을 구하고 주민등록을 복원할 텐데, 돈 되는 일은 시켜주지 않아 어쩔 수 없습니다.” 김씨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다. 알콜중독인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가 8년전 여동생과 함께 가출했다. 스무살 때는 공익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해 벌금 50만원을 받았지만 돈이 없어 열흘간 구치소 노역장신세를 졌다. 그러다가 급기야 신용불량자라는 딱지까지 붙었다. 신용불량자인 동료에게 핸드폰 명의를 빌려줬다가 그 사람 소식이 끊기면서 연체된 80만원을 갚지 못해 신불자가 됐다. 현재 김씨는 신용카드를 만든 적도 없고, 다른 부채도 없는 상황이어서 안정적인 주거지만 있으면 주민등록을 복원시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주거지를 확보할 일자리가 우선이다. ◆신불자 → 노숙자 → 주민등록 말소 = 박종수(가명 43)씨는 올해로 5년째 노숙생활을 하고 있다. 박씨는 카드회사의 독촉을 피해 떠돌아다니다 2002년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2001년 5월부터 1년동안 용접관련 용역회사를 운영한 박씨는 2002년 3월 원청회사가 부도나면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다. 종업원 임금을 카드로 결제해왔는데 수입이 없어지면서 돌려막기를 하다 카드사들이 한도를 줄이면서 신용불량자가 됐다. 이때부터 카드회사의 빚 독촉으로 편하게 잠을 잔 기억이 없다. “하루가 멀다하고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무턱대고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박씨는 노숙생활 5년만에 결핵, 당뇨, 알콜성 간경변 등의 복합질환에 걸렸다. 병원에 가야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당장 먹고 살기도 빠듯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막노동판에 나서지만 하루 일하고 삼일은 쉬어야할 정도로 체력이 떨어졌다. 박씨는 “요즘은 공사판에 가도 주민증이 없으면 써주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을 때 주민증을 내라고 했는데 망신당하고 쫓겨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박씨의 경우 결핵이 있어 쉼터에도 입소할 수가 없다. 요양원에 가려고 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라서 불가능하다. 의료혜택도 전혀없다. 박씨는 주민등록을 다시 등재하려 해도 단돈 10만원이 없어 힘든 데다가 무엇보다 주거지가 일정치 않아 불가능하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9
- “노사관계 해법 실마리 찾는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상호 신뢰구축과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노사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현대차 노사는 8일 오후 노사가 각 5인씩 추천한 노사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울산공장과 서울에 전문위원회 사무실을 열었다. 회사측이 추천한 전문위원은 박태주 (위원장·한국노동교육원 교수), 조형제(울산대 교수), 여상태(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이병훈(중앙대 교수), 정승국(승가대 교수)이고, 노조측이 추천한 전문위원은 노재열(간사·영남노동운동연구소 실장), 강신준(동아대 교수), 이문호(한국노동혁신연구소 소장), 백승렬(인천대 교수), 이상호(민노당 진보정치연구소 연구위원) 등으로 국내 노사관계에 정통한 학계와 노동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노사 전문위는 앞으로 △근무형태 △임금체계 개선 △생산량 및 임금 △후생복지 및 사내외 협력업체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며, △주간 연속 2교대제 △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직원복지 부문 △협력업체 파급효과 등 노사 당면현안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활동을 오는 2009년 3월까지 벌일 예정이다. 특히 현행 주·야 10시간씩 2교대제 근무를 각각 8시간씩 오전 오후로 교대 근무하는 주간 연속 2교대로 근무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생산량 감소에 따른 생산성 확보 방안과 근무시간 축소에 의한 임금감소 문제 해결이 관건이다. 노사전문위 박태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회사 차원에서도 생산시스템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조용한 혁명’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형제 전문위원은 “주간 연속 2교대제가 제대로 실행됐을 때 근로조건과 생산성, 노사관계 등 현대차 내부의 근본적인 개선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며 “가장 큰 걸림돌은 ‘불신’이지만 중간 매개체인 전문위원들이 나서 노사 양측에 신뢰조성 분위기를 만든다면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사 전문위에는 회사 측 김진택 차장 등 5명, 노조 측에서 이용남 정책 2부장 등 5명이 실무위원으로 참여해 전문위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대안 수립 등에 동참하게 된다. 앞으로 노사 전문위는 분과별 연구 활동과 매월 1회씩 개최하는 전문위원 전체회의, 노사 실무위원과 전문위원 등 3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심의 등을 통해 발전적 노사문화 정착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윤여철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도 "노사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울산 송진휴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9
- 코엑스 ‘중소기업 사랑’ 활짝 코엑스(사장 정재관)의 ‘중소기업 사랑’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된다. 코엑스는 지방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체 주최하는 전시회 참가비를 15% 할인해주고 있다. 지난해 할인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은 총 1800 업체 총 3900 부스로 할인액은 9억원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소기업의 전시회 참가비를 15% 할인해 줄 계획이며 총 2400개 업체 5100 부스로 지원 효과는 총 13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이희범 무협회장 부임이후 “지방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직접혜택을 받아 수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코엑스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코엑스 전시장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우수디자인상품 전시판매관인 ‘디자인갤러리’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디자인갤러리는 오픈한지 1개월 정도밖에 안되었지만 벌써 1만명 이상이 다녀갔으며 대부분의 상품이 소품위주임에도 일평균 매출 200만원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해외바이어들의 수출문의와 기업판촉물용 대량구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광헌 코엑스 홍보팀장은 “디자인갤러리가 각종 전시회와 행사가 열리는 코엑스 1층에 있어 본격적인 산업전시회가 시작되는 3월 이후 구매력 있는 해외바이어들의 방문과 상담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이곳에는 전기전자용품에서 문화관광상품에 이르기까지 100여개 업체 700여개 우수 제품을 구비하고, 상품을 시중보다 10%정도 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여기에 코엑스 멤버십카드 회원들에게는 추가로 10%를 할인해 주고 있다. 이 팀장은 “코엑스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사업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경기부진으로 고전하는 중소기업에 활력소를 제공할 것”이라며 “디자인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일반인과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수출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디자인갤러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9
- “첨단전력병 사회에서 ‘인기 짱’ 될 것” 국제청년봉사단 사회복무 영역 개발은 아직 미정 중3 학생이면 3학기 휴학으로 병역의무 이행 가능 병무청 장갑수 동원소집본부장은 군복무단축안을 만든 병역자원연구기획단의 사회복무분야 간사로 활동했다. 실무적으로는 가장 깊이 병역단축안에 대해 알고 있는 셈이다. 7일 장 본부장에게 복무단축안의 시행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들어보았다. 장 본부장은 이제 중3이 되는 기자의 아들에 대한 병역 설계를 통해 이번 단축안을 풀이했다. “92년 10월생이면 신체검사는 19세 때 대학1학년때 하게 되겠지요. 그게 2011년인데 만약 연기없이 군입대한다면 2012년에 입대하는 게 수순입니다. 대체로 대학을 진학하면 1학년이나 2학년까지 마치고 가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면 입대를 2013년 1월이나 2월에 하는게 가장 무난한 수순일 것 같습니다. 군 복무단축의 효과를 최대로 확보하면서 학교수업일정에도 지장을 받지 않는 방법이지요. 지금 단축계획에 따르면 2013년 2월24일 입대하면 144일단축을 적용받습니다. 4개월 보름정도 단축되는군요. 그렇다면 전역은 2014년 10월입니다.” 장 본부장은 지금 중3정도의 학생이라면 3학기만 휴학해도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다고 했다. “대학 3학년까지 마치고 2013년 12월에 입영하면 이때는 166일의 단축효과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전역은 2015년 7월이므로 바로 다음학기에 복학 할 수 있지요.” 이번 단축안에서 가장 특징적인 내용의 하나가 바로 유급지원병제도다. 장 본부장은 “첨단전력병으로 복무했다는 것 자체가 사회생활에서 강점이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전력병을 지원해 병역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검증된 인력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지금 중3인 학생이 병역을 첨단전력병을 복무하고자 한다면 고등학교 3학년때인 2010년도에 지원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기술병양성기관과 연계하여 재학중에 기초교육을 받도록 주선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입대하는데 2011년 3월에 입대하면 2014년에 2500만원의 수당을 받아서 전역하게 됩니다. 이 첨단전역병에 대해서는 전역 후 취업 등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따릅니다.” 장 본부장은 사회복무는 병역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했다. “현역으로 군복무에 우수인력을 일단 충원하는 것이 이번 단축안의 골자입니다. 사회복무자는 남는 자원을 어떻게 사회에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이렇기 때문에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복무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현재 사회복무자의 복무기간을 현역과 얼마나 격차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 대략 현역보다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복무토록 한다는 틀만 만들어진 상태다. 장 본부장은 “사회복무제도는 수발서비스 등 자신의 활동이 사회에 직접 기여하는 체험을 통해 복무자들 스스로의 인성이 고양되는 그런 방향에서 복무영역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해외로 대규모 파견하는 것과 같은 방안은 아직 연구검토해본 바는 없습니다.” 해외청년자원봉사단을 꾸리자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현재 수백명 규모로 나가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활동을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은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9
- 인터뷰 병무청 장갑수 동원소집본부장 병무청 장갑수 동원소집본부장은 군복무단축안을 만든 병역자원연구기획단의 사회복무분야 간사로 활동했다. 실무적으로는 가장 깊이 병역단축안에 대해 알고 있는 셈이다. 7일 장 본부장에게 복무단축안의 시행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들어보았다. 장 본부장은 이제 중3이 되는 기자의 아들에 대한 병역 설계를 통해 이번 단축안을 풀이했다. “92년 10월생이면 신체검사는 19세 때 대학1학년때 하게 되겠지요. 그게 2011년인데 만약 연기없이 군입대한다면 2012년에 입대하는 게 수순입니다. 대체로 대학을 진학하면 1학년이나 2학년까지 마치고 가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면 입대를 2013년 1월이나 2월에 하는게 가장 무난한 수순일 것 같습니다. 군 복무단축의 효과를 최대로 확보하면서 학교수업일정에도 지장을 받지 않는 방법이지요. 지금 단축계획에 따르면 2013년 2월24일 입대하면 144일단축을 적용받습니다. 4개월 보름정도 단축되는군요. 그렇다면 전역은 2014년 10월입니다.” 장 본부장은 지금 중3정도의 학생이라면 3학기만 휴학해도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다고 했다. “대학 3학년까지 마치고 2013년 12월에 입영하면 이때는 166일의 단축효과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전역은 2015년 7월이므로 바로 다음학기에 복학 할 수 있지요.” 이번 단축안에서 가장 특징적인 내용의 하나가 바로 유급지원병제도다. 장 본부장은 “첨단전력병으로 복무했다는 것 자체가 사회생활에서 강점이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전력병을 지원해 병역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검증된 인력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지금 중3인 학생이 병역을 첨단전력병을 복무하고자 한다면 고등학교 3학년때인 2010년도에 지원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기술병양성기관과 연계하여 재학중에 기초교육을 받도록 주선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입대하는데 2011년 3월에 입대하면 2014년에 2500만원의 수당을 받아서 전역하게 됩니다. 이 첨단전역병에 대해서는 전역 후 취업 등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따릅니다.” 장 본부장은 사회복무는 병역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했다. “현역으로 군복무에 우수인력을 일단 충원하는 것이 이번 단축안의 골자입니다. 사회복무자는 남는 자원을 어떻게 사회에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이렇기 때문에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복무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현재 사회복무자의 복무기간을 현역과 얼마나 격차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 대략 현역보다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복무토록 한다는 틀만 만들어진 상태다. 장 본부장은 “사회복무제도는 수발서비스 등 자신의 활동이 사회에 직접 기여하는 체험을 통해 복무자들 스스로의 인성이 고양되는 그런 방향에서 복무영역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해외로 대규모 파견하는 것과 같은 방안은 아직 연구검토해본 바는 없습니다.” 해외청년자원봉사단을 꾸리자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현재 수백명 규모로 나가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활동을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은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9
- 인터뷰 병무청 장갑수 동원소집본부장 병무청 장갑수 동원소집본부장은 군복무단축안을 만든 병역자원연구기획단의 사회복무분야 간사로 활동했다. 실무적으로는 가장 깊이 병역단축안에 대해 알고 있는 셈이다. 7일 장 본부장에게 복무단축안의 시행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들어보았다. 장 본부장은 이제 중3이 되는 기자의 아들에 대한 병역 설계를 통해 이번 단축안을 풀이했다. “92년 10월생이면 신체검사는 19세 때 대학1학년때 하게 되겠지요. 그게 2011년인데 만약 연기없이 군입대한다면 2012년에 입대하는 게 수순입니다. 대체로 대학을 진학하면 1학년이나 2학년까지 마치고 가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면 입대를 2013년 1월이나 2월에 하는게 가장 무난한 수순일 것 같습니다. 군 복무단축의 효과를 최대로 확보하면서 학교수업일정에도 지장을 받지 않는 방법이지요. 지금 단축계획에 따르면 2013년 2월24일 입대하면 144일단축을 적용받습니다. 4개월 보름정도 단축되는군요. 그렇다면 전역은 2014년 10월입니다.” 장 본부장은 지금 중3정도의 학생이라면 3학기만 휴학해도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다고 했다. “대학 3학년까지 마치고 2013년 12월에 입영하면 이때는 166일의 단축효과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전역은 2015년 7월이므로 바로 다음학기에 복학 할 수 있지요.” 이번 단축안에서 가장 특징적인 내용의 하나가 바로 유급지원병제도다. 장 본부장은 “첨단전력병으로 복무했다는 것 자체가 사회생활에서 강점이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전력병을 지원해 병역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검증된 인력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지금 중3인 학생이 병역을 첨단전력병을 복무하고자 한다면 고등학교 3학년때인 2010년도에 지원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기술병양성기관과 연계하여 재학중에 기초교육을 받도록 주선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입대하는데 2011년 3월에 입대하면 2014년에 2500만원의 수당을 받아서 전역하게 됩니다. 이 첨단전역병에 대해서는 전역 후 취업 등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따릅니다.” 장 본부장은 사회복무는 병역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했다. “현역으로 군복무에 우수인력을 일단 충원하는 것이 이번 단축안의 골자입니다. 사회복무자는 남는 자원을 어떻게 사회에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이렇기 때문에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복무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현재 사회복무자의 복무기간을 현역과 얼마나 격차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 대략 현역보다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복무토록 한다는 틀만 만들어진 상태다. 장 본부장은 “사회복무제도는 수발서비스 등 자신의 활동이 사회에 직접 기여하는 체험을 통해 복무자들 스스로의 인성이 고양되는 그런 방향에서 복무영역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해외로 대규모 파견하는 것과 같은 방안은 아직 연구검토해본 바는 없습니다.” 해외청년자원봉사단을 꾸리자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현재 수백명 규모로 나가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활동을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은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9
- 금융단신 LIG손해보험, 중국 진출 추진(사진) LIG손해보험이 중국 보험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LIG손보는 8일 구자준 부회장이 전날 중국 난징(南京)을 방문해 난징 시장과 현지 법인 설립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LIG손보는 중국 법인 설립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신고 절차를 마치고 중국 당국에 내인가를 신청해 놓고 있다. LIG손보 관계자는 “난징에는 LG그룹 계열사가 다수 진출해 있어 중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구 부회장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현지 법인 설립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십자생명, 장기고객 건강검진 서비스 녹십자생명은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5년 이상 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월 보험료가 10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대한화재 “자산 1조원 돌파” 대한화재는 1월 영업 실적을 가마감한 결과, 자산이 1조 2억5000만원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한화재는 “2006 회계연도 3분기 누적 순이익이 36억원으로 6년 연속 흑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본사 사옥이 매각되면 지급여력비율이 220%대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화재는 3월에는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9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