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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기업 양극화, 인력개발로 해소” ‘100세 장수시대’ 맞아 평생개발능력 지원해야 지식·기술 격변기 희망과 용기주는 기관될 것 “중소기업 인력개발 참여율은 10%도 안돼요. 대기업은 78%예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가 해소되겠어요? 37.1%나 되는 OECD 국가 평균 인력개발 참여율에도 턱없이 못 미쳐요.” 김용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7일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줄이자면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을 돕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달 전국 6개 대도시 소재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와 인력개발담당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인력개발사업 설명회’를 마친 터였다. 김 이사장은 특히 “지금은 ‘100세 장수시대’와 ‘지식·기술 격변기’를 맞고 있다”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평생능력개발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기관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비전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지난해 공단의 위상 변화가 있었는데 지난해 3월 공단 조직개편을 거쳐 평생학습지원 전문기관으로 전환했다. 공단 역할은 중소기업 스스로 인적자원을 개발해 지식경영을 할 수 있게 하고, 개별근로자에게 기술·지식 격변기에 적응하도록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기업의 99%, 근로자수 비중은 88%나 된다. 그만큼 국민경제 비중이 크다는 뜻이다. 하지만 인력개발 참여율은 너무 낮다. 공단이 이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해 얻는 효과는 대-중소기업의 기술·지식 격차를 줄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 노사화합의 계기가 되고, 경쟁력이 높아지면,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자 흡수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중소기업에서 인력개발을 꺼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경영상 어려움 때문이다. 인력이 부족하고, 교육훈련에 투자할 여건이 안 돼 있다. 관심도 부족하다. 결정적으로는 인적자원개발 전문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근로자들은 기술과 지식 급변에 따라 혼란스러워 한다.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평생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과 국민경제 성장을 위해 절실한 사업이다. -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인력개발을 성장의 요소로 보지 않는다. 그게 문제다. 미국에서 발표한 한 논문에 따르면 판매이익의 10%를 시설에 투자했을 때 생산성 상승효과는 3.7%였다. 하지만 인적자원개발에 10%를 투자했더니 8.4%의 생산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미국은 1980년대 중반 불황기에 인적자원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말콤볼드리지’ 상을 제정했고, 그 결과 경제난을 타개한 적이 있다. 영국도 싱가포르도 각각 1980년대말, 1990년 초에 인적자원개발 인증제를 도입해 경제난을 극복하려 했다. - 공단에서 제공하는 인력개발 프로그램은 기업과 근로자를 구분해 제공한다. 중소기업에겐 ‘사내학습조직화 촉진’, ‘기업 내 인적자원개발(HRD) 인프라 진단 평가’, ‘HRD우수기관 인증과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근로자에겐 ‘핵심직무능력향상 훈련’, ‘학자금지원’, ‘인터넷 직업교육 서비스’ 등이 있다. - 학습조직화란 무엇인가 생산현장에서 일과 학습을 연계해, 기술과 신제품개발, 공정혁신을 이루자는 것이다. 여기에 공단이 근로자의 평가·보상 및 기업의 성과개선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핵심직무능력향상 훈련은 CEO를 포함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무료로 우수훈련기관의 혁신경영전략, 마케팅, 조직관리기법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적자원개발을 잘 한 기업에겐 ‘HRD 우수기업 인증서’를 준다. - 인증서를 받으면 어떤 혜택을 얻나. 노동부 교육부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인증하는 로고를 받아 홍보에 활용할 수 있고, 정부 포상 또는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받을 수 있다. 또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산점을 얻는다. - 기존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어떻게 달라지나. 올해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취업 통합사이트를 구축해 종합정보를 제공중이고, 다양한 구인처 발굴을 위해 일본 중국 등에 해외현지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캐나다 호주 등과 고용허가, 자격인정 등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로 기술인력 송출방안을 강구중이다. - 올해부터 일원화된 고용허가제에 대해 우려가 있다. 일부 기업에서 비용증가와 도입기간 장기화를 걱정하는데, 기우일 뿐이다. 산업연수생을 쓰면서 부담하던 숙박비용 등을 덜게 되면 비용수준은 큰 변화가 없다. 또 올해 하반기 3년 만기된 외국인이 돌아가야 하는데, 제도가 바뀌어 취업만료기간 30일전에 재고용신청서를 내면 출국일로부터 1개월 후 다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인력 도입기간도 90일에서 지난해 83일로 줄었고, 올해도 75일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 공단 혁신성과와 배경에 대해 관심이 높다. 지난해 국가생산성혁신대회에서 ‘국가생산성대상’과 ‘생산성향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혁신은 목소리를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다. 비전과 장기목표를 향한 내부 응집력을 확보해야 한다. 강한 조직 되려면 외부와 내부 학습을 해야 하는데, 특히 내부가 중요하다. - 올해 경영목표는 공단의 장기 비전은 ‘사람과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는 인적자원개발의 리더’로 정했다. 목표는 560개가 넘는 기술자격관리 선도기능 강화, 노사 평생직업능력개발 참여 촉진, 글로벌 경영강화, 사업간 시너지 제고 등이다. /장병호·강경흠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8
- 중국식 시장경제 지탱할 3대 법률 사유재산보호를 규정하는 물권법이 통과되면 중국의 시장경제를 위한 법률제정은 큰 장애를 뛰어넘게 된다. 2001년 WTO에 가입하고 시장경제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중국정부는 관련 법규를 완비하고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식 시장경제를 글로벌 표준에 부합시키는데 법률적으로 필수적인 3대 지주가 있는데, 물권법과 기업파산법, 반독점법 등이 그것이다. 기업파산법은 대담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국유기업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법은 국유와 사영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의 경영책임, 회사구조조정절차 등을 처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곧 심의를 통과할 노동계약법의 목적은 국유기업에서 해고된 실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3월 거행될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물권법을 심의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소득세 세율을 통일하는 문제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 가지 법제 중 중국정부가 시장경제를 완비하기 위해 중점을 두는 것이 반독점법이다. 경쟁을 유도하는 시스템은 민간경제의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 제정의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여전히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탓에, 법률이 완성되기에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중국의 법제완비 속도에 대해서 한 당국자는 다음과 같은 설명했다. “시장경제를 위해 서구 자본주의국가가 갖고 있는 법률 가운데 중국에 없는 것은 반독점법 뿐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물권법 제정을 위해 상당 기간 논의를 진행해 왔다. 중국이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물권법 제정을 서두르는 배경 또한 시장경제의 성장에 있다. 현재 중국에는 2억명 이상이 고용돼 있고 민영경제는 매년 4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중이다. 그러한 가운데 사회안정과 경제번영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 또한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도시 주변으로 가면 농업용지 징발과 강제철거에 대한 서민들의 팽배한 불만이 버티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저에는 공통적으로 사적 소유의 허용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대중들의 불만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면서 시장경제를 원만히 발전시키려면 물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인식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8
- 서울 자치구 소식 강서구 관광진흥 민간위원 16명 위촉 서울 강서구가 한강변에 산재한 역사문화유산을 적극 개발해 관광자원화하기로 했다. 강서구는 이를 위해 민·관 공동 관광진흥협의회를 꾸리고 위원 16명을 위촉했다. 위원은 구청 간부 8명과 외부인사 16명까지 모두 24명이다. 외부인사는 학계 예술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다. 이 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관광정책실장, 조규석 일반여행업협회 기획홍보부장, 정완수 대한항공 총무부장 등이다. 이들은 앞으로 관광진흥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관광자원 개발, 관광진흥을 위한 민간업체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영등포구 “여의도봄꽃축제를 기획하세요” ‘여의도 봄꽃축제를 입맛에 맞게 꾸민다.’ 서울의 대표 축제로 자리잡은 여의도봄꽃축제가 시민이 함께 기획·참여하는 문화축제로 확대된다. 서울 영등포구가 봄꽃축제를 구성할 문화 행사에 대한 아이디어와 거리 문화공연에 참가할 시민을 공모한다.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하거나 지금까지 진행된 행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내놓으면 된다. 봄꽃축제에 관심 있는 시민은 물론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 문화공연은 축제 기간 동안 여의서로를 중심으로 거리에서 진행된다. 개인이나 단체 구분없이 참가할 수 있으며 퍼레이드 마임 마술 등 축제 분위기에 어울리는 공연이면 된다. 거리공연 참가자로 선정되면 3월 초 개별통지한 뒤 세부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다. 문의 02-2670-3143 금천구 “아름다운 가족을 찾습니다” 서울 금천구가 아름다운 가족만들기 결연사업에 참여할 가족을 찾는다. 아름다운 가족은 가족해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저소득 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이웃이 제공하는 사회안정망이다.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과 결연을 맺고 가정방문 안부전화 가사진원 고충상담 등을 하게 된다. 1차 목표는 독거노인 가구 등 500 가정이다. 금천구는 이를 위해 지역 공공기관과 기업체 학교 등에서 참여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구청 직원들도 ‘1부서 1팀 1가정 결연 맺기’ 운동을 추진해 적극 동참한다. 결연사업 참여를 원하면 1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금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2-839-1365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8
- 엠코, 울산에 자동차부품단지 조성 현대차그룹 건설 계열사인 엠코(대표이사 김창희)는 7일 사업시행자인 울산광역시, 개발대행사인 (주)세진 등과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모듈화일반지방산업단지’개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는 울산을 자동차산업의 세계적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오토밸리(자동차전문생산단지)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다. 26만평 부지에 모듈화업종과 자동차관련 부품제조업종 20개사가 동시 입주하게 된다. 울산시는 입지확보를 위해 북구 효문·연암동 일원 26만평을 지난 2005년 3월 ‘모듈화일반지방산업단지’로 지정고시했으며, 실입주자에 의한 개발대행방식으로 1305억원을 투입해 오는 2008년 12월말 완료할 계획이다. 이 단지가 완성되면 신규 일자리 2000여개가 만들어지고 매년 7000억원 이상의 을 기록할 것으로 엠코측은 전망했다. 엠코는 지난 2002년 10월 설립된 현대차그룹의 종합건설회사로 5년 만에 국내 3만여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한 시공능력평가에서 33위에 랭크되었으며, 오는 2010년 업계 10위권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홍식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8
- “설날 제수용품 밀수 어림없다”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불법수입 농수산물 단속체제를 상시단속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2월 5일 서울, 부산, 인천, 평택세관 등에 불법수입 농수산물 단속전담조직을 설치한데 이어 설과 대보름을 맞아 불법수입 제수용품 등에 대해 3월 4일까지 한 달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관세청은 불법수입 단속 전담과를 3개 설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특정시기에 전 조사요원 또는 전담직원을 투입하는 특별단속이나 성수기 집중단속을 전개해 왔으나 이번 상시단속전담조직 설치로 불법수입 농수산물 단속 효과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설과 대보름 기간에 조기, 곶감, 땅콩 등 사용량이 많은 품목을 집중단속 10개 품목으로 정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추석, 김장철 등에 집중단속을 벌여 619억원어치의 불법수입 농수산물을 적발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7
- 여당 분당으로 개헌 ‘실종 위기’ 노 대통령 “안되더라 발의” … 국회의원 임기단축 고려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안 추진이 또 다시 난관에 부딪쳤다. 3월 발의를 앞두고 여당 의원들이 집단탈당해 버렸다. 야당의 무대응에다 여당 마저 분당사태를 맞아 개헌은 실종위기에 처했다. 유재건 개헌특위 위원장이 6일 청와대 오찬에서 “탈당하신 분들도 개헌 문제에 대해선 뜻이 같다”고 했지만 관심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다. 열린우리당은 14일 전당대회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판국이다. 탈당 의원들은 탈당선언문에서 “대통령의 정치개입은 반대한다”며 벌써부터 선을 긋고 나섰다. 이들이 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정치개입’으로 해석할 경우 협조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한나라당 역시 무시전략을 바꿀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자칫 개헌안 발의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부정적인 여론을 되돌리기 위해 동분서주해 온 청와대 사람들은 “갑갑하다”며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표정이다. 애초 대정부 질문 등 2월 임시국회의 장을 활용해 공론화를 시도한다는 계획이지만 공론화 주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큰 기대는 안하는 눈치다. 노 대통령이 6일 간담회에서 “필요하면 당적정리하겠다”며 또 다시 진화에 나섰지만 ‘약효’는 이미 다한 분위기다. 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6일 “그래도 헌법상 발의권이 부여된 대통령이 내놓은 의제는 다뤄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설사 발의안이 잘 안되더라도 발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단 기존의 개헌 프로세스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참모들은 내주 노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동안 설 민심잡기에 나선다. 이병완 비서실장이 광주지역 언론사 인터뷰를 갖는 등 주요 참모들이 자신의 출신지역을 순회할 계획이다. 노 대통령도 9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의 회담을 계기로 야당의 협조를 계속 요청할 방침이다. 순방후 취임4주년을 맞아 인터넷 신문협회와 토론회를 갖는 것도 개헌 공론화의 연장선상에 있다. 한편 청와대는 개헌안 부칙에 차기 국회의원 임기를 일시적으로 단축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시기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현재 대선과 총선을 그대로 치르고 4년 연임제로 개헌할 경우 차차기 대선은 2011년 12월이고 국회의원선거는 2012년 4월에 하게된다. 동시선거를 하려면 의원임기를 일시적으로 5개월 줄여야 한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7
- <인터뷰> 지도부 새 출범 앞둔 민주노총 이석행 신임 위원장 “사회적 대화는 항상 필요하지만” 교섭-대화 분리 강조 … 활동가 중심 민주노총 변해야 “지금으로서는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 교섭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대화는 누구와도 항상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섭과 대화를 분리한다는 게 내 입장입니다.” 8일 민주노총 5기 집행부 출범식을 앞둔 이석행(58) 신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에 대해 ‘교섭과 대화의 분리’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화는 얼마든지 하지만 교섭은 다르다. 교섭을 위해서는 중층적 교섭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층적 교섭이란 테이블 한곳에서 일괄 교섭하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쟁점별로 교섭과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위원장은 또 5기 집행부의 최대 과제로 ‘현장 조직력 복원’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민주노총은 활동가나 간부 중심이었다. 파업을 하더라도 현장 조합원의 참여가 너무 적었다”며 “새 집행부는 무엇을 하든 조합원 참여를 중심에 두려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민주노총 활동이 활동가 중심이었다는 것은 위원장 개인의 생각인가. 아니다. 다른 정파조직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내가 위원장으로 당선된 것도 현장 위주로 활동하겠다는 공약 때문이라고 본다. - 현장 활동을 강조하다보면 장기분규사업장 문제에 부딪힐 텐데 기륭전자 현대하이스코 하이닉스매그너칩 KTX 코오롱 등 사업장 문제를 먼저 반드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나는 일단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지만 이 문제에서 정부의 의지가 해결에 중요하다고 본다. -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그것이 안 되면 장기투쟁사업장 조합원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을 지기 위한 기금을 구성하려 한다. 조합원 1인당 1000원을 내면 적어도 5억원을 모을 수 있다. 재정이 안정되면서 질긴 투쟁을 할 수 있고, 결국 승리할 것이다.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조라고 해서 고생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다. - 이전 집행부 사업은 지속될 것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비정규직 및 노사관계 로드맵 재개정 투쟁은 계속한다.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도 하려 한다. - 새 집행부가 추진할 사회개혁 사업계획을 소개해달라. 사회개혁을 통해 무상의료・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사업도 다시 추진할 것이다. 특히 무상교육은 시급한 문제다. 울진군의 경우 지자체가 돈을 거둬 고교생 무상교육을 시작했다. 임대주택을 확대해 주택공공성을 실현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전문가들과 충분히 토론하려 한다.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촉구하려 한다. 이탈리아나 독일은 70%가 임대주택이다. 우리는 거꾸로다. - 비정규직 활동 계획은 이미 비정규직 집단 계약해지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비정규직 조직 활동은 민주노총 규약보다는 산별노조 차원에서 조합범위를 넓혀야 한다. 민주노총 활동도 비정규직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게 될 수밖에 없다. - 민주노총에 구성하려는 혁신발전위원회에 관심이 높다. 혁신발전위원회는 지도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하고, 의견이 다른 조직으로부터 파견인원을 받아 구성할 것이다. 정파간 서로 다른 의견을 토론하고 조율해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 의견 조율이 쉽겠나. 쉽지 않겠지만, 조합원의 요구를 중심으로 사업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민주노총의 운영과 투쟁도 여기에 맞출 것이다. 적어도 의견그룹의 첨예한 대립은 해소될 것이다.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게 원칙이다. - 의견그룹과 구체적인 논의는 했는가. 조희주・양경규 두 분과 식사하면서 취지를 설명했다. 조직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즉답은 못하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산별노조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산별노조의 정신인 대단결을 위해 총연맹이 획일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산별 주체들이 필요에 따라 해나갈 것이다. 현실을 기반으로 미래를 전망해야 대단결이 가능하다. - 산별 형식을 두고 논란이 있다. 지역별로 할 것인지, 업종별로 할 것인지도 산별 주체들이 결정해야 한다. 다만 문제를 장기적으로 보고 토론을 새롭게 해야 한다. 유럽식 산별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리가 그 형식을 고집해선 안 된다. 우리에게 맞는 산별형식을 찾아내야 한다. - 현장대장정 계획을 밝혔는데 현장 대장정은 3월 중순 이전에 할 것이다. 1차로 6개월 정도 진행하는데, 필요하다면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 먼저 광역시・도 단위로 1주일 추진하려 한다. 연맹과 지역본부 임원, 조직대표들까지 모아서 현장을 순회하려 한다. 형식은 다양하다. 출근 인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현장 조합원과 직접 만나는 대화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저녁에는 교양강좌・교육 토론회를 열고, 수요일은 가정의 날로 정해 영화감상과 가족문화행사도 개최할 것이다. 토요일엔 지역간부들과 함께 산행을 하면서 민주노총의 현장역량을 바로 세울 것이다. - 현장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민주노총은 현장조직력이 너무 취약한 상태다. 이런 상태로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선 현장을 기반으로 상층의 조직간 대립을 극복할 것이다. 단결된 조합원의 힘이 있어야 한다. - 노조활동가라면 누구나 현장을 강조한다. 현장은 민주노총의 의미를 확인시켜주는 뿌리다. 대중적이고 실천적으로 조합원들의 요구를 모아야 한다. 그래야 정부・자본에 발휘할 민주노총의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동안 발생한 비리문제도 현장에서 해결해야 한다. - 올해는 대선을 치르는 해다. 노동자 농민 서민 등을 대표하는 민중 주체의 대선후보를 내놓고 그 후보를 중심으로 300만표 이상을 득표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 - 민주노동당과 논의한 결과인가.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와 논의했지만, 민주노동당과 공식적인 논의를 한 것은 아니다. - 한국노총과의 협력관계는 복원할 것인가. 대화는 한다. 공조를 하려면 현재 분명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 있다. 이용득 한국노동 위원장과 막역한 사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개인으로 이 위원장을 대할 수 없지 않는가. - 이용득 위원장과의 인연은 이 위원장과 1985년에 처음 만났다. 한국노총에서 1주일 코스로 노동운동 교육을 받을 때였다. 당시 이 위원장을 만난 후부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이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전 위원장들은 명망가였다. 권영길・정갑득・이갑용・이수호 위원장 모두 큰 조직에서 배출한 인물들이다. 하지만 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오래 생활했고, 명망가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현장 밑바닥을 기반으로 했다. - 위원장에 당선될 수 있었는 배경을 분석해보았는가 이번 선거에서 정파구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노총을 진단하는 대의원들의 문제의식에서 나와 일치했다고 본다. 현장기반이 취약해진 민주노총의 활동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 것이다. - 노동계에서 존경하는 이는 누구인가. 민주노총에서 남상헌 지도위원, 박순이 지도위원과 천영세 의원,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등 존경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 나는 어렵고 질기게 싸운 이를 좋아한다. - 민주노총 위원장이 되겠다고 결심한 것은 언제인가 민주노총 활동을 하면서 위원장 출마 생각 안하겠는가. 늘 민주노총의 취약한 조직력을 고민했다. 바람직한 민주노총의 모습을 그릴 때마다 위원장의 역할을 고민했다. 본격적으로 출마를 생각한 것은 지난번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이후다.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다. -노동운동과의 인연은 언제부터인가. 1977년 대동공업에 입사해 1980년 노조를 만들었다. 위원장을 하다가 해고되면서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사무차장, 전국자동차산업연맹 부위원장, 전국금속산업연맹 부위 2007-02-07
- 정부대전청사 추가 설날 제수용품 밀수 어림없다 관세청, 불법수입 농산물 상시단속체제 강화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불법수입 농수산물 단속체제를 상시단속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2월 5일 서울, 부산, 인천, 평택세관 등에 불법수입 농수산물 단속전담조직을 설치한데 이어 설과 대보름을 맞아 불법수입 제수용품 등에 대해 3월 4일까지 한 달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관세청은 불법수입 단속 전담과를 3개 설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특정시기에 전 조사요원 또는 전담직원을 투입하는 특별단속이나 성수기 집중단속을 전개해 왔으나 , 이번 상시단속전담조직 설치로 불법수입 농수산물 단속 효과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설과 대보름 기간에 조기, 곶감, 땅콩 등 사용량이 많은 품목을 집중단속 10개 품목으로 정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추석, 김장철 등에 집중단속을 벌여 619억원어치의 불법수입 농수산물을 적발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7
- 학교 비정규직 ‘몸집줄이기’ 나서나 정규직 전환 부담 압박 … 2~3월 재계약 앞두고 계약해지 잇따라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황금돼지해에 희망은 있는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제도의 취약함과 사회적 편견이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학교내 비정규직이 동요하고 있다. 각급학교가 2월말로 예정된 계약직 비정규직 사원의 계약만기를 앞두고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앞두고 교육당국이 조직적으로 몸집 줄이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1년 다닌 학교서 사실상 해고 = 서울 성북구 ㅅ여고 행정실에서 일하는 정수운(여·34)씨는 지난달 22일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정씨는 95년 9월 이 학교 육성회직원으로 입사해 지금까지 11년 넘게 학교의 각종 회계업무를 봐왔다. 이 학교는 이번 재계약에서 정씨를 포함 모두 4명의 계약직 사원과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정씨는 “교장선생님이 ‘나라가 기존에 있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더라”면서 “사전에 언질도 주지 않고 갑자기 통보해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 학교재단은 초등학교와 여중학교를 포함해 이번에 10명 안팎의 비정규직원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전주의 ㅈ초등학교에서 ‘교육업무보조’일을 하고 있는 송 모(여·27)씨도 지난해 말 계약연장 불가통보를 받았다. 송씨는 2004년 3월 이 학교에 ‘과학보조’업무를 하기 위해 들어왔다가 이후 교무실내 각종 문서수발과 손님접대 등 잡일을 해왔다. 송씨는 “행정실장님이 ‘계약이 만료라서 합법적’이라고 말하더라”며 “함께 일하는 한명도 어려울 수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해 고민”이라고 하소연했다. ◆‘계약 연장 불가’ 확산되나 = 현재 학교현장의 비정규직은 11만명이 넘는다. 여기에는 기간제 교사를 비롯해 일반 행정·기능직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과학보조 영양사 조리원 등 하는 일도 다양하다. 이들은 대부분 학교당국과 1년단위 계약을 통해 고용돼 있는 임시계약직 신분이다. 각급학교의 회기년도가 2월 28일까지 종료돼 비정규직의 계약만료도 대부분 이날로 끝난다. 실제로 최근 전국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거나 언질을 받은 당사자들이 대부분 2월말로 계약이 종료된다. 전주의 송 모씨는 “다른 학교도 비슷한 분위기라는 말을 교장선생님한테 전해 들었다”고 말해 일부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현상이 아님을 시사했다. 노동계는 최근 학교현장의 계약해지 사태가 정규직 전환에 부담을 느낀 학교당국의 ‘선수치기’로 보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7월 이후까지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계는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암묵적인 지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류정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직국장은 “2004년이후 학교현장에서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기 시작했다”며 “이때는 노동부가 비정규직법을 국회에 상정한 시점과 비슷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고용계약관계의 당사자는 학교와 개별 근로자”라며 “교육청 차원의 지침은별도로 없다”고 해명했다. 만약 노동계 지적대로 각급학교에서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앞두고 몸집 줄이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 사태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1만명에 달하는 학교내비정규직 가운데 10%만 계약연장에 실패하더라도 무려 1만여명이 직장을 잃거나 일자리가 불안정한 위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백만호 장세풍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6
- 내년 366일 공휴일 65일 내년은 올해보다 하루가 긴 366일 이지만 쉬는 날은 하루가 적은 65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기간 가운데 가장 긴 때는 토·일요일을 더해 5일을 쉬게 되는 설 연휴기간이다. 한국천문연구원(원장 박석재, 연구원)이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쥐띠해인 2008년은 윤년인 해로 2월이 29일까지 있어 평년보다 하루가 늘어났다. 반면 휴일은 일요일 52일과 법정공휴일 14일을 더해 66일 이지만 추석(9월 14일)이 일요일과 겹쳐 실제 공휴일 수는 65일이다. 여기에는 2008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는 제헌절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휴일이 너무 많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식목일은 올해부터 제헌절은 2008년부터 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2일이 계속되는 연휴는 3회로 삼일절인 3월 1일(토), 어린이날인 5월 5일(월), 석가탄신일인 5월 12일(월)이 일요일과 연결되어 있고, 3일 연휴는 2회로 설날 연휴인 2월 6일∼8일(수, 목, 금)과 추석 연휴인 9월 13일∼15일(토, 일, 월)이 있다.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52일이 더해져 총 휴일 수가 118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공휴일이 3일을 빼면 실제 휴일 수는 115일이다. 이 경우 3일이 계속되는 연휴는 6회로 어린이 날인 5월 5일(월), 석가탄신일인 5월 12일(월), 현충일인 6월 6일(금), 광복절인 8월 15일(금), 개천절인 10월 3일(금)이 토·일요일과 연결되어 있고 추석 연휴인 9월 13일∼15일(토, 일, 월)이 있다. 설날 연휴인 2월 6일∼8일(수, 목, 금)은 토·일요일과 연결되어 5일을 쉬게 된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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