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세계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에 주목하고 있다(기고) 세계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김상희 위원장 작년 12월 KOICA 국제회의장에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회의가 있었다. 오는 3월 있을 본 회의를 앞두고 열린 아태지역 지속가능발전 유엔 준비회의였다. 이날 회의에는 아태지역 7개국에서 초청된 정부 당국자들과 유엔 관계자, 그리고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전문가들이 함께 모였다. 회의의 주제는 ‘한국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 작년 10월 31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보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한 우리의 국가전략이다. 이렇게 유엔과 한국이 공동주최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 9개 국가가 함께 참여하여 회의를 하게 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선도적인 활동을 해 왔던 점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지난 ‘92년 리우회의의 권고를 받아들여 92%가 넘는 지자체가 의제21 추진기구를 만들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의제수립 및 실천을 함으로써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2000년 9월에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2005년에는 동북아지역 7개국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간 지속가능발전 회의를 주도하는 등 많은 활동을 펼쳐왔다. 이에 힘입어 한국은 지난 2005년 대통령이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을 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경제와 환경, 사회가 균형을 이루는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참가한 각국의 대표들은 국가전략과 내용, 그리고 이행 시스템 전반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유엔측 전문가들은 한국의 전략이 기존 선진국들의 전략에 비해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한 단계 진일보한 계획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는 비전과 전략의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그리고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등 이중, 삼중의 구체적 실행력이 담보되도록 제시된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필리핀, 인도네시아 측의 참가자들은 정부 부처간 정책수립시 많은 갈등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합의를 이루어내어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으로 완성을 해 낸 한국측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기도 하였다. 이번 3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UN아태지역지속가능발전 UN회의에서는 지난 준비회의에서 논의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제언과 권고 등이 제시될 것이다. 이는 아태지역의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모범사례로 향후 UN역내 국가간에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중심 메카니즘 수단으로 평가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한국의 활동은 올해 4월말 뉴욕에서 있을 UN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UN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인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노력이 국제적으로 다시 평가받고 그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유엔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 국가로 변신을 한 우리나라가 이제는 다른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며 아태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는 중심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모두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의 달라진 모습에 걸맞게,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실제 정책을 통해 정부 속으로, 국민 속으로, 기업 속으로 들어가 사회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6
- 저우룬파의 숨은 고뇌 연인과 이별 자살시도 상해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한 쉬원챵, 그는 영웅본색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인물 샤오마, 다름아닌 저우룬파(주윤발)에게 천위리엔은 일생동안 지우지 못할 이름이다. 1977년 저우룬파는 무성영화의 유명한 아역배우였는데 그때 텔레비전 신인배우 지망생이던 17세의 천위리엔을 만났다. 이듬해 3월 두 사람은 텔레비전 연속극 ‘다헝’에 함께 출연하면서 불꽃같은 사랑을 시작해 5년을 이어가게 됐다. 두 사람이 헤어진 직후 홍콩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1982년 말, 홍콩 경찰서는 어떤 사람이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는 전화 제보를 받았다. 저우룬파였다. 당시 그를 병원으로 데려간 사람이 직전에 헤어진 천위리엔이었으며, 그녀는 그를 극진히 간호한 뒤 홀연 사라졌다. 저우룬파는 이 소동이 채 가시기 전에 결혼을 발표했지만 9개월도 가지 않아 이혼했다. 그 뒤 저우룬파는 1987년 부유한 싱가포르 상인의 딸 천후이리엔과 결혼해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천후이리엔과 천위리엔의 이름은 가운데 글자 하나만 다르다. 천위리엔은 1984년에 미국 상인과 결혼했지만 1992년에 이혼해 지금까지 독신으로 살고 있다. 최근 홍콩 모 방송국 기자가 저우룬파에게 가슴 깊이 새겨둔 사랑이 있는지 묻자, 그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가슴 깊이 새겨둔 사랑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며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5
- “후속지원 안하면 원전시설 철수도 불사” 경북도와 경주시가 방폐장 유치에 따른 정부 후속지원사업이 부실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특히 성명서를 통해 후속지원사업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방폐장 사업백지화는 물론 원전시설 철수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후속지원사업 “내용도 질도 불만” = 2005년 11월 19년 동안 끌어왔던 방폐장 부지가 주민투표로 경주시로 결정됨에 따라 유치지역에 대한 후속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사업자인 한수원(주)의 본사 이전지가 지난해 12월말 특별법 규정에 따라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로 결정되고 2010년 10월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3000억원은 이미 지난해 5월 경주시에 지급됐다. 양성자가속기사업 부지도 지난해 2월 경주시 건천읍 일대로 선정돼 같은 해 3월 원자력연구소와 협약을 맺고 사업에 착수한 상태다. 최근에는 경주시가 중앙정부에 요청한 유치지역 지원사업 총 118건 8조8526건에 대한 정부의 검토결과가 발표됐다. 지원건의사업과 관련된 18개 정부부처는 수용 6건 3512억원, 조건부 수용 36건 1조5553억원, 일부수용 8건 1조2813억원, 장기검토 6건 6542억원, 수용불가 62건 5조106억원 등으로 결정, 경주시에 통보했다. 한수원 부지선정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던 경주시와 경북도는 유치지역 지원사업 결과에 허탈해 하고 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난달 27일 도청회의실에서 이철우 정무부지사 주재로 경주시 부시장, 도청 실·과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가 없다고 판단,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조건부 수용 36개 사업과 일부수용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확보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시켜 중앙부처의 수용과 조기 추진을 촉구하기로 했다. 원자력병원 분원설립 등 장기검토과제로 분류된 6건은 중앙과 지방의 중장기 로드맵에 포함시켜 수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수용불가사업 62개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법규상 하자가 있는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을 제외시키고 지역 중장기발전과 관련된 사업은 다시 건의할 계획이다. 경주시의회는 최근 유치지역 지원사업 결과와 관련 성명서를 내고 경주시가 요청란 사업을 완전수용할 것을 요구했으며 획기적인 추기지원이 없다면 방폐장 사업 백지화·신월성 1·2호기 건설·월성 1호기 연장가동 추진·고준위 핵폐기물 및 원전관련시설 철수 등을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지선정과 같은 정부관심 절실 = 참여정부 최대치적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방폐장부지선정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약속이 원활하게 병행돼야 한다는 게 유치지역주민들의 지적이다. 이철우 경북도 정무부지사는 “특히 방폐장 사업은 19년이상 끌어오다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된 국책사업인만큼 혁신도시 건설이나 대덕 R&D 특구 같이 정부주도로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면서 “부지선정시 정부차원의 부지선정기획단이 있었듯이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추진기획단이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산자부가 총괄하고 각 부처에서 개별사업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래웅 경북도 전략기획단장은 “현행 지원방식으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지방과 중앙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정부차원의 전담지원단을 구성해 단순한 시설건설이 아니라 에너지 환경도시를 건설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지원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유치지역 지원사업 가운데 수용한 대부분 사업도 단순 도로건설사업에 치우쳤다고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주력산업팀장은 “단순도로사업은 상당 부분 수용되고 지역적으로 파급효과와 예산규모가 큰 사업들은 장기과제로 분류돼 정부지원의지가 의심받고 있다”면서 “방폐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산자부 장관등이 산자부 기술개발자금 2조원, 에너지 관련 2조4000억원 등 산자부 가용자원을 통해 지역발전을 돕겠다고 한 약속은 정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5
- “후속지원 없으면 원전시설 철수도 불사” 방폐장 유치지역 요청 지원사업 절반 퇴짜맞아 경북도·경주시 “부처별 산발지원보다 종합지원단 구성해야” 경북도와 경주시가 방폐장 유치에 따른 정부 후속지원사업이 부실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특히 성명서를 통해 후속지원사업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방폐장 사업백지화는 물론 원전시설 철수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후속지원사업 “내용도 질도 불만” = 2005년 11월 19년 동안 끌어왔던 방폐장 부지가 주민투표로 경주시로 결정됨에 따라 유치지역에 대한 후속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사업자인 한수원(주)의 본사 이전지가 지난해 12월말 특별법 규정에 따라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로 결정되고 2010년 10월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3000억원은 이미 지난해 5월 경주시에 지급됐다. 양성자가속기사업 부지도 지난해 2월 경주시 건천읍 일대로 선정돼 같은 해 3월 원자력연구소와 협약을 맺고 사업에 착수한 상태다. 최근에는 경주시가 중앙정부에 요청한 유치지역 지원사업 총 118건 8조8526건에 대한 정부의 검토결과가 발표됐다. 지원건의사업과 관련된 18개 정부부처는 수용 6건 3512억원, 조건부 수용 36건 1조5553억원, 일부수용 8건 1조2813억원, 장기검토 6건 6542억원, 수용불가 62건 5조106억원 등으로 결정, 경주시에 통보했다. 한수원 부지선정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던 경주시와 경북도는 유치지역 지원사업 결과에 허탈해 하고 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난달 27일 도청회의실에서 이철우 정무부지사 주재로 경주시 부시장, 도청 실·과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가 없다고 판단,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조건부 수용 36개 사업과 일부수용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확보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시켜 중앙부처의 수용과 조기 추진을 촉구하기로 했다. 원자력병원 분원설립 등 장기검토과제로 분류된 6건은 중앙과 지방의 중장기 로드맵에 포함시켜 수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수용불가사업 62개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법규상 하자가 있는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을 제외시키고 지역 중장기발전과 관련된 사업은 다시 건의할 계획이다. 경주시의회는 최근 유치지역 지원사업 결과와 관련 성명서를 내고 경주시가 요청란 사업을 완전수용할 것을 요구했으며 획기적인 추기지원이 없다면 방폐장 사업 백지화, 신월성 1·2호기 건설, 월성 1호기 연장가동 추진, 고준위 핵폐기물 및 원전관련시설 철수 등을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지선정과 같은 정부관심 절실 = 참여정부 최대치적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방폐장부지선정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약속이 원활하게 병행돼야 한다는 게 유치지역주민들의 지적이다. 이철우 경북도 정무부지사는 “특히 방폐장 사업은 19년이상 끌어오다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된 국책사업인만큼 혁신도시 건설이나 대덕 R&D 특구 같이 정부주도로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면서 "부지선정시 정부차원의 부지선정기획단이 있었듯이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추진기획단이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산자부가 총괄하고 각 부처에서 개별사업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래웅 경북도 전략기획단장은 “현행 지원방식으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지방과 중앙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정부차원의 전담지원단을 구성해 단순한 시설건설이 아니라 에너지 환경도시를 건설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지원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유치지역 지원사업 가운데 수용한 대부분 사업도 단순 도로건설사업에 치우쳤다고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주력산업팀장은 “단순도로사업은 상당 부분 수용되고 지역적으로 파급효과와 예산규모가 큰 사업들은 장기과제로 분류돼 정부지원의지가 의심받고 있다”면서 “방폐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산자부 장관등이 산자부 기술개발자금 2조원, 에너지 관련 2조4000억원등 산자부 가용자원을 통해 지역발전을 돕겠다고 한 약속은 정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사진설명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난달 27일 도청회의실에서 이철우 정무부지사, 김경술 경주시 부시장, 도청 실·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과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5
- YBM시사닷컴, ‘졸업입학 선물 이벤트’ 온라인 교육기업인 ㈜YBM시사닷컴 (www.ybmsisa.com 대표 정영삼)은 졸업, 입학 시즌을 맞아 졸업입학 선물 기획전인 ‘위풍당당 새 출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열리며 대상은 모든 졸업·입학생과 대학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 등이다. 먼저 졸업·입학생을 대상으로 게임기, MP3, 전자사전 등의 어학학습기기와 인기 온라인 수강권을 기획 상품으로 준비해 국내 최저가로 판매하는 ‘선물기획전’이 진행된다. 또 대학졸업생과 취업 준비생들이 친구, 연인, 가족 그리고 자신을 위해 메시지를 남기면 10명을 뽑아 ‘취업 특강! 영어인터뷰’의 저자 오정화 강사의 취업 영어 인터뷰 컨설팅에 초청하는 ‘취업 소망 신문고’도 진행할 예정이다. YBM시사닷컴 이동훈 차장은 “최근 졸업·입학선물의 추세가 ‘과다형’보다는 ‘실속형’이라 온라인 어학강의와 이와 관련된 어학학습기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5
- 강남권 4개구 아파트값 2주연속 하락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재건축 추진 아파트 하락세를 바탕으로 2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의 조사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강동 의 아파트 값은 평균 -0.06%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으로는 0.03%, 서울 0.04%, 수도권 0.04%가 올랐다. 지역별로는 강동구가 0.12%가 내려 지난주에 이어 가장 크게 하락했고 강남 -0.07%, 송파 -0.03%, 서초 -0.01%의 순이었다.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세는 재건축 추진 아파트값 하락이 이끌었다. 지난 주 재건축 추진단지는 전국 -0.16%, 서울 -0.17%, 수도권 -0.04%를 기록했다. 수도권 주요지역의 아파트값 하락세도 계속됐다. 일산도 -0.02%를 기록해 하락세로 돌아섰고 과천은 0.06%가 내렸다. 과천은 특히 전세값이 -1.02%를 기록해 서울·수도권 전체에서 하락세가 가장 컷다. 반면 평촌(0.18%), 분당(0.01%), 산본(0.04%) 등의 집값은 소폭 올랐다. 전문가들은 설이 지나기 전까지는 이런 강남권 아파트값의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대출규제를 통한 돈줄죄기가 계속되고 있고 잇따른 대책으로 강남권 진입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이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아파트값 하락세가 얼마 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이 있을 때마다 비슷한 반응이 일시적으로 있어왔다는 해석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ㄱ부동산 업소 하 모 사장은 “2~3월이 지나면 아파트값이 다시 오를 것으로 본다”며 “아직 강남권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은 많이 있다”고 말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2
- 에너지재단, 출연금 125억원 확보 고효율난방기기 보급사업 실시 지난해 말 설립된 한국에너지재단(이사장 이세중 변호사)이 125억원의 출연금을 확보했다. 정유업체인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1일 한국에너지재단에 각각 20억원씩 출연했다고 밝혔다. 앞서 SK(주)도 지난해 말 2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회원사들도 조만간 이사회를 통해 60억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국에너지재단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에너지 복지를 확충할 목적으로 정유업체와 한국전력 및 발전 자회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업진흥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관련 16개사가 참여해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설립당시 이들은 5억2000만원을 출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에너지재단은 산업자원부와 함께 올해 100억원을 투입, 고효율난방기기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5년간 10만가구를 지원키로 했다. 에너지비용이 저렴한 가스보일러로 교체, 단열시공 등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을 근원적으로 절감한다는 것. 저소득층의 동절기 에너지사용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콜센터(전년 11월~3월)도 운영한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해 9월 발효된 에너지기본법상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의무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2016년까지 에너지빈곤층을 제로화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빈곤층이란 소득의 10% 이상을 최소한의 에너지구입에 소비하는 가구를 일컫는 말로, 전체 가구의 7.8%, 현재 120만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2
- “후속지원 없으면 원전 철수도 불사” “후속지원 없으면 원전 철수도 불사” 방폐장 유치지역 요청 지원사업 절반 퇴짜맞아 경북도·경주시 “부처별 산발지원보다 종합지원단 구성해야” 경북도와 경주시가 방폐장 유치에 따른 정부 후속지원사업이 부실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특히 성명서를 통해 후속지원사업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방폐장 사업백지화는 물론 원전시설 철수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후속지원사업 “내용도 질도 불만” = 2005년 11월 19년 동안 끌어왔던 방폐장 부지가 주민투표로 경주시로 결정됨에 따라 유치지역에 대한 후속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사업자인 한수원(주)의 본사 이전지가 지난해 12월말 특별법 규정에 따라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로 결정되고 2010년 10월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3000억원은 이미 지난해 5월 경주시에 지급됐다. 양성자가속기사업 부지도 지난해 2월 경주시 건천읍 일대로 선정돼 같은 해 3월 원자력연구소와 협약을 맺고 사업에 착수한 상태다. 최근에는 경주시가 중앙정부에 요청한 유치지역 지원사업 총 118건 8조8526건에 대한 정부의 검토결과가 발표됐다. 지원건의사업과 관련된 18개 정부부처는 수용 6건 3512억원, 조건부 수용 36건 1조5553억원, 일부수용 8건 1조2813억원, 장기검토 6건 6542억원, 수용불가 62건 5조106억원 등으로 결정, 경주시에 통보했다. 한수원 부지선정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던 경주시와 경북도는 유치지역 지원사업 결과에 허탈해 하고 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난달 27일 도청회의실에서 이철우 정무부지사 주재로 경주시 부시장, 도청 실·과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가 없다고 판단,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조건부 수용 36개 사업과 일부수용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확보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시켜 중앙부처의 수용과 조기 추진을 촉구하기로 했다. 원자력병원 분원설립 등 장기검토과제로 분류된 6건은 중앙과 지방의 중장기 로드맵에 포함시켜 수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수용불가사업 62개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법규상 하자가 있는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을 제외시키고 지역 중장기발전과 관련된 사업은 다시 건의할 계획이다. 경주시의회는 최근 유치지역 지원사업 결과와 관련 성명서를 내고 경주시가 요청란 사업을 완전수용할 것을 요구했으며 획기적인 추기지원이 없다면 방폐장 사업 백지화, 신월성 1·2호기 건설, 월성 1호기 연장가동 추진, 고준위 핵폐기물 및 원전관련시설 철수 등을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지선정과 같은 정부관심 절실 = 참여정부 최대치적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방폐장부지선정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약속이 원활하게 병행돼야 한다는 게 유치지역주민들의 지적이다. 이철우 경북도 정무부지사는 “특히 방폐장 사업은 19년이상 끌어오다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된 국책사업인만큼 혁신도시 건설이나 대덕 R&D 특구 같이 정부주도로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면서 "부지선정시 정부차원의 부지선정기획단이 있었듯이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추진기획단이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산자부가 총괄하고 각 부처에서 개별사업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래웅 경북도 전략기획단장은 “현행 지원방식으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지방과 중앙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정부차원의 전담지원단을 구성해 단순한 시설건설이 아니라 에너지 환경도시를 건설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지원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유치지역 지원사업 가운데 수용한 대부분 사업도 단순 도로건설사업에 치우쳤다고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주력산업팀장은 “단순도로사업은 상당 부분 수용되고 지역적으로 파급효과와 예산규모가 큰 사업들은 장기과제로 분류돼 정부지원의지가 의심받고 있다”면서 “방폐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산자부 장관등이 산자부 기술개발자금 2조원, 에너지 관련 2조4000억원등 산자부 가용자원을 통해 지역발전을 돕겠다고 한 약속은 정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사진설명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난달 27일 도청회의실에서 이철우 정무부지사, 김경술 경주시 부시장, 도청 실·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과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2
-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도 “부지선정때 처럼” 경북도 경주시, ‘부처별 산발’ 지원 지양 정부 종합지원단 구성 주장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에 유치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방폐장 유치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요청한 지원사업 가운데 절반가량이 정부로부터 ''퇴짜''를 맞은데다 정부의 지원방식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일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유치지역주민들은 방폐장 부지 선정당시처럼 정부차원의 전담추진기획단을 만들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향후 예정된 고준위 방사성처분시설 부지선정과 원전의 추가건설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주 방폐장 건설과 같은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방폐장 후속 지원사업 ‘내용과 질’에 불만 2005년 11월 19년동안 끌어왔던 방폐장부지가 주민투표로 경주시로 결정됨에 따라 유치지역에 대한 후속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의 본사이전지가 지난해 12월말 특별법 규정에 따라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로 결정되고 2010년 10월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3천억원은 이미 지난해 5월 경주시에 지급됐다. 양성자가속기사업 부지도 지난해 2월 경주시 건천읍 일대로 선정돼 같은 해 3월 원자력연구소와 협약을 맺고 사업에 착수한 상태다. 최근에는 경주시가 중앙정부에 요청한 유치지역 지원사업 총 118건 8조8526건에 대한 정부의 검토결과가 발표됐다. 지원건의사업과 관련된 18개 정부부처는 수용 6건 3512억원, 조건부 수용 36건 1조5553억원, 일부수용 8건 1조2813억원, 장기검토 6건 6542억원, 수용불가 62건 5조106억원 등으로 결정, 경주시에 통보했다. 한수원 부지선정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던 경주시와 경북도는 유치지역지원사업 결과에 허탈해 하고 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난 27일 도청회의실에서 이철우 정무부지사의 주재로 경주시 부시장,도청 실과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가 없다고 판단,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조건부 수용 36개사업과 일부수용 8개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확보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시켜 중앙부처의 수용과 조기 추진을 촉구하기로 했다. 원자력병원 분원설립 등 장기검토과제로 분류된 6건은 중앙과 지방의 중장기 로드맵에 포함시켜 수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수용불가사업 62개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법규상 하자가 있는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을 제외시키고 지역 중장기발전과 관련된 사업은 재건의할 계획이다. 경주시의회는 최근 유치지역지원사업 결과와 관련 성명서를 내고 경주시 요청사업의 완전수용을 요구했으며 획기적인 추기지원이 없다면 방폐장사업 백지화, 신월성 1·2호기 건설, 월성 1호기 연장가동 추진, 고준위 핵폐기물 및 원전관련시설 철수등을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속지원사업에도 부지선정과 같은 정부관심 절실 참여정부 최대치적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방폐장부지선정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약속이 원활하게 병행돼야 한다는 게 유치지역주민들의 지적이다. 이철우 경북도 정무부지사는 “특히 방폐장 사업은 19년이상 끌어오다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된 국책사업인만큼 혁신도시 건설이나 대덕 R&D 특구 같이 정부주도로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면서 "부지선정시 정부차원의 부지선정기획단이 있었듯이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추진기획단이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산자부가 총괄하고 각 부처에서 개별사업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래웅 경북도 전략기획단장은 “현행 지원방식으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지방과 중앙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정부차원의 전담지원단을 구성해 단순한 시설건설이 아니라 에너지 환경도시를 건설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지원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유치지역 지원사업 가운데 수용한 대부분 사업도 단순 도로건설사업에 치우쳤다고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주력산업팀장은 “단순도로사업은 상당 부분 수용되고 지역적으로 파급효과와 예산규모가 큰 사업들은 장기과제로 분류돼 정부지원의지가 의심받고 있다”면서 “방폐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산자부 장관등이 산자부 기술개발자금 2조원, 에너지 관련 2조4000억원등 산자부 가용자원을 통해 지역발전을 돕겠다고 한 약속은 정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2
- 지자체 청사 면적기준 현실성 없다 지자체 “시대 변화에 맞게 조정해야” 행자부 “직무공간 늘어나 문제 안돼” 경기도 성남 분당 신도시 동사무소는 공간조정 때문에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올 초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로 행정조직이 개편되면서 동사무소에 주민생활팀이 신설되고 상담실이 마련됐다. 하지만 상담실 설치는 순탄치 않았다. 연면적 200∼300평 규모로 건립된 동사무소가 많아 몇 평의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결국 직원들 업무공간을 줄였다. 요즘 동사무소는 예전과 달리 민원만 담당하던 말단 행정기관이 아니다. 1990년대 후반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문화복지 기능이 대거 활성화됐다. 각 동사무소마다 20∼30개 프로그램이 개설돼 매일 주민 200∼300명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분당지역 동사무소는 이 때문에 대부분 1개 층을 증축했다. 그러나 공간은 여전히 부족하다. ◆인구에 따른 상한선 설정 필요 = 고질화된 공간 문제는 행정자치부가 권고한 표준 설계면적 기준에서 비롯된다. 행자부는 2002년 전국 자치단체에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을 통보하면서 청사와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 표준 설계면적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직원 1인당 직무공간과 회의실 창고 휴게실 등 부속공간을 합해 17평을 넘을 수 없다. 서현1동사무소 1층 연면적은 186평이다. 행자부 기준을 적용해도 직원 14명에 배정되는 면적은 238평이다. 52평이나 부족하다. 이것도 예비군 동대본부나 공익근무요원은 감안하지 않았다. 행자부 기준대로는 쓸 만한 청사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행자부 기준 중 직무공간만 반영하고 미흡하다고 지적한 부속공간은 크게 늘렸다. 수원시는 지난해 3월 420억원을 들여 지하3층 지상8층, 연면적 7366평의 별관을 지었다. 인계동 상업지역 임대건물에 세들어있던 부서들이 입주했다. 물론 상수도사업소나 화성사업소 등은 아직도 외부 건물을 임대해 사용한다. 수원시 청사도 5년 앞을 내다보면 다시 증축이나 청사 이전을 검토해야 하는 처지다. 광교신도시나 호매실 국민임대주택단지, 권선 택지개발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이 많아 5년 내에 인구가 20만명 가까이 늘어 13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공무원도 현재 2500명이지만 곧 3000명을 넘어서게 된다. 지방채 160억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행자부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2000년 행자부 재정 투융자 심사 때 의회 청사를 따로 짓지 않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끝난 다음에 착공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 공연시설도 다르지 않다. 애초 성남아트센터는 대공연장을 3000석 규모로 계획했다. 그러나 공연장은 1800석으로 줄었다. 감사원 감사를 받으며 1500석으로 줄었는데 그나마 300석을 늘려 준공했다. 규모가 줄어들자 대형 공연 유치가 어려워졌다. 수원시 건축과 관계자는 “표준 면적기준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인구 규모에 따라 총 면적 상한선을 정해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행자부 기준에 막혀 당장 필요한 당장 건설장비를 놔 둘 창고나 단속 광고물을 쌓아둘 공간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필수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 = 행자부는 직원 1인당 직무공간이 좁다는 지적에 따라 2002년 표준 설계면적기준을 권고하면서 1.51평에서 2.17평으로 늘렸다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지방경제공기업팀 관계자는 “일부 부속공간이 좁지만 청사가 복지나 청소년 시설과 복합화하는 추세라 이를 단순하게 계산해 기준을 제시하기가 힘들다”며 “행자부가 제시한 기준은 어떤 청사이든지 꼭 필요한 필수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구 규모에 따른 개선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막상 정형화하려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며 “호화청사에 따른 교부세 교부 불이익은 적정 규모의 청사 건립을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강제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성남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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