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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 반발 확산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에 따른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는 25일 김문수 지사를 비롯 도내 국회의원, 시장·군수, 경제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이닉스 관련 도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천공장 증설을 위해 1100만 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불허 결정의 근거로 작용한 구리에 대해서는 환경부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해 무해성과 적정 배출기준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날 김문수 지사는 “명분을 잃은 국가 균형발전정책 실현을 위해 근거도 없는 환경문제를 제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물도 깨끗이 지키고 기업도 살리는 환경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경기도에서 입증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불허 결정에 반발해 삭발을 한 이규택 국회의원은 “이천은 알다시피 인프라가 다 돼 있어 젓가락과 숟가락만 놓고 먹기만 하면 되지만 청주는 밥을 하고 밥상을 차려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의 생명은 시간인데 청주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 엄청난 시간과 경비가 더 든다”고 지적했다. 우제창 국회의원은 관련 환경법을 정비해 이천공장 증설문제를 검토하기로 한 당정협의를 무시한 채 발표한 정부 결정은 절차상, 내용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고위당정협의가 갑자기 일반 당정협의로 바뀌고 20년 전에 만들어진 규제로는 지금의 문제를 판단하기가 벅차므로 1년 안에 새로운 환경법을 만들어 증설문제를 검토하자고 했는데 산자부 차관보가 이를 무시하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모두 사는 윈-윈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현 정부는 수도권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상수원 보호를 위해 안된다고 하는데 이미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인 충북 음성군에 정부 결정으로 D기업의 반도체 생산라인이 들어서 있다”고 밝혔다. 2003년 3월 청와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D사의 반도체 생산라인 증설을 허용하자 당시 한명숙 국무총리가 장관이었던 환경부는 폐수무방류시설에 대한 설치·운영기준을 신설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입지를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고쳐줬다. 충북 음성군은 경기도 이천과 바로 잇닿아 있는 곳으로 같은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1-26
- “조셉 미 국무차관 사임 6자회담에 별 영향 없을 것”- 랜디 슈라이버 “조셉 미 국무차관 사임 6자회담에 별 영향 없을 것”- 랜디 슈라이버 2007.01.25 미국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한 강경정책을 주도해 온 로버트 조셉 국무부 차관이 24일 사임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셉 차관의 사임이 미국의 대북정책이나 북한 핵폐기를 위한 6자회담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송듣기 오디오 자료 전송받기 미국 부시 행정부 내에서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꼽혀온 로버트 조셉 미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이 2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셉 차관은 잔무를 마치는 대로 2월중 퇴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조셉 차관의 이번 사임 결정이 북한의 핵동결과 관련한 북한과 미국 사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셉 차관은 미 행정부 내 다른 대북강경파들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면서 북한의 핵동결 등 중간단계 합의에 적극 반대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조셉 차관의 사임과 지난해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경질, 또 존 볼튼 전 유엔 대사의 사임 등 대북 강경파 인사들의 연이은 퇴임이 미 부시 행정부의 대북 협상파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 1기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한 랜디 슈라이버 씨는 25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조셉 차관의 사임으로 미국의 대북입장에 변화가 올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Randy Schriver: 조셉 차관의 사임이 6자회담의 진행과정과 미국의 입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조셉 차관이 대북정책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북한과의 협상은 라이스 국무장관 등 부시 행정부의 최고위 관리들의 방침에 따라 큰 변화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사실 로버트 조셉 차관은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비확산담당 보좌관으로 부시 행정부에 합류해 국가안보회의 핵확산방지국장 등 6년간 요직을 역임하며 북한 문제와 관련해 존 볼튼 전 유엔대사 등과 함께 최고 강경파로 분류돼왔습니다. 특히 조셉 차관은 미국의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을 입안하는 등 대북 강경정책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남한 외교안보연구원의 김성한 박사는 한 기고문에서 조셉 차관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키지 못하도록 대북금융제재를 포함한 대북압박정책을 주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만큼 금융제재를 통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조셉 차관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조셉 차관은 지난해 2월 이란 핵문제 관련 기자회견에서 대북 금융제재 등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성공 전망을 높일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서도 조셉 차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뿐 아니라 북한의 돈세탁과 달러위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미국은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2005년 말 일본을 방문해서도 조셉 차관은 북한이 미국의 금융제재를 이유로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6자회담과 제재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금융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1-26
- 대우조선, 5억달러 컨테이너선 5척 수주 대우조선해양은 독일 함부르크 수드사로부터 4710TEU급 컨테이너선 5척을 약 5억달러에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대우조선해양이 영업과 설계, 자재 지원 등을 담당하고 실제 선박 건조는 루마니아 대우망갈리아조선소에서 한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3월 이같은 계약 방식으로 6만9000톤급 유조선 3척을 대우망갈리아조선소에서 건조, 인도했으며 앞으로 이 조선소에서의 건조 선종을 컨테이너선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1-26
- <내일시론>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생존전략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생존전략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해 낸시 펠로시 여성하원의장이 뒤에 앉아 있는 가운데 연단에 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당 의회 앞에서 행한 연두교서였지만 생각보다는 따듯한 환대를 받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미 언론들은 즉각 겉치레 환대일 뿐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고립무원에 빠진 대통령에게 측은지심에서 나온 동정의 박수였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부시 편에 서려는 워싱턴 의원들은 별로 눈에 띠지 않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사태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있다. 미국민 지지율은 28%(CBS/뉴욕타임스), 34%(CNN), 35%(NBC/월스트리트 저널)에 불과해 바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라크 미군 증파에는 미국민 61%나 반대하고 있다. 향후 미국정책을 누가 결정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미국민들은 부시 22%, 민주당의회 57%로 꼽아 부시 대통령은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시는 이미 레임덕에 빠졌다고 상당수 미 언론들과 정치분석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현지 미군 지휘관 의견도 묵살한 ‘증파카드’ 그럼에도 부시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정치적 생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전시에 미군총사령관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부시의 생존전략 가운데 핵심이다. 이 때문에 누가 무어라 하든지, 미국민 60%이상이 반대하든지 미군 2만 1500명의 이라크 증파를 강행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새해 연두교서에서 이라크사태를 의도적으로 연설 후반부로 돌리고서는 정면 돌파보다는 애절하게 읍소하는 전략을 폈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여서 여론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자신은 현장 지휘관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든 가능한 접근법을’ 협의한 뒤,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라크 미군 증강이란 대안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시의 이라크 증파 카드는 초당적인 이라크 연구그룹은 물론 현장 미군지휘관들의 목소리마저 묵살한 것이다. 공화당의 제임스 베이커 전국무장관, 민주당의 리 해밀튼 전 하원의원이 이끌었던 이라크 연구 그룹은 2008년 3월까지 이라크 주둔 미군들 가운데 15개 전투여단(6만여명)을 완전 철수시키자는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미군증파에 대해서는 존 아비자이드 미 중부군 사령관, 조지 케이시 이라크 주둔 미군사령관 등 핵심 미군지휘부가 모두 반대했음에도 부시 대통령은 이들을 교체하면서까지 그들의 권고와는 정반대 코스를 강행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에서 미군 지휘부의 의견까지 묵살하고 미군증파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군철수를 시작하면 이라크를 반미 세력들에게 완전 넘겨주고 발을 빼야 하는 악몽을 겪을 것으로 부시는 판단하고 있다. 이라크에서 패배하는 것은 3000명이 넘는 미군 희생과 수만명에 달하는 이라크인 희생자들을 개죽음으로 만들어 버리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이라크에서 승리없이 발을 빼면 이란의 도전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지고 결국 핵무기를 가진 이란이 이라크까지 쥐고 흔들어 미국은 중동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는 대가를 치를 것으로 부시 대통령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라크 유혈극과 피의 악순환 종식 가능성 낮아 하지만 부시의 새 이라크 전략은 미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코스를 변경하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는 전술적 조정 제스처에 그쳤고 두 번이나 실패했던 증파카드를 세 번째 다시 제시한 것으로 혹평받고 있다. 무엇보다 미군 2만 1500명을 5개월에 걸쳐 증파한다고 해서 이라크의 유혈극과 피의 악순환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극히 의문시되고 있다. 무능력한 이라크의 누리 알 말리키 총리 정부를 한번 더 믿어보고자 했지만 과연 자신들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알사드르의 민병대, 마흐디 아미를 해체시킬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사고 있다. 이제는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더 많은 미군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시의 이라크 증파 전략이나 정치적 생존 전략은 모두 승률이 매우 낮은 도박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 면 택 워싱턴 특파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1-25
- 금호건설 영종도에 아파트 328가구 분양(사진있음) *사진제목 : 영종어울림조감도 금호건설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토지구획지구에 ‘영종어울림’아파트 329세대를 분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분양되는 ‘영종어울림’은 총528세대 가운데 1차분이며 33평형 58세대, 39평형 60세대, 46평형 210세대로 구성된다. 26일 입주자모집공고를 거쳐 2월1일 무주택우선공급 및 1순위 청약에 들어간다. 분양가는 기준층 기준으로 33평형이 3억600만원 39평형이 4억1150만원, 46평형이 5억1980만원이다. ‘영종어울림’은 풍부한 자연녹지와 접해 있고 일자형 남향 위주의 배치로 단지의 쾌적도가 높다. 금호건설은 ‘영종어울림’에 친환경적인 설계를 적용해 EQ를 높이는 어린이놀이터, 정교한 퍼팅 연습이 가능한 골프 퍼팅장, 풍성한 수목이 어우러진 숲속정원 등 풍부한 녹지환경과 어울리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신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새집증후군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 후 고열로 난방을 해 아파트 내 유해 물질을 방출시키는 베이크아웃공법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친환경 페인트, 벽지, 참숯초배지 등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는 인천시가 2020년까지 9조8000억원을 투입해 동북아 항공 물류의 허브로 만들계획으로 ‘영종어울림’이 들어서는 운서지구는 공항배후 주거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월 신공항철도가 개통예정이고 2009년 송도신도시와 연결되는 인천대교가 완공 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26일 운서동 공항신도시에 개관하며 입주는 2009년 2월이다. 문의 032-746-0700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1-25
- 삼성SDI “50인치 이상 풀HD PDP, AMOLED로 승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236억원 …전분기 대비 45.7% 감소 삼성SDI가 올해부터 표준화질(SD)급 PDP 패널 생산을 중단하고 고화질(HD)급과 초고화질(Full HD)급 위주로 생산한다. 또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 OLED) 생산설비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해 주력사업으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삼성SDI는 24일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기업설명회에서 “올해부터 SD급 PDP 패널 생산을 중단하고 대형 풀HD급 생산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50, 63인치 패널은 3월 생산을 시작하고 58인치는 올 하반기중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 SDI가 밝힌 올해 PDP 패널 생산 목표는 370만대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35대 65의 비율로 생산할 계획이다. 특히 풀HD급 대형 제품을 통해 판가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심성SDI 이정화 부사장은 “올해 전 세계 TV 업체들이 풀HD TV를 출시하기 때문에 삼성SDI도 5월부터 4라인 가동을 통해 50인치 이상 대형 풀HD 패널 생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삼성SDI는 자체 분석한 결과 50인치 PDP 제품은 52인치 LCD보다 원가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오는 10월경 싱글스캔 제품이 출시되면 50인치대는 물론 46인치 LCD보다도 비용면에서 경쟁력 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AM OLED사업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삼성SDI는 “지난해 AMOLED생산체제를 구축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다”며 “현재 10여개 고객사를 상대로 수주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AM OLED를 채용한 휴대폰이 이르면 1분기중 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사장은 “올해 AM OLED의 개발을 끝내고 처음 양산하기 때문에 적자는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제품이 양산돼 시장에서 호응을 받으면 공장 증설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SDI는 이날 실적발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매출 1조5789억원, 영업이익 236억원을 기록해 전분기 대비 각각 8.4%와 45.7% 감소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1-24
- 자치단체 관사 ‘주민 품으로’ 충남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시장·군수 관사가 잇따라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금산군은 최근 군수 관사를 외국인 여성들의 복지공간인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로 활용키로 했다. 25일 문을 여는 이 센터는 결혼이민 여성과 그 자녀들에게 한글과 한국문화 등을 가르치게 된다. 보령시는 그동안 시장이 사용해 온 관사를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로 활용키로 하고 7월 개관을 목표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다. 대지면적 703㎡, 연면적 350㎡ 규모의 이 시설에는 교사 10여명이 근무하면서 40여명의 장애아동을 돌보게 된다. 청양군은 군수가 관사를 반납하자 이를 매각키로 했지만 의회의 반발로 이를 취소하고 현재 어린이 보육시설 등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연기군은 2005년 3월 군수 관사를 반납, 영유아 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이 시설에는 현재 교사 4명이 근무하면서 연기군청 직원 자녀 25명을 돌보고 있다. 홍성군도 2002년 12월 군수 관사를 장애아동 보육시설로 바꿔 문을 열었다. 충남도 정동기 자치행정국장은 “지역에 살고 있는 인사가 단체장으로 당선되면서 관사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고 있고, 주민들도 관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관사를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시·군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1-24
- KTF 지난해 매출 5조2200억원 KTF는 24일 2006년 실적발표를 통해 서비스 매출 5조2200억원, 영업이익 6687억원, 당기순이익 4106억원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서비스 매출은 4.2% 증가했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8.9%, 24.9% 감소했다. 단말기판매를 포함한 총매출은 6조5074억원으로 집계됐다. 서비스매출 증가와 관련, 회사측은 지난해 이동통신시장 전체 순증의 33%에 해당하는 61만명의 순증고객 확보와 무선인터넷 매출의 지속적인 성장 등에 힘입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3월 보조금제도 시행에 따른 마케팅 비용증가와 상호접속료 조정에 따른 접속수지 하락이 반영돼 감소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무선인터넷 매출은 73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가입자당매출액(ARPU)은 3만965원이었다. 지난해 설비투자는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네트워크 구축 등에 집행된 7222억원을 포함, 연초에 제시한 가이던스 수준인 1조2000억원을 집행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시작하는 WCDMA 전국망 서비스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KTF는 밝혔다. 조화준 재무관리부문장은 “지난해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보조금 지급허용, 접속요율 재산정 등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84개시에 WCDMA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하는 등 차세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1-24
- 충남 시·군 관사 ‘주민 품으로’ 충남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시장·군수 관사가 잇따라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금산군은 최근 군수 관사를 외국인 여성들의 복지공간인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로 활용키로 했다. 25일 문을 여는 이 센터는 결혼이민 여성과 그 자녀들에게 한글과 한국문화 등을 가르치게 된다. 보령시는 그동안 시장이 사용해 온 관사를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로 활용키로 하고 7월 개관을 목표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다. 대지면적 703㎡, 연면적 350㎡ 규모의 이 시설에는 교사 10여명이 근무하면서 40여명의 장애아동을 돌보게 된다. 청양군은 군수가 관사를 반납하자 이를 매각키로 했지만 의회의 반발로 이를 취소하고 현재 어린이 보육시설 등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연기군은 2005년 3월 군수 관사를 반납, 영유아 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이 시설에는 현재 교사 4명이 근무하면서 연기군청 직원 자녀 25명을 돌보고 있다. 홍성군도 2002년 12월 군수 관사를 장애아동 보육시설로 바꿔 문을 열었다. 충남도 정동기 자치행정국장은 “지역에 살고 있는 인사가 단체장으로 당선되면서 관사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고 있고, 주민들도 관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관사를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시·군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1-24
- <임재경 칼럼>본분 잊은 방송위원장의 처신(2007.01.24) 본분 잊은 방송위원장의 처신 3월 말을 시한으로 하여 무엇에 쫓기는 듯 허둥대던 FTA 협상 과정에서 헌법기관에 준하는 독립된 국가기구인 방송위원회의 장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창피스런 태도를 보였다. 문제의 ‘FTA 문건 유출’ 해프닝에 행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할 방송정책의 입안-집행기관이 스스로 끼어들어 감으로써 외교통상부 및 재정경제부에 종속적인 위치로 내려앉는 낯 뜨거운 결과를 빚었던 것이다. 전두환 폭압정권이 매스컴 통제의 수단으로 휘두르던 악명 높은 ‘보도지침’을 1986년 그 지하 매체인 ‘말’지를 통해 만천하에 공개함으로써 6월 항쟁의 촉진제를 제공하였던 것이 ‘민언련’이다. ‘민언련’은 1월 18일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조창현 방송위원장과 모 방송위원은 언론노조가 폭로한 FTA 협상팀의 방송개방 계획이 방송위원회 내부자의 유출이라는 외부의 의심을 사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에 나섰다…. ‘민언련’은 방송위원회를 정부부처들의 들러리로 전락시키면서 방송개방을 방조하는 조 위원장의 행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언론 종사자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통상-재경 분야 관료들이 방향감각을 상실했음은 물론이고 처음부터 국민의 합의 도출을 외면하는 정황을 ‘내일신문’이 특집과 논평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소개했던 터라 새삼스럽게 되풀이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단지 지난 2-3개월의 경과를 살펴보면 미국의 국내 사정을 빙자하여 이른바 ‘빅 딜’을 향해 돌관하려는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대통령의 임기 말과 여당의 지리멸렬상태를 교묘히 이용하는 참으로 개탄 불금의 비애국적 교섭 자세라 할 것이다. 협상 추진그룹은 보수야당과 보수성향의 인쇄매체 전부, 그리고 전자-자동차-철강 등 재벌들의 성원을 받고 있으며 여당의 절반 가까이가 그에 뒤따르고 있는 것이 숨김없는 현실이다. ‘빅 딜’ 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우리가 미국에 양보하게 될지도 모르는 항목의 하나로 방송개방이 지목된 것은 이미 작년 10월 말쯤의 일이다. 그리하여 방송계는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는가 하면 언노련은 실력행사를 불사한다는 개방반대의 굳은 결의를 다짐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강대국과의 교섭에서 무너지는 것은 민간보다 먼저 교섭을 담당하는 관료라는 것은 19세기 말 일본과의 강화도조약 이래 일관된 순서다. 관직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와 겨레의 장래를 위하여 한 몸을 희생하겠다는 공공적 책임의식이 박약한데다 통상-재경 분야의 관료들이 내심으로 미국과의 FTA 성사를 자신의 업적으로 삼으려는 숭미적(崇美的) 성향을 부인하기 힘들 줄 안다. 그러나 통상-재경 관료들의 성향은 새로운 것이 아닌 까닭에 별로 놀랄 일이 아닌지도 모른다. 문제는 방송위원장이 고유 책무를 다하는 데서 난조를 보인 점이다. 방송위원회 법을 들먹일 것도 없이 방송위원회는 통상-경제적 필요와는 전혀 무관한, 때로는 상충되는 것이 당연한 본연의 업무가 엄존한다. 조창현 위원장이 언급한 ‘외부’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방송개방에 반대하는 방송위원회와 방송계의 종사원을 솎아내라는 급박한 위협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면 지나친 말일까. ‘외부’ 의심 운운하는 말을 방송위원회 임직원 앞에서 입에 담았다는 것 자체가 준 헌법적 독립기구의 우두머리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한미 FTA ‘빅 딜’을 위해 당신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순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것이 방송위원장이 취했어야 할 최소한의 몸가짐이다. 교섭문건 유출문제는 방송위원회로서는 전혀 개입할 일이 아니다. 여기서 돌연히 떠오르는 것은 조창현 방송위원장의 어떤 이력과 성향의 분인가 하는 의문이다. 방송위원장이 꼭 협의의 방송전문가 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개혁의지와 어느 부면에서 코드가 맞았던 것인지 과문 때문인지는 몰라도 누구 하나 속 시원히 의문을 풀어주지 못하였다. 국민이 기억하는 한에서는 현 정부 출범 초기의 의표를 찌르는 중요 직 인사, 이를테면 고영구 국정원장이나 강금실 법무장관 같은 사람의 냄새는 전혀 풍기지 않는다. ‘개혁 코드’에서 ‘비 개혁 코드’로 인사등용 원칙이 바뀌면서 그 흔한 해바라기가 만발한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조 방송위원장은 이 기회에 헌법과 방송위원회 법을 다시 한 차례 차근히 읽어보라.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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