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카페베네,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토종 커피업체 카페베네가 미국 중국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한다. 카페베네는 사우디아라비아 케덴 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커피브랜드로는 첫 중동 진출인 셈이다. 양 측은 5년이내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지역에 카페베네 점포 100곳을 개설하기로 목표를 세웠다.케덴은 우선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 번화가에 카페베네 매장 2곳을 열기로 하고 입지를 선정 중이다.케덴그룹은 부동산과 섬유·의류, 식품·음료업종의 기업집단이다.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28
- 가계파산 완충 은행권 사전채무조정 1개월 미만 단기ㆍ상습 연체자 이자감면ㆍ원금분납 검토부실 위험이 큰 '잠재적 신용불량자'의 부채구조를 개선하는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이 추진된다.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 금리를 낮춰주고 원금은 오랜 기간에 걸쳐 나눠 갚게 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어 은행권 공동 프리워크아웃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미만 단기 연체가 반복되는 저신용자에게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체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아 부실 채권으로 잡히지는 않지만, 연체가 거듭된 끝에 부실화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금감원은 국민은행이 운영하는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 프로그램을 모범 사례로 거론했다.저신용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1만 1000명의 빚 1100억원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했는데, 연체율이 3~5%에 그쳤다.프리워크아웃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담보가치가 추락한 주택담보대출자와 다중채무자 가운데 연체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부실 위험군이 포함될 전망이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에서 대출자 가운데 부실 확률이 높은 '잠재적 위험군'을 30만7000가구로 추정했다.은행들이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운영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1~3개월 연체자)과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 연체자)에 앞서 가계의 파산을 막는 완충장치가 추가된다.금감원은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잠재적 부실 위험군의 채무를 미리 조정하면 충당금 적립 부담이 줄어드는 등 은행 건전성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은행의 가계대출 충당금 적립 비율은 '요주의' 채권이 7%이지만 '고정'으로 떨어지면 20%로 급등한다.금감원 관계자는 "가계 부실이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채무조정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만 아직은 실태파악 등 사전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28
- [18대 대선후보 릴레이 인터뷰 ① 민주당 조경태 의원] “부동산·교육·보육, 3대혁명으로 민생통합 이루겠다” 설악산 · 금강산 · 비무장지대 잇는 '통일생태자치구' 조성 제안 … 연간 30조원 복지예산 확보 공약지난 10일 민주통합당에서 가장 먼저 대선경선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은 "부동산·교육·보육정책의 혁명적 변화를 이뤄 내겠다"면서 민생통합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26일 내일신문 회의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1등만 기억하는 학벌중심 사회여서 여기서 실패하면 기회가 오지 않는 매우 피폐한 사회"라며 "서울대 학부제를 폐지하고, 지방대의 육성을 통해 인재가 지방으로 모일 수 있는 교육대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수십년 뒤로 후퇴했다"면서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나진·선봉과 신의주 등에 세워 남북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조 의원은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벌의 기업가 정신 개조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면서 내세운 대표 슬로건은 무엇인가.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민생경제가 어렵다. 정치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민생'을 얘기하지만 나는 실천하는 '민생대통령'이 되고 싶다. 동서화합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 '민생통합 대통령' '국민통합 대통령'이 나의 슬로건이다. ■ 대표적인 주요 공약을 소개해달라.우리나라는 학벌중심 사회다. 1등만을 기억하고 있다. 실패하면 기회가 오지 않는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한 사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사회적 병폐의 원인은 학벌중심의 사회에 있다. 학벌중심 사회의 상징은 서울대다. 서울대 학부제를 폐지하고, 지방의 인재를 더 육성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을 지금의 서울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앙정부가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하겠다. 둘째, 국가균형발전이다. 우리나라가 수출 세계 10위라고 하지만 수출 20위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특히 지방이 심각하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방과 수도권이 동반성장해야 한다. 지방도시에 대기업 본사를 유치하겠다. 지방의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정착하면 지방도시의 자립이 훨씬 나아질 것이다. 셋째, 통일정책이다. 이명박정부의 실책은 남북관계 후퇴다. 나는 '평화가 밥이다' '평화가 경제다'라고 생각한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남한경제가 좋아지고, 북한의 경제도 견인하면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악산과 비무장지대(DMZ), 금강산을 '통일생태자치구'로 만들겠다. 자치구는 남북이 서로 의논하면 된다. 자치구를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만들어 세계인이 이 곳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북한에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겠다. 지금 개성공단 규모의 공단을 금강산과 나진·선봉 신의주쪽에 조성해 우리 중소기업 의 성장활력을 되찾아 주겠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부를 더 확대시키면서 북한 인민의 일자리를 늘려주면 서로가 상생하는 것이다. 남북화해와 평화가 '돈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버는 황소'가 되어야 한다. 넷째, 핵발전소를 과감히 단계적으로 폐기하겠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최소 20~3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다섯째, 선거구제를 바꾸겠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역주의 타파 정신을 이루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겠다. 여섯째,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배타적으로 보지 않는다.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한 복지를 통해 국민의 사회안전망을 늘려 나가겠다. 여기에 연평균 30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 마지막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통해 비정규직을 철폐하겠다. 우리나라가 근로시간이 가장 길다. 근로시간을 줄여 1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 그중에서도 집권을 한다면 가장 집중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첫째는 주택개혁정책이다. 부동산 혁명을 하겠다. 참여정부에서 뼈저리게 실패했고 부족했던 부분이 주택정책이다. 바로 잡아야 한다. 둘째. 교육개혁 정책이다.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난다고 했지만 지금은 어렵다. 잘사는 집 아이들이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들어간다. 기회균등의 시대를 열겠다.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열어 나가겠다. 셋째, 보육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만한 상황이 아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겠다. 그래서 여성의 인권신장과 가정의 행복을 이루겠다. ■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어디를 방문할 생각인가.광주를 찾겠다. 이유는 우리시대 가장 큰 화두는 화합이기 때문이다. 동서화합을 통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야 한다. 민주주의 성지인 광주 5·18국립묘지를 먼저 방문하겠다.■ 올해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2012년 키워드는 국민통합이다. 진보와 보수가 분열돼 있다. 계층과 지역간 분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발목이 잡혀 있다. 국민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제 2도약을 이뤄야 한다.■ 여야가 모두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가장 근본은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소득격차가 심각하다. 중소기업의 소득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내실있는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임금이 높은 곳도 나타나야 한다. 그래야 중소기업에 훌륭한 인재가 모인다. 청년실업도 해소될 수 있다. 대기업의 독식구조를 깨야 한다.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잠식하고 있다. '상도'가 무너져 있다. 바로세워야 한다. 대기업과 재벌은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고 뛰어야 한다. 국내시장은 서민과 중소기업이 먹고 살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재벌개혁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재벌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기업가의 윤리와 철학을 바꿔야 한다. 국민과 상생하는 마인드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국민기업이다. 국민과 함께 성장해 왔다. 기업가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국민과 함께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 '배부른 사자는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는다'는 동물의 세계처럼 서민경제를 잠식하는 것은 올바른 강자의 모습이 아니다.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18대 대통령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보나. 21세기 리더십의 유형은.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 하나는 통합의 리더십이다. 분열된 국론을 한데 모으는 게 중요하다. 또 하나는 원칙과 신뢰를 가진 정치인,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자신들이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를 따져가면서 말을 바꾸는 것은 문제다. 지금 일부 대선주자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인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모습이다. 그런 분들이 국민을 설득하고 통합시킬 수 있겠느냐. ■ 세계경제가 '유로존' 위기로 어려운데 한국경제의 올바른 대응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유로존 위기의 대표가 스페인이다. 스페인은 부동산 거품에 의해서 발생했다. 2008년도 서브프라임 위기도 부동산이고, 일본의 경제불황도 부동산에서 왔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대선주자들이 침묵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한다.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전체 경제의 20% 비중이다. 내수시장의 비중을 40~60%,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가야 2012-06-28
- 고양소식 덕양구보건소 이동보건소 희망찾기 ‘맞춤형 Dentist 10인 찾기’덕양구보건소는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희망찾기 ‘맞춤형 Dentist 10인 찾기’ 사업이 평생구강건강관리체계로 자리 잡음으로 구강건강증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의료비 부담 등으로 구강관리가 어려운 의료취약계층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검진을 실시한 후 치과의원과 연계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무상진료 1:1 맞춤형 진료로 진행 되어 왔다이번 사업은 고양시 뉴욕모아치과 등 10개소를 선정해 고양중학교 및 덕양중학교 학생 10명에게 충치치료(레진, 인레이) 신경치료 보철 교정 등 시술비용을 무상으로 진행했다. 또 6개월 후인 이번 6월달에 치과에 내원해 간단한 스케일링과 불소도포, 올바른 잇솔질 등 시술부위를 체크 하는 등 한 번에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평생구강건강관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양시, 경기도공무원체육대회 바둑종목 준우승 쾌거고양시는 6월 20일 경기도 광주 초월중학교에서 개최된 제14회 경기도공무원체육대회에서 2009년 성남에서 열린 대회에 이어 바둑 종목에서 다시 한 번 준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다. 시에서는 바둑 종목에 3팀 9명이 출전했으며, 이번에 준우승을 차지한 팀은 고양1팀으로 참가선수는 박상용(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 한민수(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장), 김남재(덕영구 건축과) 3명이다. 경기 방식은 3인 1팀으로 구성된 단체전으로 진행되며, 총 5라운드를 겨뤄 참가선수 3명의 승수 합계가 많은 순으로 팀 성적을 가렸다.고양1팀은 안양2팀, 김포1팀, 안성1팀, 용인1팀을 연달아 격파하고 파죽지세로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전통적인 강호 안산시를 맞아 선전했으나 아쉽게 2:1로 고배를 마셨다. 고양시, 저소득층에게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지급고양시는 고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차상위계층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자는 총 1만 9607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만 649명,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우선돌봄 172명, 본인부담경감자 3370명, 자활근로자 73명, 장애수당수급자 668명, 한부모가정 4675명으로 지급기준은 저소득층 1인당 쓰레기종량제봉투 10ℓ용으로 38매씩 지원한다. 지급 시기는 6월중으로 수혜대상자가 직접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제17회 여성주간행사 개최 ‘희망을 안GO, 돌봄을 나누GO, 미래를 품GO’제17회 여성주간을 맞이해 오는 7월 3일부터 ‘희망을 안GO, 돌봄을 나누GO, 미래를 품GO’라는 슬로건으로,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여성주간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녀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드높이기 위해 마련됐다.7월 3일부터 7일까지는 “함께하는 우리... 그래서 참 좋다”라는 주제로 고양여성영화제가 열린다. ‘두 개의 선’ 영화상영 후 지민 감독과의 대화(7월 3일), 특강 영화평론가 심영섭의 ‘힐링시네마’(7월 4일), 씨민과 나데르의 별거(이란, 7월 5일), 헤어드레서(독일, 7월 6일), 블랙(인도, 7월 7일)이 영상미디어센터 상영관과 백석도서관 시청각실에서 무료상영된다.7월 7일 토요일에는 화정문화광장에서 여성주간 기념식, 타악퍼포먼스 <아작>, 비보이, 태권도 시범단, 난타, 시립합창단 공연 등 신나는 볼거리가 제공된다. 또한 골다공증 검사 등 무료 건강검진, 공기정화식물 다육심기, 움직이는 미용실, 북한여성을 위한 평화위생대 만들기 체험행사 등 다양한 홍보?체험마당도 펼쳐진다.7월 20일 금요일에는 ‘여성이 행복한 평등세상을 향한 소원을 말해봐~’를 주제로 신개념 정책제안 PT쇼가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열린다. 또 그 결과에 따라 일산동구청 대강당에서 고양시 여성정책의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해 볼 예정이다.고양여성영화제는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 알리미창이나 고양파주여성민우회(907-1003), 고양YWCA(919-4040)로 6월 25일~6월 29일까지 선착순 접수하며, 신개념 정책제안 PT쇼 시민 정책 공모는 7월 1일~7월 12일까지 고양파주여성민우회(907-1003)에서 접수한다. 이사문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고양 일산동구 ‘시민제일 서민이사 상담실’운영일산동구는 최근 전·월세 상승에 따라 서민 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서민이 안심하고 이사상담을 할 수 있는‘시민제일 서민이사 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사는 10년 이상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실무 분야에 오랜 경륜을 가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서춘석 지회장과 이광옥 부지회장 등 공인중개사들로서 매주 수요일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시민봉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중개 상담실이나 전화로 상담 받을 수 있다.주요 상담내용은 임대차 보호법, 전·월세 이사 관련 종합 상담, 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중개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으로 ‘시민제일 서민이사 상담실’을 이용하려는 시민은 구청 시민봉사과(8075-6193)로 전화하여 사전 예약을 하면 된다. 고양600년 기념사업에 활용될 슬로건 공모2013년은 ''고양''이라는 명칭이 탄생한 지 600년이 되는 뜻 깊은 해. 이에 고양시에서는 2013 고양600년을 맞아 고양600년 기념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될 슬로건을 공모한다. 응모기간은 6월 26일~7월 16일, 공모내용은 2013 고양600년의 가치와 비전을 구현하는 문구로 고양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상내역은 최우수상 1명(100만원), 우수상 2명(50만원), 장려상 3명(30만원), 입선 5명(문화상품권 5만원). 고양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고양시 고양600년 추진팀(031-8075-2078)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01
- [2012년 대선 D-6개월, 변수 총점검 ⑨ 계층] ‘빈곤층=보수’ 착시 … ‘부자일수록’ 박근혜 새누리-부유층, 보수 정체성 공유 '안정적 상호작용' … '부자 투표율'은 이미 최대치야권-빈곤층, 야당의 연대-분열 반복에 일체감 희석 … 투표율 높아지면 야권이 유리샘플 800~1200명 규모 여론조사에서 빈곤층 응답자들은 흔히 보수성향을 보인다. 지지정당도 민주통합당 보다는 새누리당을, 대선주자 도 야권 보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빈곤층은 보수적'이라고 얘기하는 정치권 인사와 학자들이 많은 이유다. 최근 한겨레신문의 기획 '가난한 민주주의'도 이런 결론을 강화시키는 토대가 됐다.하지만 '빈곤층=보수적'이라는 등식은 빈곤층 안에 노년층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착시현상이다. ◆4·11 총선에서도 계층투표 성향 뚜렷 = 한국갤럽이 지난 5월 연령과 생활수준을 동시에 고려해 박근혜-안철수 양자대결을 조사한 결과 생활수준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박근혜 지지가 많았다. 생활수준이 낮아질수록 박근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향도 뚜렷했다. 부자일수록 더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장덕현 한국갤럽 부장은 "(빈곤층이 보수적이라는 착시는) 조사규모가 크지 않아 (세대별로) 세분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며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강남에서 여당 지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강북에서 야당 지지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실제 4·11 총선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서울 종로구의 경우 새누리당 홍사덕 후보는 주택소유율이 76%에 달하고 고급빌라가 모여 있는 대표적인 부촌 평창동에서 민주당 정세균 당선자를 1850표 차이로 이겼다. 반면 정 당선자는 서민 밀집지역인 창신1동(624표), 창신3동(801표), 명륜3가동(819표)에서 홍 후보를 앞섰다. 서울 영등포을의 경우에도 비슷했다. 새누리당 권영세 후보는 주택소유율이 78%인 여의동에서 민주당 신경민 당선인을 4574표나 앞섰다. 하지만 신 당선자는 주택소유율이 30%대인 신길1·4·5동에서 각각 700~1300여표 앞서면서 최종승리를 거뒀다. 개별 유권자 수준이 아니라 전체 주민의 특성과 투표결과를 합친 집합자료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생활수준과 자산이 투표성향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비교적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부유층은 결집, 빈곤층은 분산 = 문제는 투표율과 결집력이다. 부유층은 투표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새누리당 지지성향을 보여준다. 반면 빈곤층은 상대적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도 적고, 투표율도 낮다. 민주당에 대한 뚜렷한 지지성향을 보이지 않는 대신 스스로를 '무당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위원은 4·11총선 직전인 지난 3월 29∼30일 조사된 한국선거학회-YTN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재산이 많을수록 투표의지가 높고 투표에서는 새누리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역으로 '재산이 적은 유권자일수록 투표의지가 낮다'는 사실과 함께 '투표할 경우에도 특정정당 지지성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확인했다.(한국정치연구회·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19대 총선과 정당체제의 사회적 기반') 다시 말해 새누리당은 부유층과 장기간 보수적인 정체성을 공유하며 '안정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개념적으로는 야당 지지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빈곤층은 실제로는 민주당과 일체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다.◆빈곤층 투표의지 낮은 것은 정치권 잘못 = 빈곤층이 투표장을 찾지 않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의 저자 손낙구 보좌관(민주당 최원식 의원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투표할 만한 이유를 못 찾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했다. 때로 일당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감수하면서도 투표장을 찾게 하려면 투표가 자신의 생활을 나아지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 결국 빈곤층의 낮은 투표율의 원인은 "그 놈이 그 놈인데 뭣 하러 투표하냐"는 정서를 갖게 만드는 '정치권의 문제'라는 것이다. 손 보좌관은 "정당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직시하는 정도가 약하기도 하고, 진정성을 인정받을 정도로 꾸준히 노력하지 못했다는 것이기도 하다"며 "정당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에서 편들 데가 없으면 응원할 생각도 안나고, 경기 참가할 생각도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빈곤층은 거주지의 정치인과 소통 채널을 형성할 기회가 적고, 동네사람들과 정치의식을 공유할 가능성도 낮다.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길면 정치정보를 접할 기회도 적어지고, 관심도 떨어진다. 투표의지가 낮은 구조적 원인이다. 대신 빈곤층은 정부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 주거와 고용, 소득이전 같은 정책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어서다. 자신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현상태가 유지되는 것 보다는 변화를 원하는 성향이 강하기도 하다. 생태적으로 야당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빈곤층이 지지할 이유 제시하는 정당이 대선 승리" = 부유층의 높은 투표율은 확장성 한계를 의미하는 반면 빈곤층의 낮은 투표율은 확장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반증하기도 한다. 결집할 대로 결집한 '소수의 부유층' 보다 투표율이 낮은 '다수의 빈곤층'이 대선에서 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과거 결정적인 변수역할을 했던 지역갈등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고 있는 대신 계층의 영향은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내일신문·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한국리서치 신년여론조사에서 갈등의 심각성 인식정도를 1(아주 미미)~4(아주 심각)로 수치화한 결과 계층갈등(3.32)이 이념갈등(3.25), 세대갈등(2.92)을 제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통상 이념과 세대가 갈등의 주요 요소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계층갈등이 투영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유창오 새시대전략연구소장은 "대한민국에서 '세대'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단위"라며 "세대는 계층"이라고 설명했다.서복경 연구위원은 "중간층은 부동산과 직업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차원적이어서 지지정당을 쉽게 바꾸는 스윙보터(swing voter)"라며 "빈곤층을 투표장에 불러내는 정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사회의 빈곤층은 기관과 연구 각도에 따라 전체 인구의 15~20%인 750만~1000만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다만 6월초 '빈곤실태조사'를 내놓은 정부는 2010년 기준 빈곤층 규모를 기초수급자와 비수급 차상위계층으로 한정, 340만명이라고 밝힌바 있다.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28
- <은행 프리워크아웃은 1천조 대출폭탄 `안전핀''> "연체 줄이는 효과 있으나 소득증대책 병행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고은지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가계대출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천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연체기간이 짧은 채무자의 빚부터 선제로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911억원(2012년 3월 기준), 자영업자 대출 164억원(2012년 5월 기준)으로 모두 1천75조원에 달한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는 있으나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가 지난 3월 말 현재 660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250만명은 3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나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잇달아 표명한 데도 사안의 심각성이 반영됐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당장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나 대내외적 불안, 부동산 시장 악화, 고령화 등 불안요인이 있는 만큼 갑자기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부채가 불어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해 개인파산이 늘어나고아예 파산신청을 하려고 빚을 더 내는 사람도 생겨나는 등 도덕적 해이도 발생하고 있다"며 "당국이 나서서 빚을 선제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1월 4천466건, 2월 5천314건, 3월 5천774건, 4월 5천579건, 5월 5천559건이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가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 신복위의 프리워크아웃은 1~3개월,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권 공동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미만 단기 연체가 반복되는 저신용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담보가치가 추락한 주택담보대출자와 다중채무자 중 연체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부실 위험군도 그 대상에 포함해 더 많은 채무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KB금융지주는 최근 `가계부채 고위험군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전체 가구의 3.5%에 해당하는 30만7천가구가 잠재적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LG금융연구원 이창선 금융연구실장은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이 시행되면 가계의 연체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가계의 소득이 계속 변변찮으면 프리워크아웃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zeng@yna.co.kre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28
- 주택담보ㆍ신용ㆍ집단대출 연체율 일제히 올라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0.85%…5년7개월만에 최고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가계가 은행에 빚을 냈지만 갚지 못하는 비율이계속 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월 말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85%로 한 달 전보다 0.0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0.61%에서 5개월 연속 올랐다. 2006년 10월의 0.94% 이후 5년7개월만에 가장 높다.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도 1.08%에서 1.21%로 0.13%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08%포인트 오른 0.97%로 1%에 육박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1%를 넘은 적은 2006년 10월의 1.07% 이후 없었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권창우 팀장은 "아파트 시세하락 등에 따른 집단대출 연체와신용대출 연체가 모두 늘어 가계대출 연체율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기업대출 연체율 역시 1.71%로 한 달 전보다 0.21%포인트 올랐다. 부동산 경기 둔화로 건설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한 데다 조선 등 경기 민감 업종의 현금흐름이 나빠진 게 원인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합친 전체 원화대출 연체율은 1.37%로 4월보다 0.16%포인트 높아졌다. 5월 말 기준으로 전월 대비 원화대출 연체율의 상승폭은 2009년(0.02%포인트), 2010년(0.09%포인트), 2011년(0.13%포인트) 등 예년에 비해 컸다. 권 팀장은 "올해는 경제에 불확실성이 크고 부동산 경기 둔화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 부실채권의 조기 정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zhe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28
- [신문로] ‘20-50클럽’ 가입 이후의 과제 박현채/한남대 객원교수/전 연합뉴스 논설고문일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선 우리나라가 인구 5000만명을 돌파, 세계에서 7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했다고 해서 기대가 무척 크다. 우리보다 먼저 이 클럽에 가입한 국가는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으로 명실상부하게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강대국들이다. 또한 '20-50클럽'에 가입한 국가들은 예외없이 '30-50클럽'(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진입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제대국 진입은 따 놓은 당상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결과야 두고 보면 알겠지만 지난해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달러 클럽'에 가입한 데 이어 이번에 독자적으로 내수시장을 갖출 수 있는 인구 규모까지 갖추게 돼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만은 틀림없다. 그렇지만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으로 넘어야 할 선진국 진입 여정이 너무나 멀고도 고단할 것으로 예견된다. 인구 5000만명 돌파가 출산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위생 상태 개선과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중년층의 사망률이 크게 떨어진 데 주로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고령화 덕분에 인구가 500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세계 최저수준인 현재의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0년 3598만명에서 2016년 3704만명으로 정점에 달한 뒤 줄어들기 시작, 2040년에 가면 2887만명까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노인층은 갈수록 두터워져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 545만명에서 2040년에는 1100만명으로 배가된다. 위생 개선과 의료기술 발달 때문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는 결국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수)를 높여 2010년 15.2명이던 노년부양비가 2040년에는 57.2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다시 말해 2010년에는 100명이 일해 15명만 부양하면 됐지만 2040년에는 2명이 일해 1명의 노인을 모셔야 하는 것이다.실정이 이러하니 앞으로 제때 적절한 대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세대 갈등마저 커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 20-50클럽 가입이 결코 경제대국 진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인구 5000만명 시대 진입 이후의 가장 큰 특징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요약된다. 지금까지는 총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 추세를 보여 총부양비 하락으로 경제성장이 촉진돼 왔지만 이 비중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후 당장 내년부터 감소하기 시작,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인구로 편입되는 2020년 이후에는 총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락해 잠재성장률이 올해 3.4%에서 2030년에는 1.7%까지 하락, 한국 경제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외국의 사례로 보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정점을 지나 하락세로 접어들 때, 자산수요가 줄어들고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이로 인해 금융위기가 초래됐던 점도 곱씹어봐야 하겠다. 따라서 선진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하위권의 저출산과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 문제 해결이 필수과제다. 일할 사람을 늘리려면 출산을 많이 해야 하는데 출산장려책은 오랜 기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고 돈도 많이 든다. 노인 기준 65세에서 70세로 높여야따라서 중·단기적으로는 여성과 숙련된 노인들의 노동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특히 고령화는 피해갈 수 없는 외길인 만큼 고령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하는 정공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건강하고 경험이 많은 질 좋은 고령인구를 그대로 방치해 젊은이들에게 부양 부담만을 늘려서는 안된다. 이제는 노인문제를 복지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산업으로 접근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긴요하다. 현실에 걸맞게 노인의 기준을 현재의 65세에서 70세로 높이고 이들을 성장의 디딤돌로 적극 활용해야 하겠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29
- 가계 파산 완충 위해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추진 1개월 미만 단기ㆍ상습 연체자 이자감면ㆍ원금분납잠재적 신용불량 30만여가구 부채구조 개선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고은지 기자 = 부실 위험이 큰 `잠재적 신용불량자''의 부채구조를 개선하는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이 추진된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 금리를 낮춰주고 원금은 오랜 기간에 걸쳐 나눠 갚게 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어 은행권 공동 프리워크아웃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미만 단기 연체가 반복되는 저신용자에게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체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아 부실 채권으로 잡히지는 않지만, 연체가 거듭된 끝에 부실화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운영하는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 프로그램을 모범 사례로 거론했다. 저신용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1만 1천 명의 빚 1천100억 원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했는데, 연체율이 3~5%에 그쳤다. 프리워크아웃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담보가치가 추락한 주택담보대출자와 다중채무자 가운데 연체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부실 위험군이 포함될 전망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에서 대출자 가운데 부실 확률이 높은 `잠재적 위험군''을 30만7천가구로 추정했다. 은행들이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운영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1~3개월 연체자)과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 연체자)에 앞서 가계의 파산을 막는 완충장치가 추가된다. 금감원은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잠재적 부실 위험군의 채무를 미리 조정하면 충당금 적립 부담이 줄어드는 등 은행 건전성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은행의 가계대출 충당금 적립 비율은 `요주의'' 채권이 7%이지만 `고정''으로 떨어지면 20%로 급등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여서 언제 부실이급격히 퍼질 지 모르는 상황이다. `가계부실 시한폭탄''을 막으려면 연체자로 전락할위험군을 미리 파악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zheng@yna.co.kre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28
-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점검 원미구는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섰다.이번 점검 대상은 평소 위법사항이 의심되는 중개사무소 300여개 소 내외이다. 단속을 하는 대상은 전·월세시장 매물부족으로 인한 가격을 부풀리기, 법정 중개수수료 외 금품 요구 등이다. 신고 문의 : 032-625-517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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