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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반대로 주택법 표류 도표명 : 주택법 개정안 주요내용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계속 표류하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날에 이어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 건교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개최할 방침이나 이번 회기(3월 6일)에서 통과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주택법 개정안이 회기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실시키로 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면 올 들어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34개 시민단체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민간공급 축소 우려” = 전날에 이어 지난 23일 속개된 법안소위에서 한나라당은 분양가 상한제나 원가 공개중 하나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버티면서 공전이 계속됐다. 한나라당은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른 당의 양보를 요구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민주노동당 소속 위원들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다. 결국 한나라당 소속인 윤두환 법안소위 위원장이 서로의 입장만 되풀이해 밝히는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종료를 선언했다. 한나라당측 위원들은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돼 민간택지 부문까지 분양원가를 공개될 경우 공급이 위축될 것이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여기에 택지비 인정 범위와 원가공개 적용 지역에 대해서는 이날 전혀 논의를 진행하지 못해 여전히 시각 차이는 남아 있다. 택지비 인정 범위와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 통합신당 등은 감정가만 인정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찬성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감정가뿐 아니라 제한적으로 매입원가를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 원가공개 적용 지역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적용하지 말 것을 주장해 수도권 전역뿐 아니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도 적용하자는 개정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양제도개혁 물 건너가나 = 주택법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회기내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는 28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있고 건교위원장이 직권으로 건교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내 1당이 된 한나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통과 여부는 장담을 하기 힘든 상태다. 이에 따라 경실련·참여연대를 비롯한 34개 시민단체들은 26일 주택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이 일부 건설사들의 이익만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 반대라는 반민생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폭리구조를 바로잡아 국민고통을 해소하고,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논의거부와 이로 인한 파행으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은 국회의 입법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주택법 개정이 실패할 경우 시장은 다시 요동치고 국민의 고통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분양가상한제 때 주택공급 위축 없었다” 국정브리핑서 주장 … 주택법 표류되자 건설사 주식 급등, 집값 흔들릴 우려 그래프명 : 주택공급실적추이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국정브리핑을 통해 “90년대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에도 주택공급은 축소되지 않았다”며 공급축소 우려를 이유로 주택법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정브리핑은 25일자에서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의 건설업종 분석보고서를 인용,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기간에 주택공급 물량이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건교부 통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던 89~98년 당시 10년 동안 연평균 주택공급 실적은 58만3294가구로 분양가 자율화 때인 99~2005년의 50만6774가구보다 15.1% 많다. 시대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분양가 규제가 공급감소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정브리핑은 이를 근거로 “규제강화에 따른 수익성 하락, 수요 및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는 지나친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가장 시장친화적이라는 증권시장 애널리스트(기업분석가)조차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도 건설업체 수익성 하락과 민간 공급위축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분양가 규제가 건설업체의 이익률을 과도하게 떨어뜨려 건설경기를 침체시킬 것이란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정브리핑은 “21개 주요 건설업체의 평균영업이익률은 분양가 상한제와 자율화 시기에 모두 동일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1989~1998년까지 분양가상한제 시기와 1999년 이후 2005년까지 분양가 자율화 기간을 비교한 결과 주요 건설업체의 수익성 차이는 미미했다. 매출총이익률은 원가연동제 시기가 12.8%, 1999년 이후 분양가 자율화 시기가 13.3%였으며 광고비 등 판매관리비를 감안한 평균 영업이익률은 7.5%로 같았다고 지적했다. 국정브리핑은 “이처럼 분양가 규제가 건설업체들의 실적기반인 분양 수요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 2008년 이후 전개될 공급확대라는 보다 큰 그림에 주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주택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대형건설사들의 주가가 급상승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법안처리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브리핑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지난해처럼 건설·시행사들이 마음 놓고 분양가를 올려가며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가 고착화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6
- 이번 주 전국 4개 단지 분양 3월 성수기를 앞두고 신규분양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번 주에는 서울·인천 등에서 4개 단지가 분양을 시작한다. 28일 롯데건설은 전통부촌인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공급하는 ‘평창동 롯데캐슬 로잔’의 견본주택을 연다. 평창동 라마다 올림피아호텔 부지에 들어서는 롯데캐슬 로잔은 지하2층 지상5~11층 총 112가구로 구성되며 평형별로 66~85평형까지 13가지로 다양하게 설계됐다. 북한산 국립공원과 북악산에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경관과 평창동이라는 지역가치에 더해져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코오롱건설이 주상복합 ‘코오롱더프라우’의 견본주택을 열 예정이다. 총 4개 동, 20층 규모로 아파트 224가구와 오피스텔 124가구로 구성된다. 그 외에 울산 남구 신정동 신일해피트리지엔느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신동아파밀리에 단지가 주말인 3월 2일부터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들어간다. 신동아건설이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인 홍성군 홍성읍에 공급하는 ‘신동아파밀리에’는 지하 2층 ~ 지상 15층 12개동 규모 716가구로 구성된다. 평형은 34평형, 41평형, 45평형, 51평형 4가지다. 신일이 울산 남구 신정동에 공급하는 주상복합아파트 ‘신일해피트리지엔느’는 43층 3개동 규모로 건립되며 49~88평형까지 중대형 총355가구로 구성된다. 태화강 조망이 가능하고 생태공원 대숲공원 남산공원 등으로 둘러싸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6
- 강동성심병원, ‘콩팥의 날’기념 공개강좌 강동성심병원은 오는 3월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병원 15층 강당에서 ‘사구체신염 및 만성신부전 질환’을 주제로 공개건강강좌 및 무료검진을 실시한다. 세계 콩팥의 날을 기념하여 준비된 이번 강좌에서는 만성신부전의 예방과 치료, 신장이식 등을 내용으로 신장내과 오지은 교수, 외과 이삼열 교수가 강의한다. 요 검사, 혈압 및 혈당 측정 등의 무료 검진은 전화로 사전 접수한 선착순 100명에게만 실시된다.(문의 02-2224-2145, 2856)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6
- “인천 서포터즈-선수단 한배 탄다” 인천유나이티드 ‘2007 서포터즈데이’ 1일 유람선서 개최 올 시즌 K-리그 정상을 향해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단과 서포터즈가 한배를 탄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오는 3월1일 오후 6시30분부터 인천 앞바다를 오가는 유람선 하모니호에서 ‘2007 서포터즈 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팀의 사령탑을 맡은 박이천 감독대행을 비롯한 코칭스태프와 선수단 및 서포터즈 등 300여명이 참석, 3월4일 개막하는 K-리그에서 선전을 다짐할 예정이다. 인천 연안부두와 영종대교를 오가는 하모니호 1층 다이아몬드홀에서 2시간 가량 열리는 서포터즈 데이는 올 시즌 새롭게 인천의 ‘푸른전사’가 된 신인 및 영입 선수 소개, 선수단에 대한 질의응답, 서포터즈와 선수들이 함께 하는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행사 뒤에는 선상에서 올 시즌 K-리그 정상정복을 기원하는 ‘My Pride My United’ 풍선 날리기와 팬사인회도 열린다. 이에 앞서 코칭스태프와 선수단, 서포터즈 클럽 대표들은 문학경기장 그라운드에서 올 시즌 선수 부상 등 사고를 예방하고 좋은 성적을 올리기를 염원하는 고사를 지낸다. 구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시즌 개막에 앞서 많은 변동이 있었던 인천선수단이 서포터즈와 처음 인사를 나누고 정상을 향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서포터즈 클럽에서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6
- 사진기사(공모전) KT 디지털콘텐츠 공모전 개최 총 4억원의 상금이 걸린 KT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 접수가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공모전 초기 응모자 중 10명(1인당 2매)에게 뮤지컬 ‘천사의 발톱’ 로얄석 초대권을 주는 등 다양한 선물을 제공한다. 사진 K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6
- 이상수 노동, 장관직 계속 수행(사진)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 공식화로 인해 부각된 당 복귀설에 대해 “계속 장관직을 수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이 장관 취임 이후 강력하게 추진해온 고용 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노사관계 제도화 등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과천 청계산 산행을 끝낸 뒤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일과 가정이 함께하는 기업환경 조성보고회’ 회의 직후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계속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대통령의 정책적 구상을 실현하는데 입법부와 행정부 등 각 기관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고용문제 해소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올해 현실화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사정 문제에 대해 “오는 3월 2일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는 것을 계기로 국민적인 대타협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한국노총, 민노총과 대화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것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6
- 서울 자치구 소식 영등포구 외국어 전문인력풀 구성 “외국어 잘하면 주요부서 핵심 인재로 키운다.” 서울 영등포구가 외국어를 제1 평가기준으로 삼는다. 영등포구는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직원들을 ‘외국어 전문 직원(Foreign Language Service Staff)’으로 선발한다. 이들은 각각 영어 중국어 일본어 분야 ‘외국어 전문인력 풀’을 구성하고 구는 주요부서에 배치해 핵심 인재로 육성하게 된다. 외국어 전문 직원은 국제행사와 각종 해외사업에 우선 참여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또 해외연수나 국제 학술토론회와 세미나,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에도 우선 선발된다. 영등포구는 희망하는 직원 가운데 토익 HSK JPT 등에 따라 1차 심사를 거친 뒤 인터뷰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최종 외국어 전문 인력을 선발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9월 안으로 영어분야에서 5~7명을 선발해 시범적으로 운영해본 뒤 인원을 늘리고 중국어 일본어 분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구는 이와 함께 상반기 중에 직원들이 외국어 능력 향상과 글로벌마인드를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모둠별로 영어마을과 영어체험센터를 방문하거나 수준별 혹은 관심분야별로 영작이나 외국어소설 읽기, 시네마 잉글리시 등 외국어 학습동아리를 개설·운영하도록 지원한다. 내부 전산망에는 외국어 학습 사이트를 링크하고 매년 두차례는 직원 대상 외국어 경진대회도 열 계획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3·1 독립만세 외쳐봐요” 88주년 3·1절 맞아 시민 체험프로그램 풍성 서울 자치구에서 88주년 3·1절을 맞아 독립운동 정신을 느껴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강북구에서는 의암 손병희 선생 발자취를 따라 우이동 천도교 봉황각에서 3·1 독립운동을 재현한다. 3·1절 오전 9시 30분 삼각산 도선사에서 민족대표 33인을 기리는 추모타종을 시작으로 솔밭공원에서 봉황각 입구까지 길놀이와 태극기 거리행진을 펼친 뒤 청소년 300여명이 당시 복장으로 만세운동을 재현한다. 부대행사로 무용 비보이 택견 마술 마당극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된다. 독립선언서 인쇄, 무궁화 접기 등 체험행사와 3.1독립운동 전개과정 사진전시회와 독립선언서 손도장 작품전도 준비돼 있다. 서대문구는 3·1절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무료 개방한다. 이날 역사관을 찾는 시민은 경내에서 독립만세 재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전에 예약하면 독립운동가 복장으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거나 당시 차림으로 독립만세를 체험해볼 수 있다. 부대 행사로 독립운동가 고난체험-서대문형무소 가는 길, 태극기 페이스페인팅, 독립선언서·태극기 등사하기, 대형독립선언서 함께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서대문경찰서 사물놀이패가 준비한 3·1절 문화공연도 있다. 종로구는 8번째 ‘3·1 만세의 날 거리축제’를 연다. 흰 두루마기 차림을 한 민족대표 33인과 함께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삼창을 시작으로 여러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태극기 물결행진을 비롯해 인사동 남인사마당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축제 한마당, 인사동 거리에서 펼쳐지는 전통 민속놀이 등이다. 송파구는 3·1절 하루 전인 2월 28일 이색행사를 연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잠실사거리에서 3월 1일이 생일인 자원봉사자 100여명이 모여 태극기 캠페인을 벌인다. 자원봉사센터가 준비한 ‘3.1절 특별한 생일파티’다. 마포구와 중랑구는 태극기 달기 행사를 연다. 마포구는 직원 가정부터 앞장서 구 전체가 태극기를 게양하 ㄹ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바른 태극기 달기와 함께 태극기 청결상태도 수시로 점검한다. 태극기는 구청과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구할 수 있다. 중랑구는 면목7동 두산 4·5단지와 함께 ‘3.1절을 경축하는 태극기의 물결’을 준비하고 있다. 3.1절 아침 단지 전체에 해당하는 555세대가 일제히 태극기를 내거는 장관을 연출한다. 구로 벤처기업,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에서 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구로구는 지역 내 디지털단지 벤처기업에서 후원을 받아 저소득층 학생 50명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에서 준비한 지원금은 모두 1000만원. 구는 이를 학생 한명당 20만원씩 나눠주게 된다. ‘벤처인과 함께하는 교복지원’ 사업에 동참한 후원자들은 구로 디지털1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 입주자들과 (주)정보라인 (주)대영엔지니어링이다.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 입주자들이 400만원을, 정보라인과 대영엔지니어링이 각각 300만원을 후원했다. 구로구는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과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등 추천을 받아 저소득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 차상위의료급여대상자 등 50명을 선정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6
- 대구시 “2011년 세계육상대회 준비 완벽” 실사단 “정부지원의지 시민유치열기 경기장시설 인상적” 후원사선정, 더위극복방안은 과제 … 육상진흥노력 주문 대구시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한 국제육상연맹(IAAF) 현지 실사를 성공적으로 끝냈다. 헬무트 디겔 단장 등 국제육상연맹 현지실사단은 24일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지원의지, 경기장 시설, 대구시민의 유치열기 등에 대해 “대회개최에 손색이 없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실사단은 23일과 24일 이틀동안 월드컵경기장과 엑스코 선수촌 등을 둘러봤다. 국제육상연맹 부회장을 맡고 있는 헬무트 디겔 단장은 “대구의 경험은 아주 특별했다”고 인사말을 꺼냈다. 그는 “대구시와 시민들이 육상 경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정부와 정치계를 비롯해 모두가 육상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디겔 단장은 대구에 대해 “대회 개최에 손색이 없다”고 단언하며 특히 대구에 도착했을 때 공항과 경기장 이동경로 등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유치열기가 인상적이었다고 꼽았다. 그는 “한국과 대구를 대표하는 각 분야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다”며 “이같은 유치도시의 열기를 담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보고서를 국제육상연맹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장 시설과 관련해서도 “칭찬할 것밖에 없다”는 평이 나왔다. 디겔 단장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시설과 교통 등 접근성과 멀리뛰기 던지기 규격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표시했다. 실사단은 다만 대회가 대구에서 열리게 될 경우 개최시기인 8월의 무더운 날씨와 한국육상발전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다. 헬무트 디겔 단장은 “8월에 대구에서 대회를 열게 되면 열기와 습도로 선수들 기량발휘가 다소 어려워지겠지만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쟁 도시들은 그런(날씨) 문제는 없지만 나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육상 발전에는 “보완”을 주문했다. 과거 마라톤 대회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지만 앞으로도 좋은 선수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디겔 단장은 “관련 공공기관들이 젊은 육상선수를 잘 육성해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육상진흥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있을 각종 리허설에서 세계육상대회의 홍보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대구시는 실사기간 동안 시민들의 강렬한 유치 열기와 함께 인근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 1320만명의 지원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준비한 시설과 준비 상황, 국제대회 경험과 전문성, 대회 운영능력을 충분히 보여줬다”며 “호주 브리즈번 등 경쟁도시보다 앞선 느낌을 받았다”고 자평했다. 대구시와 유치위원회는 오는 3월 27일까지 후원기업 선정과 ‘히든카드’ 준비에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국제육상연맹은 이날 집행이사 28명이 참여한 가운데 케냐 몸바사에서 총회를 열고 개최도시를 선정한다. 국제육상연맹은 개최도시를 결정할 때 핵심 변수로 재정마케팅을 위한 후원기업과 인센티브를 꼽는다. 대구시는 이번 실사에서 선수 임원 등 대회참가자 전원에게 숙식과 교통(항공포함)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훈련장 시설을 15일간 무료로 사용하는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또 앞으로 육상후진국 지원프로그램 등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특히 2014년 동계올림픽 공식후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삼성이 2011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공식후원사로 참여하도록 백방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실사기간 중에도 실사단에게 대회개최지가 대구로 결정되면 삼성이 후원사로 나설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6
- 휴전선 10km 북상 효과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권 이양시기를 2012년 4월 17일로 확정함에 따라 안보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개성공단 900만평 조성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선 통관·통행·통신 등의 3통문제와 노동의 유연성 확보,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등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 개성공단을 명실상부한 ‘한반도 평화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한 과제와 대안을 4회에 걸쳐 게재한다. 6자회담을 통한 2·13 합의로 북핵문제가 실마리를 찾긴 했지만 긴장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의 미래를 보장하는 개성공단의 안보·경제적 가치가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지난 22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윌리엄 페리 미국 전 국방장관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인상을 받았으며 (개성공단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지는 몰랐다”며 “개성공단 프로젝트는 한반도의 미래”라고 말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인 ‘페리 프로세스’를 내놨지만 최근 ‘선제공격론’ 등 경고성 발언까지 한 그가 개성공단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군사 요충지가 경제 중심지로 변화 = 개성공단 일원은 평양에서 160km, 서울중심부에서 60km 떨어져 있는 군사요충지다. 유사시 서울을 공략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통로이면서 평양과도 2~3시간이면 닿을 수 있어 북한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정예 6사단과 64사단, 최대 사정거리가 60km인 장사정포를 운용하는 62포병여단을 주둔시켰다. 하지만 공단 조성이 시작되면서 군부대 대부분은 10여km 북서쪽으로 후퇴했다. 주둔지에 공단이 들어선 데다 남쪽 인사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공단인근에 군사시설을 놔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병력이 10여km 후방으로 빠진 것에 불과하지만 유사시 작전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만큼 커다란 군사적 변화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서울의 상당부분이 장사정포 사정권에서 제외된 것도 주목할 점이다. 개성공단 조성으로 사실상 휴전선을 10여km 밀어올린 효과를 거둔 셈이다. 공단 착공 이후 10만명 이상이 군사분계선을 넘나들고 북측근로자 1만명이 남측 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개성공단관리사무소에서 남북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것도 군사적 긴장관계가 완화된 이후의 풍경이다.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과 지리적 이점 동시에 충족 = 국내 노동시장의 고임금구조로 인해 해외로 투자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이나 동남아 근로자에 비해 적응력이 높은데다 임금도 낮아 중소기업의 활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3월 본격 가동한 1공장에 이어 지난 8일 2·3공장을 추가로 준공한 의류업체 신원 박성철 회장은 “개성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중국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통일부도 “지난해 12월 북한 근로자들의 1인당 생산액은 1285.7달러로 전월(1143달러)에 비해 12.4% 증가했다”며 “입주기업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북핵 위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하반기에도 개성공단에 투자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힌 중소기업이 많았던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수도권과 인접한데다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가 연결되면 대중국, 대유럽 수출에도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인천공항과의 거리도 불과 50여km에 불과하다. 고려대 김연철 교수(아세아문제연구소)는 “한반도에서 개성공단은 ‘평화의 상징’ ‘경제협력의 거점’ ‘경제통합 실험의 장’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6
- <1면용>개성공단을 한반도평화 전진기지로1 문패: 개성공단을 한반도평화 전진기지로 ① 개성공단의 안보·경제적 가치 제목: “개성공단 프로젝트는 한반도의 미래” 부제: 공단 조성으로 휴전선 10여km 북상 … 남북 모두에 경제적 이익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권 이양시기를 2012년 4월 17일로 확정함에 따라 안보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개성공단 900만평 조성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선 통관·통행·통신 등의 3통문제와 노동의 유연성 확보,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등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 개성공단을 명실상부한 ‘한반도 평화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한 과제와 대안을 4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6자회담을 통한 2·13 합의로 북핵문제가 실마리를 찾긴 했지만 긴장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의 미래를 보장하는 개성공단의 안보·경제적 가치가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지난 22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윌리엄 페리 미국 전 국방장관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인상을 받았으며 (개성공단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지는 몰랐다”며 “개성공단 프로젝트는 한반도의 미래”라고 말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인 ‘페리 프로세스’를 내놨지만 최근 ‘선제공격론’ 등 경고성 발언까지 한 그가 개성공단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군사 요충지가 경제 중심지로 변화 = 개성공단 일원은 평양에서 160km, 서울중심부에서 60km 떨어져 있는 군사요충지다. 유사시 서울을 공략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통로이면서 평양과도 2~3시간이면 닿을 수 있어 북한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정예 6사단과 64사단, 최대 사정거리가 60km인 장사정포를 운용하는 62포병여단을 주둔시켰다. 하지만 공단 조성이 시작되면서 군부대 대부분은 10여km 북서쪽으로 후퇴했다. 주둔지에 공단이 들어선 데다 남쪽 인사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공단인근에 군사시설을 놔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병력이 10여km 후방으로 빠진 것에 불과하지만 유사시 작전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만큼 커다란 군사적 변화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서울의 상당부분이 장사정포 사정권에서 제외된 것도 주목할 점이다. 개성공단 조성으로 사실상 휴전선을 10여km 밀어올린 효과를 거둔 셈이다. 공단 착공 이후 10만명 이상이 군사분계선을 넘나들고 북측근로자 1만명이 남측 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개성공단관리사무소에서 남북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것도 군사적 긴장관계가 완화된 이후의 풍경이다.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과 지리적 이점 동시에 충족 = 국내 노동시장의 고임금구조로 인해 해외로 투자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이나 동남아 근로자에 비해 적응력이 높은데다 임금도 낮아 중소기업의 활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3월 본격 가동한 1공장에 이어 지난 8일 2·3공장을 추가로 준공한 의류업체 신원 박정철 회장은 “개성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중국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통일부도 “지난해 12월 북한 근로자들의 1인당 생산액은 1285.7달러로 전월(1143달러)에 비해 12.4% 증가했다”며 “입주기업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북핵 위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하반기에도 개성공단에 투자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힌 중소기업이 많았던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수도권과 인접한데다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횡단철도(TKR)가 연결되면 대중국, 대유럽 수출에도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인천공항과의 거리도 불과 50여km에 불과하다. 고려대 김연철 교수(아세아문제연구소)는 “한반도에서 개성공단은 ‘평화의 상징’ ‘경제협력의 거점’ ‘경제통합 실험의 장’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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