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학생 아닌 청소년에 할인혜택 대중교통 영화관 공연 등 각 분야에서 학생 위주로 주어지는 할인혜택을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에까지 확대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문화관광부에 의해 8월까지 마련될 계획이다. 문화부는 또 이들 비학생 청소년에게 별도의 신분증(가칭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 달 중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타당성과 비용문제 등을 논의하는 한편,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국립공원 등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보조금을 받는 기관 단체들에는 빠른 시일내 내규 등을 개정, 할인혜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할인제도가 시행되면 약 300만명에 달하는 비학생 청소년인구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2003-07-03
- 경찰청, 수사경찰 자질향상 방안 시행 앞으로 수사경찰관의 자질이 향상되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최광식 경찰청 혁신기획단장은 1일 “이번에 마련된 ‘수사경찰 자질개선 및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각 기능별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거쳐 빠르면 올 하반기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선 보직·승진 등에 독립된 인사시스템을 갖춘 수사경과제가 실시돼 수사경찰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수사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 받아야 한다. 또 현행 지명수배 피의자를 긴급체포 형태로 신병을 확보하는 것에서 벗어나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통해 피의자를 체포·구금하고, 철야조사를 엄격히 제한·통제하게 돼 피의자의 인권보호가 강화된다. ◆일선 경찰관 수사경과제 찬성 목소리 = 현재 수사부서가 기피부서로 인식되어 있는 현실과 관련 일선서 수사관들은 ‘수사경과제’를 찬성하는 목소리다. 일선서 조사계장 김 모 경감은 “자질이 우수한 수사경찰을 선발해 전문화하고 이들에 대해 정기적 평가를 실시, 인사고과평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DC 경찰의 경우 일반경과 3년 이상 근무 후 시험을 거쳐 형사시보가 되고 형사시보로 최소 1년 현장훈련 후 형사가 되며, 5년 이상 근무해야 형사반장 시험의 자격을 부여한다. 이와 관련 일선서 조사계에 근무하는 김 모 경위는 “수사경찰로 선발된 후 초임교육 때 자질과 인성을 판단해 최종적으로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수사경찰의 지속적인 능력 검증 방안으로 최소실적과 직무성적을 합쳐서 1년 단위로 평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시출신 충원 찬반 논란= 개선방안에 따르면 경찰은 올 하반기부터 3년간 사시출신 경정을 100명 특채하고 경정 계급정원을 800명 증원하는 등 직급을 재조정한다. 한편 경찰 인력구조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1단계 3개년 계획으로 변호사자격자 100명을 특별채용하는 것과 관련 일선 경찰관들의 찬반의 목소리가 높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폴네띠앙에 ‘청산’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경찰대, 간부후보생제도를 없애고, 경찰 선발 방식을 단일화해 순경 이외에 중간에서 유입되는 경로는 사시·행시 출신과 외국어, 전산, 회계 분야의 전문가에 한해 특채형식으로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시출신자들을 경위로 임용, 2년의 기간동안 조사과에서 사건처리를 경험하게 한뒤 경감으로 형사·수사계장을 거쳐 경정으로 승진시키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레인저’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사시에 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감각도 경찰정서도 전혀 아는 게 없이 특채돼, 9년이라는 기간동안 경찰서 과장으로 있으면서 총경이 되기 위한 순환보직식의 업무 익히기를 하는 것이 현재 고시경정의 현실”이라고 반대견해를 말했다. 일선서 조사계장인 김 모 경감은 “1년에 변호사 자격자 10명 정도 채용은 가능하지만 100명 충원은 현재 너무 많은 인원”이라며 “경정, 경감의 계급정년제 폐지가 시행되면 앞으로 비간부 출신은 승진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취약점을 드러냈던 권역별 장애인 유치장 편의시설이 확충되고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화되며 청문감사관실에 청문업무만 전념하는 청문관이 별도 배치 돼 국민의 인권보장에 한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 김장환기자 polkjh@naeil.com 2003-07-02
- 감사원 성과평가기관으로 변모 감사원이 적발·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국정운영 시스템과 정부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진단·평가를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성과평가의 중심기관’으로 변모키로 했다. 또 외부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 국민참여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토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종남 감사원장은 6월 3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감사원 혁신방안’을 내놓고 “감사원을 올해 말까지는 현 체제로 운영하되 2차장 산하에 성과감사를 담당하기 위한 1∼2개의 국 단위 조직을 만들어 내년 1월부터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지역주민 대표 등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 감사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의 5국을 개편, 직무감찰에 국민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결과는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든 전문을 입수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국가기밀 및 사생활 영역 등은 제외키로 했다. 이 원장은 특히 감사원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원장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적어도 7년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 눈길을 끌었다. 감사원은 앞으로 성과를 중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직접·개별 통제방식에서 간접·체계적 통제로 전환키로 하고, 긍정적 평가가 내려진 기관은 감사를 생략하거나 자체 감사기구에 위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대신 주기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내부 통제시스템이 잘못 운영됐거나 부실징후가 있는 기관 또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키로 했다. 감사원은 또 감사 대상기관의 회계·조달·관세 등의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 받아 항상 모니터링할 수 있는 ‘e-감사’체제를 구축, 현장감사의 부담을 더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밖에 국가평가인프라 구축의 중추기관으로 거듭 나기 위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과 준공공부문의 평가인프라 구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감사원은 자체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협조 하에 중장기적으로 과 등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2003-07-01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얼굴공개 앞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6일 헌법재판소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재범우려가 낮은 대상자에 대해 일정 교육을 이수할 경우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존 스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청소년의 성을 산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 조항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대상자 중 한 사람의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여 위헌제청을 함에 따라 이뤄졌다. 합헌결정이 내려지자 청소년보호위원회 이승희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신상공개 제도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방지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 등 보다 자세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해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청소년보호위원회는 5차 신상공개 대상자부터 저위험군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일명 ‘존 스쿨’로 불리는 교육프로그램은 재범가능성이 낮은 저위험군의 신상공개 대상자가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2월로 예정된 제5차 신상공개부터 일반 공개 대상자와 교육대상자로 분리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청신상공개 제도는 2001년 개최된‘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제2차 세계회의’에서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모범적 정책 사례로 발표되는 등 지지를 받아왔다. 2003-06-27
- SOC 민자사업, 이대로는 안된다 SOC 민자유치사업은 건설업체에 온갖 특혜를 주고, 그 부담을 이용자와 국민들에게 이중으로 부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오전 열린 ‘SOC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경실련 주최 토론회에서 한경대 이원희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2003년 4월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민자사업은 모두 91개(국가관리 27개, 지자체관리 64개)에 이르고, 사업이 제안돼 협상이 진행 중인 사업까지 합치면 130개를 훨씬 넘는다. 하지만 이미 완공돼 운영 중인 인천신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운영적자를 메우기 위해 현재까지 2000여억원의 재정이 지원됐고, 올해 투입예산 1100억원을 포함하면 3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도 같은 현상이 예상돼 정부의 우발채무 급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민자사업이 지나치게 대형 건설회사 위주로 진행되는 사업추진 구조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즉, 투자자이자 시공자인 건설회사는 투입자금을 초기에 회수하려 하고 이를 위해 사용수요를 과다하게 추정해 건설비를 부풀리고, 이것이 협상을 통해 사업비로 확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건설회사는 정부지원금과 타인자본(은행 차입금 등)으로 시공기간동안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완공 후에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운영적자를 메우기 위해 높은 통행료와 재정투입이 불가피해 이용자와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게 된다. 민자사업을 지원하는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현행 은 주무관청이 사업전반을 책임지게 돼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주관하는 기획예산처와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협약내용을 주도적으로 결정한다. 특히 민간투자지원센터는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주도해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는 사업비 등 사업조건을 확정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비해, 그 진행과정이 투명하지 못해 여러 의혹을 낳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기도 했지만 본질적인 문제해결에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 2003-06-27
- M&A 활성화방안 놓고 시장-정책당국 이견 M&A활성화 방안을 놓고 시장과 정책당국간 이견의 폭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제 혜택 등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으나 재경부 반응은 시큰둥하다. 특히 코스닥위원회가 코스닥시장의 부실기업을 효율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마련한 ‘코스닥 M&A활성화 방안’에 금감원과 재경부는 “제도보다는 신뢰회복 등 인프라 구축이 먼저”라며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 M&A 활성화 방안, 어디까지 왔나=많은 정부기관들이 상반기중 M&A활성화방안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산자부와 중기청이 적극적이다. 산자부와 중기청은 벤처기업들의 M&A를 활성화 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벤처기업의 M&A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도 과당경쟁으로 부실해진 벤처기업들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M&A를 염두에 두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M&A할 때 비과세하는 방안 등 기존에 논의됐던 것들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특히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한 M&A활성화 방안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도 M&A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오는 7월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경영난에 직면한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들의 주식을 매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M&A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화촉진기금의 여유자금은 300억원 수준으로 M&A펀드규모는 최대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코스닥M&A활성화 방안, 뭘 담았나=코스닥위원회 ‘코스닥 M&A활성화 방안’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순이익, 자기자본, 시가총액의 최소기준을 적용한 사전경고제(퇴출종목, 관리종목, 투자유의종목 기준 설정) 도입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제도개선 △주식교환 제도개선 △M&A관련 세제 개선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비율 변동제한 완화 △M&A수요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이 과다하게 소액주주 중심으로 돼 있다고 보고 코스닥위원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일정기간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 제한하거나 매수가격을 현재 시장가치 이외에 자산가치, 수익가치를 반영하는 방법, 매수청구 기준 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이를 줄이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주식교환을 할 때 공신력있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는 개선방안도 나왔다. 주식스왑(맞교환) 등에 의한 M&A는 실제 주식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현금화되지 않았으므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 옮으며 실제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할 때까지 과세를 늦추는 게 옳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합병한 이후 1년내에도 발행주식 총수의 5%이내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제시됐다. 사모M&A펀드활성화 방안으로는 운용주체에 현행 개인과 투자자문 투자운용 자산운용사 이외에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포함시키는 방법을 검토할 만 하다는 게 코스닥위원회 연구결과다. ◇ 우호적이지 않은 정책당국=재경부와 금감원의 반응은 냉담했다. 제도 문제 때문에 M&A가 잘 안 된 것이냐는 반문을 내놓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M&A를 위한 제도가 대부분 풀려 있는 상태”라며 “과연 제도개선으로 M&A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M&A를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면세나 세금혜택인데 재경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M&A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잘못 풀어주면 머니게임세력이 개입할 가능성도 많다”고 우려했다. 재경부 이석준 증권제도과장도 “M&A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보다는 신뢰회복이 중요하다”면서 “회계제도를 개혁했는 데도 많은 사람들이 국내 기업들의 회계를 믿지 않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M&A가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M&A를 위한 모든 규제가 풀려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규제를 더 풀 것은 없다”면서 “단지 머니게임 등 불공정행위를 막는 범위 내에서 혜택을 줄 게 있는 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5-21
- 정식재판 청구 사건 진행 빨라진다 재판 없이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기존에 수개월 걸리던 심리가 앞으로 상당히 빨라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25일 약식 기소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해당 법원이 접수 즉시 담당재판부와 재판기일을 지정, 즉석에서 소환장을 교부해주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사재판절차 개선방안을 확정,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재판절차 개선안은 그간 정식재판 청구 후 수개월이 지나야 첫 재판기일이 지정됐던 관행에서 탈피, 재판청구일로부터 한달쯤 후면 첫 공판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또 벌금감액을 주장하는 사건의 경우 심리를 종결하면서 동시에 판결을 선고토록 해 피고인이 별도 선고기일에 다시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도록 했다. 각 법원의 사정에 따라 정식재판 전담부를 설치하거나 정식재판청구사건을 따로 모아 일반사건과 구분되는 별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 재판 효율성도 높이면서 정식재판청구 피고인이 중죄인과 함께 재판을 받는 불편함 등도 덜어주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식재판청구 즉시 소환장을 직접 교부하게 되면 국민 편의도 증진될 뿐아니라 소환장 송달에 드는 노력이나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식재판 청구사건과 일반사건을 분리함에 따라 일반사건 심리도 집중적으로 이뤄져 충실한 재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3-06-26
- [내일의 눈] 코스닥시장 개선에 앞서 오늘 오후 3시부터 ‘코스닥시장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가 계획돼 있다. 증권연구원의 이 연구보고서는 부제(‘새로운 패러다임을 중심으로’)처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코스닥시장 체계의 상당부분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출발선에서 시작한다. 이 연구에 참여한 모 박사는 “벤처시장이라는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면서 증권거래소와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또 “현재 증권거래소는 수 십년간 사실상 독점운영해 왔으며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가 기업에 대한 서비스정신이 부족하고 기업유치에도 적극적이지 않아 사실상 국내와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코스닥시장을 증권거래소의 하위 시장이 아닌 대등한 시장으로 육성하는 것이 증권시장 전체를 발전시키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코스닥시장을 증권거래소와 경쟁하게 해 상향평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증권시장 통합 방안은 거래소간 경쟁을 제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규모를 키워 대외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가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통합은 현재 독점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하기보다는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독점의 폐해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쟁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을 사업부로 분리하더라도 인사·예산의 독립성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경쟁이 없는 시장은 퇴보하기 마련이다. 2003-06-25
- 경찰, 사시 합격자 100명 특별채용 경찰이 향후 3년 간 사법고시 합격자 100명을 경정으로 특채해 7개 광역도시의 75개 일선경찰서 수사·형사과장으로 배치하는 등 경찰관 자질개선에 획기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경찰의 이같은 방안은 수사권독립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경찰은 또 영장 없는 지명수배나 잠 안 재우기 가혹수사 관행을 근절키로 했다. 민간 치안정책제안기구인 경찰혁신위원회(위원장 한완상 한성대 총장)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위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이 도주한 피의자를 지명수배하려면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또 피의자 신문조서에 연행시간과 조사시간 등을 명시, 잠 안 재우기 수사 관행을 없애고 야간 수사는 일차적으로 피의자에게 거부권을 주되 사안이 중요하거나 복잡해 불가피할 경우 상급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경찰은 올 하반기부터 3년간 사시출신 경정을 100명 특채하고 경정 계급정원을 800명 증원하는 등 직급을 재조정한다. 성유보 경찰혁신위 수사제도 개선 분과위원장은 “수사권 독립 문제는 준비기간이 필요해 당장 이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수사제도 개선방안은 현 상태에서도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3-06-24
- “군포 경륜 장외매장 이전하라” 군포내일여성센터 군포YMCA 등 7개 단체로 결성된 군포시민단체협의회(군포시민협)는 군포시 산본역사 내에 위치한 경륜 장외매장의 이전을 요구하는 시민 1만1034명의 서명을 담아, 25일 11시 문화관광부에 ‘군포시 산본역사내 경륜장외매장 이전요구서’를 전달한다. 군포시민협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 동안 산본역과 그 주변은 경륜장 운영으로 담배꽁초와 담배연기, 주차 및 교통난, 쓰레기천지로 병들고 있다”며 “무엇보다 주거지역 및 어린이와 청소년 통행지역에서의 경륜도박장 설치는 주민생활권을 위협하는 것으로써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군포시민협은 특히 “경륜장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해 8월 문화부의 경륜장 산본장외매장 이전승인을 받았으면서도 아직 이전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문화부의 해명을 촉구하고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문화부 체육정책과는 국민체육공단과 협의하라며 사실상 면담요청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999년 10월, 도심권에 위치한 경마·경륜 장외매장에 대해 교통혼잡, 분위기 과열, 대형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도심권 또는 교외로 이전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문화관광부가 도심권에 위치한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이전 및 관광지내 개설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경륜장측은 20여억원의 임차보증금이 묶여있어 이전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군포시민협은 군포시가 이미 경륜장 이전에 동의하고 있어 문화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 이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경륜장은 서울 잠실의 올림픽공원 외 전국에 13개의 장외매장이 있으나, 산본역사의 경륜 장외매장은 산본2단지 공동주택 주거단지와 붙어 있는 데다 인근에 6개의 초중고교가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200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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