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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을 한반도평화 전진기지로 1 문패 개성공단을 한반도평화 전진기지로 글 싣는 순서 1. 개성공단의 안보와 경제적 가치 2. 난관 딛고 성장한 개성공단 3. 올해 안에 300개 기업 입주시키자 4. 개성공단 확대 강화를 위한 각계 제안 2004년 12월 첫 제품을 생산한 이후 2년 1개월이 지난 1월 개성공단의 생산액이 1억달러를 돌파했고, 공단 방문객 수도 10만명을 넘어섰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도 지난해 11월 1만명을 넘어섰고, 1인당 생산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미국 보수인사들의 강력한 비판 등 쉽지 않은 가시밭길을 넘어 성공가도를 달려온 셈이다. 개성공단을 명실상부한 한반도 평화의 전진기지로 만들어가기 위한 현황과 과제를 4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제목: “개성공단 프로젝트는 한반도의 미래” 부제: 공단 조성으로 휴전선 15km 북상 … 북한경제 기여도 높아 긴장 완화효과 농축우라늄 문제로 불거진 2차 북핵위기가 2·13 합의를 통해 해결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이 한반도 평화의 미래를 보장하는 안보·경제적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2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윌리엄 페리 미국 전 국방장관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인상을 받았으며 (개성공단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지는 몰랐다”며 “개성공단 프로젝트는 한반도의 미래”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측 관계자들에게 “당신들이 개척자”라며 격려하기도 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에 따른 위기 속에 대북정책조정관에 임명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인 ‘페리 프로세스’ 보고서를 만들었지만 최근 들어 ‘선제공격론’ 등 경고성 발언까지 내놓은 그가 개성공단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군사 요충지가 경제 중심지로 변화 = 개성공단이 들어선 개성시 일원은 사실 평양에서 160km, 서울중심부까지는 불과 60km 떨어져 있다. 직선거리로 서울과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유사시 서울을 공략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통로이면서 동시에 평양과도 고속도로로 2시간이면 닿을 수 있어 포기할 수 없는 군사요충지이다. 이 때문에 북한 인민군은 4개 보병연대와 탱크대대, 병보병대대로 구성된 정예 6사단을 비롯해 장사정포를 주력으로 하는 62포병여단의 주둔지였다. 90년대에는 개마고원에 있던 64사단의 주둔지를 이 지역으로 옮기기도 했다. 하지만 개성공단 착공이 인민군을 북상시켰다. 1단계 100만평을 비롯해 공단과 배후도시 예정지 2000만평이 군병력 주둔지였을 뿐만 아니라 남쪽 인사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개성공단 인근에 주요 군사시설을 놔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2002년과 2004년 개성공단 지역의 위성사진을 공개한 월간지 ‘신동아’(2005년 2월호)는 개성공단 지역의 군부대 상당수가 자취를 감췄다고 보도했다. 이들 시설 대부분은 북서쪽으로 10여km 떨어진 송악산 이북 산악지역과 개풍군 등으로 주둔지를 옮겼다는 내용도 함께 공개됐다. 물론 10여km 후퇴한 것에 불과하지만 군사전문가들은 엄청난 변화라고 지적하고 있다. 거리상으로 10여분이지만 전투교리를 바꿔야 할 정도로 사실상 휴전선이 북상한 효과를 낳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장사정포를 운용하는 62포병여단이 함께 후방으로 빠지면서 서울의 상당부분이 사정권에서 제외되는 효과까지 낳았다는 설명이다. 개성공단을 조성함으로써 북한 군부대와 시설이 후방으로 이전함으로써 과거의 군사 요충지가 남북협력과 공존의 공단으로 탈바꿈한 셈이다. 개성공단이 조성된 이후 10만명이 넘는 인원이 군사분계선을 넘나들고 있다는 점, 개성공단에만 1만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들이 남측 사람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점, 개성공단관리사무소에서 남북의 공무원이 매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등도 남북관계 변화를 경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중소기업 활로 제공 = 개성공단의 군사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미도 간과할 수 없다. 90년대 이후 정착된 국내의 고임금구조로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 동남아 등지로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었던 중소기업에게 개성공단은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언어가 동일하고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적응력을 보이고 있다. 2005년 3월 개성공단 공장을 본격 가동한 이후 지난 8일 2·3공장을 추가로 준공한 의류업체 신원 박정철 회장은 “개성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중국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품질은 국내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생산성은 국내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통일부도 “지난해 12월 북한 근로자들의 1인당 생산액은 1285.7달러로 전월(1143달러)에 비해 12.4% 증가했다”며 “북한 근로자들의 초기 생산성은 남쪽의 20~30%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입주기업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북핵 위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하반기에도 개성공단에 투자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힌 중소기업이 많았던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개성공단 임금, 북한 외화벌이 1% 차지 = 북한의 입장에서도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2004년 11월 입주한 소노코쿠진웨어가 55명의 북측 근로자들을 처음 채용한 이후 개성공단에는 1월말 현재 1만1342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이 벌어들인 달러는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1025만달러에 달했다. 입주기업 300개, 10만명 고용, 연 25억달러 생산을 목표로 한 1단계가 마무리되면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개성공단의 비중은 절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대아산은 “900만평에 달하는 개성공단 전체 개발이 완료되면 북측은 임금수입, 중간재 판매수입, 세금 수입, 관광수입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3단계 개발이 완료되면 총 86억달러의 수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5년 북한의 대외 수출 총액이 9억9800만달러, 수출과 수입을 합한 대외무역총액이 30억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개성공단에 대한 의존도는 절대적인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경제적인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사업을 무효화시키는 ‘군사적 도발’은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이 남북관계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셈이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제목: 개성공단 투자액 커지면 평화지수도 상승 부제: 의존도 높아지면 도발 가능성은 낮아져 … ‘공급망 평화이론’ 일맥상통 뉴욕타임즈의 칼럼리스트 토마스 프리드만(Thomas L. Friedman)은 자신의 저서 ‘세계는 평평하다’에서 ‘공급망(Supply-chain) 평화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맥도널드가 영업장을 가진 국가들 사이의 전쟁이 없었듯 델 컴퓨터의 글로벌 소싱(공급망) 체계에 속해있는 국가 사이에는 결코 전쟁이 없을 것이라게 그의 주장. 정치불안으로 인해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면 기업가들이 앞장서 위험을 줄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가 심화돼 생산요소를 상호 공급하는 관계로 발전한다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서로 전쟁을 회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외교안보연구원 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장도 지난해 ‘개성공단 사업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창출에 거는 이해관계가 증대한다면 북한 점차 한반도 위기 조성 보다는 평화유지에 보다 큰 기득권을 갖게 되고 그 결과 북한의 대외적 2007-02-26
- “세계육상대회 대구 개최 손색없다” 국제육상연맹 실사단, “정부 지원의지 · 시설· 시민유치열기 인상적” 대구시, 후원사 선정 · 유치시기 더위 극복방안 제시해야 대구시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한 국제육상연맹(IAAF)의 현지실사를 성공적으로 끝냈다. 지난 23일과 24일 이틀동안 월드컵경기장과 엑스코, 선수촌등을 둘러본 헬무트 디겔 단장등으로 구성된 국제육상연맹 현지실단은 24일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지원의지, 경기장 시설, 대구시민의 유치열기 등에 대해 ‘대회개최에 손색이 없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국제육상연맹 부회장을 맡고 있는 헬무트 디젤단장은 이날 기자회견 인사말에서 “대구의 경험은 아주 특별했다. 대구시와 시민들이 육상 경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정부와 정치계를 비롯 육상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디겔단장은 “(제가 보기에는) 대구는 대회 개최에 손색이 없다. 한국 육상을 발전시키는 것 외에는 보완 할 게 없다.”면서 “특히 대구도착시 공항과 경기장, 이동결로 등에서 대구시민이 보여준 유치열기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또 “한국과 대구를 대표하는 각 분야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이같은 개최도시의 열기를 담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보고서를 작성해 국제육상연맹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장 시설과 관련 “경기장은 아주 훌륭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시설과 교통 등 접근성도 좋았다. 멀리뛰기나 던지기 규격도 모두 훌륭하다.”면서 “(경기장 부문에서는) 칭찬할 것 밖에 없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디겔단장은 다만 8월 대구 대회개최시의 무더운 날씨와 한국육상발전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는 “8월에 대구에서 대회를 열게되면 열기와 습도로 선수들의 기량발휘에 다소 어려운 요인을 작용할 것 같지만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다른 경쟁 도시들은 그런 문제(날씨)는 없지만 나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대구가 최선을 다하면 가능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있을 각종 리허설에서 세계육상대회의 홍보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에는 (한국이) 마라톤 대회에서 최초 금메달을 땄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좋은 선수가 나와야 한다.”면서 “관련 공공기관들이 젊은 육상선수를 잘 육성해 한국의 스타로 만들어 세계 최고의 선수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육상진흥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가진 인사말에서 “대구시는 실사 기간 동안 시민들의 강렬한 유치 열기와 인근 시도인 경북도, 부산시, 울산광역시, 경남도 1,320만명의 지원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준비한 시설 및 준비 상황 및 국제 대회 경험 및 전문성, 운영 능력을 충분히 보여줘 호주의 브리즈번 등 다른 경쟁도시 가운데 가장 앞선 느낌을 받았다.”고 자평했다. 대구시와 유치위원회는 오는 3월 27일 케냐 몸바사에서 28명의 집행이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국제육상연맹 총회에서 결정될 개최도시 선정까지 후원기업 선정과 ‘히든카드’ 준비에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국제육상연맹이 개최도시 결정시 핵심변수로 재정마케팅을 위한 후원기업과 인센티브이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이번 실사에서 선수, 임원 등 대회참가자 전원에게 숙식과 교통(항공포함)편의와 훈련장 시설의 15일간 무료사용을 인센티브로 제시했다. 또 앞으로 육상후진국 지원프로그램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2014년 동계올림픽 공식후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삼성의 2011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공식후원사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실사기간중에도 실사단에게 “대회개최지가 대구로 결정되면 삼성이 후원사로 나설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실사단은 22일 밤 대구에 도착, 23일 24일 이틀동안 경기장 등의 대회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24일오후 대구를 떠나 25일 서울에서 대구출신 박정기 국제육상연맹 집행이사의 만찬에 참석한 후 출국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시진설명 ‘2011 세계육상대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국제육상연맹의 현지실사단이 지난 23일과 24일 이틀동안 경기장과 선수촌 부지 등을 둘러보고 25일 출국했다. 사진 대구시청 제공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6
- 수출용 의약품 심사기간 40일 단축 수출용 의약품 심사 절차를 완화해 처리기간을 50일에서 10일로 줄이는 등 허가심사업무가 크게 혁신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동안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허가심사업무가 변화하는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허가심사업무 혁신을 올해 대표브랜드 사업으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한국제약협회 등 이해 단체, 제약 및 바이오 벤처업체,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이 참여하는 ‘허가심사제도 혁신위원회(위원장 김명현 차장)을 구성했다. 혁신위원회는 이날 의약품 허가심사제도 개선안과 의료기기 분야 개선안을 보고받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민 안전과 무관한 허가 및 신고 제도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해 민원건수를 크게 줄인다. 또한 수출용 의약품의 경우 심사 절차를 완화해 처리 기간을 현행 50일에서 10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연간 2000건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한 사항은 신고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창구를 단일화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허가증 발급을 추진한다. 심사매뉴얼을 마련해 심사 담당자의 눈높이를 균등하게 맞추는 등 심사업무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개선안에 대해 오는 3월까지 개선과제를 확정한 뒤 고시·지침관련 사항은 상반기 중에, 법령개정 사항은 올해 안에 입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3
- 설 이후 집값 안정세 계속 부동산 시장이 설 이후에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 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 값은 0.01% 오르는데 그쳤다. 서울지역은 변동이 전혀 없었고 수도권은 0.03% 올랐다. 매매시장은 재건축 아파트의 하락세와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주요지역의 약세가 계속되며 안정세를 유지했다. 서울·수도권 주요지역 아파트값은 5주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주요지역별로는 강남(-0.01%)·강동(-0.18%)·송파(-0.01%)·과천(-0.06%) 이 소폭 내렸고, 서초·일산은 변화가 없었다. 재건축 아파트값의 하락세도 계속됐다. 전국 0.07%, 서울 0.1%가 빠져 아파트값 안정세에 영향을 미쳤다. 전세시장도 큰 변화가 없었다. 또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세난의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전세값은 0.05% 올랐고 서울지역은 0.03%가 올랐다. 서울에서는 관악구(0.21%)·중구(0.21%)가 올랐고 동작구(-0.09%)·서대문구(-0.02%)가 내렸다, 수도권에서는 과천시(-0.51%)와 군포시(-0.45%)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2월 들어 늘어난 전세물량이 아직 주인을 찾고 있지 못하다”며 “3월 이후를 봐야 겠지만 지난 해 하반기와 같은 전세난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치동 ㄴ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전세물량이 늘었지만 찾는 사람은 뜸하다”며 “은마아파트 31평형이 2억3000만원 선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신학기 수요가 많은 목동지역도 전세물량이 여유가 있는 편이다. 7단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고 3억5000만원까지 갔던 35형이 물건에 따라 3억원에도 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3
- 모두투어, 괌에서 친선 골프대회 모두투어(www.modetour. com)는 창사 18주년을 맞아 내달 23일 ‘모두투어배 괌 친선골프대회’를 괌에서 연다. 괌 국제공항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레오팔레스 리조트는 잠실운동장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넓이로 괌 전체 면적의 1%에 달한다. 괌 유일의 36홀 코스가 있으며 잭 니콜라우스와 아놀드 파마가 코스를 설계한 것으로 유명하다.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는 모두투어 골프용품 7종 세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상품이 준비돼 있다. 시상식에는 세미프로 골퍼 겸 개그맨인 최홍림씨가 사회를 맏고 폴리네시안 민속공연도 열린다. 출발일시는 3월 21일이며 참가비는 109만9000원(4박5일)이다. 항공료, 레오팔레스 리조트(호텔동) 숙박, 그린피 및 전동카트, 전 일정 조식 및 석식, 괌시내 관광 등이 포함돼 있다 KLPG 박세미 프로의 원포인트 레슨이 열리며. 현재 프로 또는 아마추어 국가대표선수, 대표 상비군이 아닌 기본 소양을 갖춘 순수 아마추어 골퍼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문의 1544-5252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2
- 갤러리아백화점 ‘고야드’ 독점 판매 갤러리아백화점이 150년 전통의 트렁크 여행용 가방 브랜드인 ‘고야드’와 계약을 맺고 3월 1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고야드는 1853년 프랑스에 설립된 트렁크 가방, 포장 케이스, 지갑 등 피혁 전문 명품브랜드로 수공예를 고수하고 있다. 고야드는 상품 표면에 양식화된 도형으로 짜여진 역V자형의 갈매기표 수장의 패턴으로 유명하다. 현재에도 설립 초기의 공법과 같이 장인에 의해 수공 제작되고 있다. /정석용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2
- 농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갈수록 지능화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설 명절을 맞아 ‘제수 및 선물용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여 865건(지난해 585건)을 적발, 원산지 허위표시 413건에 대해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452건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품목별로 보면 쇠고기·돼지고기 위반건수가 적발건수의 27%를 차지했는데, 이는 육류가 값이 비싸고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커서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둔갑판매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는 주로 호주산을 국산으로, 돼지고기는 미국·칠레·벨기에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경기도 남양주시 ㄱ축산은 ㄴ축산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463kg(삼겹살 237kg, 목살 226kg)을 kg당 6300원에 구입한 다음 이중 393kg(삼겹살 185kg, 목살 208kg)을 국산으로 속여 삼겹살은 kg당 1만3000원, 목살은 1만2500원에 팔다가 적발됐다. 충북 괴산군 모 정육점은 호주산 쇠고기 400kg을 kg당 6500원에 구입해 이중 268kg을 국산으로 표시, kg당 1만원에 판매했다. 수법도 계속 지능화되고 있는데 국산과 수입산을 섞어 국산인 것처럼 팔거나(지난해 15%→올해 27%), 섞는 비율을 속이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전북 전주시 ㄱ방앗간은 시장에서 구입한 중국산 말린 고추 500kg을 kg당 4600원에 구입, 고춧가루로 가공한 후 이중 41kg을 국산 고춧가루와 5:5 비율로 혼합해 국산으로 kg당 1만2000원에 팔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농관원도 첨단 식별기법을 도입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장 3월 본격 시판되는 수입쌀이 국산과 섞여 판매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중국산 쌀 80종류를 구입해 각각 식별법을 개발했다. 식별과정에서 DNA검사 기법도 활용할 예정이다. 또 첨단기기인 근적외선분광분석기(NIRS)를 확보해 곡물·약재 등 78개 품목을 식별하는데 사용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아무리 첨단기법을 동원해도 완벽한 적발은 불가능하다”며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정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2
- 생명윤리법 연내개정 추진 올해 안에 황우석 사태 이후 1년 이상 논란이 돼왔던 생명윤리법이 개정이 추진된다. 또 이를 위해 그동안 윤리문제 등으로 논란을 거듭해온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허용 범위가 다음 달 중으로 확정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주재로 제2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줄기세포 연구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박종구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체세포 복제배아연구의 허용범위를 3월까지 결론지을 방침”이라며 “줄기세포주 연구를 배아연구와 구분하여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규제합리화를 위한 생명윤리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해 줄기세포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과학계에서는 ‘황우석 법’이라고 불렸던 생명윤리법이 정비되지 않아 배아복제 연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빠른 제도 정비를 요구해 왔다. 과기부에 따르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허용과 관련해 ‘제한적 허용’과 ‘한시적 금지’ 등 2개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국가생명위는 3월 중 전체회의를 열어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의 허용범위에 관해 최종적으로 결론짓기로 했다 . 한편 정부는 지난해 5월 ‘줄기세포연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올해는 31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2
- 정치적 ‘고독’ 감내해야할 듯 대의회 협력관계 변화모색 … 국정스타일 변화여부 관심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게 됐다. 기존의 정치관행을 그토록 거부했던 노 대통령으로서는 뼈아픈 선택이다. 22일 저녁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은 내내 침울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당적정리 입장을 밝히며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 잘못된 정치풍토를 결국 극복하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25일 취임 4주년을 맞는다. 노 대통령에게 남은 1년은 어느 때 보다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당이란 정치적 보호막이 사라진 조건에서 남은 국정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당장 3월로 예정된 개헌안 발의가 문제다. 열린우리당은 통합 등 자기 살 길 찾기에 바쁘고 한나라당은 내부 검증 문제로 시끄럽다. 청와대는 어렵사리 여론이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 마당에 개헌문제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흐지부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3월말로 협상시한이 다가오는 한미 FTA,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주요 현안과제는 그대로 추진될 것이지만 농민단체나 한나라당 등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정책 등 정당간 이견을 보여 온 민생입법들도 일정 기간 표류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이 ‘차기’로 급속히 옮겨가는 속에 노 대통령은 정치무대의 은막 뒤로 사라져야 하는 ‘고독’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다. 이런 정치환경 속에서 다변화된 대국회 협력관계 구축이 노 대통령이 우선 풀어야 할 과제다. 원내 1당인 한나라당과의 관계개선은 그 가늠자다. 노 대통령이 그동안 ‘타협의 정치’를 강조해 왔고 한나라당도 다수당으로서 국정책임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전망이다. 노 대통령이 강재섭 대표와의 회담에서 형식적이지만 민생관련 합의문을 도출한걸 한 예로 들 수 있다. 열린우리당, 탈당파 등 기존 여권과도 새로운 협의체제가 필요하다. 관심사는 노 대통령이 어느 정도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꿀 지다. 현재로선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게 청와대 안팎의 중론이다. 노 대통령이 그동안 “임기 마지막까지 할 일은 하겠다”고 의지를 밝혀왔고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정치인”이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이다. 22일 만찬에서도 “나를 공격하면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성 발언을 한 것도 앞으로 정국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이번 탈당을 ‘노 대통령의 대선개입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고 기존 여권 내에서도 이런 시각이 존재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의 임기말 국정운영 구상은 일단 차기 총리 인선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비정치인 출신의 중립적 인사가 기용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나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가 우선 거론되는 이유다. 건강문제가 아니라면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도 하마평에 빠지지 않고 있다. 전윤철 감사원장, 이규성 전 재정경제부 장관,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 등도 같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 개편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총리교체시기에 맞추자는 의견과 개헌문제가 결론난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사이에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3
- 한나라 대선후보 조기등록‘산 넘어 산’ 빅3는 ‘3인3색’ … 캠프와 대리인 입장차 드러나 분열 막으려는 ‘묘수’가 오히려 분열 가속 우려도 “경선 시기와는 무관하게 경선 후보 등록을 일찍 하기로 합의했다. 3월 말이나 4월 초에 후보 등록을 하자는 의견이 많다”(이사철 한나라당 경선준비위 대변인 22일 발표) 한나라당 경선준비위원회가 야심차게 발표한 조기 후보등록제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경선시기와 상관없는 조기 후보등록제 도입’에 대선주자들이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갈등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당 입장에선 ‘박근혜-이명박 이별’이라는 위기설을 진화하기 위해 나름의 묘수를 짜낸 것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분열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손학규측 ‘노골적 불만’ = 경선준비위원회 발표에 대해 가장 먼저 이견을 드러낸 곳은 박근혜 전 대표 캠프다. 경선시기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후보등록을 조기에 하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선준비위가 캠프와 상의없이 맘대로 정했다는 격한 목소리도 새어나왔다. 자칫 조기 후보등록제가 경선시기를 앞당기는데 이용될까봐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23일 박 전 대표측의 신동철 공보특보는 약간 톤을 낮추긴 했지만 논리는 여전했다. 신 특보는 “조기 후보 등록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면서도 “그 전제는 경선시기와 방법이 합의되야 한다는 것이다. 당헌당규 고칠 때 같이 동시에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시장측은 반색하며 경선준비위 합의를 환영하고 있다. 어차피 경선이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조기후보등록을 하면 현 당헌.당규대로 6월에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해진 공보특보는 “당의 뜻에 따르겠다는 게 원래 입장”이라면서 이견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손학규 전지사측도 기꺼운 표정이 아니다. 손 전 지사측의 이수원 공보특보는 “본선에서 이기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야 하는데 (조기 후보등록제는) 우리만 묶어서 합의만 하면 된다는 쩨쩨한 발상”이라면서 “조기 등록제는 외부인사 등에게 문호를 개방하자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결국 대세론적 발상에서 온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검증공방 뒤 위기론 심화 = 한나라당이 굳이 조기후보등록을 하려는 것은 당의 분열가능성을 서둘러 없애기 위해서다. 현행 선거법상 당내 대선 경선후보로 등록하면 경선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특정 주자가 후보등록 전 탈당을 해 독자적으로 대권도전에 나서지 않는 한 한나라당의 분열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이다. 현행 당헌.당규는 대통령선거 180일 전인 6월 중순에 경선을 통해 후보를 뽑고 그 2개월 전인 4월 중순에 후보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철 대변인의 주장처럼 3월말 4월초에 후보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지도부의 묘수가 오히려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동안 애써 덮어왔던 빅3의 본심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전 대표 입장에선 자신들이 도발한 검증공방의 부메랑이 예상치 못한 데서 날라온 면이 있다. 검증공방이 심해지면서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분열을 막으려는 당 차원의 노력이 더 빨리 시작됐기 때문이다. 또 경선준비위에 참여하고 있는 캠프 대리인과 본캠프의 실제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는 게 드러나면서 경선준비위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오는 25일 빅3가 회동을 갖기로 해 조기 후보등록제 논란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증공방으로 갈등을 빚었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관심사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 고진화 의원, 당 지도부에선 강재섭 대표, 김수한 경선준비위원장이 참석한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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