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노 대통령 ‘참여정부 지키기’ 확전 야당 언론에 이어 진보 겨냥 … ‘한미FTA 방어용’ 해석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지키기’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개헌문제로 한나라당 등 보수층에 각을 세운 데 이어 이번에는 이른바 ‘진보진영’에 대해 쓴 소리를 했다. 설 직전인 1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대한민국 진보, 달라져야 합니다’는 글을 통해서다. 노 대통령의 ‘문제제기’는 이미 예견돼 왔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할 말은 하겠다”며 “부당한 비판은 끝까지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진보진영’이 추가된 것은 참여정부 4년을 전후해 쏟아질 ‘평가’에 대한 사전 방어용으로 해석된다. 6월항쟁 20주년이기도 한 올해 진보성향의 학자나 단체들은 그동안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다양한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속에는 참여정부도 다뤄질 수 밖에 없고 현재로선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참여정부 때문에 전체 진보진영에 흠집이 났다는 결론으로 모아지는 부분에 대해 좌시할 수 없었다”고 솔직히 밝혔다. 한미FTA협정이 1차 타결시한인 3월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최장집 교수 등 진보학자들이 참여정부를 ‘신자유주의’라고 비판하는 주요 논거가 한미FTA협정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최근 한미FTA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 ‘교조적’이라고 비판하고 ‘유연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는 지지층 결집이란 측면도 굳이 부정하지 않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정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계속 나오고, 어떤 자리에서 대통령 비판이 나올 때 대통령 지지그룹이 대통령에 대한 옹호, 변명 같은 것을 할 만한 거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마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앞서 노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다음 정권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일도 없다”면서 “다음 선거에서 민주 혹은 진보진영이 성공하고 안 하고는 스스로의 문제다”라며 ‘참여정부 책임론’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아무 한 일도 없이 국정에 실패만 했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따져보자”면서 “참여정부 때문에 진보진영이 망하게 생겼다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얘기”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진보진영의 오랜 숙원인데 진보진영 일부는 평택기지 건설을 반대해 정부를 곤경해 몰아넣었다”면서 “주한미군 나가라는 말일 것이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가 진보진영만 사는 나라이냐”고 되물었다. 노 대통령은 최장집 고려대 교수 등이 “노 대통령이 실정의 책임을 지역주의나 언론 탓으로 돌린다”는 지적한 데 대해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여 ‘지역주의가 별 문제 아니다’거나 ‘일부 언론권력, 정치언론의 횡포가 별 것 아니다’는 논리까지 나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최 교수가 자신이 비주류라 대통령이 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한 사례’까지 들며 “제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려운 처지의 저와 참여정부를 흔들고 깍아내리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가시 돋힌’ 반론을 제기했다. 노 대통령 글에 대해 최장집 교수는 “노 대통령을 비판해 오기는 했지만 개인적 감정문제로 비화한 건 가슴아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민생파탄과 국가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진보진영에 덤터기 씌우려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전술”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진보만 사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식의 대통령 인식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면서 “국민의 의사수렴 없이 한미FTA를 추진하는 등 일방적으로 나라 일을 끌고 가는 것은 진보진영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반박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0
- 인도 경제 중국 따라잡기 가속화 외국인투자 120억 예상…18년만에 가장 빠른 성장 인도는 빠른 경제성장속도로 조만간 중국을 따라잡을 것이며 향후 두 국가의 인적 및 문화 경제 교류가 증진될 것이라고 중국 ‘신화사’ ‘환구시보’가 전했다. 지난 14일 일도 뉴델리에서는 중국 외무부장관 리자오싱과 인도 외무부 장관 무케르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7 중-인 친선 방문의 해’의 공식 시작을 알리는 의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리자오싱 장관은 작년 한해만도 양국 국민의 교류는 45만명이었으며, 이번 행사를 기회로 양국의 찬란한 문화와 풍부한 관광자원을 서로 공유하자고 제의했다. 무케르지 장관 역시 양국의 유구한 교류 역사를 강조하고 이번기회를 통해 새롭게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자고 말했다. 친선방문의 해를 지정해 인적, 문화 교류를 약속한 양국은 경제면에서는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빠르게 성장한 중국을 인도가 무섭게 따라잡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인도 국가통계국은 2006-07년(2007년 3월31일까지)의 경제성장예측을 발표했다. GDP는 9.2%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2005-06년의 경제성장속도역시 이전의 8.5%에서 9%로 정정했다. 많은 경제분석가들은 이러한 발전속도라면 인도가 두자리 성장세를 보일 날이 멀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 인도의 소프트웨어 산업과 서비스 산업은 인도 경제를 빠른 속도로 성장시키고 있다. WIPRO 등의 유명한 소프트웨어회사들은 올해 평균이윤을 계속해서 40%로 잡고 있으며 금융보험 및 상업서비스 영역의 성장속도는 11.1%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도의 올해 외국인직접투자액은 1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 호텔, 통신산업 등은 평균 13% 이상의 성장 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대단한 약진으로 이미 중국과 아래위를 가릴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인도 언론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인도 ‘힌두스탄 타임즈’는 인도경제성장을 다룬 기사에서 인도가 실행해온 경제개혁은 18년 내 가장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미 중국과 아래위를 가릴 수 없다’라고 보도했다. 또 ‘인디언 익스프레스’ ‘인디아타임즈’ 등 매체들 역시 ‘인도의 경제발전신화가 지금 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인도재정부 수석경제고문 줌파 라히리의 말을 인용, 고속성장을 보이고 있는 인도는 경제발전과열을 걱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최아람 리포터 annearchoi@hotma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0
- 사진기사(화상점검) “3월 1일 전국서비스에 만전” 조영주 KTF 사장이 설날인 18일 서초동에 위치한 망관리센터에서 전국 각지의 망관리 센터 및 교환실을 WCDMA폰 다자간 영상통화로 연결해 현장상황을 점검, 격려하고 있다. 사진 KTF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9
- 사진기사(화상점검) “3월 1일 전국서비스에 만전” 조영주 KTF 사장이 설날인 18일 서초동에 위치한 망관리센터에서 전국 각지의 망관리 센터 및 교환실을 WCDMA폰 다자간 영상통화로 연결해 현장상황을 점검, 격려하고 있다. 사진 KTF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9
- 민주평통 관악구협의회 김용채 회장 민주평통 관악구협의회 김용채 회장 “통일의 봄, 연탄으로 데운다” 23일 개성시민에 연탄 5만장 지원 … 통일골든벨 개최도 예정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양의 연탄이지만 통일의 봄을 앞당기는 따뜻함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주평통 관악구협의회 김용채 회장은 2005년 개성을 방문한 뒤 늘 마음 한 곳이 아팠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보며 한국전쟁 직후인 50년대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무엇이라도 도와야 하겠다고 생각했고, 차가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북한 주민들을 위해 난방연료용 연탄을 보내기로 했다. 연탄은 생각보다 빨리 모였다. 김효겸 관악구청장과 유기홍 국회의원을 비롯해 각계각층이 참여해 모두 5만장을 마련했다. 연탄은 오는 23일 개성 봉동역으로 옮겨진 뒤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된다. 전달행사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20여명의 위원이 참석한다. 김 회장은 ‘치안감’을 마지막으로 99년 명예퇴직한 경찰 고위간부 출신. 경무관 승진 뒤 경찰종합학교에서 줄곧 교수부장을 역임했으며 퇴직 직후 대불대학교 경찰학부 정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단과대로 경찰소방대학을 만들어 학장도 맡았으며 현재는 선문대학교 경찰학과 외래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12기 민주평통 관악구협의회장을 맡기 전까지 사실 통일과는 큰 관련이 없는 일을 했던 셈. 김 회장 스스로도 “나도 민주평통 일을 하기 전에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을 정도였다. 하지만 오랜 행정경험은 오히려 사업을 펼치는데 활력소가 됐다. 지난해 관악협의회는 북한영화제와 북한상품 바자회도 열었다. 교육과 강연회 등 기본 활동 외에 시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아이디어로 접근했다. 특히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 15명과 위원 사이의 1대1 자매결연은 가장 보람찬 일이었다고 한다. 그는 “외로움과 설움을 조금이나마 덜도록 어려운 점은 없는지 살피고, 생일날 밥 한끼 사며 축하해주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활동에 힘입어 관악협의회는 지난해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협의회에 주어지는 ‘모범협의회 표창(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민적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김 회장은 올해 ‘무관심과의 전쟁’에 주력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우선 북한 방문을 추진한다. 오는 23일 연탄 전달을 위해 개성을 방문하는 것과 별도로 3월 중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 등 70여명의 기관단체장들이 다시 개성을 방문하기로 했다. 통일골든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행사. 성보고교 등에서 통일의식을 주제로 한 30개 문항을 통과하는 골든벨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통일의 필요성을 각성하고 적극적인 통일여론 확산 사업을 통해 통일역량 집중과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민주평통의 가장 큰 역할”이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6
- 한국 예술, 스페인을 흥분시키다 세계 5대 아트페어 중 하나인 스페인 아르코 미술전이 14일 오후 5시(현지시각) 노무현 대통령과 스페인 국왕 호안 카를로스 1세가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바하라스 공항 근처에 있는 이페마(IFEMA) 전시장과 마드리드 시내 전역의 미술관에서 열리는 아르코는 총 30개국 259개 화랑이 참여한다. 스페인 화랑 85개와 외국 화랑 174개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여한다. ◆다양한 한국 문화 알리기 = 아르코는 매년마다 한 국가를 주빈국으로 초청했으며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최초로 주빈국으로 선정됐다. 아르코 주빈국으로 선정되면 각조 전시공간을 무료로 제공받고 행사기간 발행되는 모든 홍보물에 아르코 로고와 주빈국 로고를 넣어 전 세계 미술 애호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다. 특히 미술 작품 전시회에도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한 스페인 전역의 문화기관과 전시, 공연, 영화 등 문화행사를 기획할 수 있다. 이페마에서 열리는 아르코 주빈국 아트페어 외에도 부대행사 ‘뿌리를 찾아서, 한국이야기 펼치다’ ‘도시성을 둘러싼 문제들’ ‘인터메디아애-민박’ 등 다양한 현대미술 행사가 열린다. 이미 지난 10일 마드리드 시내 남쪽의 마타데로에서 무속인 김금화씨가 서해안 풍어제로 주빈국 행사의 막을 올렸고, 13일에는 스페인 대표 통신회사인 텔레포니카의 재단 전시장에서 ‘환상적이고 하이퍼리얼한’ 백남준의 한국비전이라는 백남준전이 열렸다. ◆아시아 예술에 뜨거운 관심 = 현지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행사는 백남준 특별전이다. 이번 전시는 백남준씨가 작고한 지 거의 1년만에 열리는 행사라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시회 규모도 경기문화재단과 국립현대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삼성문화미술관 등 국내 유명 문화기관과 개인 소장가들이 지니 작품 86점이 한 자리에 모여 현지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백남준전은 스페인 정부의 요청에 따라 5월 20일까지 열릴 계획이다. 마드리드 은행이 설립한 전시장 카사 엔센디다에서는 한국의 현대미술작가 안규철의 공공설치작업 ‘49개의 방’이 소개되고, 13일 야외무대에서는 국내 실험밴드 ‘어어부 프로젝트’의 공연이 열렸다. 이밖에 안은미 댄스 컴퍼니가 14일 밤 시르쿨로 예술원 로하스 극장에서 무용 공연을 열었고 앙상블 팀프의 현대 음악 공연도 마드리드 시민들에게 선 보였다. 최근 유럽에서 한국 영화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7일 한국영화 특별전이 열려 김기덕과 홍상수 감독의 특별상영전이 열렸다. 이 특별전은 3월까지 소개될 예정이다. 문학 분야에서는 유럽에 널리 알려진 고 은 시인과 소설가 현기영씨가 스페인에 소개된 한국의 문학작품을 설명하는 한국문학낭독회사 13일과 14일 양일간 열렸다. 한편 14일에는 삼성미술관 리움이 아르코 조직위원회측으로부터 올해의 컬렉터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스페인 아르코는 = 아르코는 미국의 시카고 아트 페어, 프랑스의 FIAC, 스위스의 바젤 아트 페어, 독일의 쾰른 아트페어와 함께 세계5대 아트 페어 중 하나다. 매년 약 2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관람객은 19만명, 등록된 기자수는 3500명에 달한다. 아트페어는 화랑이 대표작가들의 작품을 판매하는 미술 견본시장으로 비엔날레와는 다른 미술 행사다. 하지만 아르코는 스페인 정부차원의 미술 육성을 위한 대형 문화정책사업으로 미술 판매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주빈국 행사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마드리드 =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5
- <김영호 칼럼>늙으면 일하지 말라는 나라 늙으면 일하지 말라는 나라 김영호 (시사평론가 언론광장 공동대표) 이 나라에서는 나이보다 더 큰 죄가 있을까 싶다. IMF 사태가 나자 직장마다 나이순으로 직원을 쫓아내기 시작했다. 마흔 살만 되어도 언제 잘릴지 몰라 불안하다. 이른바 386세대가 집권세력에 포진하더니 수직적 세대교체가 이뤄져 ‘흰머리’는 더욱 오갈 데가 없다.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나 교원이 아니면 쉰 살만 되면 백수신세를 면키 어렵다. 어디 잡일이라도 해서 푼돈이라도 벌었다 하면 국민연금을 안 준다, 국민건강보험 자격이 없다며 괴롭힌다. 국민연금에는 조기노령연금이란 게 있다.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했고 55세가 되었는데 실직으로 인해 월 소득이 없으면 지급한다. 개인별로 불입한 등급에 따라 연금액이 차이 난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한 달에 42만원 이상 벌면 연금지급이 정지됐다. 또 재직자노령연금이란 것도 있다. 10년 이상 가입했고 60세가 되어 푼돈을 벌더라도 월 42만원을 넘지 않으면 지급액을 소득액에 따라 깎아서 줬다. 마흔만 돼도 퇴직걱정하는 나라 월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을 보면 노동현실을 조금 아는 모양이다. 젊은이도 실업자가 수두룩한데 고령자가 고정직을 얻기 어렵다고 말이다. 문제는 42만원이다. 그 돈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가입자에 따라서는 수령액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차라리 일하지 않고 노는 게 더 이익이다. 또 다른 문제는 어쩌다 두서너 달 일했고 또 그런 일이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귀하는 소득이 있어 연금지급이 정지된다고 통지가 왔다. 지금은 아무런 일도 없는데도 말이다. 예를 들면 대학에서 한 학기 시간강사로 강의했다고 치자. 한 학기라고 하지만 실제 강의는 넉 달뿐이다. 강사료는 대체로 월 30만원 전후이다. 그런데 그것이 소득으로 잡혀서 연금을 안 준다고 통지가 왔다. 대부분 가입자가 42만원을 넘으면 연금을 안 준다는 사실을 알 턱이 없다. 왜 안 주느냐고 항의하면 연간 소득이 500만원을 넘으면 지급이 정지된다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 얼마나 많은 불만과 항의가 있었을까 싶다. 1년 동안 500만원을 못 벌었는데 왜 안 주느냐고 따지면 소득증명서를 가져오라고 되받는다. 넉 달 동안 120만원을 벌었는데 그것도 소득이라고 그 대학에 가서 서류를 떼 오라는 식이었다. 얼마나 많은 퇴직자들이 분통을 터트렸을지 눈에 선하다. 직원들도 많이 시달렸는지 작년 3월 시행령을 고쳤다. 월 42만원이라는 기준금을 월 156만원으로 현실성 있게 올린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일을 미뤄왔다는 것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은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다. 직장을 그만 두면 지역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소득이 없어도 집과 자동차 등을 따져 지역보험료를 물리니 부담이 여간 크지 않다. 그러나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는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다. 아들딸이 내는 직장보험의 혜택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은 2002년 6월부터 연간소득이 500만원을 넘으면 바로 그 피부양자 자격을 주지 않는다. 부모의 연간소득이 파악되면 자격상실이라는 통지가 온다. 이와 함께 지역보험료를 계산해 언제까지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 온다. 월 42만원은 용돈이라면 용돈이다. 그 돈을 벌었다는 이유로 한 가구에서 자녀는 직장보험료를 내고 부모는 지역보험료를 내는 이중부담을 강요한다. 이 정도 수입이라면 고정직으로 보기 어렵다. 가끔 가다 잡일이나 했다고 지역보험에 따로 가입하라니 차라리 일하지 말고 놀라는 게 낫다. 강연을 했거나 원고를 썼다고 치자. 이런 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난다. 부정기적이어서 지속적-안정적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다. 나이가 많다고 숱하게 직장에서 쫓겨난다. 어렵게 지역보험료를 내다 자식이 겨우 직장을 마련하여 한 부담 덜었구나 싶었더니 날벼락을 맞는 꼴이다. 젊어서는 병날 일도 드물지만 바빠서 병원 가기도 쉽지 않다. 이제 병원 찾을 일이 생길만하니 이 모양이다. 용돈 번다고 이중부담 강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결코 공짜로 국민에게 시혜를 베푸는 제도가 아니다. 노후보장을 핑계로 국민에게 강제로 물린 돈이다. 그런데 근로소득세도 제대로 내보지 않은 사람들이 벼락출세해서 주느니 못 주느니 한다. 그러니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나란히 꼴찌를 면치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노령화 사회의 대책인지 자문하기 바란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6
- ‘경북도청이전 첫 단추는 꿰었지만 난제는 수두룩’ 경북도청 이전 조례제정 로드맵 일정 본격 시동 2008년 6월 후보지 선정 전 ‘핌피’ 갈등 해소 · 재원조달 등 해결과제 산적 지난 1981년 대구시가 분리돼 나가면서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자리잡고 있는 경북도청을 이전하기 위한 ''로드맵''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최근 도청이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경북도는 김관용 도지사의 공약사항인 도청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 2008년 6월까지는 이전예정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 1992년부터 논의돼 온 도청이전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아 순탄한 행보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도청은 내집앞 마당으로’라는 이른바 ‘핌피(Please in my front yard)’갈등해결과 수조원대의 재원조달 등이 이전 후보지 선정과 함께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논의시작 15년만에 도청이전 조례제정 경북도의회는 지난 9일 경북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1992년 7월 도의회의 도청이전특별위원회 구성이후 15년만에 도청이전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 도청이전 조례는 도청이전과 신도청소재도시를 건설하는 절차와 방법, 재원마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내용의 핵심은 도청이전에 관한 모든 권한을 민간 중심의 심의·의결기구인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에 위임하는 것. 도청이전 후보지 결정권을 가진 의결기구인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자문위원회와 평가단, 추진지원단을 두게 된다.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부위원장), 기획조정본부장, 행정지원국장, 도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3명 등 6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경북도에 본적 및 주소를 두지 않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11명으로 하되, 도지사가 6명, 도의장이 5명을 추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추진위원회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게 될 자문위원회는 도청이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으로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히, 도청이전의 핵심사항인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단은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로 시장 · 군수와 해당 지역 도의원이 협의 추천하는 23명과 경북·대구에 본적과 주소를 두지 않은 비연고 민간전문가 60명 등 총 83명으로 구성된다. 도청이전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면 2008년 6월 이전에 이전 예정지가 확정된다. 경북도는 2013년 12월까지 면적 300만평에서 400만평규모에 인구 15만명 수준의 신행정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 지역간 유치갈등 해소가 도청이전 핵심선결과제 15년동안 논의 수준에 머물렀던 도청이전작업이 다시 본궤도에 올랐지만 후보지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가장 난제는 무엇보다 23개 시군의 유치과열에 따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것. 지난달 말 도청이전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두고 시군 출신의원간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지난 1991년 지방의원 선거당시 도청이전이 선거이슈로 부상돼 1992년 출범한 도의회는 도청이전 특별위원회를 구성, 본격 이전논의를 벌여 1994년 3월 안동, 구미, 포항을 후보지로 정했다. 그후 의회의 불신결의안 제출로 1995년 영천, 경주, 의성 등 3개지역을 포함, 6개지역을 후보지로 정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1999년 논의가 중단됐다. 현재 도청이전예정지 선정과 관련 균형발전론과 선택과 집중론 등에 따라 입지가 정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북 북부권지역은 개발소외에 따른 균형발전차원에서 반드시 북부권으로 이전돼야 한다며 도청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도청이전에 따른 재원조달도 비상이다. 1992년 도청이전특위 구성 당시 2조30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점을 감안하면 지금은 최소 3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완료한 전남도청이전에는 2조5000억원이상이 소요됐다. 경북도는 도청이전비용을 전남도(인구15만명, 440만평)와 충남도(인구15만명, 300만평) 신도시 건설 사례 등으로 보아 약 2조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그러나 현청사(3만8000여평)와 부대시설 매각과 국비지원등을 고려하면 이전에 따른 비용은 3000~4000억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병목 새경북기획단장은 “도청이전에 다른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이미 예정지가 확정되어 도청이전을 진행 중인 충남도와 공조,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5
- <NGO칼럼>한미FTA 7차협상과 전망 한미 FTA 7차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이런 추세라면 대략 3월 말 ‘8.5차’ 최고위급 즉 한미정상 회담에서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쟁점은 거의 다 드러났고, 또 양국의 입장도 알려질 만큼은 알려져 있다. 국민들 사이에 광우병논란을 불러일으킨 쇠고기의 경우, 애초부터 미국의 입장은 뼛조각은 뼈가 아니므로 광우병우려는 기우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생검역은 필요 없고 당연히 40%에 달하는 관세도 철폐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한국의 주미대사가 직접 나서 마이크를 잡았고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거들고 나섰다. 관세장벽 철폐와 무역구제 빅딜시 한국 참패 FTA에 관한한 가장 목소리가 큰 미 하원 세입세출위 산하 통상소위 위원장의 특별한 관심사가 자동차다. 8%에 달하는 한국의 관세장벽은 물론이고, 비관세장벽철폐를 요구한다. 한국정부가 자동차관련 세제 ‘개편’을 진상했지만, 정작 미국이 원하는 것은 세제 ‘철폐’다. 여전히 미흡하다. 곧 2차 양보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차와 한 세트인 의약품은 이미 미국산 신약의 특허기간 연장이라는 선물을 바쳤다. 차와 약의 빅딜 대상인 미국의 무역구제는 당연히 진전이 없다. 무역구제야말로 한미FTA의 전략적 목표라는 것은 정부가 누누이 강조했던 터 매우 중요하다. 처음 15개 정도를 요구하다, 5개로 줄여서 잠시 큰소리를 쳐보기도 했지만, 미국은 요지부동이다. 해서 또 줄였다. 이미 줄인 5개도 빈껍데기인데 말이다. 조금 봐줄만한 ‘비합산’도 당연히 뺐다. 남은 것은 ‘죽사리’ 그것도 제발 ‘말’로만이라도 성의표시해달라고 비는 양상이다. 차와 약이 이런 무역구제와 빅딜될 경우 대차대조는 완전 참패라 보면 된다. 농산품 개방대상 예외 품목도 절반이하 즉 100여개로 줄였다. 피해는 불가피하다. 가장 많은 이익을 볼 것이라는 섬유의류 분야도 업계의 계산에 따르면 최상의 경우 고작(?) 2억~4억달러의 수출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쌀을 제외한 농산품의 경우 피해액이 최소 20억달러에서 쌀을 포함할 경우 최대 88억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 6자회담 타결분위기와 맞물려 개성공단에 대한 희망이 보인다는 투다. 하지만 두고 볼 일이다. 설사 최고위급 회담에서 부시가 이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개성공단의 경제효과는 사실 미미하다. 나아가 개성공단이 김정일의 쌈지돈이라는 생각을 하는 공화당과 개성공단내 북한 노동자의 ‘인권’을 문제삼는 민주당이 이에 동의할 것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미국 협상단에 보내는 때이른 축하메시지(?) 부동산과 맞물려 투자자 정부 소송제와 간접수용이 만만찮은 쟁점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측이 무슨 큰 것을 받는 것도 아니다. 간접수용 부속서의 맨 마지막 간접수용 예외조항에 보건의료, 안전, 환경 뒤에다 부동산 한마디를 넣어 달라는 간청이다. 당연 미국으로서는 들어줄 수가 없다. 미국주장처럼 이는 미무역대표부 재량범위를 넘어서는 즉 미국의 양자간 투자협정(BIT) 표준안을 바꾸는 문제이다.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던 지재권, 투자, 금융, 뉴스 제공업, 디지털 컨텐츠를 비롯한 전자상거래도 거의 미국안대로 되고 있다. 영화, 방송이 아직 미정이지만 곧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미 주정부의 ‘비합치조치’에 대한 포괄적 유보는 미국안대로 관철될 것이고, 미국요구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철돼 우리 법률은 대대적 개폐가 불가피할 것이다. 나는 미국 협상단의 성공에 때 이른 축하를 보내고자 한다. 이들은 FTA의 새로운 표준을 만든 사람들이다. “God Bless America!”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5
- 에스 SK증권, mCMA출시 기념 이벤트 실시 - mCMA 오픈 기념 선착순 1천명에게 휴대전화 무료제공 SK증권(사장 김우평)은 mCMA(모바일 CMA)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mCMA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칩폰 제공 이벤트를 3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mCMA 서비스는 휴대 전화기에 CMA 계좌정보가 담긴 전자보안 IC-Chip을 장착하여 이동중에도 CMA 계좌 및 금융상품의 잔고 조회 및 입·출금 등의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이벤트는 mCMA 칩 신청을 사전 예약하는 고객중 △급여이체 또는 월 200만원 이상 자동이체 입금 △공과금 자동납부 등 3건 이상 자동이체 등록 △적립식펀드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등록 △CMA 계좌 최초 입금액 500만원 이상 등의 조건을 한가지 이상 충족할 경우 팬택(PT-S280) 휴대전화기를 1천명에게 선착순 지급한다. 또, CMA 개설 후 5만원 이상 입금한 신규 및 기존 고객중 신청자에게는 LG전자(SD-910) 휴대전화기를 제공한다. 단, 신규 가입조건으로 3개월동안 의무 사용해야 하며, 가입비는 본인 부담이다. SK증권 관계자는 “mCMA 서비스 개시로 CMA의 높은 금리 혜택과 이용의 편리함까지 갖추게 되어 많은 고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SK증권은 SK텔레콤과 제휴하여 오는 21일부터 mCMA 서비스를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 가입 문의는 SK증권 지점 및 고객행복센터(1588-8245/1599-8245)나 홈페이지(www.priden.com )를 참고하면 된다. ※내용 문의 : SK증권 신채널사업팀 김중일 팀장(☎02-3773-8066)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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