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김포신도시 자립형사립고 설립 난항 예고 정부가 김포신도시 조성에 따라 특수목적고(특목고) 외에 자립형 사립고 설립방안을 검토했으나, 김포전교조 등 지역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이 반발해 학교 설립 과정 등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특목고보다 자립형 사립고가 신도시 교육 여건 개선효과가 큰 만큼 교육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한 후 오는 2005∼2006년 분양이 시작되는 김포·파주 등 신도시에 자립형 사립고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 지역에 자립형사립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경부는 관련규정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자립형사립고 설립요건은 ‘기존 사립학교 중 재정이 건실한 곳’으로 한정돼 있어 김포, 파주의 경우 사실상 설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경기도, 건교부 등이 참석하는 제2차 신도시 교육여건 개선방안 회의를 조만간 개최, 이같은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김포시지회 등과 개혁정당김포시지구당 등은 이같은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정부의 신도시 자립형 사립고 설립 추진과 관련, 설립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학교간 경쟁을 부추기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은 가뜩이나 취약한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교육불평등에 따른 계층간 위화감을 증폭시킬 것이 분명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경기지부는 “김포, 파주, 판교 신도시에 자립형 사립고가 설립될 경우 이는 일산, 분당, 평촌등에 까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결국 ‘고교 평준화’ 유지라는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김포시지회 및 개혁정당김포시지구당을 비롯, 일부지역단체 등도 “김포시는 이미 비평준화지역으로 학교 서열화가 이뤄져 있는 상태”라며 “김포시 교육의 문제점은 명문고의 부재보다는 시설의 낙후, 경직된 학교운영 등에 있는 만큼 이의 해결책을 우선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포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3-06-23
- 기업 84% “접대하면 매출 증가” 우리나라 기업 10개중 8개는 ‘접대를 하면 매출이 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소재 181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 16일 발표한 ‘접대비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16.0%는 ‘많은 영향을 미친다’, 68.0%는 ‘다소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특히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중소기업의 경우 26.4%에 달했고, 대기업의 경우 6.4%에 그쳐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접대활동에 대해 큰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응답기업의 71.9%는 접대비 비용인정 한도가 지금보다 더 축소될 경우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최근 논란이 제기된 골프장과 룸살롱 접대행위 제한과 관련해서는 응답업체의 48.6%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응답이 37.6%에 달했다. 또 기업 접대문화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부정부패 방지 등 사회전반의 윤리의식이 제고돼야 한다는 응답이 53.0%로 가장 높았으며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 필요하다는 응답도 40.3%로 나타났다. 2003-06-17
- 연수생 ‘1000명 시대’ 달라진 사법연수원 ② 연수생 1000명 시대를 맞아 사법연수원은 연수생 중 상당수가 변호사로 나가는 것에 따른 현 교육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고심하는 등 과도기 변화 속에 진통을 겪고 있다. 사법연수원은 2년차 실무교육이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연수생들이 판·검사 임용을 위해 시험공부에만 몰두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내일신문 6월10일자 보도) 하지만 다양한 방안의 검토가 진행되는 데도 제도개선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들과의 업무공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원이 판사뿐만 아니라 검찰과 변호사들과도 밀접히 연관돼 있어 제도 개선에는 법무부와 대한변호사 협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사법연수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하나로 합쳐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들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주장이 법조계 안팎에서 우세하다. ◆변호사 교육 강화 = 지난해 사법연수원 33기 자치회에서는 연수생 817명을 대상으로‘교과과정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가 변호사로 진출하는 현실을 고려, 변호사 실무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한 연수생이 57.2%인 467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은 이미 지난 98년 교과과정의 일부를 개편해 변호사 양성교육으로 전환하고 인성교육강화와 전문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임을 표방했다. 사법연수원은 변호사 전임교수가 전체 교수 59명 중 2명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따라 전담교수를 확충하기 위해 대법원에 이를 건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접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2학기에는 ‘협상론’ 이라는 과목을 개설, 로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초빙해 국제계약실무, 기업법무·자문 업무들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 계획이다. 사법연수원의 모 교수는 “사법연수원이 앞으로 변호사 연수원의 역할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교수들도 모두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실적 걸림돌 = 하지만 사법연수원은 변호사 교육 강화를 위한 전담교수의 확충이나 변호사 실무교육의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덕망있고 우수한 변호사를 교수로 채용하려고 하지만 사법연수원 교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원하는 만큼의 대우를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 실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물적 시스템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제도개선에 어려움으로 꼽힌다. 따라서 연수원이 교과목을 강화하고 화상강의·전문과목 개설 등 우회적인 방향으로 연수생들의 동기유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연수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를 갖는 것이다. ◆판·검사와 변호사 교육 이원화 방안 논의 = 사법연수원측은 연수원이 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나 능력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그 목적을 바탕에 두고 연수원 교육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 중이다. 그 중 대표적인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이 ‘1+1’ 제도 다. 이 제도는 연수원의 연수기간을 1년하고 실무 수습 기간을 1년으로 한다. 실무수습기간 동안 연수생들은 법원 검찰 변호사로 구분해 직역별로 분리연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로 진출할 사람들이 연수원의 기본적인 교육을 1년에 마치고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해 1년 동안 실제 각종 업무를 배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연수원은 지난해 변호사 시험과 판·검사 임용시험을 이원화하는 방안과 교육자체를 이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에 대해 사법연수원 33기 자치회 김형남 기획실장은 “사법연수원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다른 관련제도들의 종합적인 검토 및 준비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부분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 연수원 제도 내에서의 변화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3-06-13
- 영업정지 처분시 이유 제시 의무화 오는 7월부터 행정기관이 허가취소·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내릴 때 처분의 원인과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자료제출을 할 때,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이메일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넓히는 내용의 행정절차법시행령 개정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밖에 지난해 말 개정된 행정절차법이 7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해당 처분의 담당공무원이 청문주재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청문의 공정성도 한층 강화했다. 또한 행정처분 전에 민원인이 제출한 의견이 타당할 경우 최종 처분 때 그 의견을 반영토록 했다. 정부는 “다수의 국민생활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나 계획수립 과정에서 국민참여 기회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절차 및 제도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요금과 화장장 설치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많은 국민의 이해가 대립되는 정책사항은 행정예고를 반드시 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절차제도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위해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1996년 행정절차법이 제정됐다. 행정절차제도에 의하면 행정청은 국민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기에 앞서 그 내용을 사전에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3-06-12
- 지자체 인력·사무운용 부실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체로 인력·사무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조직관리와 인력운용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0일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이같이 밝히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또는 효율적인 조직·인력 관리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등에 개선방안을 권고토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전국 248개(광역 16·기초 232) 지자체를 상대로 지난 98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된 조직개편 등 구조조정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자체간 정원 불균형을 조정·완화할 목적으로 시행한 표준정원제도(기본정원 × 표준화지수)가 산식이 부적절해 오히려 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급 지자체에서 인원감축을 실시할 때 일반직보다 기능·고용직 감축에 치중해 일반직의 ‘정원 점유비율’은 61.1%에서 65.3%로 높아진 반면, 기능직은 21.8%에서 18.4%, 고용직은 2.0%에서 0.9%로 크게 줄어들어 형평성이 유지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31일 현재 기능·고용직 초과인원이 4147명이나 발생했고, 이 때문에 일반직 결원을 제때에 충원하지 못하거나 자격이 없는 기능직 등을 일반직으로 특별채용하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감사원 쪽은 밝혔다. 지방공무원 정원을 감축할 때 일반직 대신 방범원을 줄이는 편법이 동원된 것도 확인됐다. 방범원이 없는 광주광역시 동구 등 5개 지자체는 당초 감축 목표대로 일반직을 줄인 반면, 방범원이 많은 서울특별시 등 11개 광역 시·도는 3.7% 가량을 일반직 대신 방범원으로 감축하는 등 편법을 사용했다. 조직관리 역시 문제점이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등은 ‘행정기구를 연도말 주민 수를 기준으로 설치토록 한다’는 규정을 악용, 매년 12월말 인구 수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장’을 ‘담당’으로 바꿔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처리토록 했으나 그런 경우가 41%에 그쳐 담당제 운영이 당초 시행 취지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읍·면·동의 인력·사무조정도 부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 등을 민간위탁할 때도 그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가 적지 않아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개선방안을 마련, 각급 지자체에 통보토록 권고했다. 2003-06-11
- 14면 단신 상의, 상장폐지제도 개선요구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정부에 ‘상장폐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건의서를 제출, 올 초부터 시행된 각종 상장폐지제도가 기업회생과 주식의 장기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하는 기업의 상장을 즉시 폐지할 경우 상장프리미엄이 사라져 출자전환이나 구조조정투자, 제3자 매각 등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많은 구조조정 방안이 활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때문에 법정관리나 화의기업도 관리종목으로 상장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산업기술재단, 전경련과 제휴(사진) 한국산업기술재단 조환익 사무총장(사진)은 국내외 산업기술협력 및 진흥을 위해 12일 오후 전경련 국제 산업 협력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력의 범위는 △국내 및 해외의 산업, 기술, 기업과 인재 등 정보교류 △전시회, 기술투자상담회, 기술 교류회와 세미나 등 각종 행사의 공동개최 △국내기업의 해외기술이전, R&D 협력, 다자간 협력, 정보교류 등 산업기술 국제협력사업의 공동수행 등이다. 2003-06-11
- 성남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 구성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성남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를 구성해 인사청문회 도입 등의 인사시스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성남시의회의 조사특위 구성에 따라 성남시도 시설관리공단 백찬기 이사장의 직위 수행여부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관근 의원을 비롯한 15명은 10일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설관리공단운영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 통과시켰다. 시의회에 따르면 조사특위는 6월말까지 상임위별로 3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활동기간은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총 3개월간이다. 조사특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기초로 시설공단의 인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이사장의 공개채용과 인사청문회 도입, 주요간부의 전문성 확보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대표발의자인 지관근 의원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인 성남시설관리공단이 시장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 시비에 휘말렸다”며 “이제 시장에 의해 공기업이 사기업처럼 운영돼온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설공단은 지난 3월부터 일부 관리직의 정실인사 논란과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둘러싸고 2개월여 동안 심한 노·사 갈등을 빚었다. 2003-06-10
- 한나라 개혁파 ‘정치결사체’ 첫걸음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 37명과 원외 지구당 위원장 7명은 3일 개혁그룹인 ‘미래연대’ 와 ‘희망연대’ 및 ‘국민속으로’를 아우르는 ‘정치 및 당 개혁을 위한 쇄신연대’를 창립했다. 쇄신연대는 이날 창립대회에서 ‘정치개혁’과 ‘재창당 수준의 당 쇄신’을 2대 실천 과제로 설정하고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각각 △상향식 공천확립과 지구당 위원장의 기득권 포기 △중앙당 슬림화 △정치자금 투명화 △여야 동반 개혁 등이 제시됐다. 또 한나라당의 전면적 체질 개선 방안으로 △지역주의 탈피 △진취적 대북정책 △민생정치 지향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모임에는 남경필, 김영선, 김영춘, 정의화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박종운 부천 오정구 지구당 위원장 등 원외 개혁파 위원장들도 동참해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쇄신연대의 활동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에 앞서 쇄신연대는 지난 15일과 20일 준비모임을 열고 지구당 위원장 폐지, 국익우선의 대여관계 설정, 공명선거실천 등을 촉구한바 있다. 2003-06-03
- 이병환 - 항만물류의 현장개혁형 지도자 이병환(코아콤 사장. 51세)씨는 부산항만 현장에서 물류산업의 현실과 개혁방법을 체득한 ‘특별한’ 인물이다. 거칠기로 소문난 물류산업 노동자들을 새 물류산업 구조재편에 합류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게 주변의 평이다. 노무현 대통령과는 90년대 초반 항만관련 일로 인연을 맺었다. 이번 부산 화물연대 파업의 해결과정에서도 그의 공은 지대했다. 이 사장은 하역회사에서 20여년 일하고, 13년간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부산항만노조협의회 결성을 주도했다. 그는 단순한 물류노동자가 아니다. ‘물류가 돌아야 세상이 살찐다’는 지론을 갖고 국가경쟁력과 물류산업의 개편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도 갖추고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끝난 후에도 그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발길은 국가경쟁력에 부담이 되는 고비용의 물류체계 개선방안을 찾는 쪽으로 향했다. 이 사장은 “물류산업의 대형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대안의 실천에 힘을 쏟고 있다. 그의 국가경영적 관점에선 물류산업에 대한 애정은 2000년 신선대부두 파업때 집중 표현된 바 있다. 누구도 부탁하지 않았고 자기 일도 아니었지만, 자청해서 중재활동에 나서 노사양쪽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해냈다. 그는 신발공장 생산이사를 거쳐 제조업(창업 8개월만에 28만불 수주)에 종사하고 있는 지금도 항만 및 물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최종학력이 고졸이었으나, 나이 48세에 수능을 통과해 현재 동명정보대학교 유통경영학과에 재학중이다. 53년 경남 고성. 부산기계공고. 동성실업노조위원장. (주)우연 생산이사. 현 코아콤 대표. 2003-05-29
- “재벌, 후진국형 지배구조 여전”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내 재벌들의 소유 지배구조는 아직 관계중심적 후진국형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출자총액제한제나 금융회사 보유 의결권제한 등 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강 위원장은 18일 대한상의 초청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후진국형 지배구조의 개선 없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억제, 지배주주 중심의 소유지배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 제도가 잘 운영되면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대를 막고 복잡한 출자구조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하지만 “대기업집단의 출자액 중 40% 이상이 적용제외 또는 예외인정 조항에 해당되고 삼성그룹과 같이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집단도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지만 출자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지난 1년간 대기업의 출자동향을 제출받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배구조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지주회사와 관련 강 위원장은 “원하는 기업이 쉽게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할 수 있도록 부채비율 자회사 지분율 요건 등의 설립요건 구비를 위한 유예기간 및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불가피하게 지주회사 안으로 들어오는 증손자회사(자회사의 자회사) 등을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다만 “지주회사의 자회사간에 순환출자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보완, 자회사간 불투명한 출자구조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 그는 “2분기 중 6대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확인된 부당내부 거래의 약 87%가 금융회사를 통한 경우로 밝혀진만큼 내년 2월 만료되는 금유거래정보요구권 상설화 또는 시한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 보유주식 의결권제한과 관련 강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이 부당내부거래나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문제가 있다”며 “금융사 보유주식 의결권을 어떤 목적으로 행사했는지 실태점검을 거친 뒤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독과점을 형성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철저한 심사를 하겠다고 강조하고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안전지대를 설정, 이를 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사후신고시 원상회복이 어렵고 경쟁제한의 폐해가 큰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대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외국기업간 기업결합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200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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