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외고' 검색결과 총 3,3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12월 결산법인 3분기 실적 기업들이 분기실적을 일제히 발표했다. 12월 결 산법인의 경우 3분기실적을, 3월 결산법인의 경우 상반기실적을 각각 공개했다. 기업별로 실적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증시에선 아무래도 실적호전 종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적이 개선된 기업 가운데 실적에 비해 주가가 덜 오른 종목을 찾아 선별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다. 우리증권은 최근 지난 2분기까지의 실적을 토대로 3분기에도 실적이 호전된 기업 중 주가가 덜 오른 종목을 투자유망종목으로 꼽았다. 우리증권은 데이콤 삼천리 한국제지 애경유화와 대한유화 삼도물산 건설화학 대원강업 녹십자 동양기전 대림요업 한국특수형강 모토닉 한일철강 캠브리지 화천기계 등은 3분기 실적호전에도 불구 주가상승률이 낮은 종목으로 실적호전종목에 매기가 몰릴 경우 상승탄력이 높을 것으로 점쳤다. 기업 분기실적을 보면 주가가 보인다는 얘기다. 상장사들의 3분기(3개월간) 순이익이 2분기보다 3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가총액 상위 50개사 중에서 전분기보다 실적이 줄어든 기업은 68%인 34개에 달했다. 아울러 1∼9월기준으로 코스닥 벤처기업의 절반가량이 적자상태다. 증권거래소는 12월결산 법인중 이전 분기와의 비교가 가능한 497개사의 3분기 보고서를 대상으로 분기별 실적흐름을 분석한 결과 갈수록 순이익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들 상장사의 3분기 순이익은 4조7335억원으로 2분기의 7조107억원보다 32.5% 줄었고 1분기의 8조7241억원에 비해 45.7% 급감했다. 영업이익은 1분기에 9조8214억원이었다가 2분기에 8조3천533억원으로 15.0% 줄어든데 이어 3분기에는 3.3% 감소한 8조782억원으로 집계됐다. 1000원어치를 팔아 69원의 이익을 낸 셈이다. 매출액은 1분기 113조1601억원, 2분기 118조594억원, 3분기 116조1천914억원 등으로 큰 변동 없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의 3분기 순이익이 1조7258억원으로 전분기의 1조9173억원보다 10.0% 줄었고 KT는 4884억원에서 357억원으로 37.4%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또 삼성SDI 21.2%, 기아차 61.6%, SK 56.9%, 대한항공 48.0%, 현대백화점 61.0% 등의 비율로 순이익이 급속히 떨어졌다. 반면 1∼9월 누적기준으로는 상장사 516개(보고서미제출.신규상장.분할재상장사 등 제외)의 순이익은 21조8508억원으로 작년동기보다 203.0%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8.0% 증가한 27조9천869억원, 매출액은 2.24% 늘어난 366조1571억원이었다. 이와함께 코스닥 벤처기업 244개중 1∼9월기준 적자상태인 기업은 121개로 49.6%에 이르렀다. 또 코스닥의 분석대상기업 563개의 3분기 순이익은 4833억원으로 2분기보다 20.1%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3.0% 줄어든 9091억원이었고, 매출액은 0.5% 늘어난 13조9223억원이었다. 결국 12월 결산 상장기업들의 올 3분기 실적은 `분기실적 악화, 누계실적 호조'로 요약된다. 상장기업들은 올 1∼3분기 누계로 사상 최대의 영업실적을 기록했지만 분기별 실적을 보면 2분기는 1분기보다, 3분기는 2분기보다 각각 감소했다. 상반기까지는 반도체와 정보통신 부문의 성장, 내수 호조, 저금리 등에 힘입어 세계경기 침체를 버텨냈지만 이제는 한계에 직면한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누적실적으로는 사상최대=516개 상장기업의 3분기(3개월간) 매출액은 116조1914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6%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8조782억원으로 3.3%, 순이익은 4조7335억원으로 32.5% 각각 줄었다. 그러나 상장기업의 1∼3분기 누적 매출액은 366조1571억원으로 작년 같은기간보다 2.2%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7조9869억원, 순이익은 21조8508억원으로 각각 18.0%, 203.0% 급증했다. 순이익 규모는 분기별 순이익을 산정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다. 이에따라 지난해 적자에 빠진 136개사중 한신공영, 대한항공 등 81개사가 흑자로 돌아섰다. 83개사는 적자였다. 이중 적자로 돌아선 기업은 28개, 적자를 지속한 기업은 55개였다. ◇제조업 개선, 금융업 악화=제조업의 1~3분기 매출액은 347조6천448억원으로 2.4%, 영업이익은 26조2천490억원으로 18.7%, 순이익은 20조6천428억원으로 249.6% 각각 증가했다. 반면 금융업의 매출액은 18조5천123억원, 영업이익은 1조7380억원으로 각각 0.1%, 8.1% 늘었지만 순이익은 1조2천80억원으로 7.6% 줄었다. 제조업은 반도체 자동차 정보통신기기의 수출증가와 내수호조의 덕을 봤다. 그러나 금융업은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과 가계대출로 인한 연체율 증가, 부실기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이 순이익 감소의 원인이 됐다. ◇제조업 수익성 호조=제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7.55%로 작년보다 1.04%포인트 높아져 수익성이 좋아졌다. 경상이익률은 7.63%로 4.54%포인트, 순이익률은 5.94%로 4.20%포인트 높아졌다. 1천원어치를 팔아 69원의 이익을 남겼다는 뜻이다. 금융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9.39%로 0.69%포인트 증가했지만 순이익률은 6.53%로 0.54%포인트 감소했다. ◇유통업 두각=업종별 매출액은 통신업(13.9%), 전기전자(12.8%), 운수장비(9.2%)에서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이중 운수장비는 자동차에 붙는 특별소비세 인하조치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익은 국내 경기를 지탱한 내수 확대로 유통업이 364.6% 급증했으며 기계(179.0%), 화학(170.3%)도 호조를 보였다. 건설업, 운수창고, 전기전자, 종이목재는 흑자 전환한 반면 섬유의복은 적자 전환하고 의료정밀은 적자를 지속했다. ◇재무구조 개선=상장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내 현금 보유액이 많아지자 차입금 등 외부조달자금을 줄이고 빚을 갚음에 따라 지난 9월말 현재 총부채가 251조328억원으로 1년전보다 8.8%(24조3176억원) 감소했다. 또 출자전환 유상증자 등으로 자본총계는 222조7510억원으로 8.3%(17조183억원) 증가했다. 이에따라 부채비율은 133.97%에서 112.82%로 떨어졌다. 부채비율은 디씨엠(9.22%), 대덕전자(9.89%), 다함이텍(9.90%) 등 3개사가 10% 이하였다. 반면 카스코(1만3893%), 한익스프레스(3402%), 휴닉스(3388%) 등 17개사는 1000%를 넘었다. 2002-11-19
- 성남시 인사관련 공문서 조작 의혹 성남시가 주변 지자체와 인사교류를 통해 일부 공무원을 강제로 전출시키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달 22일(화요일) 전출희망신청서를 작성했던 백 모 동장이 철회서류를 25일(금요일) 접수하자,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27일자 인사를 25일자로 소급해 문서를 꾸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11월4일부터 5일간 성남시에 대한 계약관계 및 인사를 포함한 ‘감사원 위탁 경기도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의혹 해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남시 하대원 동장에서 구리시 동구동장으로 발령 난 백모씨는 지난 달 27일(일요일) 저녁 성남시 총무과 관계자로부터 ‘구리시로 발령이 났으니 월요일 9시까지 사령장을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백씨는 28일 강제전출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성남시를 방문하지 않고, 구리시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그러나 백씨의 인사발령 날짜는 28일이 아닌 25일자로 되어 있었다. 백씨는 25일 성남시 총무과 관계자로부터 ‘전출희망신청서를 경기도에 올렸는데 철회서를 접수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전출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구리시에서 안양시로 전출된 유 모 동장은 25일자로 동구동장으로 발령이 났으나, 당일 또다시 안양시로 발령나는 서류상의 촌극이 벌어졌다고 한다. 유 동장은 25일 오전, 동료 5명과 함께 교통행정 과장에서 동구동장으로 정상 발령이 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28일(월요일) 확대간부회의에 동구동장 자격으로 참석해 업무 보고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 동장은 간부회의가 끝나고 안양으로 발령 난 사실을 동구동 직원에게 연락했다고 한다. 또한 안양시에서 성남시로 온 한 모 과장과 신 모 동장도 문서상으론 25일 발령이 났지만 29일 전출 사령장을 받았으며, 30일자로 성남시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안양시로 전출 된 구리시의 유 동장과 성남시 태평2동 우모 동장들은 31일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혹이 꼬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성남시청 직원 중 인사담당체계에 포함된 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25일자 인사를 아는 사람은 없었으며, 통상적으로 인사가 나면 직원용 인터넷에 띄우고 있으나 25일 인사에 대해선 어떠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었다. 또 경기도 확정 인사지침에 따르면 시군간 교류시 도의 ‘시군간교류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했으나, 25일 인사는 이러한 도의 인사지침도 무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성남시 인사담당은 “25일 교육을 다녀왔기 때문에 백 동장이 낸 철회서 접수를 알지 못했다”며, “25일 오후 4시경 백 동장의 철회서가 접수되고, 5시경 인사교류가 확정된 것을 후에 알았다”고 대답했다. 2002-11-05
- <정책뉴스라인> ‘리니지’ 문화콘텐츠 수출대상 ■ ‘리니지’ 문화콘텐츠 수출대상 (주)엔씨소프트의 ‘리니지’가 2002년도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수출대상’으로 선정됐다.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지난 2일 애니메이션 음악 캐릭터 출판 만화 게임 인터넷·모바일콘텐츠 방송영상 영화 등 총 8개 부문에서 작품을 공모해, 총 10개 작품과 업체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상작들은 다음과 같다. ◇대상 = (주)엔씨소프트 리니지 ◇우수상 = (주)시네픽스 큐빅스(애니메이션), (주)씨엘코엔터테인먼트 마시마로(캐릭터), (주)지오인터렉티브 지오골프2(인터넷·모바일콘텐츠), 대원씨아이(주) 아일랜드(만화), (주)팬엔터테인먼트 겨울연가(방송영상), 명필림 공동경비구역JSA(영화) ◇특별상 = KBS미디어 가을동화 ◇수출공로상 = (주)한신코퍼레이션 ■ 통신언어윤리 교육 실시 문화관광부는 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전국 22개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며 통신언어 윤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문화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말 우리글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통신언어를 순화시킬 계획이다. 강사로는 건국대 조오현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문화부는 앞으로도 바람직한 통신언어 정착을 위해 관련기관, 시민단체들과 협조해 교육·계몽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2002-11-03
- <쟁점 따라잡기> 허원근 일병 의문사 조사결과 논란 국방부 특별조사단(단장 정수성 육군중장)이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과 관련,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진)와 정반대 조사결과를 내놓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 특조단은 29일 “허 일병이 사망한 84년 4월 2일 새벽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의문사위가 범인으로 지목했던 노 모 중사가 총기를 오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허 일병이 이날 새벽 내무반에서 중대 회식 중 소대장과 다투던 노 모 중사가 술에 취한 채 총기를 오발해 숨졌다는 의문사위 발표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의문사위는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 특조단이 진상규명보다 의문사위 조사결과를 뒤집기 위해 무리한 조사 끝에 내놓은 결과”라며 “특조단이 제시한 판단근거가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발표내용= 국방부 특조단은 29일 오전 중간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의문사위가 노 중사의 총기오발이 있었다는 당일 새벽 2∼4시 당시 중대 내무반에 있던 9명 모두 ‘총기 오발은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이 가운데 5명에 대한 거짓말 탐지 검사를 한 결과 진실반응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의문사위 조사에서 ‘오발사고를 목격했다’는 전 모 상병의 진술이 허위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허위로 판단한 근거로 특조단은 △전 상병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당시 중대원 9명과의 대질조사에 불응하고 있으며 △중대원 다수가 “총격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었다. 또 사고당일 새벽 사고현장에 당시 대대장과 보안대 허 모 하사가 다녀갔다는 의문사위 발표에 대해 특조단은 “중대본부 요원 10명중 9명은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의문사위 즉시 반론= 이에 대해 의문사위는 29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 특조단의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 발표를 반박했다. 의문사위는 “특조단이 위원회가 전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허 일병 타살 결론을 내린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허 일병 타살의혹에 관한 진술은 전씨가 아니라 당시 내무반과 인근 초소에 근무 중이던 여러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판단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의문사위는 전 상병이 특조단 대질조사에 불응한 것과 관련 “특조단이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전 상병에 대해 대질신문을 강조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방법을 택했으며 전씨의 집에서 조사하겠다는 약속을 몇차례 어겼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의문사위는 “특조단이 위원회 조사결과를 뒤집기 위해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무리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참고인 조사를 받은 10여명이 ‘20여명의 조사관이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강압적으로 추궁했다’거나 ‘대대장의 간곡한 요청으로 증언을 번복했다’는 등의 특조단 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의문사위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 성홍식·김남성 기자 hssung@naeil.com 2002-10-30
- 이스라엘 북부서 자폭테러 … 16명 사망 이스라엘 북부지역에서 21일 오후(현지시간) 퇴근길 러시아워에 강력한 차량 폭탄 공격이 발생, 테러 용의자 2명을 포함해 최소한 16명이 숨지고 45명이 부상했다. AP 등 외신은 2명의 자살 폭탄 테러범이 이날 이스라엘 북부 도시 파르데스 한나 인근 ‘카르쿠르’ 교차로에서 폭발물과 석유통이 가득찬 지프 차량을 버스 옆에서 폭발시켰다고 보도했다. 사고 순간 강력한 폭발로 폭발물이 든 지프 차량과 버스가 순식간에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 경찰과 구조대원의 접근이 어려웠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 때문에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대부분이 희생당해 피해가 커졌다. 한편 이스라엘 군 당국은 부상자 중 15명이 병사들이라고 밝혔다. 자카 구조 서비스의 젤리그 페이네르 대변인은 “폭발물로 가득찬 차량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한 버스 옆에서 갑자기 폭발했다”면서 “버스는 화염에 휩싸였고 많은 승객들이 버스 안에 갇혔다”고 말했다. 사건 직후 팔레스타인 과격 단체인 이슬람 지하드는 AP 등 언론사들에 보낸 팩스 서한을 통해 지하드의 무장분파가 이번 테러를 결행했다고 주장했다. 지하드는 이 서한에서 다수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망자를 초래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 민족에 대해 적들이 저지른 일련의 학살에 대한 보복”으로 자살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자살 폭탄 공격 발생 직후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양쪽 민간인들에 대한 살해”에 반대한다고 테러를 규탄한 반면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의 한 보좌관은 아라파트 수반이 이번 테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마크 서퍼 이스라엘 외무부 대변인은 이번 테러가 22일로 예정된 윌리엄스 번스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문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이뤄진 행위라고 규정했다. 미 백악관의 애리 플라이셔 대변인도 즉각 “미국은 테러 행위를 규탄한다”면서 “폭력은 중단돼야하며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2-10-22
- 안전보건관리비 위반 강력조치 노동부는 지난 8월 한달간 전국의 안전관리 취약 건설현장 661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은 충남 서산의 ‘대원그린빌아파트신축공사’의 발주자 대원종합건설(주) 등 86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족하게 계상한 ‘고성지구 개·보수공사’의 발주자 농업기반공사 등 232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위반사례별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220건(69.2%)으로 가장 많았고, 계상기준 위반 77건(24.2%), 공사진척별 사용기준 미준수 7건(2.2%) 등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공사계약 체결때 일정금액을 별도로 계상해 공사중 시공자가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 2002-10-23
- <이슈추적> 군 사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육군소속 김 모 중령은 각종 국가사업비를 개인적 용도로 지출하고 장교와 사병을 동원해 자기 집을 수리하거나 부대의 나무와 대리석을 자기 집에 사용하고수십차례에 걸쳐 군용휘발유를 자신의 승용차에 주유하는 등 군용물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육사 출신 김 중령의 동기생인 법무감이 벌금형만 있는 업무상횡령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김 중령은 2심(고등군사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육사 출신으로 특전사에 근무한 모 장교가 하사관과 싸운 사건이 있었으나 수사를 맡은 헌병대는 하사관만 구속의견으로 군검찰부에 송치했다. 군검찰관은 장교가 평소 부하직원을 자주 구타한 사실을 밝혀내고 장교를 구속하려 했으나 법무참모의 비호 등으로 어떠한 처벌도 하지 못했다. 이같이 군검찰의 독립을 훼손하고 계급이 높은 법무참모나 지휘관들이 지휘권을 남용하는 사례는 허다하다고 법무관 출신 법조인들은 말하고 있다. 군법무관 출신 현직 판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 9명은 16일 참여연대와 함께 군사법제도의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압력= 군검찰관이 부사관 장교 등 간부들을 구속하거나 간부사건을 포함한 주요사건의 관련자들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사단장 군단장 등의 결재를 얻어야 가능하다. 개별 사건에 대한 결재권 처리범위는 각급 부대마다 다르며 내규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군검찰관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렵게 하고 제보 등에 의한 인지수사, 통상의 송치사건에도 지휘관이나 군 고위 장성, 기무부대원 등의 입김에 의해 수사축소나 왜곡이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군법무관 출신 임종인 변호사는 “군대내에서 수사권은 헌병이나 기무부대원도 가지고 있다”며 “이들은 인신구속 여부를 지휘관 등으로부터 미리 지시를 받고 있어 사실상 군검찰관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장교와 사병 감형권 차별= 군은 군대의 특수성을 들어 지휘관이 군사작전상 필요에 따라 부하장병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지휘관의 재판결과 확인 및 감형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나 계엄상황이 아닌 평시에 교통사고 폭행 등 일반 형사범이나 군납비리사범에 대해서도 지휘관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지휘관의 감형권 행사에 따라 동종 범죄를 저지른 민간인이나 다른 부대 군인과도 처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허원식 일병 사건처럼 군 의문사나 독직 군납비리 등 군이나 부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 지휘관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할 때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200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교와 일반사병간의 감형비율이 각각 34%와 17.6%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휘관이 행사할 수 있는 감경범위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 이재명 팀장은 “군검찰권 독립을 위해 사단 소속 군검찰을 법무사령부소속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범현주·성홍식 기자 hjbeom@naeil.com 2002-10-20
- 수도권 ‘교육여건 개선대책’ 반응 이번 수도권 교육여건 개선 대책에 대해 교육계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인상 때문에 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내용도 이미 발표됐거나 예상됐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 못해 실효성 여부도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학교 유치 등 내국인 교육여건과 크게 관련이 없는 사항까지 포함돼 교육부가 경제부처에 너무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특목고 설립 지원 방침은 지난달 12일 윤진식 재경부 차관의 수도권 특목고 설립 확대 발언에 대해 “특목고 설립은 평준화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대책과 연관짓지 말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던 교육부가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물론 교육부측은 원칙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입장 번복에 대한 해명으로는 약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시각이다. 특히 기존 특목고가 과학, 외국어, 예·체능분야의 뛰어난 인재를 양성한다는 당초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명문대 진학을 위한 창구로 활용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부동산 가격 문제의 중심인 강남 지역에는 한 군데의 특목고도 설치돼 있지 않아 정책수단으로서의 효용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특목고는 외국어고 19곳, 과학고 16곳으로 서울에는 한성과학고, 서울과학고, 대원외고, 대일외고, 이화외고, 한영외고, 서울외고, 명덕외고 등 과학고 2곳과 외고 6곳이 있으나 모두 강남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고, 경기도에는 경기과학고, 과천외고, 안양외고, 고양외고 등 4곳이 있다. 또 자립형 사립고 확대지정도 2005년까지 운영실태를 평가한 후 결정하겠다던 원칙을 뒤집는 것으로 교육정책의 일관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교육여건 대책에 외국인학교 적극 유치가 포함된 것에 대해 교육계가 의아해하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설립목적이 재한 외국인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교육계 인사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제한을 무너뜨리겠다는 재경부 등 경제부처의 입김이 작용 한 것”이라며 “내국인들의 외국인학교 입학이 쉬워지면 이후 입시제도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다음세대 우리 사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교육정책을 경제부처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책임을 피하기 위한 보조도구로 사용하려 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일부 지역의 집값 문제 때문에 교육정책의 근간을 바꾸는 것은 무리”라며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 설립지원은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현재 특목고의 운영실태를 볼 때 특목고 추가 설립은 정부가 교육을 입시위주로 몰고 가겠다는 것과 같다”며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황석근 교총 대변인도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는 교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오히려 공교육의 사교육 시장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2002-09-05
- <신문로 칼럼>테러확산과 외교적 해법(이경일 2002.10.15) 테러확산과 외교적 해법 이경일 시사평론가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테러의 악순환이 확대되고 있다. ‘적도의 낙원’으로 일컬어지는 인도네시아의 관광명소인 발리섬에서 차량폭탄테러가 발생해 200명에 가까운 외국인 관광객 등이 사망하고 300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12일 밤(현지시간) 발생했다. 이번 테러는 최근 수년 동안 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한 테러로는 최대 규모이다. 더구나 테러 안전지역으로 여겨져왔던 휴양지 발리에서 예상을 뒤엎고 일어난 이번 사고로 세계 그 어느 곳도 테러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 셈이다. 이제까지 차량테러의 목표물들은 미국의 공관과 시설이 대부분이었다. 1998년 8월 7일 케냐인 200여명을 포함해 총 214명이 숨진 케냐 나이로비 주재 미국 대사관 트럭 폭탄테러사건이 대표적이었다. 이에 앞서 1983년 10월 23일에는 레바논 베이루트 국제공항 인근 미해병대 병영에서 트럭에 의한 폭탄테러가 발생해 241명의 미해병대원들이 사망한 바 있다. 발리 참사에 접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폭발사건이 테러리스트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테러범들의 배후에 관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측에서는 지난해 9·11테러를 자행한 이슬람 테러단체인 알 카에다를 지목하고 있는 것 같다. 사건발생 얼마전부터 미국에서는 알 카에다가 조직을 재정비해 대규모 추가테러를 ‘트리플 원(Triple One)’에 해당하는 10월12일에 자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왔다. 그날이 바로 9·11테러를 당한지 1년1개월1일 후라는 점에서 반신반의 했던 안보전문가들은 이제까지의 소문과 이번 테러사건이 결코 우연의 일치만은 아닐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발리 테러’, 알 카에다 소행 단정 금물 문제는 알 카에다 지도부가 최근 9·11에 이은 2차 테러공격을 공언하고 나선 가운데 연쇄적으로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테러상대가 반드시 미국만을 겨냥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할 일이다. 지난 6일 프랑스 유조선 랭부르호가 예멘 연안에서 폭발해 침몰됐다. 사건의 진상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이 역시 알 카에다의 소행으로 믿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확증 없는 섯부른 단정은 또다른 갈등이나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선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예방책을 강구하는데 슬기를 모아야 한다. 이번 테러사건이 발생한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다. 2억1000만 인구의 약 85%를 차지하는 이슬람교도 대부분이 전통 이슬람교의 온건한 교리를 따른다. 하지만 수하르토 체제붕괴 이후 도처에서 불거져나온 분리독립 움직임과 종교분쟁은 테러리스트들이 은신하면서 세력을 확대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아프간 초토화는 인도네시아의 적지 않은 과격 이슬람교도들을 반미세력으로 돌리게 했다는 관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부시 미대통령의 초강경정책이 이슬람 과격파들을 자극했을지 모른다. 부시행정부는 아프간전쟁 이후에도 끊임없이 반테러전쟁 계속을 공언하면서 이라크에 대한 압박을 가해왔다. 이라크 정부가 조건없는 핵사찰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유엔에 전달해 왔지만 미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이라크기지들을 폭격하는가 하면 미국 상·하원은 이라크 공격권한을 부시 대통령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대통령이 이라크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안보를 지키고, 유엔이 그동안 채택한 대이라크 결의안들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언제든지 군사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의회의 결의안 통과는 미래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 아래 외국에 ‘선제공격’을 가하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군사안보정책을 승인했다는 점에서 베트남전 당시 통킹만결의안을 연상케 한다. 의회가 대통령에게 전쟁수행에 관한 ‘광범위하고 유연한’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부시, 무력 응징보다 외교적 해결책 찾아야 미국내의 전쟁불사 분위기에 편승한 의회의 결의안 통과는 후세인 이라크 정권에게 ‘결사항전’의 결의를 고조시키고, 다른 아랍권 국가들에게도 미국에 대한 저항의식을 고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차량폭탄테러가 발생한 사실을 부시 대통령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힘에 의한 일방적 굴복을 강요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13억의 이슬람교도들을 적대적으로 몰아가는 위험을 초래할지 모른다. 따라서 미국정부는 앞으로 테러응징에 철저하면서도 외교적 해결책도 염두에 두는 유연한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는 한반도 역시 테러공격의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해외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그들의 보호와 안전에도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경일 시사평론가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2002-10-15
- 발리섬 나이트클럽 폭발사고 미국이 이라크 전쟁몰이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에 9·11테러사태 이후 최악인 발리 폭탄테러를 비롯해 알 카에다 등 테러조직의 연쇄 지구촌테러를 촉발시키는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워싱턴에선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희생당한 발리 폭탄테러가 알 카에다 등 테러조직에 의해 저질러졌으며 전세계 미국 관련 시설을 포함한 지구촌 곳곳에서의 추가테러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증폭되는 등 초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현재까지 최소한 187명의 사망자와 300여명의 부상자를 내고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는 발리폭탄테러사태에 대해 “공포와 혼란을 조장하려는 테러행위”라고 비난하며 테러와의 전쟁을 다시 가속화할 것임을 천명했다. 미 국무부는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지역 이슬람국가들에 체류중인 미국인들의 철수를 권고했다. 미국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발리 나이트 클럽 폭탄테러와 인근 발리주재 미 영사관 폭발물 사건이 2년전 예멘에서 미 해군 17명을 살해한 구축함 콜호 폭파사건 2주년에 때맞춰 저질러졌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쿠웨이트 주둔 미 해병대원에 대한 테러와 프랑스유조선에 대한 테러 등에 이어진 사건이란 점에서 알 카에다와 연관된 테러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알 카에다의 2인자인 알 자와흐리가 카타르의 위성방송 알 자지라를 통해 내보낸 녹음테이프에서 미국과 서방에 대한 대규모 추가테러를 경고한 직후 발리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알-카에다 테러조직이 전세계 미국의 이익 시설을 포함한 지구촌 곳곳에서 연쇄 테러를 기도하고 나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발리 폭탄테러는 공포와 혼란을 야기하려는 테러분자들의 비겁한 소행”이라고 비난하고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는 지구촌을 위협하며 무고한 인명에 대해 자행하고 있는 방자한 살인행위에 맞서 그들을 패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흘전 추가 테러 가능성을 전세계에 경고했던 미 국무부는 즉각 인도네시아에 체류중인 미국인의 철수를 권고하고 인도네시아의 영사업무를 대폭 축소하는 등 추가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어 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요원 등을 현지에 급파, 이미 사건수사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의 공화당측 간사인 리차드 셀비 상원의원은 13일 ABC방송과의 일요 토론에서 “발리폭탄테러는 알-카에다 테러조직과 연계된 사건이 확실하다”고 단정하고 “이는 단지 앞으로 이어질 추가 테러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 미 주요 언론들도 최근 일련의 테러사건은 조직을 재정비한 알 카에다가 지도자로부터 새 명령을 받고 반격을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중앙정보국(CIA) 반테러담당 책임자였던 빈스 카니스트라로 등 미국내 반테러전문가들은 “알 카에다 테러조직은 분명히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아랍과 이슬람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며 새로운 테러공격을 시작할 것임을 명백히 했다”며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전쟁 몰이가 2단계 연쇄테러를 촉발시키는 대가를 치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부시행정부 고위관리들은 “새로운 테러사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라크 전략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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