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의' 검색결과 총 3,33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인터넷도박 뺨치는 복권사이트 정부가 승인한 전자복권(인터넷복권)사이트가 경찰의 단속대상인 불법 도박 사이트와 다름없어 충격을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7종의 전자복권을 허가해 8곳의 민간업자들이 인터넷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올해 발행규모는 추첨식 450억원, 즉석식 700억원 등 115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명칭만 복권이지 인터넷에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와 매우 유사하다. 전자복권은 불법 도박사이트처럼 인터넷에서 실시간 베팅액을 볼 수 있고 짧게는 5분마다 당첨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장외발매소에서 각종 경주 결과를 확인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복권 명칭도 메가잭팟, 매직스핀, 마이더스, 럭키넘버스 등으로 사행성 냄새가 짙다. 당첨금도 최고 10억원에 달한다. 현금은 물론 고급승용차와 LCD텔레비전 등 경품까지 지급하고, 인터넷으로 예치금을 입금하면 5%에 해당하는 액수를 추가로 지급한다. 불법 도박사이트들이 초기 회원 가입시 제공하는 유인책과 유사하다. 베팅 금액도 온라인게임의 10배나 된다. 온라인게임의 경우 사이버머니, 아이템 구입 등으로 월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복권위원회가 지정한 전자복권은 하루에 10만원까지 베팅을 할 수 있다. 즉 베팅액을 민간 사이트는 월 30만원으로 제한하고 전자복권은 월 300만원까지 허가한 것이다. 더욱이 전자복권은 인터넷으로 도박을 즐길 수 있어 중독에 쉽게 빠질 수 있고, 명의도용 가능성도 높다. 다른 사행사업과 달리 민간업자가 복권사업을 운영한다는 점도 문제다. 민간기업이 주도하면 공익적 기능보다 이윤추구에 매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대·과장 광고가 성행하고 사업자간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전자복권 재수탁업체 직원이 복권을 구매한 뒤 자신이 1등 1억원에 당첨되는 경우도 있었다. 복권운영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위탁수수료 산정과 제품 구입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아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 더욱이 온라인 불법 도박의 확산을 유도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불법 온라인 도박과 다를 바 없는 ‘전자복권’이 정부에 의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형태의 불법 도박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국내 유명 온라인게임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퇴출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전자복권 같은 사행사이트를 허가해준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14
- 사행1-3(수정) 정부가 허가한 인터넷 복권사이트(lotto.co.kr)는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불법 도박사이트와 다를 바 없다. 복권위원회는 7종의 전자복권을 허가해주고 민간업자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발행규모는 추첨식 450억원, 즉석식 700억원 등 1150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전자복권은 불법 도박사이트처럼 인터넷에서 실시간 베팅액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짧게는 5분마다 당첨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장외발매소에서 열리는 각종 경주 결과를 확인하는 것과 차이가 없고 복권 명칭도 메가잭팟, 매직스핀, 마이더스, 럭키넘버스 등으로 사행성 냄새가 짙은 것들이다. 당첨금도 최고 10억원에 달한다. 현금은 물론 고급승용차와 LCD텔레비전 등 경품까지 지급하고, 인터넷으로 예치금을 입금하면 5%에 해당하는 액수를 추가로 지급한다. 불법 도박사이트들이 초기 회원 가입시 제공하는 유인책과 유사하다. 베팅 금액도 온라인게임의 10배나 된다. 온라인게임의 경우 사이버머니, 아이템 구입 등에 월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복권위원회가 지정한 전자복권은 하루에 10만원까지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간 사이트는 월 30만원으로 제한해 놓은 채 전자복권 베팅액은 월 300만원까지 허가한 것이다. 전자복권은 인터넷으로 도박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및 도박중독에 쉽게 빠질 수 있고 명의도용 가능성도 높다. 다른 사행사업과 달리 민간업자가 복권사업을 운영한다는 점도 문제다. 예컨대 복권위원회는 복권법을 개정한 후 관광복권을 발행하던 제주도를 전자복권 수탁사업자로 정했으며, 전자복권의 재수탁사업자로는 국민은행과 가로수닷컴 등 9개 사업자가 선정됐다. 이중 SK (주)(현 SK마케팅앤컴퍼니)는 전자복권이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 사업을 포기했다. 복권의 종류가 많고 관련 업자도 많다보니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복권사업은 공익적 기능보다 이윤추구에 매달리는 형국이다. 과대`과장 광고가 성행하고 사업자간 소송전을 벌이기도 한다. 전자복권 재수탁업체 직원이 복권을 구매한 뒤 자신이 1등 1억원에 당첨돼 공정성에 치명타를 입기도 했다. 또 복권운영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위탁수수료 산정과 제품 구입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아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9일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불법 사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불법 온라인 도박과 다를 바 없는 ‘전자복권’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정부가 인정한 사행게임이기 때문이다. 내용상 전자복권과 불법도박사이트가 다를 바 없지만 정부의 허가 여부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 업체들의 불만도 크다. 국내 유명 온라인게임업체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온라인 도박사이트 단속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사행사이트를 허가해준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퇴출시켜도 부족한 마당에 정부가 이러한 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해준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2008-07-14
- 위험과 보험이야기 26 - 배상책임보험, 무궁무진한 보상의 세계 위험과 보험이야기 26 - 배상책임보험, 무궁무진한 보상의 세계 살다보면 간혹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막상 당하는 입장이 되면 막막하기 일쑤입니다. 구청에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체육공원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가솔린차량에 경유를 넣은 주유소 주인을 만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겠죠. 이런 경우 ‘오늘은 재수 없는 날’이라며 그냥 웃어넘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그 피해자가 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의 보험이야기는 바로 이런 경우에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무조건 내 탓이오? 아닙니다 = 지난 5월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가솔린 엔진이 장착된 SUV형 외제차량을 타고 경기도 포천시에 갔다가 기름이 부족해 인근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평소처럼 ‘가득 채워 달라’고 말하자 주유원이 주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유원은 SUV형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유를 주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휘발유가 아닌 경유를 주유했습니다. 연료가 다 채운 김씨는 시동을 켜고 주유소를 나와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약 5킬로미터 정도 달리던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량이 더 이상 가속페달을 밟아도 가속이 안 되면서 덜컥거리더니 시동이 꺼진 뒤에는 더 이상 재시동조차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정비공장으로 견인해 점검을 해 보자 혼유사고로 밝혀졌습니다. 연료계통의 부품(연료탱크, 연료 휠터, 서지탱크, 흡기다기관 등) 교환을 하고 엔진세척 등을 포함해 약 7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김씨는 주유소를 다시 방문해 CCTV 와 주유전표로서 혼유사고 사실을 확인한 후 주유소에서 가입해 두었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설소유배상책임특약’으로 사고를 접수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 상당액을 보상받았습니다. 지난달 8일 새벽 중랑구에 사는 박모씨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평소대로 집근처 뒷산에 올라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을 내려오는 길에 통나무로 만들어진 외나무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항상 지나다니던 길이지만 전날 밤 내린 비 때문에 통나무 다리가 미끄러워졌던 것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박씨는 자신이 부주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인이 모든 치료비를 부담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말하기를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에 청구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구청에 문의를 해보니 정말이었습니다. 구청관계자는 “외나무다리 자체가 위험한 시설물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보험이 가입돼 있어서 5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처럼 관리주체가 명확한 공원은 물론이고 시 군 구청 등 기초자체단체에서 관리하는 공원도 대부분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혹시 공원 시설물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가 발생하면 해당 관리단체에 보험처리를 알아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이란 = 앞의 예처럼 배상책임보험의 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배상책임’ 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잘못(통상 ‘불법행위’라 함)이나 계약에 의해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이는 도의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법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배상청구권과 배상책임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배상청구권을 가진 사람을 ‘피해자’라 하고 배상책임의무를 지는 사람이 ‘가해자’가 됩니다. 따라서 ‘배상책임보험’은 한마디로 가해자를 대신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앞에서 주유원이나 공원시설관리인이 가해자가 되지만 이들이 직접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입한 보험에서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상책임’은 어디까지 해줘야 할까요. 법률에서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크게 ‘정신적인 손해’와 ‘재산상의 손해’로 구분해 산정합니다. 이 가운데 정신적인 손해를 흔히 ‘위자료’라고 합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 되는 것이죠. 또 재산상의 손해는 피해자가 입은 모든 재산상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피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상복구 비용과 영업손실,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치료비와 치료기간 중 발생하는 휴업손해 등이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가 책임져야 할 모든 배상책임을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보험에 가입한 만큼만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치료비만 보상해 주는 보험에 가입해 놓은 상태라면 치료비만 보험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어떤 것이 있나 = 배상책임보험은 그 범위와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대상이 되는지를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크게 일반배상책임보험과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눠집니다. 일반배상책임보험에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과 보관자책임보험이 포함되고,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는 비행배상책임보험과 하자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가령 병원에서 의사들이 잘못된 의료행위를 해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가 비행배상책임보험에 속하게 됩니다. 또 배상책임보험은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임의배상책임보험)이 있는가 하면 법에서 반드시 가입하도록 의무화시킨 보험(의무배상책임보험)도 있습니다. 의무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회계사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배상책임보험은 담보대상이나 담보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는데요. 영업배상책임, 생산물배상책임, 선주배상책임,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 적재물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보험 등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종류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예기치 않은 사고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혹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피해자 직접 청구권’ 알아두세요 = 배상책임보험은 계약자를 위한 보험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위한 보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험과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피해자직접청구권’입니다. 이는 다른 보험과 달리 보험계약과 상관없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해 놓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법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일부 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게 입증책임까지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해자에게 입증책임을 묻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자동차보험 가운데 책임보험 및 대인보험(자배법), 생산물배상책임보험(제조물책임법)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11
- 인터넷도박 뺨치는 복권사이트 정부가 승인한 전자복권(인터넷복권)사이트가 경찰의 단속대상인 불법 도박 사이트와 다름없어 충격을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7종의 전자복권을 허가해 8곳의 민간업자들이 인터넷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올해 발행규모는 추첨식 450억원, 즉석식 700억원 등 115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명칭만 복권이지 인터넷에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와 매우 유사하다. 전자복권은 불법 도박사이트처럼 인터넷에서 실시간 베팅액을 볼 수 있고 짧게는 5분마다 당첨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장외발매소에서 각종 경주 결과를 확인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복권 명칭도 메가잭팟, 매직스핀, 마이더스, 럭키넘버스 등으로 사행성 냄새가 짙다. 당첨금도 최고 10억원에 달한다. 현금은 물론 고급승용차와 LCD텔레비전 등 경품까지 지급하고, 인터넷으로 예치금을 입금하면 5%에 해당하는 액수를 추가로 지급한다. 불법 도박사이트들이 초기 회원 가입시 제공하는 유인책과 유사하다. 베팅 금액도 온라인게임의 10배나 된다. 온라인게임의 경우 사이버머니, 아이템 구입 등으로 월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복권위원회가 지정한 전자복권은 하루에 10만원까지 베팅을 할 수 있다. 즉 민간 사이트는 베팅액을 월 30만원으로 제한하고 전자복권은 월 300만원까지 허가한 것이다. 더욱이 전자복권은 인터넷으로 도박을 즐길 수 있어 중독에 쉽게 빠질 수 있고, 명의도용 가능성도 높다. 다른 사행사업과 달리 민간업자가 복권사업을 운영한다는 점도 문제다. 민간기업이 주도하면 공익적 기능보다 이윤추구에 매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대·과장 광고가 성행하고 사업자간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전자복권 재수탁업체 직원이 복권을 구매한 뒤 자신이 1등 1억원에 당첨되는 경우도 있었다. 복권운영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위탁수수료 산정과 제품 구입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아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 더욱이 온라인 불법 도박의 확산을 유도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불법 온라인 도박과 다를 바 없는 ‘전자복권’이 정부에 의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형태의 불법 도박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국내 유명 온라인게임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퇴출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전자복권 같은 사행사이트를 허가해준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장병호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15
- 사행1-3 인터넷 도박 뺨치는 복권사이트 복권위원회 승인 전자복권, 사실상 정부 공인 도박사이트 정부가 허가한 인터넷 복권사이트(lotto.co.kr)는 불법 도박사이트와 다를 바 없다. 복권위원회는 7종의 전자복권을 허가해주고 민간업자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명칭은 복권이지만 인터넷에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와 유사하다. 시장규모도 추첨식 450억원, 즉석식 700억원 등 1150억원에 달한다. 우선 전자복권사이트는 불법 도박사이트처럼 실시간 베팅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짧게는 5분마다 당첨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장외발매소에서 열리는 각종 경주 결과를 확인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복권 상품 명칭도 메가잭팟, 매직스핀, 마이더스, 럭키넘버스 등으로 사행성 냄새가 짙은 것들이다. 당첨금도 최고 10억원에 달한다. 현금은 물론 고급승용차와 LCD텔레비전 등 경품까지 지급하고 있고, 인터넷으로 예치금을 입금하면 5%에 해당하는 액수를 추가로 지급한다. 불법 도박사이트들의 초기 회원 가입시 제공하는 유인책과 다르지 않다. 베팅 금액도 온라인 게임의 10배나 된다. 국내 온라인게임의 경우 사이버머니, 아이템 구입 등에 월 30만원 이상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복권위원회가 지정한 전자복권은 일 10만원까지만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간 사이트는 30만원으로 제한해 놓은 채 전자복권 베팅액은 월 300만원까지 허가한 것이다. 또 현대오일뱅크, KTF, 비씨카드 등의 고객들이 마일리지나 포인트로 전자복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으로 도박을 즐길 수 있어 중독에 쉽게 빠질 수 있고 명의도용 가능성도 높다. 다른 사행사업과 달리 민간업자가 관여한다는 점도 문제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 사행사업을 주도하다보니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공익사업보다는 기업의 이윤추구에 매달리는 등 부작용이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업자간 판매경쟁으로 인해 과대`과장 광고가 성행하고 사업자간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전자복권 재수탁업차사 직원이 복권을 구매한뒤 자신이 1등 1억원에 당첨돼 공정성에 치명타를 입기도 했다. 또 복권운영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있어 위탁수수료 산정과 제품 구입에 대해 잡음이 일어 해당 직원이 인사조치를 받기도 했다. 복권위원회는 복권법을 개정한 이후 관광복권을 발행하던 제주도를 전자복권 수탁사업자로 정했으며, 재수탁사업자로는 국민은행과 가로수닷컴, 국민은행, 나우컴, 로또, SK(주), 엔젤로또, 조이토토, 주식로또레드폭스아이, 콜스코 등 9개 사업자가 선정됐다. 이중 SK(주)(현 SK마케팅앤컴퍼니)는 전자복권이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 사업을 포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9일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불법 사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으나 ‘전자복권’은 사실상 방치해 놓았다. 정부가 인정한 사행게임이기 때문이다. 국내 유명 온라인게임업체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온라인 도박사이트 단속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사행사이트를 허가해준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퇴출시켜도 부족한 마당에 정부가 이러한 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해준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2008-07-14
- 사행1-4 복권위원회, 복권공단 추진 ‘규제 대신 육성’ 일방통행 정책 우려 최근 복권위원회가 복권 발급을 전담할 복권공단(가칭) 설립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돼 복권 육성 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복수의 정부관계자와 복권업계에 따르면 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 효율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복권공단 출범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권위원회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정도 부인도 할 수 없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복권공단 설립 논의가 나오게 된 것은 2004년 출범한 연합복권사업단 때문이다. 복권위원회는 10개 공공기관이 운영하던 인쇄복권 사업을 연합복권사업단으로 통합했다. 이 사업단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해체될 예정이다. 사업단이 해체되면 복권위원회는 직접 복권을 발행하거나 새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20~30명의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규모나 전문성 등의 문제로 복권을 직접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에 복권공단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복권사업은 다른 사행사업과 달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어 공단이 설립될 경우 복권사업이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행 복권사업이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있고 현행 복권위원회의 민간위원에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지 않고 전원 대학교수들로 구성돼 있다. 이는 사행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막는 결과를 낳는다. 사감위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민간위원 중 시민단체 관계자를 위촉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다른 사행사업자는 공공기관이나 정부 지분이 포함된 사업자가 영업을 하는데 반해 복권 수탁기관은 대부분 민간기업 또는 민간컨소시엄이다. 예컨대 로또의 경우 농협과 유진그룹으로 구성된 나눔로또 컨소시엄이 담당하고, 전자복권 사이트는 수탁기관인 제주도가 7개 민간기업에 재수탁해 놓고 있다. 민간기업이 복권사업을 주도하다보니 복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활동에는 인색한 상황이다. 복권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인쇄복권연합회는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돼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복권공단이 출범할 경우 조직 안정을 위해 매출 확대를 꾀할 가능성이 높아 공익성보다는 이윤추구에 매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2008-07-14
- [위험과 보험 이야기]배상책임보험, 무궁무진한 보상 세계 살다보면 간혹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막상 당하는 입장이 되면 막막하기 일쑤입니다. 구청에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체육공원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가솔린차량에 경유를 넣은 주유소 주인을 만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겠죠. 이런 경우 ‘오늘은 재수 없는 날’이라며 그냥 웃어넘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그 피해자가 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의 보험이야기는 바로 이런 경우에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무조건 내 탓? 아닙니다 = 지난 5월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가솔린 엔진이 장착된 SUV형 외제차량을 타고 경기도 포천시에 갔다가 기름이 부족해 인근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평소처럼 ‘가득 채워 달라’고 말하자 주유원이 주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유원은 SUV형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유를 주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휘발유가 아닌 경유를 주유했습니다. 주유소를 나와 약 5킬로미터 정도 달리던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량이 더 이상 가속페달을 밟아도 가속이 안 되면서 덜컥거리더니 시동이 꺼진 뒤에는 더 이상 재시동조차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정비공장으로 견인해 점검을 해 보자 혼유사고로 밝혀졌습니다. 연료계통의 부품(연료탱크, 연료 휠터, 서지탱크, 흡기다기관 등) 교환을 하고 엔진세척 등을 포함해 약 7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김씨는 주유소를 다시 방문해 CCTV 와 주유전표로서 혼유사고 사실을 확인한 후 주유소에서 가입해 두었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설소유배상책임특약’으로 사고를 접수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 상당액을 보상받았습니다. 지난달 8일 새벽 중랑구에 사는 박모씨는 평소대로 집근처 뒷산에 올라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을 내려오는 길에 외나무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항상 지나다니던 길이지만 전날 밤 내린 비 때문에 통나무 다리가 미끄러워졌던 것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박씨는 자신이 부주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인이 모든 치료비를 부담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말하기를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에 청구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구청에 문의를 해보니 정말이었습니다. 구청관계자는 “외나무다리 자체가 위험한 시설물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보험이 가입돼 있어서 5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이란 = 앞의 예처럼 배상책임보험의 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배상책임’ 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잘못(통상 ‘불법행위’라 함)이나 계약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따라서 ‘배상책임보험’은 한마디로 가해자를 대신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앞에서 주유원이나 공원시설관리인이 가해자가 되지만 이들이 직접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가입한 보험에서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상책임’은 어디까지 해줘야 할까요. 법률에서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크게 ‘정신적인 손해’와 ‘재산상의 손해’로 구분해 산정합니다. 이 가운데 정신적인 손해를 흔히 ‘위자료’라고 합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 되는 것이죠. 또 재산상의 손해는 피해자가 입은 모든 재산상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피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상복구 비용과 영업손실,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치료비와 치료기간 중 발생하는 휴업손해 등이 포함됩니다. ◆배상책임보험 종류는 = 배상책임보험은 그 범위와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대상이 되는지를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크게 일반배상책임보험과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눠집니다. 가령 병원에서 의사들이 잘못된 의료행위를 해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가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 속하게 됩니다. 또 배상책임보험은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임의배상책임보험)이 있는가 하면 법에서 반드시 가입하도록 의무화시킨 보험(의무배상책임보험)도 있습니다. 의무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회계사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담보대상이나 담보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는데요. 영업배상책임, 생산물배상책임, 선주배상책임,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 적재물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보험 등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종류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예기치 않은 사고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혹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피해자 직접 청구권’ 알아두세요 = 배상책임보험은 계약자를 위한 보험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위한 보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험과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피해자직접청구권’입니다. 이는 다른 보험과 달리 보험계약과 상관없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해 놓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게 입증책임까지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해자에게 입증책임을 묻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자동차보험 가운데 책임보험 및 대인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제조물책임법)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11
- 기아차, 미국 신사옥 디자인센터 준공 기아자동차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 미국 통합업무단지 준공식을 갖졌다. 미국 통합업무단지는 이번에 준공된 미국판매법인 신사옥과 기아차 단독 미국디자인센터, 서부지역사무소, 미국 판매·생산 IT서비스 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미국시장에 관련된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기아차는 미국 통합업무단지를 내년 완공 예정인 연산 30만대 규모의 조지아공장과 연계함으로써 생산렵퓔킹디자인의 현지화를 완성하고 미국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의선 기아차 사장과 안병모 기아차 미국법인 및 조지아공장 담당 사장, 이현순 연구개발총괄본부장 사장, 로사리오 마린 캘리포니아 주정부 국무장관, 김재수 LA총영사, 켄 스튜어트 조지아주 투자청장, 피터 슈라이어 기아차 디자인총괄 부사장, 기아차 미국 딜러 대표단 등 주요 인사 350여명이 참석했다. 준공식 행사에서 정의선 기아차 사장은 “새로운 기아차 미국 통합업무단지는 기아차 미국시장의 전략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기아차 단독의 미국디자인센터는 우수한 디자인 연구인력들과 함께 기아 브랜드의 변혁을 이끌 자동차를 선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2005년 7월 착공, 약 1340억원(미화 1억3000만달러)이 투자된 기아차 미국 통합업무단지는 약 8만7820㎡ 의 부지 위에 건설되었으며, 미국법인소속 직원 420여명과 디자인센터 연구원 40여명 등 총 46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기아차 미국판매법인(KMA) 신사옥은 연건평 2만2000㎡ 규모로 지상 3층 건물 3개 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판매, 마케팅, 상품기획, 써비스 등의 부서와 함께 서부지역사무소와 미국 판매·생산 서비스 부문 등이 입주하여 미국시장에서 보다 강화된 판매 및 써비스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선우 기자 lee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5
- 기아차, 미국법인 신사옥 ∙ 미국디자인센터 준공 기아자동차(주)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Irvine)에서 미국 통합업무단지 준공식을 갖졌다. 미국 통합업무단지는 이번에 준공된 미국판매법인 신사옥과 기아차 단독 미국디자인센터, 서부지역사무소, 미국 판매∙생산 IT써비스 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미국시장에 관련된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기아차는 미국 통합업무단지를 내년 완공 예정인 연산 30만대 규모의 조지아공장과 연계함으로써 생산∙판매∙디자인의 현지화를 완성하고 미국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의선 기아차 사장과 안병모 기아차 미국법인 및 조지아공장 담당 사장, 이현순 연구개발총괄본부장 사장, 로사리오 마린(Rosario Marin) 캘리포니아 주정부 국무장관, 김재수 LA총영사, 켄 스튜어트(Ken Stewart) 조지아주 투자청장, 피터 슈라이어 (Peter Schreyer) 기아차 디자인총괄 부사장, 기아차 미국 딜러 대표단 등 주요 인사 350여명이 참석했다. 준공식 행사에서 정의선 기아차 사장은 “새로운 기아차 미국 통합업무단지는 기아차 미국시장의 전략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기아차 단독의 미국디자인센터는 우수한 디자인 연구인력들과 함께 기아 브랜드의 변혁을 이끌 자동차를 선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2005년 7월 착공, 약 1340억원(미화 1억3천만달러)이 투자된 기아차 미국 통합업무단지는 약 8만7820㎡ 의 부지 위에 건설되었으며, 미국법인소속 직원 420여명과 디자인센터 연구원 40여명 등 총 46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기아차 미국판매법인(KMA) 신사옥은 연건평 2만2000㎡ 규모로 지상 3층 건물 3개 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판매, 마케팅, 상품기획, 써비스 등의 부서와 함께 서부지역사무소와 미국 판매∙생산 IT써비스 부문 등이 입주하여 미국시장에서 보다 강화된 판매 및 써비스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5
- 출판 - 중요기사 신생출판사인 장서가에서 중고등학생들의 전공 선택을 위한 ‘나의 미래 공부’ 시리즈를 발간했다. 현재 출간된 책은 경영 생명공학 화학 컴퓨터공학 천문학 건축학 영문학 환경공학 물리학 음악학 언론정보학 등 11권. 앞으로 정치외교학 약학 영화학 심리학 의학 중문학 한의학 전기공학 교육한 등이 줄이어 출간될 예정이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대학 재학생이 자신의 전공을 소개한 책이 간혹 서점가에서 주목을 받긴 했지만 대학 교수들이 해당 전공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세세하게 소개해준 예는 거의 없다. 더군다나 수십권의 시리즈는 첫 시도인 것이다. 자신의 전공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점수에 맞춰 대학에 진학했다면 편입이나 재수를 선택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고교 시절 수학이 싫어 문과를 선택하고 입시를 거쳐 경영학과로 진학했지만, 아뿔사 수학을 모르면 경영학과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에는 너무 늦었다. 노가다라고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이들도 있지만 건축가는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예술가 중에 하나다. 집을 잘 설계하고 짓는 것 외에 미적 감각이 풍부하고 공학과 화학, 법규 등에 능통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한국의 고등학교 입시는 문과와 이과, 예체능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이 학생들의 장래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외국어고교를 졸업해 의대를 진학하거나 과학고를 나온 뒤 법대를 진학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적성이나 흥미는 한두번의 테스트나 검사를 가지고 재단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교육은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설보다 야사가 많은, 사실보다 편견이 가득한 정보들이 흘러넘친다. 이 때문에 ‘나의 미래 공부’ 시리즈는 국영수로 대표되는 입시 학습서보다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 선행학습 성격이 짙다. 저자가 직접 책을 쓰지만 교수의 눈높이나 대학 재학생의 눈높이가 아닌 중고생 눈높이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출판사 기획위원회가 다양한 방식을 제시했다. 다양한 삽화와 이미지가 눈길을 끌고 저자들도 ‘예비후배’를 위해 세심한 신경을 썼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진학상담을 해주는 교사들에게도 유용하게 쓰여질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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