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유승용차 도입, 곳곳에 암초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71㎍/㎥로 OECD 국가 중 최악의 상태로 나타난 가운데 경유승용차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오전 경유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시청 옆 덕수궁에서 대기오염 현황판을 기습점거하고 ‘경유차 도입 반대’ 시위를 벌였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도 10일 정부의 2005년 이후 경유승용차 시판허용 정책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김충환 강동구청장)는 이날 정례회를 갖고 “경유승용차 시판시 대도시 도심지역 피해가 늘어나 생활환경이 급속히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도 이날 시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하고 “경유승용차 시판으로 2010년께 시내 전체 승용차의 70%인 126만대 정도가 경유승용차로 바뀌고 현재 4000여톤인 연간 미세먼지 발생량이 500여톤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신차 배출허용기준을 2006년까지 소형화물의 경우 현재 0.07ｇ/㎞에서 0.025ｇ/㎞로, 대형화물은 0.1ｇ/㎾H에서 0.02ｇ/㎾H로 각각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LP가스공업협회도 10일 “경유승용차 시판은 에너지 상대가격 개편 등 대기오염 개선 방안이 마련된 후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대기질 개선 대책 없는 경유승용차 허용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003-04-11
- 전문직 종사자 40% 수능 반대 전문직 종사자들은 10명에 4명 꼴로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60% 이상이 자격시험으로의 전환 또는 수능 폐지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규명하고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학습체제 마련을 모색한 ‘국가 수준의 생애능력 표준 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방안 연구(Ⅰ)’ 보고서에서 11일 밝혀졌다. 이번 연구는 연구팀이 과학, 공학, 보건·의료, 교육, 행정·경영, 법률 등 8개 전문 분야 종사자 518명을 대상으로 설문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결과 현행 수능 운영체제에 대해 전문직 종사자 중 39.0%가 반대 입장을 밝혀 찬성(11.4%) 보다 훨씬 많았다. 이에 비해 ‘중립’과 ‘모름’은 각각 45.0%와 4.6%로 조사됐다. 반대자들을 대상으로 한 개선 방안 조사에서는 ‘졸업자격 전환’이 41.7%로 가장 많았고 ‘폐지’(21.1%), ‘비중 축소’(19.6%), ‘확대 운영’(5.5%) 순으로 나타났다. 각종 기관의 인사관행 문제점으로는 36.1%가 ‘지역이나 혈연 위주의 인사관행’을 꼽았다. 뒤를 이어 ‘특정대학 중심의 학벌 위주 인사관행’(31.5%), ‘연장자나 경력 위주 인사관행’(25.1%), ‘성 차별적 인사관행’(4.8%) 등이 인사관행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능력 개발을 위한 학습단계별 교육 과제로 △초·중등교육에서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 반영’(51.8%), ‘교사의 질 제고’(19.9%) △대학교육에서는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학문 내용과 구조 개발’(51.1%), ‘교육 및 연구기능 강화’(36.0%) △성인교육에서는 ‘직업능력 제고와 커리어 관리 교육’(71.4%)이 꼽혔다. 각종 능력인증시험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능력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답이 39.8%로 가장 많았다. 또 ‘인성과 적성을 파악하지 못한다’(26.6%), ‘사회적 변화에 수반되는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22.8%) 등이 지적됐다. 또 교육계, 정계, 문화계, 재계 등 여론주도층 인사 50명은 지식기반사회에 요구되는 핵심 능력으로 ‘정보활용 능력’을 1위로 꼽았다. 이어 외국어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동적 업무수행 등을 차례로 제시했다. 한편 연구팀은 연구결과에 따라 앞으로 학교교육체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구팀은 초·증등 교육단계에서는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교육내용에서 탈피해 다양화되고, 대학도 특성화, 자율화가 강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연구팀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 학습체제를 다양화 개방화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능력주의에 기초한 인재의 양성과 선발방식을 정착시켜야 사회 전체의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4-11
- “신도보지침 전 부처에 확대하려하나”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한나라당의 불만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번 이창동 문광부 장관의 언론취재 방침에 이어, 27일 정부가 부처 공보관회의에서 ‘언론취재 시스템 개선방안’을 확정하자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라는 당내외 반발이 더 거세진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신보도지침’의 전 부처 확대”라며 당 차원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28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방문취재를 금지하고 브리핑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불러주는데로 받아적으라는 것”이라며 “불리한 정보를 철저히 감추고 언론 비판 기능을 말살하려는 끔찍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박종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 회의 자료의 대부분이 대언론 소송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보와의 전쟁’ 선언을 넘어 ‘대언론 선전포고령’”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일을 숨기기 위해 취재를 제한하면 우리 공직사회도 고인물이 썩듯이 부패할 것”이라며 “신보도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언론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2003-03-28
- “지방 발령나면 관사 제공받는데 … ” 지방에서 근무하는 중앙부처 직원들은 관사나 기숙사를 제공받고 있지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공무원들에 대한 주거대책은 없어 심지어 부총리나 장관조차도 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덕홍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취임후 최근 며칠동안 서울에서 기거할 집을 찾느라 애를 먹었다. 지난 6일 지방대학 총장에서 부총리 겸 교육수장으로 임명된 윤 부총리는 업무파악에 분주했으나 그의 부인은 지리도 잘모르는 서울에서 집찾기에 바빴다. 그의 부인은 2∼3일 동안 서울에 머물며 전셋집을 물색해 11일 서울시 마포구에 25평짜리 아파트를 겨우 계약했다. 전세금도 1억5000만원이나 됐다. 지방에서 발탁된 다른 인사들도 비슷한 처지였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이정우 경북대 교수도 소형 아파트를 전세로 구해 생활하고 있다. 영남대 교수인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서울에 사는 여동생이 있어 같은 아파트에 얹혀 살고 있다. 특히 이 실장과 권 장관은 이미 약 두달동안 인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객지생활의 어려움을 맛본 상태였다. 청와대 행정직원등으로 발령받은 지방출신들은 거의 대부분 원룸 생활을 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지방자치비서관실에 근무하는 남영주씨와 김학기씨는 원룸에서 자취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 근무하는 김진향씨도 인수위시절부터 마련한 원룸에서 잠만자고 식사는 ‘동가식 서가식’하고 있다. 사상 초유로 기록될만큼 순수 지방출신 인사들이 정부의 각료나 주요 인사로 발탁되면서 빚어진 풍경들이다. 지방출신들이 서울로 가면 고생하는 것과 달리 서울 중앙부처 출신들은 지방으로 발령나면 소위 관사를 제공받는다. 윤 부총리가 전셋집에 사는 반면 대구시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부출신 기획관리국장은 서기관이지만 22평 아파트관사에서 살고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도 30평형 이상의 아파트를 제공받고 있다. 대다수 중앙부처 지방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비롯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기업의 직원들도 관사나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방출신 인사들의 중앙정부 등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관사가 없다”며 “서울에서 성장하고 생활기반을 잡은 인사들만 장관이나 정부의 요직에 발탁돼 순수 지방인사를 위한 주거대책 등의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3-03-12
- 자치단체, 도로기본계획수립 외면 경기도내 대부분 시군이 도로법에 규정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도로건설 및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경기개발연구원(KRI) 교통정책연구부 조응래 박사가 발표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9년에 개정된 도로법에는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도로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법 제23조에 의하면 국가 및 광역·기초단체등 각 도로관리청은 10년 단위로 소관도로에 대한 장기적인 정비방향이 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고양 의정부 평택 동두천 구리 군포 김포 연천군 양평군 등 9개 자치단체만 현재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성남, 광명, 남양주, 파주등 일부 시군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지만 절반이상의 자치단체가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외면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경기도가 지난 2001년 12월 처음으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부산시 광주시 대전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16개 광역다체 중 절반인 8곳만 계획수립을 완료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은 장기 도로망에 대한 구상뿐만 아니라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특히, 도로정비기본계획은 도로정책의 중요한 관심사인 도로노선지정과 관련, 해당 도로의 승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근거로 활용될 수 있고, 투·융자 심사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때문에 지역간 연결도로 투자 우선순위 결정,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도로계획 수립으로 교통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수원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수원시는 아직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바 없다”며 “도로개설의 우선 순위와 사업시기, 사업비 등을 정하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적이 없다는 것은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도로가 개설돼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박사는 보고서에서 “아직 추진체계 및 계획에서 담아야 하는 내용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기초조사, 계획 수립, 심의 및 승인, 고시등 계획의 수립절차와 계획의 세부항목 작성지침을 마련, 도에 제안했다. 조 박사는 성남·용인, 고양·파주, 안양·의왕·군포, 구리·남양주지역 등과 같이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은 광역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장했다. 또 지역간 연결도로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시군에서 수립한 도로정비지원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박사는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31개 시·군에 시달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03-05-25
- 이병환 항만물류의 현장개혁형 지도자 이병환 항만물류의 현장개혁형 지도자 이병환(51)씨는 부산항만 현장에서 물류산업의 현실과 개혁방법을 체득한 ‘특별한’ 인물이다. 거칠기로 소문난 물류산업 노동자들을 새 물류산업 구조재편에 합류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게 주변의 평이다. 노무현 대통령과는 90년대 초반 항만관련 일로 인연을 맺었다. 이번 부산 화물연대 파업의 해결과정에서도 그의 공은 지대했다. 이 사장은 하역회사에서 20여년 일하고, 13년간노조위원장을 하면서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부산항만노조협의회 결성을 주도했다. 그는 단순한 물류노동자가 아니다. ‘물류가 돌아야 세상이 살찐다’는 지론을 갖고 국가경쟁력과 물류산업의 개편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도 갖추고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끝난 후에도 그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발길은 국가경쟁력에 부담이 되는 고비용의 물류체계 개선방안을 찾는 쪽으로 향했다. 이 사장은 “물류산업의 대형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대안의 실천에 힘을 쏟고 있다. 그의 국가경영적 관점에선 물류산업에 대한 애정은 2000년 신선대부두 파업때 집중 표현된 바 있다. 누구도 부탁하지 않았고 자기 일도 아니었지만, 자청해서 중재활동에 나서 노사양쪽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해냈다. 그는 신발공장 생산이사를 거쳐 제조업(창업 8개월만에 28만불 수주)에 종사하고 있는 지금도 항만 및 물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최종학력이 고졸이었으나, 나이 48세에 수능을 통과해 현재 동명정보대학교 유통경영학과에 재학중이다. N 2003-05-29
- 특집 - 아파트 하자와 품질 보증 방안 최근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치솟는 데 비해, 하자(瑕疵)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불만이 오히려 커지는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값이 오르면 품질이 좋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크게 세가지 원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아파트 선분양 후시공의 공급방식 문제, 둘째 감리제도의 미비로 인한 사전점검의 허점, 셋째 하자담보제도의 미흡 등이 그것이다. ◇ 한 가구당 20건 하자 발생 = 울산대학교 주거환경과 김선중 교수는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하자발생과 절감방안’이란 글에서 “2000년 서울 소재 한 아파트의 입주초기 하자발생을 분석할 결과 총 476세대 중 471가구에서 하자가 있었고, 총 건수는 9978건으로 가구당 20.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문과 창, 마감재 등 건축 부문이 62.9%로 가장 많았고, 전기제품, 조명·통신 설비 등 전기부문이 21.2%, 위생설비, 급·배수 설비, 환기 설비 등 설비 부문이 15.5% 순이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다른 건축물보다 하자 발생건수가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1년 9월까지 전체 건축물 하자보수 ‘보증건수’는 총 13만 8000여건이다. 이중 ‘보증금청구건수‘는 1만 2400여건으로 전체의 9%였다.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건수’는 총 9299건이고, ‘보증금청구건수’는 3080건으로 33.1%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건설공제조합의 하자 보수 보증관련 소송의 77%가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것이다. 이처럼 아파트의 하자 발생률이 높고 하자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원인 진단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 돈 먼저 주면 품질 보장 안돼 = 김선중 교수는 앞의 글에서 하자 발생원인의 첫째로 공급방식의 문제를 제기했다. 즉 “대량생산, 선분양 후시공을 근간으로 하는 주택공급방식 체제하에서 발생되는 하자피해는 당사자간의 공정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와는 달리 건설사와 주택 소비자 간의 지위의 비대등성에서 기인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일반 물건을 살 때 돈을 먼저 주면 나중에 품질이 문제가 있는 물건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처럼, 아파트는 경우가 더 심하다는 것이다. 아파트 현장소장을 5번째 하고 있다는 모 씨는 “사장은 이미 분양이 다 된 마당에 어떻게 하면 싸게 만들어 이익을 많이 남길 것인가 만을 생각하고 있고, 이를 잘 아는 현장 소장은 돈을 적게 쓰는 방법만을 찾게 된다”고 고백했다. 이미 대부분의 돈을 받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짓다보니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쓰고 지을까만을 생각하고, 그러다보니 하자는 필연적이라는 고백인 것이다. 아파트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완성품을 보고 구입을 하게 되면 하자가 있는 물건은 팔리지 않거나 싸게 팔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자를 줄이는 근본적인 처방은 바로 아파트 후분양제의 도입이라는 지적이다. ◇ 아파트 감리 13개 공종은 제외 = 두 번째로 김 교수는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13개 공종이 감리대상에서 제외돼, 하자 및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공종은 신발장, 수납장 등 공사, 유리·타일공사, 돌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등으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종목이다. 이와 관련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김연태 전무는 ‘감리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이란 글에서 “정부는 1999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주택감리 75개 공종 중 13개 공종을 제외시켰다”며 “법 개정시 상정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한 의원 입법이란 방식을 통해 법안 발의일로부터 1개월도 안돼 그 흔한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통과돼, 법 개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이 심하게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김 전무는 또 “공공공사시 13개 공종을 포함하는데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공정의 상호관계로 제외 공종의 부실로 인한 감리대상 공종의 하자가 발생되며(예, 제외된 타일공사가 부실할 때 감리공종인 방수공사에 영향을 주고 이는 결국 건축물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침) 대상공사의 연속성으로 책임한계 마저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무는 “감리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이로써 절감된 감리비가 입주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 이후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올라 절감된 결국 시공사의 이익을 극대화 시켜주는 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소비자 입장 외면한 하자보수제도 =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하자보수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현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아파트 하자보수는 보증금을 예치, 하자보수가 발생하면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액수가 공사비의 3%로 터무니없이 적고, 하자보수도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의견이 다를 경우 분쟁이 발생해 매우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자보수가 가로막히고 있다. 김 교수는 “종전에는 하자보수금을 현금으로 예치해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으면 관리주체가 인출해 사용했지만, 이제는 하자보수증권을 예치해 증권발행기관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하자보수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이 일률적으로 공사비의 3%로 규정돼, 3% 이상의 부실이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상의 소송이외에는 법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과 소비자의 잠재적인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택건설업체가 3%의 보증서만 떼어다가 예치하면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되고 그나마 소송으로 가면 절차가 번거로워 소비자 ‘제 풀에 지치는 경우’가 많아, 하자 발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제조물 책임법에 주택 포함해야 = 아파트 하자를 막기 위해서는 후분양제의 도입과 전 공종의 감리포함, 하자보수제도의 강화 등의 조치와 함께 을 개정에 아파트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소비자 권익 보호의 획기적인 조치로 꼽힌다. 이와 관련 소비자보호원의 한 연구위원은 “애초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아파트 등 부동산도 포함돼 있었는데, 국회 통과 과정에서 빠지게 됐다”며 “이 법에 부동산이 포함되면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사를 상대로 책임을 바로 물을 수가 있어 소비자의 권리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현재는 하자 발생이 재료의 문제일 경우는 재료를 공급한 업체의 책임이라 시공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에 아파트가 포함되면 시공사를 상대로 바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자나 부실공사에 대한 사업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해 아파트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03-05-27
- ‘ITS기술 활용, 대중교통 개선해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신영국, 사진)는 22일 오전 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 ‘도시 대중교통의 선진화방안’을 주제로 교통정보체계사업의 추진현황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를 한 교통개발연구원 ITS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인 남두희 박사는 “현재 대도시는 승용차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주차난 등의 심각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현재 버스 등의 경우 정보안내체계 미흡, 정시성 저하 등 이용상의 편의성 저하로 수송분담 기능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대안으로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의 적극적 활용을 주장했다. ITS란 기존의 도로?차량?신호체계에 첨단의 전자?제어?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켜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운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통행을 위한 차세대 교통체계를 말한다. 남 박사는 “대도시 대중교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중교통과 ITS기술을 접목한 첨단 대중교통체계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영국 위원장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체계의 선진화가 절실하다”며 “국민 다수가 빠르고, 안전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ITS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고, 국회 차원에서는 예산과 관련 법령 등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3-05-22
- <신문로 칼럼>무엇이 정치권 갈등의 불씨인가(김광동 2003.05.20) 무엇이 정치권 갈등의 불씨인가 김광동 나라정책원장 정치평론가 우리는 도덕국가를 꿈꾸며 산다. 도덕국가는 자체로도 대단해 보이지만 이를 추구하는 사람들까지 도덕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명분을 중시하며 군자를 지향하는 유교적 행위규범과도 잘 부합된다. 도덕과 명분을 논하는데 감히 여기에 문제 제기하거나 반대를 하면 그것은 바로 부도덕이거나 패륜으로 낙인찍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도덕과 명분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다. 도대체 국민의 삶과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알기 어렵다. 목표는 근사해 보이지만 과연 세계사 어디에서 도덕국가가 있었으며 성공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는 의문이다. 조선시대 우리 선비들은 도덕국가를 지향하며 명분에 목숨을 걸었다. 효종의 상을 맞아 효종 계모인 자의대비가 몇년간 상복을 입느냐 하는 예송(禮訟)논쟁으로 십수년을 싸웠다. 공자제사 때 율곡 이이의 제사도 함께 지낼 것이냐 하는 문묘(文廟)종사를 가지고도 목숨을 건 투쟁을 했다. 요즘말로 한다면 ‘선혈이 낭자한 권력투쟁’이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전국토가 유린당하고 나라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든 백성들이 죽어 나가고 노예로 잡혀가든 그들에겐 책임질 일도 상관할 바도 아니었다. 백성은 백성이고 권력은 권력이었다. 구식 활을 들고 일본군의 조총에 맞서야 했던 충격이나 명(明)에서 청(淸)나라로 국제정세가 바뀐 사정도 모르고 명나라에 변함없는 충성을 다하다 국왕이 청의 장수에게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고개숙인 치욕도 권력투쟁에 몰두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권력 주도권 싸움인가, 내년 총선 전략인가 도덕과 명분이 무서운 이유는 권력을 쫓는 자신을 망각시키고 자신은 남다른 무언가를 하는 중심세력이라는 환상을 갖게 만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한심해 보이고 명분에 반하는 세력으로 보인다. 이제 나에 맞서는 세력은 적일 뿐이다. 권력장악은 역사적으로도 불가피한 것이 된다. 어느덧 국민도 팽개치고 부국강병도 팽개치고 오직 권력장악을 막는 세력과의 비타협적 투쟁이 당면목표가 된다. 개혁이니 민족이니 하는 명분이 바로 그런 것이다. 정치가 가진 이런 고도의 추상과 명분을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구체성의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일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사는 집의 오른쪽 두 집과 왼쪽 두 집의 구체적 삶을 살피는 일이다. 세탁소를 하는 집도 있고 무역회사에 다니는 직원도 있고 구청 공무원도 있을 것이다. 정치는 대단한 것이 아니며 단지 주변 이웃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방안과 수단을 찾는 작업일 뿐이다. 따라서 정치세력이 내거는 명분과 구호는 이웃의 삶과 구체적으로 연결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추상적 명분의 가면을 쓰고 자행하는 권력투쟁일 뿐이다. 지금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선 노선과 권력투쟁이 한창이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지 권력 투쟁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통령선거 전부터 진행된 싸움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리고 총선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권력투쟁은 곧 끝나고 이제 부국강병과 국민후생을 위한 투쟁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은 적어도 내 주위엔 없다. 권력투쟁은 불가피한 것이고 때론 필요하다. 그러나 그 투쟁이 국민의 현실적 삶과 동떨어진 투쟁이기에 한탄스런 것이다. 기득권 폐지와 투명조세를 위한 대동법(大同法) 도입과 양반과 백성을 구분않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균역법(均役法) 시행에 목숨을 건 김육(金堉)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십만의 병력을 준비하자는 이이를 배척하고 백성의 삶을 보살피는 정약용을 유배 보내는 그런 정치가 계속되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 후생, 부국강병책 놓고 국민심판 받아야 그러니 일본을 우습게 보다 임진왜란을 맞아 허겁지겁 도망가기에 바빴고, 반청(反淸)을 소리 높여 외치다가 수십만 백성을 노예로 내주었으며, 평양가서 점심먹겠다고 큰소리치다 6·25전쟁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내줘야 했고, 민주화 투쟁을 자랑하다가 IMF에 가서 애걸복걸해야 했던 것이 우리였다. 부국강병에 대한 구체적 실천프로그램이 없는 명분주의야말로 망국의 길이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자신이 진정 새로운 세력이라면 작은 것일지언정 주변 이웃이 맞닥뜨리는 고통을 해소하며 구체적 삶을 개선시킬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설득에 나서야 한다. 개혁이라는 허구적 명분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물러가고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는 이분법이 아니라 제3의 적임자를 추천하고 검증받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세력이 갖추어야 할 대안적 아름다움이다. 2003-05-19
- “고객과 100가지 약속 지키겠다”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고객들이 제안한 100가지 개선사항을 지키겠다고 선언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데이콤엠아이(대표이사 박봉춘)는 인터넷포털사이트 CHOL(www.chol.com 옛 천리안)을 통해 고객 제안을 900여건 접수해 이중 100건을 선정, 사이트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회사는 본사에서 전 임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변신! 2003, 고객남과의 100가지 약속 캠페인’ 발대식을 24일 개최할 계획이다. 선정된 100가지 의견은 이메일, 홈페이지 등 기본 서비스에 대한 의견부터 컨텐츠, 요금, 고객센터 운영한 내용까지 다양하다. 데이콤엠아이는 100가지 제안사항에 대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24일 발표할 계획이다. 박봉춘 대표는 “4월 초에는 고객들의 의견에 따라 국내 S/W 다운로드 부문 1위 사이트인 심파일(simfile.com)을 완전 무료로 전환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CHOL은 철저하게 고객 중심으로 움직이는 인터넷 사이트라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200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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