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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대선 D-6개월 변수 총점검 │③ 북한변수] ‘북풍’ 사라진 자리에 ‘종북풍(從北風)’ 똬리 2000년 이후 '북한이용=필패' 공식 정립 … "종북도 지겹지만 종북장사도 지겹다"북한이라는 존재는 한국 정치에서 영원한 숙제다. '한반도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이 빚어낸 결과다. 북한관련 사건들은 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그런 만큼 북한변수는 '유혹'이기도 했다.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건 의도적으로 만들었건 집권세력은 북한변수를 활용하고 싶어 했고, 그것은 선거에서 유권자의 민심을 심각하게 왜곡하는데 일조해왔다.2012년에도 북한변수가 작용할 것인가.◆집권세력은 늘 북한변수 유혹에 흔들렸다 = 1990년대까지 북한변수는 보수정당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20% 안팎의 분단표는 보수세력의 든든한 우군이었고, 당시 보수집권세력은 선거 때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 머리를 짜냈다.대표적인 사례가 1987년 11월의 KAL기 폭파사건. 폭파범 김현희를 대선 하루 전인 12월 15일 국내로 압송했고, 그렇지 않아도 양김분열로 패색이 짙었던 야권에 최후의 일격을 먹였다.1992년 대선 직전 발생한 이른바 거물간첩 이선실 사건도 당시 민자당 김영삼 후보 당선에 기여했다. 1997년 대선에서는 겉으로는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한국의 대선에서의 북한변수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움직임이 있었다. 여당인 이회창 후보 진영에서는 북한측 인사와 접촉해 '판문점에서의 총격을 벌여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감지한 김대중 후보 진영에서는 '총풍'을 막기 위해 북한측을 접촉한 것이다. 이른바 '총풍사건'이 그것이다.북한변수를 선거에 활용하려고 한 것은 보수세력만 아니다. DJ정부는 2000년 4월 총선 나흘 전 남북정상회담을 발표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2007년 대선 2개월 전 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그러나 2000년 이후 북한변수는 집권당의 의도대로 작용하지 않았다. 2000년 총선에서는 오히려 역풍이 불었다. 총선 직후의 내일신문 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 지지층의 9.7%, 민주당 지지층의 3.2%가 정상회담 발표 때문에 기권하려도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지지층의 응집에 힘입어 133석으로 1당을 차지했다.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사건도 대표적인 역풍 사례로 꼽힌다. 정부는 6·10지방선거 개시일인 5월20일 '북한의 도발'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정부여당은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야당의 압승으로 나타났다.선거 직후 내일신문 조사에 따르면 '서울 유권자의 18.8%가 여당 지지에서 야당 지지로, 4.5%가 부동층에서 야당지지로, 5.2%가 기권하려다 야당지지로 의사를 바꿨다'고 밝혔다. 2000년 이후 정립된 '북한이용=여권필패'의 공식이 확인된 것이다.이러한 역풍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학습효과와 북한에 대한 인식변화 그리고 정부와 집권세력의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한다. ◆"종북논쟁, 오히려 박근혜 운신폭 좁힐 것" = 약발이 떨어졌지만 북한변수는 여전히 중요한 대선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4·11총선 후 대한민국을 뒤흔든 '종북논란'이 그것이다. 통합진보당 내부의 경선 부정문제는 종북과 주사파 논란으로 번졌다. 여기에 북한까지 한국의 대선에 직접 개입할 것을 시사하는 등 북한변수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종북논란의 주역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버티면서 새누리당은 희색이 감추지 않는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야권연대에 찬물을 끼얹는다며 이들과의 차별화에 골몰하고 있다.현재의 종북논란이 12월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더구나 북한발 대선개입 시도가 있을지, 있다면 그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도 지금은 예측 불가능하다.하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변수나 종북이슈가 이용하려는 세력의 의도대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부소장은 "지금은 북한이슈(종북문제)와 부정선거가 결합해서 야권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이슈만 떼어놓고 보면 여권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종북논란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면 중도층의 경계감, 견제심리만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종북 밀어붙이기'의 수위조절을 하지 않을 경우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도 "새누리당이 지금의 안정적 우위구도가 흔들리면 다시 한 번 종북이슈를 꺼내들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보수가 이길 수 있다고 보진 않는다"며 "반공보수의 목소리가 커지면 박근혜 운신의 폭이 줄어서 오히려 복지니 경제민주화니 하는 주장들이 헛소리가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종북도 싫지만 종북장사도 역겹다는 게 유권자들이 진짜 속내"라고 입을 모은다.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20
- 코스로 맛보는 오리요리, 그 특별함에 빠지다! 맛있는 코스 오리요리를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는 말에 ‘용추골오리’를 찾았다. 안산시 선부동 차량등록사업소 인근에 위치한 용추골오리는 오리정식코스부터 한방오리누룽지백숙까지 오리와 관련된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지인은 이 집의 오리요리가 도시 외곽에서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다. 부드럽고 쫄깃하면서 오리 특유의 냄새도 전혀 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오픈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소리 소문 없이 알려지고 있단다.오리요리는 훈제나 생고기 정도만 알았었는데, 메뉴판을 보니 요리가 참 다양했다. 훈제, 로스, 주물럭, 뼈탕, 죽, 백숙, 전골…. 대표 메뉴인 모둠정식코스가 5만5000원으로 대략 오리 2마리 정도가 사용되는데, 4인이 먹어도 넉넉한 양이란다. 의외로 가격도 저렴하다. 소고기 부럽지 않은 오리고기의 향연오전 11시. 점심 먹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이라 손님들은 많지 않았다. ‘소문만 화려한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와 걱정을 조금씩 하면서 식당 한켠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훈제, 로스(양념), 주물럭, 뼈탕, 영양죽 등이 코스로 나온다는 이 집의 대표 메뉴인 ‘모둠정식코스 A타입’을 주문했다. 정식코스는 A·B타입으로 나뉘는데, 로스가 양념이냐 생고기냐에 따라 구분된다.고기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맛깔스런 반찬들이 먼저 차려진다. 샐러드, 열무무침, 채김치, 양념게장, 콩나물, 물김치 등 무려 7가지. 이 모든 반찬들은 이집 안주인이 국내산 재료를 사용해서 직접 만드는 것이란다. 잠시 뒤 기다리던 오리요리가 나오고, 불판 위에 특별한 종이 한 장이 깔린다. 뭐냐고 물으니 ‘유산지’란다. 유산지는 빵이나 쿠키를 구울 때 사용하는 인체에 무해한 위생적인 종이로 불판을 독한 화학물질로 닦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먼저 불판위에 올려진 요리는 오리훈제. 부추, 양파 등과 어우러진 빨간빛의 훈제가 입맛을 자극한다. “지글지글~” 구수하게 훈제 익는 소리를 들으며, 고기 한 점을 야채에 버무려진 겨자소스에 찍어 먹어봤다. 부드러우면서도 단백하고 고소함이 오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잡내나 텁텁함도 없다. 부추와 양파를 함께 먹으니 더 맛있다. 이곳에서 자체 개발했다는 겨자소스도 좀 특별하다. 다른 오리집에서 쉽게 접할 수 없을뿐더러 매콤, 새콤, 달콤한 맛이 오리요리와 특별한 조화를 연출한다. 훈제를 다 먹을 때쯤 불판 위에 있는 유산지를 갈고 양파, 파, 고구마 등과 함께 버무려진 ‘로스(양념)’가 올려졌다. 큰 상추 하나에 고기 한 점을 야채소스에 ‘푹~’ 찍어 올리고 쌈장과 마늘을 올려서 시식…. 단맛이 살짝 돌면서 훈제와는 또 다른 맛이 입안 가득 퍼진다. 로스가 조금씩 바닥을 보이자 불판 한켠에 빨간 양념을 한 ‘주물럭’이 채워진다. 로스와 비슷하지만 빨간 양념하고 조금 매콤하다는 게 차이점이다. 점심에는 저렴한 가격에 점심특선메뉴 제공메인 오리요리를 먹고 나니 뼈탕, 볶음밥, 영양죽 등의 식사가 나왔다. 볶음밥은 로스나 주물럭을 구운 양념에 볶는 것인데, 이 집을 찾을 때 꼭 먹어봐야 할 별미라는 생각이 든다.오리고기를 푸지게 먹고 밥을 또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뼈탕의 시원함에, 볶음밥의 고소함에 과식을 하고 말았다. 넉넉한 양, 특별한 맛. 국내산 재료만 사용해서 이렇게 푸짐하게 나와도 남는 게 있냐는 질문에 정금 사장이 한마디 한다. “나는 대충 만들어서 얄팍하게 장사하는 거 못해.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지. 반찬도 직접 만들어서 상에 올려야 직성이 풀려. 그래서 직원들이 힘들어하지. 할 게 많으니까. 하하하….”용추골오리에서 취급하는 모든 메뉴와 소스를 직접 개발했다는 정 사장. 약간은 우직하고 고집스러운 그의 요리에 대한 생각이 이 집 오리요리의 특별한 맛을 내는 비결인 듯 했다.안산에서 이 집, 새로운 맛집으로 이름 좀 날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용추골오리에서는 모둠정식코스(5만5000원) 외에도 훈제(3만원), 주물럭(3만5000원), 로스(3만원), 한방오리누룽지백숙(4만원), 옻오리누룽지백숙(4만5000원), 삼계탕(1만원) 등의 메뉴가 있다. 모든 메뉴는 포장이 가능하다.또한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3시)에는 점심특선메뉴로 오리훈제정식과 오리주물럭정식을 1인 기준으로 7000원에 맛볼 수 있다. 위치 : 단원구 선부동 1070-13(한우리크리닉센터 1층)휴무 : 연중무휴영업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주차 : 가능문의 : 031-475-0208 이춘우 리포터 phot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21
- 우울증 예방을 위한 원예활동 ‘향기로운 만남’ 버드내노인복지관은 어르신의 우울증 예방을 위한 원예활동 ‘향기로운 만남’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7~11월 매주 목요일 대인관계 향상프로그램, 원예프로그램, 하늘텃밭 가꾸기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29일까지 간편우울검사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다.아울러 27일(수) 오후2시부터 법률홈닥터의 이하철 변호사가 상속, 부동산, 민사, 형사 등의 법률상 문제들을 상담해주는 무료법률상담이 이뤄진다. 사전 접수하면 된다. 문의 031-547-6214,6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19
- [윤장현 칼럼] 누가 호남의 민심을 얻을 것인가 아시안인권위원회 이사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야권에서는 앞다투어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이 계속되고 여권에서는 박근혜 대세론에 비박권 후보들이 경선룰을 놓고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다. 잠복되어 있는 강력한 변수인 안철수 원장의 행보도 머지않아 드러날 것이다. 임기 말 이명박정권의 부끄럽고 몰염치한 사건들은 계속 터져나올 것이다. 지난 수년은 이명박정권의 실정과 이에 무기력하게 대응했던 야권의 행태에 정당정치의 한계가 드러난 시기였다. 정치적 무관심이 극에 달했다. 무기력했던 한국 정치는 작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역동적 변화를 맞았다. 보궐선거에서 서울 시민들은 신선한 정치 파티와 유쾌한 선택으로 정치적 무관심에서 깨어났다. 승자의 절대독식만이 지배한 기존 정치판에서 상식을 뒤엎는 후보선정 과정에 시민들은 희망을 향한 결단으로 응답했다.여기엔 기존의 정당정치 근거와 행태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곧 여야 정당에 비상사태를 촉발시키고 앞다투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꾸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 체제 하에서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민주당은 통합민주당으로, 그리고 일부 진보세력은 통합진보당으로 4·11 총선을 치렀다.4·11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현명한 경고를 담아 절묘한 여대야소 판을 짜주고 다시 대선의 선택을 벼르고 있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을 지난 10년의 민주정부에 비해 소통하지 않고 군림했다고 여기고 있고, 소득 분배의 불균형과 사회적 불평등에 분노하고 있으며, 남과 북의 대립이 심화되고 위기상황이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유럽발 경제위기가 세계적 대공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한국 정치의 한계인 지역주의에 기반한 대선구도는 요지부동이다. 시대적 과제의 무게와 무관하게 지역의 판단이 여전히 결정적 변수로 작동되고 있다. 지역의 판단이 여전히 결정적 변수필자는 광주에서 태어나서 호남인으로 살아온 한계를 가졌지만 요즘 상황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먼저 "호남의 결정에 따라 판은 결정된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의 언행이 무엇을 뜻하는지 매우 어려운 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립서비스인지, 통과의례인지, 역사적 인식에 바탕한 진정성 있는 발언인지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역대 선거를 통해 호남의 선택을 되짚어 볼 일이다. 호남은 1963년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윤보선측이 제기한 박 후보의 현역 육군소령 시절 '좌익혐의'로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적이 있다는 공세에도 불구하고 호남의 표심은 박정희 49.3%, 윤보선 34.6%로 박정희 후보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이후 군부독재 치하에서 치러진 선거는 반군부독재 민주화 투쟁의 전면에 서 있던 호남 출신 김대중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역사적 당위성이나 지역 현실에서 이의 없는 선택이었다. 1980년 5월 광주학살 이후엔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정부 수립의 염원을 담아 투표를 투쟁으로 여겼다. 호남인들의 성숙한 역사의식과 민주화 인식은 2002년에는 영남의 노무현 후보에게 92%의 지지를 보냈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2007년 대통령 선거 이후 민주정부 10년을 만든 호남의 정치적 위상은 약화되었다. 이후 대권주자들은 호남을 민주정부를 만든 주역으로 존중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속 정도로 여기지는 않는지, 호남인들은 걱정하고 있다. 호남의 정치적 지도자가 세워지지 못한 채 온통 영남권과 경기, 수도권의 후보만 나서니 호남의 역사적 선택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역 정치력의 상실과 혼재되어 미묘한 기류가 만들어진 것이다. 정치인들은 앞 다투어 망월동 국립묘지를 찾는다. "호남의 위대한 선택이 2013년을 결정한다"고 호남의 표심에 호소한다. 말 뿐이 아니라 정치인들은 진정으로 호남을 한국 민주화의 위대한 발원지로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요즘 저마다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각개격파, 인적침투 등의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는 호남인들을 정치적으로 고문하는 행위다. 한국 민주화의 발원지로 존중해야민주화를 위한 대장정 속에서 성숙된 호남인들의 정치의식은 이런 상황을 이미 깨닫고 예의주시중이다. 누가 진정으로 호남인의 역사의식과 연대의식을 향해 진정성을 보이는지 판단을 유보하고 있을 뿐이다. 분명한 것은 호남은 지역 발전을 위한 달콤한 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역사적 경험에 의한 명분있는 선택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점에 진정성 있게 응답하는 후보가 호남의 민심을 얻을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20
- [유럽발 경제위기에 가계부채 ‘둑’ 무너지나] 저소득·고령층 등 ‘약한고리’ 부채상환능력 급속 악화 400조원대 주택담보대출 만기도 부담 … 올해 만기도래 19조원금감원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 10% 연장 안되면 부실가구 17%로유럽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악화→가계소득 및 자산가치 감소→원리금상환 부담 증가→개인파산 증가→금융권 부실→한국 경제 충격 등으로 이어지는 가계부채발 경제대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도 있는 까닭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가계부채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 3월말 기준 911조원이 넘는다. 여기에 자영업자 대출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1000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상의가 최근 201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계산한 결과 81%에 달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3%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85%)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2011년 3분기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154.9로 스페인 140.5보다도 높았다. 규모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다. 2002년 439.1조원이었던 가계부채는 2011년 912.9조원으로 10년간 두배 이상 불어났다. 당장 400조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란의 '도화선'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지난 2005년 이후 아파트 광풍으로 급증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면 가계의 부담이 급속히 늘어난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일시상환이나 거치식 등 이자만 내는 대출 비중이 높아 만기도래시 상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다. 제때 상환하지 못한 가구가 부동산을 내놓기 시작하면 자산가치가 급락하고 이는 다시 가계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게 된다. 한국은행이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2011년말 기준으로 거치기간이 설정된 분할상환대출 중 거치기간 종료 예정규모는 올해 19.2조원, 내년에는 24.6조원, 2014년에는 37.5조원에 달했다. ◆급격히 나빠지는 가계부채의 '질' = 만기연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계부채 대란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분석 결과도 있다. 금감원이 2010년 가계금융조사 자료로 분할상환 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원금분할상환 개시를 가정해 스트레스테스트를 한 결과 부실가구가 9.2%에서 11.1%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시상환 부동산대출중 10%만 만기연장이 안 돼도 신규 부실가구가 7.8%p 급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부실가구란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가구를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활치 않으면 당장 생존의 위기에 몰리게 되는 가구가 급증할 수 있단 얘기다. 최근 가계부채의 질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8~2011년 은행의 연평균 가계대출 증가율은 5.5%였으나 비은행권 대출은 13.6%로 2배이상 늘었다. 비은행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과 신용등급이 낮은 가계대출이 많아 신용리스크에 취약한 구조이며, 높은 금리로 인해 주이용층인 서민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저소득 저신용 계층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실제 금감원이 2012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토대로 통계작업을 한 결과는 저소득층의 부채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금감원이 가계금융조사 대상 1만가구 중 금융부채를 보유한 6280가구를 따로 떼어내 조사한 결과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은 432.9%에 달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76.1%p나 증가한 수준이다. 소득 1분위의 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은 33.2%로 전년보다 10.1%p나 상승했고, 2분위도 25.7%로 6.8%p나 올랐다.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의 경우 생활비 등을 이유로 빚을 지는 비중이 늘고 있다. 2012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많은 5분위는 부동산 구입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비중이 87%로 많았지만 소득 1분위에서는 생활비 등의 이유로 대출을 받는 비중이 51%로 부동산 구입보다 더 많았다. 경기가 나빠지고 소득이 줄면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의료비나 생활비 등에 충당하는 저소득 가구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빚을 져서 자산가치를 늘리는 데 쓰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다보면 가계는 더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고령인구의 부채부담이 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금감원 조사 결과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대비 금융부채비율과 총자산대비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확대, 일자리창출이 근본 해법 = 금융당국은 그동안 우리나라 부채규모가 크고 증가속도가 빨라 우려는 되지만 건전성면에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금감원의 조사 결과는 저소득층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은 간단치 않은 수준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 규제와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던 금융당국도 가계부채를 미시분석하고 악성채무자 구조조정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복지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가구의 부채상환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 등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털어놓았다. 현대경제연구원 백흥기 수석연구위원은 "저소득 저신용 등 취약계층이 빚을 져 생활하는 상황에서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 저리의 서민금융을 활성화해봐야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가계부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20
- [차미례의 발차기] 경제와 상처 언론인·번역가"4대강 사업으로 비 피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라는 대통령의 히트발언이 가뭄이 한창일 때에 나온 것은 폭우와 홍수의 와중에 "이제 물 부족 현상은 없어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의미심장하다. 아하, 우리는 이제 국민을 천치로 아는 위정자 밑에 살고 있구나 하는 서글픔도 느껴진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말이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젠 온천지가 손바닥으로 가득하다. 정부 발표와 통계까지도 의심스러워진다. 50~60대의 비정규직 취업이 늘어 고용 지표를 끌어올리고 조사대상 품목 조정으로 물가 상승률은 끌어내려 모든 지표를 '수학적으로' 안정시킨 것도 업적이라면 업적이다. 그래도 불안하다. 사방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중산층의 몰락은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중국 속담처럼 "길바닥을 파면서 내리막을 굴러내리는" 마차 같은 굉음이 들려온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 "먼저 먹으면 후 답답" 같은 한국 전래속담은 빚이란 개인의 경제관념과 과소비 습관 탓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래선지 실직, 대출, 차압, 유리걸식(노숙자), 심하면 자살로 이어지는 오늘날 한국 사회 가계부채의 혹독하고 잔인한 밑바닥 풍경보다는 왠지 한가하게까지 들린다. 증권계의 실력있는 애널 출신 퇴직지점장이 어느 아파트 경비원이 되었다는 소식, 동네 병원장이 친구 목장 잡역부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 같은 건 이제는 하도 많아 뉴스도 못된다. 취업난 시대 재취업을 위해 '눈높이를 낮춰라'는 충고와 함께 언론에 소개되는 퇴직자의 더 심한 경우도 많지만, 나는 그런 사례를 인간승리처럼 보도하는 것조차 개인적으로 반대다. 애널 전성시대에 그만한 인재가 경비원이 된 것은 경비직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빚에 몰려 이자라도 내기 위해서, 생계비 조달의 한계에 이르러서 그런 것 아닌가. 가계부채 911조원 시대 실감그건 나라가, 경제 제도가, 사회 구조가 뭔가 잘못된 것이고 국가적 낭비라 여겨지며, 무조건 가슴이 아프다. 그들의 경제적 인간적 상처에 대한 절절한 실감 때문이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3월말로 911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가계부채 폭탄'이 스페인이나 다른 나라의 문제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시한폭탄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2008년 미국의 부동산거품으로 인한 금융위기가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엄청난 가계부채와 바닥을 친 부동산 경기로 위기설이 파다하다. 부동산 열풍이 몰아치던 5~6년 전 빚을 내어 산 아파트의 담보대출로 또 다른 아파트를 사는 방식으로 51채까지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도 있었다지만 그런 부자들이 과다한 대출 때문에 몰락했든 종합부동산세 실시 후 어떤 방식으로 빠져나갔든 나는 관심이 없다. 문제는 내 집 마련이나 집을 늘리기 위해 빚을 냈다가 과도한 부채를 안고 허둥대는 사람들, 특히 구조조정이나 정년퇴직 후 생계형 대출로 연명하고 있는 엄청난 인구다. 평생을 임금노예로 살다가 이젠 원금은 고스란히 안은 채 이자를 벌기 위해 아무 일에나 몸을 던져야 하는 사람들 …. 급기야는 고층 아파트나 바위 벼랑에서 실제로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구제될 아무 희망이 없는 판에 스페인에서 부동산과 저축은행 PF폭탄이 터져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54.9%로 스페인의 140.5%보다 높은 데도 정부는 정부대로 무서운 속도로 부채를 늘여 공기업 부채까지 하면 1160조원으로 GDP의 100%(기획재정부발표)가 된다니 미래까지 암담하다. '임금노예'에서 '이자 노예'로가뭄에 비 피해가 없다고 말하는 정권이니 저축은행 서민 피해자들이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같이 회사의 복직약속 불이행으로 개인과 가정이 철저히 파탄이 난 사람들의 고통과 상처가 눈에 들어올리 없다. 자영업자의 몰락과 노점상화, 노점주나 자동차 행상의 지하철 잡상인화, 거기에서 다시 구걸자로 내려가는 판에 정부가 한일은 고작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해서 내년부터 '잡상인과 구걸자를 처벌'하도록 한 것 뿐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은 가려도 "잡상인의 물건,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라는 지하철 경고문이나 붙이며 생계형 밑바닥 생활자를 처벌해서 경제를 되살릴 수는 없다. 몰락자 인구의 이 엄청난 상처와 분노를 어떻게 할 셈인가? 신자유주의와 시장(市場)을 신으로 모시는 나라님께 묻고 싶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19
- 서울 아파트값 15개월째 하락 2000년대 들어 최장 … 월평균 4.44% 떨어져서울 아파트값이 15개월째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월별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2011년 3월부터 지금까지 1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00년대 들어 가장 장기간 하락이다. 지금까지는 2010년 3월 ~ 2010년 10월까지 8개월간 하락한 것이 가장 길었다. 2010년 10월 이후 다음해 2월까지 약 4개월 간 상승세를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가격은 2011년 3월 들어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강남구 개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보류를 시작으로 7월에는 가락시영아파트 종상향에 제동이 걸렸다. 그리고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면서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재건축·재개발 과속개발 방지 및 한강변 개발 재검토 등으로 한강변에 있던 아파트값이 떨어진 것이다.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12·7부동산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은 약세를 이어갔다. 올해들어서도 하락세는 계속됐다. 올 1월 개포주공 소형주택 50% 건립 등 잇따른 재건축 사업 규제로 매수세가 감소했기때문으로 분석된다. 4월 총선이후 규제완화와 5·10주택거래정상화방안으로 거래활성화에 따른 가격 반등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 영향으로 국내 수요자들이 좀처럼 매수에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4.44% 떨어졌다. 자치구 별로는 송파구(-7.65%), 양천구(-7.12%), 강동구(-6.57%), 강남구(-6.09%) 순으로 빠졌다. 이에 앞서 가장 긴 하락세는 2010년 3~10월까지 8개월간이었다. 이 때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시장 위기가 다시 불어 닥쳤던 시기다. 2009년 근 1년간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부담감이 작용한 탓으로 분석된다. 실제 2009년 한해동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은 20.97% 올랐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유럽발 금융위기가 여전하고 아파트 시장은 여름비수기에 접어들고 있다"며 "6월에도 약세를 이어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19
- 현대엠코, 지역주택조합에 집중 상도엠코타운 이후 6천가구 수주현대자동차그룹 계열 건설사인 현대엠코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큰 관심을 못받아왔지만 최근 주택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실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현대엠코는 18일 서울을 비롯해 전국각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집중공략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 엠코타운 센트럴파크 1600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것만 서울(2441가구), 경기 안양(239가구), 충남 당진(855가구), 전북 전주(510가구)·군산(956가구), 울산 강동(696가구), 충북 청주(400가구) 등 6000가구가 넘는다. 하반기에는 3개 사업지에서 추가 공사를 수주하겠다는 계획이다.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같은 지역내에 살고 있는 무주택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이 직접 토지를 매입한 후 아파트를 짓는 사업방식이다. 대개 공급할 아파트 가구수의 절반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면 지역주택조합 요건을 갖춘다. 나머지는 일반 분양하게 된다.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청약통장도 필요없다. 정식 분양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합원으로 가입한 뒤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중소형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투자보다는 실수요가 목적이라 합리적인 공사비를 책정하게 된다. 조합원들이 모은 돈은 신탁회사나 금융권이 관리해 최근에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보다 사업추진 속도가 빠르다. 시세 역시 인근지역 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는 게 일반적이다.현대엠코는 자금과 토지를 미리 확보한 조합을 대상으로 사업성이 높고 투명한 공사만 선별해 수주한다는 계획이다.제갈 성 현대엠코 전무는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분양가가 저렴한 지역주택조합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며 "시공사로서 차입초기 투입되는 비용이 없는데다, 재무상태가 안정적이라는게 알려지면서 시공참여 요청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19
- 새만금 민간기업 투자 ''가물가물'' 새만금 내부개발에 참여하려던 민간기업이 주춤하고 있다. 국가·지자체 예산을 들여 기반시설을 갖춘 후 민간투자를 끌어 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3호 방조제 앞 매립지에 해양관광지(메가리조트)를 개발할 계획이던 (주)새만금메가리조트 컨소시엄이 사업을 수행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와이중공업을 주간사로 한국자산신탁·금호산업 등 12개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은 오는 2019년까지 3조4550억원을 투자해 호텔과 컨벤션센터, 마리나항 등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후 법인설립을 3차례나 미뤄 농어촌공사로부터 최고장을 받은 상황이다. 올 6월말까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 당할 처지에 놓였다. 주간사의 투자의지는 높으나 참여회사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지는 의문이다. 이에 앞서 새만금 관광단지는 사업자 선정 자체가 난항에 부딪힌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공사가 중단된 후 민간투자 회사 선정 대신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개발공사가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또 새만금 내부개발 선도사업을 진행된 산업단지의 민간업체 투자도 제동이 걸렸다. 산업단지 1호 분양사 였던 OCI가 최근 태양광산업의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투자계획을 잠정 유보한 상태다. 이처럼 새만금 내부개발에 투자의사를 밝혔던 민간회사가 주춤하면서 국비와 지방비 선투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 등이 겹쳐 민간자본의 투자의지가 약화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지원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내부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정부와 지자체가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진입도로와 물 공급시설로 제한된 국비보조 범위를 기반시설 대부분으로 확대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상·하수도 시설조차 없는 현장에 투자를 결정할 기업이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기반시설은 공공에서 책임지고 민간기업 내부개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19
- [구미상모 메디학원 이전은 칼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간혹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들의 등교시간에 학교 주변으로 교통 지도를 나간다. 등교 시간에 빠듯하게 총총 걸음으로 바삐 뛰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다 지나간 나의 학창시절이 문득 떠오르곤 한다.오늘 아침에도 지각을 면하기 위해 차들을 보지도 않고 위험한 무단횡단을 하는 학생을 목격하였다. 5분 빨리 가려다가 잘못하면 50년 빨리 갈 수도 있는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거리를 다니다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의 손을 잡고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그 부모님은 무단횡단을 하는 것이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해 놓은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을 몰랐을까? 그 분들은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귀찮아서, 바빠서, 힘들어서 등의 핑계를 댈 것이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듣고 그대로 따라한다. 그러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무단횡단을 가르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난다면 그냥 운전자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을까? 또한, 무단횡단과 같은 작은 법과 규칙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분들의 자녀들이 과연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크게 법을 어기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당연히 아닐 것이다. 다들 알다시피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또는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라는 속담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배워서 알게 된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모범적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아이들의 공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어제 평소 열심히 노력하다가 요즈음 공부를 좀 소홀하게 하는 학생과 나누었던 대화를 잠시 소개 하고자 한다.선생님 : 너 요즈음 무슨 일이 있니?학생 : 아니요.선생님 : 그런데, 왜 숙제를 잘 해오지 않고, 지각을 하니? 너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니?학생 : 아니요, 열심히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그게 잘 안돼요.선생님 : 그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보면, 갑자기 그냥 하기 싫어지는 경우가 있단다. 네가 지금 그런 상황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학생 : 선생님! 다시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약간의 시간을 주세요.선생님 : 그래, 네가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 하렴.몰라서 못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몰라서 한 행위라고 모두 다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배움의 길을 걷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관대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소위 사회 고위층 사람들의 청문회를 보다보면, 재산 은닉, 부동산 투기, 병역 특혜 등의 온갖 불법, 탈법 사항들이 문제가 대곤 한다.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을까? 자신 또는 친,인척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잘못된 행위임을 알면서 저지른 그러한 일들 때문에 나라와 사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글 구미 상모동 메디학원 이전은 원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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