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다시 사람이 주인 되는 도시를 위하여 최근 소통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소통이야말로 서로의 뜻과 입장을 교감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가족과 직장, 이웃,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에도 소통을 잘하면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 불필요한 오해나 대립과 충돌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복잡다단한 현대에는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개발에 붕괴되는 공동체의식사실 소통은 우리사회를 건실히 지탱시켜온 공동체의식으로 승화돼왔다. 소통의 발현은 생활공간이다. 그 공간에는 구성원들의 갖은 사연과 삶의 애환까지 깃들어 있다. 그리고 공간을 통해 켜켜이 쌓여간 사연들은 지역 고유의 공동체 문화로 모양새를 갖추게 된다.압축 경제성장의 부작용이 어디 한 둘 일까 싶지만 '아파트'로 대변되는 공동체 문화의 파괴 현상도 그 한 예가 아닐가 싶다. 효율과 편리라는 미명 하에 콘크리트에 인구를 억지로 가둬 둔 것과 같은 아파트와 빌딩은 이웃 간 화목을 미덕으로 여겨온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을 가로막아 급기야 최근에는 층간 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의 범죄사건까지 야기하고 있다. 광풍처럼 몰아쳤지만 서민들에겐 진한 상흔을 남기기 일쑤인 재개발·재건축도 마찬가지다. 인구와 상권의 신시가지 이동으로 쇠퇴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구도심 지역에 대한 그동안의 해법은 철거재개발 방식이었다. 하지만 사람이 주인이 돼야 할 공간에 경제논리와 자본이 그 자리를 꿰차 지역 주민을 주거혜택에서 소외시키고 나아가 고유한 생활자원과 터전마저 상실케 하고 말았다. 지금처럼 우리들의 생활형태가 산업화와 도시화, 문명화로 치닫고 그 속에 깊숙이 갇힐 때일수록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과 향기가 다시금 피워올려져야 한다.새정부가 주목하는 전주시 도시재생전주시 도시재생사업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새 정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사례로 선정, 발표했는데 최근 도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인간친화·지역밀착형 도시개발사업을 목표로 주민참여를 최우선으로 삼았다. 추진 방식은 소규모 구역단위로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주택개량, 도로정비 등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연스레 도시의 규모를 키우는 것과는 거리를 뒀고 지역적 가치와 발전역량이 내재돼 있는 원도심의 특성을 되살려 도심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발굴하는 데 노력했다.이를 위해 전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민간과 행정, 전문가 그룹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원도심을 각 권역별로 구분, 지역 주민과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지역적 특성과 역사에 어울리는 창의적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법고창신(法古創新)으로 전주시의 궁긍적 목적인 아트폴리스(Artpolis)를 실현하는 노력들인 것이다. 전주한옥마을은 지역특성을 십분 살린 대표적 원도심 성공사례로 꼽힌다. 규제일변도의 초라한 한옥보존지구에서 민관협치를 통해 창조적 공간으로 전환, 연간 500만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 관광지로 급부상해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코스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또 10여 년간 3억에 달하는 기부금을 남몰래 위탁한 노송동 천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저소득·차상위 계층과 원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노송동의 노후 주거 및 상가환경을 정비하는 '전주 천사마을사업'도 주목할 만하다. 이 사업은 이미 201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특화사업으로 지정돼 도시재생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기업, 순환형 임대주택 등이 입주하는 등 원도심 재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나가고 있다.전통시장을 위한 '중앙시장 고객소통 골목길 정비사업'을 비롯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동주택 관리서비스인 '해피하우스사업', 밝고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는 '골목길과 담장 아트화', '자만마을과 전주부성 시나브로길'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접목하고 있다.주민참여형 도시재생 확산을지역주민의 주도로 행정과 전문가가 참여해 만들고 가꾸는 도시재생사업이 가장 큰 핵심은 소통과 협력이다. 물론 어려움도 많다. 자본의 위력은 대단하고 그 힘을 믿는 시민들의 반발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력은 쇠퇴한 도심 모두를 살필 여력이 안 된다. 새 정부에서 도시재생에 관한 관심과 실천의지를 표출한 만큼 관련법률 정비를 통해 재정, 인력 등의 지원체계가 마련돼 사람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당부 드린다.전주시 또한 다시 사람이 주인 되는 도시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화려함과 매끈함이 눈길을 사로잡는 도시보다 수수하고 질박함이 마음을 사로잡는 도시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비빔'과 '화이부동(和而不同)'의 도시 전주가 해야 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송하진 전주시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26
- 서점 멸종시대, 서점사람들의 분투기 도심에서 이정표 역할을 했던 서점이 언제가부터 보이지 않는다. 주택가 한켠에 자리잡고 있던 동네 서점은 이제 '멸종 위기종'처럼 보호해야 할 상황에까지 왔다. 1997년 5683개에 달했던 국내 서점이 2011년에는 1752개로 줄었다. 약 15년 만에 70% 가까운 서점이 사라진 것이다.이 책은 '책의 나라'로 불리는 일본 이야기다. 일본의 출판시장은 우리나라보다 5배(도서시장 기준) 혹은 10배(잡지 포함) 이상 크다. 이런 일본도 서점이 사라지기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해마다 평균 1000개의 서점이 사라지고 있다.이 책 '서점은 죽지 않는다'는 일본에서 서점과 출판유통이 매출 지상주의로 치닫는 현실을 비판하는 여덟명의 서점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여덟 명의 서점 사람들은 다양한 배경을 지녔으며 서로 다른 서점에서 일하고 있으나 독자가 원하는 한 권의 책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서점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한다.책은 이 과정을 소개하며 책·서점·서점인이 무엇인지, 왜 서점의 본질적 가치와 미래에 대해 함께 생각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 이를 통해 서점은 단지 책을 파는 장사꾼들의 세계가 아니라 책이라는 공공재 상품을 다루는 '장인'들의 무대임을 역설한다.데이유도서점의 나라 도시유카와는 이 질문에 "서점에는 본래 사명이 있었다. 사명감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서점이다. 즉 책에 관한 고객의 개별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부탁을 받으면 어떤 책이든 입수하지 않으면 안 되고, 책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잘 모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창피한 일이니까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서점의 역할이기 때문이다"고 답하고 있다. 이 책은 4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에 맞춰 출간됐다.이 책에는 서가 진열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 베스트셀러가 좋은 책인가 하는 끝없는 논쟁, 전자책과 종이책에 대한 이야기, 서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POP 문구, 서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정년에 대한 이야기, 묻혀 있던 보물 같은 책을 발굴해 베스트셀러로 만든 이야기 등이 실려있다. 이런 일본의 서점 장인들의 이야기는 동종 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에게도 흥미진진한 이야기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시대의창/이시바시 다케후미 지음백원근 옮김/1만5000원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26
- ‘제11회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행사 유공자 19명 국토교통부장관 표창국토교통부는 '제11회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행사가 2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병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비롯한 200여명의 신기술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 정책관은 치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건설산업 발전과 신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해 온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국토부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내 신기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추봉수(44)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 조중현(43) 현대건설 차장 등 건설기술발전에 기여한 관계자 19명이 국토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개인 ▲김병철 (주)건기 팀장 ▲박정규 포스코건설 과장 ▲박재원 대한콘설탄트 이사 ▲조성삼 수성엔지니어링 상무 ▲이희영 포스코엔지니어링 상무보 ▲정원철 한국도로공사 대리 ▲유충현 서울시 지방시설주사 ▲이 완 조달청 시설주사 ▲이은우 한국지역난방공사 차장 ▲최동엽 인천국제공항공사 차장 ▲최민욱 수원시청 주사보 ▲김재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시설사무관 ▲김영철 부산시 남부교육청 주사보 ▲김영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본부장 ▲이갑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실장 ◇단체 ▲(주)한국종합기술 ▲(주)그렉스전자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26
- 도시재정비촉진 지원예산 늘린다 국토위 예결소위, 4400억원 추경예산 수정심의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보상비 1000억원 반영도시재정비촉진지원사업을 위해 9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다. 또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용지보상을 위해 100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윤석 의원)는 25일 오전 추가경정(추경)예산 심사를 통해 4404억원을 증액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6767억원보다 2363억원(34.9%) 줄어든 규모다. 주요내용을 보면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해 정부가 요구한 700억원보다 200억원 늘어난 900억원을 편성했다. 소위는 연간 최소 필요액이 2000억원인데 본예산 1100억, 추경 700억원에 불과해 부족분 2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당초 시·도에서는 2845억원을 요구했다. 재정비촉진지원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내 기반시설 설치비의 10~50%를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2009년도부터 매년 지원하고 있으나 상당 부분의 예산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매년 이월 또는 재이월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결소위는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함께 각각의 사업장에 대해 면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사업공정률을 우선 고려해 예산을 집중 지원하라"고 주문했다.당초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비 300억원도 되살아났다. 주택바우처 예산 5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올해는 불필요하다"는 정부 반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교통부문에서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사업에 1000억원을 증액했다. 당초 정부안(500억원)보다 500억원 늘었다. 사업기간인 2017년까지 완공하려면 2015년까지는 용지보상이 마무리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확보된 보상비는 전체 보상비의 10%에 불과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게 이유다. 흑산도 공항 건설 예산도 30억원 신규 배정했다. 연간 40만명이 찾는 흑산도와 홍도 관광객 이동편의 및 관광객 유치 극대화를 위해 조기추진이 필요하다는 것. 이 사업은 기재부 예비타당성 중간보고 결과, 비용편익비(B/C)가 4.38로 경제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석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기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국토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 예결소위 수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26
- “한국인, 주택구매·교육비 위해 주식투자” 투자자 58% 주요 투자목적 '집 사려고' … 미국·일본은 90%가 '노후자금'한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를 하는 목적 1위는 주택 구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등 선진국 투자자들의 주요 투자목적인 은퇴자금에 대한 인식은 아주 낮은 수준이었다. 25일 프랭클린템플턴 인베스트먼트가 발표한 '글로벌 투자자 인식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투자자 중 58%(복수응답)가 주택 구매를 주요 투자 목적 중 하나로 꼽았다. 전 세계 평균 49%에 비해 높은 수치다. 미국(21%), 캐나다(25%), 일본(40%) 등 선진국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노후자금 마련을 투자목적으로 꼽은 응답자는 49%로 전 세계 평균 67%에 비해서는 18%p나 낮았다. 투자자의 48%가 응답한 중국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선진국 투자자들은 주택마련보다 노후자금 마련을 주요한 투자 목적으로 꼽았다. 일본은 90%, 미국 89%, 독일 82% 등으로 90%에 육박했다. 한국 투자자들은 교육비 마련을 위해 투자를 한다는 답변도 42%로 전 세계 평균치 31% 보다 높았다. 호주 17%, 미국 18% 대비해서는 현저하게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용배 프랭클린템플턴 투신운용 대표이사는 "한국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전략보다 주택구매와 교육비와 같은 현실적인 과제에 보다 중점을 두는 성향이 강하다"며 "노후 대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은퇴설계를 위한 투자 상품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한국 투자자들은 위축된 부동산 경기 탓에 주택 시장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전 세계 투자자들은 2013년 한 해 동안 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글로벌 경제상황(42%)과 유로존 위기(36%), 저금리 상황(33%), 정부 정책(29%) 등을 꼽았다. 한국 투자자들도 글로벌 경제상황(48%)을 가장 크게 우려했고 저금리 상황(41%)과 유로존 위기(40%) 순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 투자자들과 달리 주택시장 경기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37%로 나왔다. 전 세계 투자자들 가운데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프랭클린템플턴 인베스트먼트가 전 세계 19개국의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만 25세 이상 9518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지난 2013년 1월 14일 ~ 25일까지 실시했다. 한국에서는 2500만원 이상의 금융 자산을 보유한 총 501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프랭클린템플턴 인베스트먼트는 미국 샌머테이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약 916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프랭클린템플턴 투신운용은 프랭클린템플턴 인베스트먼트가 전액 출자한 외국계 자산운용사로서 올 3월말 현재 약 9조3000억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김영숙 기자 ky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26
- 양도세 면제 혜택 550만가구 4·1 주택시장 대책에 따라 한시적 양도세 면제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은 전국에서 557만7000가구로 예상된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는 1일 양도세 면제 혜택의 수혜대상으로 수도권을 꼽았다. 서울에서 85㎡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약 94만4900가구에 달한다. 경기도는 153만700가구, 인천은 38만2400가구로 전국의 수혜대상 중 5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미분양과 신규분양 아파트 역시 9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세혜택을 주기 때문에 건설사들도 앞다퉈 가격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9억원을 초과하는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할인분양'을 통해 가격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미분양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졌을 때도 건설사들은 할인을 통한 미분양 마케팅을 벌인 바 있다. 또한 신규 분양도 분양가 9억원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이후 분양될 아파트는 17만 가구가 넘는다. 서울의 재개발·재건축단지는 물론 위례신도시나 판교신도시 등의 신규 분양 물량에 관심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2
- 다주택자도 세제 혜택…무주택 서민들 주택당첨확률 줄어들어 정부가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은 거래와 민간임대시장 활성화가 큰 축이다.우선 9억원 이하의 신규 분양주택이나 미분양주택,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존 주택을 연내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50~60%였던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고 기본세율(6~38%)이 적용된다. 1년내 주택단기 양도는 50%에서 40%로, 2년내 단기 양도는 40%에서 기본세율로 과세된다.◆생애최초 구입자에 취득세 감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되고 저리에 돈을 빌릴 수 있는 지원규모도 애초 계획의 2배인 5조원으로 늘어난다. 대상은 부부합산 연간소득 6000만원인 가구가 올해말까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해당된다. 대출금리 역시 현재 3.8%에서 3.3%까지 낮아진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은행권 자율에 맡겨 사실상 적용을 배제하고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은 70%까지 높여준다.민영주택공급시 점수를 매겨 다득점자에 공급하는 청약가점제는 85㎡를 초과하는 경우에 폐지된다. 또한 가점제 비율조정을 지역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가점제 폐지에 따라 주택 소유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주고, 중대형의 경우 채권입찰제도 역시 폐지한다. 물론 유주택자들도 청약시장에 1순위자로 나섬에 따라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당첨확률은 줄어들게 된다.◆민간임대시장 활성화 = 기업형 임대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임대주택을 위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임대주택리츠·펀드를 신설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키로 했다. 여기에 민간주택이면서 임대료 인상 규제 등 공공성을 높인 '준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한다. 서울시에서 인기를 끈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민간버전이 탄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사업자는 85㎡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고, 10년간 의무임대 조건을 제시한다. 중간에 분양전환을 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장기전세주택처럼 주변시세보다 싸게 최초 임대료가 책정돼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제한된다.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 조성, 도시 환경정비사업 등에는 향후 1년간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이 소형주택에 한해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금청산시기를 사업후반부로 늦출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이들은 종전 분양신청 종료일 이후 150일 이내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90일 이내로 연기돼 사유재산권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2
- 나성린 “부동산대책 효과 있을 것” "추경은 국채외 방법 없어, 증세하면 경제 또 침체"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정부가 내놓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관련 "이번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부동산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공급 축소, 수요창출을 위한 취득·양도세 감면, 과도한 규제 정비 등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경제가 살아나야지 풀리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감하게 많이 풀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장 대행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각종 혜택에 대해서도 "처음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취득세는 굉장히 부담된다"며 "그것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이고 DTI를 은행권 자율로 결정하도록 LTV를 70%까지 완화한 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존 주택 양도세 면제에 대해선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집을 빨리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금년 말까지 사는 것에 한해 실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에 대해서는 "규모는 아직 확정이 안됐다"면서도 "추경은 국채 발행 외에는 (재원조달) 방법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증세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회계년도 중에 증세를 하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고 증세를 하더라도 올해 세수가 없기 때문에 세수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며 "증세를 하게 되면 그만큼 경제가 또 침체된다"고 선을 그었다.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2
- [김영호 칼럼] 국제중 이대로 둘 수 없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출산율 저하와 만혼풍조는 주택난과 사교육 탓이 크다. 결혼하여 부모한테서 독립하려면 집을 마련해야 한다. 보통 봉급생활자는 집값이 너무 비싸 엄두도 못 낸다. 전세 값도 해마다 올라 더 싼 셋집을 찾아 연례행사처럼 보따리를 싼다. 결혼을 미루고 출산도 미루다 뒤늦게 자녀를 두게 되면 육아비, 교육비를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다. 맞벌이를 해봤자 애 뒷바라지에 거의 다 들어간다. 둘째 자녀는 그냥 꿈속에서만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국제중학교를 만들었으니 초등생들도 입시경쟁으로 내몰리고 과외광풍이 날로 드세진다. 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은 보편적 교육을 의미한다. 민주시민으로서 역량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을 등에 업은 서울시 교육감 공정택이 2008년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에도 2개의 국제중학교를 인가했다. 당시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교육의 양극화와 망국적인 사교육을 이유로 반대했다. 공정택이 내세웠던 궁색한 명분은 글로벌 인재양성과 조기유학을 줄인다는 것이었다. 교육도 산업이라는 상업논리가 공공교육의 근간을 파괴하는 길을 연 것이다. 국제중학교는 입시경쟁을 통해 소수의 학생을 선발하니 '일류중학'으로 자리매김하기 마련이다. 이른바 '일류중학'의 병폐는 반세기 전에 이미 입증된 바 있다. 1968년 7월 박정희는 1969년부터 중학교 입학시험을 폐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 조치의 일환으로 서울에 소재한 경기-서울-경복중과 경기-이화여중 등 세칭 일류 중학교 5개교를 폐교했다. 당시에는 '입시지옥'이란 말이 나올 만큼 중학교 입시경쟁이 대학교 입시경쟁 못지않게 치열했다. 일류중 합격자 명단이 신문의 호외로 발행될 정도였다. 세칭 일류중학에 입학하면 동일계 고교진학을 거쳐 서울대로 가는 징검다리가 수월하게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대학생보다 훨씬 많은 학비 들어국제중은 국어, 국사를 빼고 나머지 과목은 영어로 수업한다. 입학한 이후에도 수업을 따라가려면 능통한 영어 구사력이 필수적이다. 수학도 중3이 되면 고등수학을 가르친다. 입학인원은 인가시점에 서울시내 초등학교 6학년생 11만8979명의 0.15%에 불과하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리만치 입시문이 좁다. 국제중이 영어광풍을 더욱 부채질하여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면 늦다며 유치원에도 그 열기가 날로 더 뜨거워진다. 입학하기 전에 영어-수학 선행교육을 하지 않으면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우니 과외학원들이 살판났다.학비가 너무 비싸 보통 봉급생활자는 자녀를 보낼 처지가 못된다. '귀족학교'니 '특권학교'하는 말이 나올 만하다. 대학생보다 학비가 훨씬 많이 든다. 입학금 80만~100만원. 교육비 분기당 150~170만원으로 연간 600만~680만원. 통학 버스요금 월 25만원으로 연간 250만원. 방과후수업료 월 20만원. 학년마다 실시하는 해외연수비 200만~300만원. 교복비도 일반 중학교에 비해 훨씬 비싸다. 여기에다 얼마를 내는지 당사자들만이 아는 학교발전기금이라는 게 있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위원의 말을 빌면 2000만~50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인가 당시에 부자학교라는 논란이 크자 경제적-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는 명목으로 정원의 20%를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뽑도록 했다. 부자학교가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들도 다닌다는 명분을 내세우려는 꼼수였다. 해외유학, 학업부진 등의 이유로 중도에 자진퇴학하는 경우가 생긴다. 학업부진은 주로 배려 대상자에서 생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의 영훈국제중 입학이 뒤늦게 말썽이 났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 '한부모가정'에 해당돼 입학했다는 것이다. 비단 이 경우뿐이겠는가. 한국사회의 부패구조를 미뤄보면 일반전형을 포함하여 입학선발-결원보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개입할 소지가 적지 않다. 이재용씨 아들이 '한부모 배려대상자'보도에 따르면 '경제적 배려대상자, 즉 저소득층 학생한테도 매달 50만원씩 받았다. 입학 추천서를 잘 써달라고 100만원을 줬다. 입학대기자인데 2000만원을 달래서 주고 입학했다'고 한다. 등록금 감면비율에 따라 '50%', '70%', 기부금 액수에 따라 '5000만' '1억'이란 별명이 딱지처럼 붙어 다녀 '왕따'를 당한다. 국제중은 과중한 학비부담으로 인해 부자가 아니면 다니기 어렵다. 그런데 저소득층의 입학을 할당했으니 불청객 취급을 당한다. 그들도 동류의식을 느끼지 못해 심리적 격리지대에서 힘겹게 지낼 것이다. 의무교육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국제중학교는 존속할 이유도 가치도 없다. 많은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좌절감을 안겨주며 망국적 사교육 열풍만 부채질할 뿐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1
- 빗나간 학교 수요예측 … 과밀학급 우려 광교신도시 주민들 "추가설립 서둘러야"경기도시공사 "용역결과 보고 대책마련"경기도 광교신도시의 학교 수요예측이 빗나가 일부 학교에서 '과밀학급' 현상이 발생하는 등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1일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문을 연 산의초등학교는 48학급 1680명(학급당 인원 35명 기준)을 수용할 계획이다. 이 학교는 광교신도시 래미안·오드카운티·대림e편한세상 등 5개 아파트단지와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학생을 수용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입주한 3개 아파트단지의 학생수만 1280명에 달한다. 올 11월에는 광교 A10·11블록 휴먼시아 2개 단지가 입주할 예정이다. 게다가 2015년엔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학교측은 이 같은 추세라면 내년 3월 학급당 인원이 최대 4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 같은 사정은 인근 신풍초교도 마찬가지다. 올해 개교한 이 학교 정원은 1680명. 학군 내 아파트단지의 학생수는 현재 1340명에 육박한다. 5학년은 학급당 인원이 34명을 넘었다. 이곳 역시 2014~2015년에 임대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지난달 문을 연 다산중학교의 경우 당초 전체 8학급에 교사 14명으로 편성했으나 학생들이 몰리면서 14학급으로 늘리고 기간제 교사 11명을 추가 채용했다. 교과서도 부족해 수업에 불편을 겪었다.반면 매원초등학교와 광교중학교 등 일부 학교는 학생수가 예상보다 턱없이 부족해 상당수의 교실을 놀리는 등 학교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산의·신풍초교 인근 입주민들은 당장 내년부터 과밀학급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급식 3부제 등 각종 문제가 우려된다며 조속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올 상반기에 설계를 시작해 학교 추가설립을 서두르지 않으면 일부 학교는 최악의 경우 2부제 수업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교신도시 래미안 아파트 주민 나 모씨는 "11월에 LH 아파트가 입주하면 내년엔 과밀학급이 될 게 불보듯 뻔하다"며 "서둘러 학교를 확충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광교신도시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 교육청 등은 오는 7월말 학군수요조사결과가 나온 뒤 대책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 1월 국가권익위원회가 중재한 가운데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학교 추가설립 여부를 논의 중이며 용역을 발주해 7월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재기 광교신도시입주자총연합회 회장은 "7월말 수요조사결과가 나오면 검토, 실행계획 세우는데 또 1년 넘게 걸릴 것"이라며 "과밀학급 방지를 위한 부지 마련 및 학교신설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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