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판교개발 주민 내부갈등 해결 경기도 판교 신도시에 주택 1만가구를 추가 건설키로 하는 등 개발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판교개발과 관련 갈등을 빚었던 3개 단체가 최근 원칙적 통합을 합의했다. 그동안 판교개발의 추진을 이끌어 왔던 판교개발추진위원장(위원장 김대진·시의원) , 판교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진), 판교주민대책협의회(사무국장 이재환) 등 3개 단체가 통합키로 뜻을 모았다. 김대진 위원장은 “3개 단체를 통합하기 위해 외부단체나 외부인사 등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순수 지역주민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통합원칙을 강조했다. 판교주민대책위원회, 판교주민대책협의회는 이에 대해 내부적인 방향을 정해 추후 다시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큰 이변이 없는 한 통합될 것이라는 게 참석자들과 주변인들의 평가다. 김대진 위원장과 이재환 주민대책위 사무국장은 “통합하는 게 순리”라며 “주민들이 단합해 판교개발에 한목소리를 낼 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는 달리 그동안 쌓인 깊은 감정을 완전히 털어내야 통합 후 내부갈등을 빚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최대 관심인 보상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14일 정부와 민주당의 당정협의 결과를 설명하려 개발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한 허운나 의원에게 주민들은 ‘공시지가 상향조정’을 요구했다. 이성희 낙생농협조합장은 “판교주민들은 27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토지와 비교해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호 판교동자치위원장도 “오산·동탄지역도 공시지가가 주변지역과 너무 차이가 커 표준지가 설정시 기존 인근지가를 참고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당정협의회에서는 판교 신도시를 강남의 대체 주거지로 개발하기 위해 판교에 건설될 주택수를 당초 1만9000가구에서 2만9000가구로 늘리고, 이중 6000가구를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설해 경기 성남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 성남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3-08-18
- <신문로 칼럼>룰라의 브라질에서 무엇을 배울까(임현진 2003.08.19) 룰라의 브라질에서 무엇을 배울까 임현진 서울대학교 교수 정치사회학 브라질의 룰라하면, 한국의 권영길이 떠오른다. 금속노조 출신의 룰라가 4수만에 대통령이 되었다면, 언론노조 경력의 권영길은 두 번 대권에 도전했다. 그러나 브라질의 원내정당인 노동자당과 달리 한국의 민노당은 아직도 국회에 의석이 없다. 오히려 노무현이 룰라와 비슷한 처지에 있어 보인다. 이들의 전임자인 김대중과 까르도조는 정치인으로 박학다식하다는 점에서 닮았다. 그들은 애초의 기대와 달리 신자유주의 발전정책을 강력히 추구했다. 친노(親勞)적 성향에서 흡사한 룰라와 노무현은 그러한 신자유주의의 유산과 한계를 극복해야 할 어려운 과제를 공통으로 안고 있다. “인간이라면 하루 세끼 밥은 먹어야 한다.” 땅콩팔이와 구두닦이 등 가난 속에 성장한 룰라의 기본 철학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되었지만, 그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다. 카르도조정권 말기 외환위기 때 300억 달러 구제금융을 지원한 IMF 이행각서에 묶여 있어 사회개혁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카르도조집권 8년 동안 외채는 2500억 달러로 늘어나 브라질은 세계최대채무국이다. 원금만 갚는데도 매년 최소 300억 달러가 필요하다. 룰라가 세계를 돌면서 브라질 제품을 세일즈하겠다는 것이 이해된다. 정부채무는 무려 GDP의 62퍼센트에 달한다. 긴축을 해도 모자라는 판에 대통령 공약사항인 ‘빈곤제로정책’을 쓸 여력이 별로 없다. 브라질의 고민은 빈부격차가 인종과 지역에 의해 벌려져 계급갈등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 있다. 혼혈계나 원주민은 백인이 세운 신분의 벽을 넘기 어렵다. 북동부는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나 낙후되어 있다. 빈곤층은 인구 거의 인구 세 사람 중 하나 꼴이다. 실업률은 13퍼센트에 이른다. 빈곤퇴치를 위한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는데 국내외 투자가 저조하다. 사회개혁과 재정위기 사이에 낀 룰라 2007년까지 4년 동안 도로 철도 주택 발전소 등 사회간접시설에 640억 달러를 투자하여 인프라건설과 일자리확충을 꾀하겠다는 최근의 브라질판 뉴딜정책이 나온 배경이다. 그러나 국채발행 해외차입 민자유치에 의해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룰라는 분배를 앞세우는 민중주의를 일단 거부하고 성장을 위한 개방론을 편다. 다행히 그의 지지세력인 노동계, 카돌릭교회, 내수산업가, 수출산업가들은 비판을 자제하고 있다. 물론 공무원들과 농민들의 저항이 눈에 띈다. 공무원들은 수혜폭이 줄어드는 연금개혁에 대해 반대한다. 땅을 원하는 농민들은 토지분배의 약속이 지켜지길 원한다. 그래서 룰라는 조세부담률은 높지만 고소득층에 유리한 현행 세제를 누진적인 방향으로 개편하여 세수를 늘이려 시도하고 있다. “정치인은 바뀌어도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네. 행복은커녕 고통만 늘어가네…” 사웅파울로의 저자골목에서 여전히 들리는 노래다. 민초들은 생활은 아직 변한 게 없다. 지금으로부터 9년전 종속이론가 출신의 대통령 까르도조에 거는 기대는 컸다. 그러나 그는 금융과 무역의 개방을 가속화하면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려 했다. 결과는 인플레를 잡은 것을 빼놓고, 외채와 실업과 빈곤만 늘어났다. 농지개혁의 약속은 온 데 간 데 없고, 빈곤층은 인구의 삼분지 일로 증가했다. 부정부패와 조직범죄 또한 끊이지 않았다. 한국도 어렵지만 룰라정권도 안팎의 도전을 안고 있다. 그러나 룰라는 국정운영의 정책적 방향성은 있다. 노무현정권처럼 홍(紅)과 전(專) 사이를 왔다갔다 하지는 않는다. 물론 룰라의 노동자당은 분명 골수 사회주의 정당은 아니다. 임금소득층 즉, 근로자의 정당이다. 브라질 노동자당은 ‘붉은 좌파’에서 부드러운 정당으로 이미지를 바꾼 지 오래다. 사회주의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을 접고, ‘연대’와 ‘성장’ 그리고 ‘약자보호’와 ‘대외개방’을 동시에 중시하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인내와 실용 룰라는 유럽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네 나라가 만든 ‘남미남부공동체’(Mercosur)를 키워 ''미주자유무역협정‘(NAFTA)에 유리한 협상의 조건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선반공과 기업인이 함께 꾸려가는 나라를 세계에 보여주겠다는 그의 자존심이다. 우리가 룰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는 맑스, 레닌, 트로츠키의 상징에 의해 노동자당을 이끌지 않는다.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사민주의자 중 정체성을 밝히라는 전통 좌파들의 요구에, 그는 “나는 금속노동자일 뿐이다”라고 응소한다. 우리에겐 프로그램에 앞서 ‘성전’(聖典)이 앞선다. 사상의 자유와 이념의 논쟁은 필요한 것이지만, 정당과 정부는 정책프로그램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이데올로기의 도그마를 넘어 실용성과 신축성이 요구된다. 독일모델, 네델란드모델, 영미모델, 일본모델 등, 외국의 경험에서 배울 것은 배워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브라질모델을 찾겠다는 노동자당의 현실적 자세에서, 우리도 한국에 적실한 모델을 만들려는 선취적 노력이 필요하다. 2003-08-18
- '함께살기' 실천하는 좋은 이웃들 “묵묵히 일하는 게 즐거움이지요” 목포 호남소방파출소 김인순 소장(46)은 취직을 고민할 때 “소방관 어때”하는 친구 말에 소방관 시험을 봤다. 그렇게 시작한 소방관 업무는 평범한 직장생활이 아니었다. 신발과 옷을 그대로 입은채 자고, 사이렌 소리가 나면 몸이 용수철처럼 반사적으로 튕겨 일어났다. 김 소장에게 가장 힘든일은 화재 현장에서 벌어지는 광경들이다. 4년 전 무안 주택화재사고에서 아이를 두고 나온 부부의 절규는 지금도 생생하다. 김 소장은 매년 한 두 번씩 겪는 일이지만, 이런 안타깝고 참혹했던 기억들이 화마와 싸우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한다. 김 소장은 "도로에서 머뭇거리는 몇 분이 피 말리는 시간이라며, 화재발생을 대비해 최소한의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1999년 소방의 날에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았던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을 일을 했을 뿐인데 오히려 이런 상이 쑥스럽다고 말한다. / 목포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 “노래로 아이들 자신감 키워준다” ‘목포 행운전자 아저씨’로 통하는 윤행균(38)씨는 주변에서 '미쳤다' 는 말을 자주 들었다. 100만원짜리 월세에 살면서 복지시설 아이들을 도왔으니 어찌 보면 이런 말 듣는 게 당연할지도 모른다. 어떨 때는 새벽 5시까지 일하기도 하고, 날을 샌 적도 허다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보니까 7년 전 부도로 진 빚도 모두 갚고, 이제는 어엿한 가게도 얻었다. 이렇게 일하면서도 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잊지 않았다. 중고 가전제품을 팔 때마다 2000원을 모아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다. 지난해 한마음 자원봉사자 모임을 만들기까지 혼자서 이 일을 묵묵히 해 왔다. 한마음 자원봉사자에는 어른들로 구성된 보컬 그룹은 특이하게 아이들 노래를 연습한다. 윤 씨는“기죽어 있는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발표력을 심어주는데는 무대에 나와 노래를 부르는 게 최고”라며 웃음을 내보인다. /목포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 “뭘 알아야 더 나은 서비스 되죠” 목포 토박이 (유)호남부동산컨설팅 정필조(36) 사장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당발’로 통한다. 단순한 부동산 중계업이 아니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투자 상담으로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테이터와 분석을 중심으로 재텍크 상담을 해주고, 신뢰가 쌓인 고객은 잊지 않고 정 사장을 찾는다. 정 사장의 평소 지론은 인맥만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정 사장은 분양 상담사, 권리 분석사, 경매자격증 등을 취득한 상태다. 그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차별화 된 투자 상담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부동산 중개업계의 경쟁 때문이다. 투자 유망 지역을 골라내려면 부동산 경기 예측과 지역의 도시 계획 및 발전 청사진 등을 머리에 담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컨설팅도 가능하고,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그는 부동산 중개업을 중매에 비교한다. 잘된 중매는 술이 석잔, 못하면 뺨이 세 대라 했다. 부동산 중개도 투자에 성공해야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목포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 “이마트 지역법인화 위해 서명” “서명한다고 달라지는 것 있느냐는 시민들이 꽤 있죠. 그 때마다 ‘10만명 서명 받아서 한 번으로 안되면 두 번 세 번 이마트 본사로 찾아 가겠다’고 하면 기꺼이 서명용지를 채워 주십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전북이마트의 지역법인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김현종(전주포럼 대표)씨. 지난 5월중순부터 전주시내와 전주시 서신동 이마트 매장 앞에서 벌인 서명운동에 참가한 시민이 10만명에 육박, 오는 20일에 서명부를 이마트 본사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전주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오전 7시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지역법인화 촉구 홍보를 벌이고 있다. 이마트 이용고객의 70% 정도가 자가용 이용 고객임을 감안한 홍보전략의 일환이라고. 김 대표는 “매년 2500억원의 지역 자금이 이마트를 통해 외지로 나간다”며 “돈이 빠져나가면 사람도 빠져나가는데 이를 막는 길이 지역 법인화”라고 주장한다. 또 "이마트를 통해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쌀, 고기, 채소, 과일을 서울이나 일산, 분당의 이마트 점포에서 연간 수백억원어치 더 팔 수 있다"면서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3-08-17
- 인터뷰 - 송진섭 안산시장 도시규모가 확대되면서 인구와 산업의 집중·집적으로 교통·주택·급수등 도시생활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송진섭 안산시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체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현재 일반구가 설치된 인구 65만의 안산시는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안산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보면 전국 평균의 약 2배(전국 216명, 안산시 444명)로 업무부담이 크고 직무수행에 대한 사기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안 시장은 “대도시에 대한 행정운영방식 역시 현재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권화 방향에 맞춰 현실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자체를 혁신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있어 대도시는 국제사회의 경쟁주체가 되고 있으나, 도시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는 현행 제도로는 경쟁력에 한계를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시장은 “‘해양레저·첨단산업도시’ 안산을 건설하기 위한 기본 동력이 될 것이다. 안산은 천혜의 자원인 대부도와 시화호의 친환경적 개발을 통해 수도권 2300만 시민들의 명실상부한 해양레저관광단지로 거듭날 것이다. 대상부지인 시화호 상류 간석지 약 90만평을 수자원공사로부터 조성원가로 매입해 테마파크, 경정장, 위락시설 등을 도입, 레저휴양기능을 갖추고 선감도 도립해상공원, 조력발전소를 상품화해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로 안산의 이미지를 재정립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안산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3-08-14
- 분당·용인 지역 부동산 전망 세미나 부동산114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분당 정자동 주택전시관에서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분당·용인 지역 부동산 시장전망 및 자산관리 전략수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금융기관을 포함한 각 분야의 전문가와 부동산114의 전문화된 정보와 축척된 지식을 활용해 부동산 자산관리 개념과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내 수익형 부동산(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시장을 전망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분당·용인지역의 아파트시장에 대한 분석 및 전망도 소개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 및 부동산을 활용한 개인자산관리 전략(조흥은행 PB팀 이남수 차장) △분당·용인지역 주상복합, 오피스텔 시장 현황 및 전망(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 황종현 이사) △분당·용인지역 아파트시장 현황 및 전망(명지대학 부동산학과 서후석 박사) 등 4개 주제로 발표될 예정이다. 부동산 114는 관심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400명을 선착순으로 사전접수 받고 있는다. 문의 02) 2016-5148 2003-08-14
- 장기주택담보대출 고객 외면 최근 은행들이 만기 10년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고객들의 인기를 모으는데는 실패하고 있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이달부터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선보였지만 1주일이 지나도록 대출 건수는 단 한건에 불과했다. 국민은행도 지난해 8월부터 만기 10~30년짜리인 ‘FOR YOU 장기대출’을 판매해 오고 있지만 1년여가 지나도록 판매실적은 5000여억원에 그쳤다. 지난 6월말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0조3000여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15%를 겨우 넘는 수준인 셈이다. 우리은행도 지난 99년 2월부터 만기 10~20년짜리 ‘마이홈대출’ 을 판매해 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판매액은 1100억원에 그쳤고, 신한은행도 지난 4월부터 장기주택대출 상품 판매에 나섰지만 석달동안 실적은 850억원에 불과했다. 농협도 올들어 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판매에 나섰으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농협이 올초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MBS대출’의 경우 판매기간을 연장하기까지 했지만 실적은 178억원에 불과했다. 당초 한도로 정했던 1000억원의 20%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그나마 농협은 지난 5월말부터 판매한 ‘내맘대로 장기대출’이 500억원, 지난달 말 선보인 ‘마이홈 장기대출’이 54억원이 팔려나가면서 겨우 체면을 유지했다. 이밖에 하나은행도 지난 99년 3월부터 10년 이상 장기담보대출인 ‘내집마련대출’을 판매하고 있지만 판매액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5%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만기 1~3년짜리에 비해 금리가 높기 때문이다. 현재 장기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3년제보다 금리가 1~2%포인트 정도 높지만 고객들이 갈수록 금리에 민감해지면서 조금이라도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쏠리고 있다는 게 은행측 설명이다. 실제 조흥은행의 장기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9%로 만기 3년짜리 (6.45%)보다 불과 0.45%포인트 높은 수준이지만 고객들의 수요는 3년만기 상품에만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들은 장기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기 10년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매달 원리금 상환부담이 있는 점도 고객들이 꺼리는 이유다. 1~3년제는 대부분 만기일시 상환식이어서 매달 이자만 부담하면 되지만 장기상품은 원리금까지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돼 있어 당장 고객들의 부담이 많은 편이다. 특히 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장기대출을 꺼리고 있다는 게 은행 관계자의 얘기다. 또 우리나라 고객들이 장기대출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도 장기주택담보대출 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꼽힌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고객들은 대출은 빨리 갚을 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막연히 10년 이상 장기 대출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객들의 수요가 많지 않다보니 일부에서는 정부의 장기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대출 상품이 자리를 잡고, 장점이 제대로 알려지면 점차 고객들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란게 은행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 정부가 최근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소득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 결과 이자효과가 1.5~2%에 달해 1~3년제 상품과 금리차이가 거의 없어졌지만 이를 아는 고객은 많지 않은 편이다. 하나은행 가계금융부 추종현 과장은 “장기상품의 경우 1~3년만기 상품과의 금리차이가 거의 없는데다 장기적으로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일단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장점이 알려지면 고객들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7-09
- 2005년까지 고양시내 학교 13곳 신설 2005년까지 고양시내 대규모 아파트 택지개발부지 등에 13개교의 초·중·고등학교가 신설된다. 최창의 경기도교육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2005년까지 초등학교 7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1곳을 신설하기 위해 예산확보 및 부지매입, 시설공사 등을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설학교를 연도별로 보면 먼저 올해에는 일산구 일산동 170번지에 들어서는 안곡초등학교(9월개교)를 비롯, 일산구 대화동 882번지의 한내초등학교(9월), 덕양구 관산동 106번지의 관산초등학교(11월)가 각각 42학급의 규모로 설립된다. 11월에는 일산구 대화동 1491번지에 36학급규모의 대송중학교가 들어선다. 또 내년에는 일산구 일산동960-9번지에 한뫼초등학교(3월, 50학급), 덕양구 토당동 85-1번지에 토당초등학교(3월, 42학급), 고양2택지개발지구내 고양2초등학교(9월, 42학급)를 비롯해 일산구 탄현동 25-1번지에 현산중학교(3월, 36학급), 고양2택지개발지구내 신고양중학교(9월, 36학급)이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2005년에는 덕양구 주교동 266-4번지에 신원당초등학교(3월, 42학급), 덕양구 성사동 624-3번지에 신원당중학교(3월, 36학급), 일산구 풍동 산75번지에 풍산중학교(9월, 36학급), 덕양구 성사동 624-3번지에 지현고등학교(3월, 30학급)이 신설된다. 이들 학교중 올해 개교하는 학교들은 현재 미장 또는 골조공사 등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며 내년이후에 지어지는 학교들은 부지매입, 공사계약 등의 단계를 밟고 있다. 특히 신설학교중 11개교는 개발이 추진중인 공동주택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서 아파트 입주민 자녀를 수용하게 된다. 2005년도에 들어서는 신원당초등학교와 신원당중학교는 원당지역의 과밀학급 해소와 과대학교 분리 차원에서 추진된다. 최창의 교육위원은 “신설사업이 제때에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부 부족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고양동 기존지역에도 중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2003-07-08
- 수원 상업지역 건축제한 논란 경기도 수원시가 의회에 제출한 상업지역내 주상복합형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신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돼 논란이되고 있다. 수정안이 오는 1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수원시내 상업지역에 주상복합형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신축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어서 시민단체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수원시는 상업지역에 주상복합형 공동주택의 건축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중심 상업지역의 주상복합형 공동주택의 경우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건평의 비율)을 현행 500%에서 0%로 조정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게 했고, 오피스텔은 현행 1000%에서 400%로 강화했다. 또 일반상업지역은 주상복합형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현행 500∼800%에서 300%로 낮췄다. 그러나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홍신선)는 지난 2일 집행부가 제출한 중심상업지구내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0%에서 400%로 수정했고, 오피스텔도 400%에서 600%로 완화했다. 또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내 주상복합형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용적률도 300%의 집행부안을 400%로 수정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건축을 못할 정도로 용적률을 일시에 강화하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집행부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관계자는 “시가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업지역내 주거시설건축을 불가한 것인데, 시의회가 용적률을 완화해 난개발과 주거환경 악화 등이 우려된다”며 “시의회가 시민들의 주거환경권보다 건축업자들의 이해를 대변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2003-07-07
- “모기지 활성화될 환경 아니다” 우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장기주택담보대출 도입방침에 대해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조기도입에 따른 실효성 문제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장기주택담보대출이 활성화되기에는 아직 적절한 환경이 조성돼 있지 못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선진국의 경우 은행 등 1차 금융기관들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저당채권(MBS)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금융기관의 자금이 남아도는 상황이다. 은행들로서는 금리 손해를 보면서까지 굳이 장기주택담보대출채권을 팔 이유가 없는 셈이어서 MBS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MBS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주택담보대출로 수요가 몰릴 경우 은행들로서는 리스크부담만 떠 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수요자 측면에서도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용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택자금 수요자 중 상당부분은 장기적으로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큰 주택으로 옮기거나 부동산 투자, 사업자금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라는 것. 단기 주택상품의 적용되는 변동금리가 크게 오르기 전에는 이들이 20~30년짜리 고정금리의 대출을 받을 만한 메리트가 별로 없다. 오히려 현재처럼 차주에 대한 적절한 심사가 병행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만 과열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장기주택담보대출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행 김정인 박사는 “정부가 장기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조기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경우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며 “20~30대 신혼 부부 등 장기주택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2003-07-04
- [내일의 눈] 주택정책 무시하는 교통정책 건교부가 호남고속철도 서울 출발역을 강남 수서에 건설하겠다는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경부고속철도의 서울역, 용산역, 광명역이 모두 수도권 서북부에 위치해 있어 동남부 이용객의 편리성과 수요를 고려해 수서역 건설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교통정책의 측면에서는 수긍이 가지만, 주택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 투기를 잡고 집값안정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목표는 강남지역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강남을 대체할 신도시 추진, 강북지역 뉴타운 개발, 재건축 규제강화 등 각종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즉 ‘투기수요의 억제’와 ‘강남 수요의 분산’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호남고속철도 역사를 수서에 건설하겠다는 것은 이같은 정부의 주택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건교부의 설명대로하면 수서역에서 호남선만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부선도 탈 수 있어 사실상 고속철도 출발지로 위상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강남지역은 또다시 강력한 흡인력을 발휘할 것이란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가뜩이나 강남지역 수요 분산 정책의 효과가 미진한 상황에서 수서역 건설은 기존의 정책효과를 모두 무(無)로 만들어 버리고, 강남에 집을 사야할 또 하나의 강력한 이유를 보태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만약 수서역이 확정된다면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주택정책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당연히 국책사업의 결정에 앞서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특히 수조원이 투입되는 고속철도 역사와 노선의 결정은 교통수요만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 주택정책은 물론이고, 지역간 균형발전 등 정부 정책과 모순 되지 않게 일관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정부 정책을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0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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