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MBC 일산제작센터 다시 수면위로 지난해 11월 특혜 논란이 제기되면서 반년가까이 한동안 주춤했던 MBC 일산 방송콤플렉스 건립사업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고양시 도시건설국장은 “그동안 방송콤플렉스 건립사업을 놓고 고양시와 MBC간 활발한 의견교환이 있어 왔으며 늦어도 이달 둘째주 이전에 MBC에서 고양시에 사업계획을 공식 제출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특히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계획에 MBC측은 오피스텔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방송시설과 부대업무시설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고양시의 권고안을 대부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강현석 고양시장은 “최근 MBC 측으로부터 일산제작센터 건립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면서 “이번 MBC 계획서는 이전보다 일반분양하는 오피스텔의 규모를 대폭 줄인채 작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고양시는 MBC측에 전체 사업부지에 들어가는 건축연면적 10만여평 가운데 4만여평을 오피스텔로 조성하고 2만5000평에는 방송시설, 3만5000평에는 관련업무시설(사무실 등)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MBC측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MBC가 5만161평을 오피스텔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보다 오피스텔 규모가 1만여평 줄어든 규모다. 시 주택과장은 “부지가 통신·촬영시설 및 관련시설로 지정돼 있는 만큼 당초 계획보다 방송시설과 업무시설을 크게 늘려 전체 건축연면적 중 25%는 방송시설, 35%는 오피스, 40%는 오피스텔을 건립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교환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또 주민여론과 사실상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특혜 등 논란을 감안, 오피스텔을 지을 때 50평 이상의 대형 분양분은 500실 규모로 가급적 줄이고 방송센터 종사자들을 위한 원룸형태를 상대적으로 많이 들일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MBC의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 등 올해안에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초 곧바로 착공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산입주자대표협의회는 여전히 공공기관 성격의 방송국이 개발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며 오피스텔 건립 반대를 주장하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일산제작센터 건립에 따른 교통난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또다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다. 당초 MBC는 지난해 11월 일산구 장항동 869 호수공원 앞 1만5000여평 규모의 부지에 ‘MBC 일산 방송콤플렉스’를 조성하겠다고 고양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한 상업시설을 방송지원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전체 건축연면적의 4분의 3 가량 조성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사실상 용도변경을 통한 특혜’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또 ‘공공기관 성격의 방송사가 오피스텔 건립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고양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3-06-04
- 정부정책과 업종분석④ 빈익빈 부익부 심화되는 ‘건설주’ 2000년 4분기이후 상승하기 시작한 건설주가 올 들어 크게 오르면서 4분기부터는 개별종목 중심으로 선별 상승할 전망이다. 새정부의 ‘성장관리와 분배’원칙이 사회간접자본(SOC)를 포함한 공공공사와 주택부문에서 대형건설사들의 시장지위 상승과 더불어 중소형사들의 영업환경 악화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과거 현대 대우 동아건설 등 빅3에서 대림산업 LG건설 삼성물산 등 신 빅3와 정상화가 기대되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후발대형건설사인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의 각축전이 예상된다. ◇ 정부사업, 대형사 ‘독식’=새정부가 내놓은 건설관련 정책은 △국토균형 개발 △사회간접자본 확충 △주택 및 부동산 정책 △입낙찰제 개선 등이다.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과 수도권의 성장관리 및 분권화 강화를 중점으로 하는 국토균형 개발정책으로 강북개발과 신도시 개발 참여를 위한 대형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주택 및 부동산 정책에도 대형사들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시공이 확정된 도급주택물량이외에도 대형사들은 사회간접자본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투기와 과열을 막기 위해 후분양제를 실시키로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자금력과 공사관리 능력에서 뒤진 중소건설사들의 영업악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해만도 공공수주의 대부분을 대형사들이 독식했다. 대림산업과 대우건설이 1조4130억원, 1조3440억원으로 수위를 차지했고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9000억원대의 수주를 올렸다. 올해 사회간접자본사업 예산은 16조8000억원이며 정부는 추경예산편성으로 추가로 늘릴 예정이다. ◇ 건설경기 둔화=3분기까지는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과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도심재개발 등으로 건설투자증가율이 GDP성장률을 앞서갈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들도 2000년 4월이후 계속된 주요 건설사에 대한 주식매입으로 주가가 크게 올랐다. 그러나 4분기부터는 건축투자 둔화가 예상되고 수출, 설비투자 및 민간소비 호전으로 건설업종의 상대적 매력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지분매입도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의 성장관리와 분배원칙으로 인한 부동산경기둔화로 인해 안정된 수익률을 보장해 준 건축 및 주택공사의 원가율이 상승해 영업이익률 둔화가 예상된다. 특히 저성장국면에 들어선 건설업체의 치열한 경쟁, 건설업계의 평균 수주액 감소 및 주택위주 중소건설사의 영업악화가 부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 업계 재편 어떻게 이뤄지나=IMF관리체제이후 현대 대우 동아건설 등 빅3의 과점 구도에서 대림산업 LG건설 삼성물산 등 신 빅3 구도로 바뀌었으며 최근에는 정상화가 기대되는 현대선설과 대우건설, 후발주자로 성장성이 큰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이 시장확보를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월공사물량을 보면 양에서는 대림산업, 질에서는 대림산업 LG건설 계룡건설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니치마켓에서는 상하수도공사의 30.9%를 점유한 태영이 우량했다. 현대건설의 이월공사물량은 주택을 포함한 건축부문에서 54.5%, 해외부문 1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우건설은 건축부문에서 54.5%나 이월돼 질부문에서 다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LG건설과 대림산업은 지난 2002 회계연도 배당성향이 각각 31.0%, 22.4%로 꾸준히 두자릿수 배당성향을 이어왔다. LG투자증권 이창근 연구원은 대림산업과 LG건설, 한일시멘트를 추천했다. 이 연구원은 “모범적인 구조조정과 배당, 2003년 어닝서프라이즈 등의 호재가 있으며 건설업계 둔화에도 포트폴리오로 극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대림산업을 소개했다. LG건설은 위험도 높은 해외수주비중을 줄이고 그룹 수주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확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룹분할로 허씨 계열의 주력사업으로 부상한 것도 불확실성과 불투명성 해소차원에서 가산점을 받았다. 한일시멘트는 올해 사상최대의 이익을 낼 것으로 보이며 계열사와 자산부문 구조조정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2003-06-02
- 박신영박사의 아파트 이야기- 지진과 아파트 최근 리히터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한 알제리에서는 많은 건물이 무너지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반면, 그 보다 훨씬 강력한 리히터 규모 7의 지진이 발생한 일본에서는 3채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예는 있으나 주택이나 건물의 붕괴가 없었다는 점에서 역시 일본이라는 찬사를 받는 것이 소개된 바 있다. 두 나라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다른 것에는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의 차이를 포함하여 지진 발생지역의 지반 차이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게 지어졌는가에 있는 것이다. 미조우에 메구미 도쿄대 명예교수의 “지진의 재앙은 지반 진동에 의한 것이 10%이며 나머지 90%는 지진에 의한 구조물의 붕괴로 유발된다”는 말도 이를 시사하는 것이다. 알제리에서도 철근이 들어가 있고 튼튼하게 지어진 집은 강진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반면에 철근이 끊어져 있는 집은 보기에도 참혹하게 무너져 있었다.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강진이나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만일 우리나라에 리히터 규모 6정도의 지진지진과 아파트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는 공동주택이 많고 고층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피해가 클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1988년 이후 신축되는 6층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리히터 5~6을 견디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 단지가 지진에는 더욱 강할 수도 있다. 철근을 기준대로 사용하고, 콘크리트의 강도를 유지했다면 우리나라의 아파트 역시 다른 주택에 비해서 지진에 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기준을 잘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일부 통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아파트가 지진에 강하다고 단언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소비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규제는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법을 지키는 건축업자의 태도가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에서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망인 것이다. 2003-06-02
- 주공, 내달 임대주택 7500가구 공급 대한주택공사(사장 김 진)는 다음달 전국 13개 지구에서 9353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전체 물량 중 81%에 해당하는 7579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함과 아울러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4285가구를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어서 내집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중소형아파트 청약을 기다려온 수도권지역 청약저축가입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4238가구, 공공임대 3341가구, 공공분양 177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 분양 신청자격 = 주공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신청자격은 임대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아파트와 공공분양아파트의 경우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불입액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6회 이상 납입하면 2순위, 기타 1·2순위 이외는 3순위 자격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30년으로서 전용면적 15평~18평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195만여원)인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순위는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와 같다. 한편 전용면적 15평미만 규모는 청약저축 가입과는 관계없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139만여원)인 무주택세대주에게 신청자격이 부여되고 당해주택 소재지의 시·군 거주자가 1순위, 사업주체가 정하는 인접 시·군 거주자가 2순위, 제1·2순위 이외의자가 3순위에 해당된다. 또한, 동일 순위내 경쟁시 장애인 세대 및 65세 이상 노부모를 1년 이상 부양한 세대주에게는 3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 적은 돈으로 내집 마련 기회 = 주공아파트는 무엇보다도 공기업으로서 입주지연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 대부분의 단지가 택지개발을 통해 대규모·계획적으로 건설되므로 공용청사, 병원 등 공공시설과 초·중·고교 등 학교시설, 각종 생활편의시설 등이 지구 내에 고루 설치되어 생활여건이 쾌적하고 잘 정비된 도로망 등 편리한 교통여건과 체육시설, 풍부한 녹지공간 등 제반 여건이 뛰어나다. 또한 분양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이 평형에 따라 3000~5000만원까지 연리 6~7%의 장기저리로 지원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시중은행을 통해 중도금 및 잔금대출을 알선해 주는 등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 주어 적은 자금으로도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주공은 금년도부터 국민임대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공아파트에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1등급 수준으로 설치하여 사이버아파트 실현을 위한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모든 임대아파트에는 발코니 새시를 주공에서 직접 시공해 주고 있다. ◆ 의정부 신곡, 인천 삼산 주목 = 이번에 분양되는 지구 중 의정부 신곡, 인천 삼산, 부천 소사 등이 주목받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322가구가 공급되는 의정부 신곡3지구는 도봉산, 수락산 등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거환경이 쾌적할 뿐 아니라 단지와 접해있는 추동공원 외에도 광릉수목원, 베어스타운, MBC놀이동산 등 각종 레저시설이 인접해 있는 전원형 신주거 단지로 손꼽힌다. 또 약 36만평 규모에 9300여 가구의 주택이 건설되는 인천삼산1지구는 이미 개발완료 된 부천상동·인천삼산2·계산·부개·갈산 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하면서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교통요지에 위치해 있다. 부천 소사지구는 주공이 이미 개발한 소사1지구(2605가구) 및 범박재개발지구(5398가구)와 인접하여 개발되는 6만6000여평 규모의 택지개발지구이며 지구 인근에 경인선 전철(소사역 1㎞거리), 경인국도(1㎞거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대야IC 2㎞거리) 및 경인고속도로 등 기간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고 지구남측에 소사대공원이 위치하여 교육 및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이다. 2003-08-14
- 계명대 명예총장 규정 신설 논란 총장 위임업무 처리에 사무실 주택 활동비 지급 정당화 교협, 현 총장 퇴임대비 법적 권한주기 위한 제도 정비주장 계명대학교(총장 신일희)가 최근 명예총장에게 사택과, 활동비등 제반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의 명예총장제운영 규정을 학교직제규정에 신설,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계명대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은 지난 6월 법인 이사회를 열고 명예총장의 직능과 예우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명예총장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에 따르면 명예 총장은 계명대의 전임 학교의 장으로 재단이사장이 추대해 선임하며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추대기간은 필요에 따라 정하고 이사장과 총장이 위임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사무실, 주택등 제반편의와 실비차원의 활동비는 물론 총장에 준하는 출장여비를 지급하도록 해 상당한 권한과 예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등 단순 ‘명예직’이상의 권한과 예우를 부여했다. 계명기독학원 신영성 기획감사팀장은 “명예총장을 추대할 수 있다는 학교직제 규정의 내용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할 필요성에 따라 한양대, 영산대등 타대학의 사례를 참고해 학교규정에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계명대 교수협의회등 대학내외에서는 현총장의 퇴임후 거취를 보장하기 위한 사전 제도정비라는 주장과 교육부 감사에 지적됐고 법정분쟁으로 비화돼 벌금형을 받았던 명예총장에 대한 활동비지급문제를 정당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등 배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계명대 교수협의회는 “내년도 신일희총장의 임기만료(7월 4일)를 앞두고 명예총장의 업무와 예우를 법제화해 시비거리를 사전에 정비하기 위한 조치로 신총장의 퇴임후 거취를 고려한 퇴임수순밟기 전략에서 나온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협 이말남의장은 “신총장이 부친인 신태식명예총장에게 불법으로 활동비와 운전기사를 제공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판례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명예총장의 직능과 예우를 합법화해 총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면 명목상 퇴임하는 잔재주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장은 “명예총장의 직능과 예우조항은 해석하기 따라 명예총장이 총장에 버금가는 막강한 권한을 가질수 있게 규정한 내용”이라며 “내년도 사립학교법 개정움직임등에 대비해 퇴임에 대비한 제도정비를 서두르는 사전정지작업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승백계명대 기획팀장은 “교육부 감사 지적이후 2001년 3월 학교직제규정에 명예총장을 추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나 이번에 문서근거로 보완한 감사 후속조치”라고 해명했다. 계명대 신일희 총장은 지난 78년 현명예총장인 부친 신태식명예총장에 이어 총장에 취임한 이후 82년부터 88년까지를 제외한 기간인 2004년 7월 4일까지 총장직을 장기수행하고 있다. 신총장은 지난 2000년 6월 총장에 취임하면서 “이번 임기가 마지막”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계명기독학원은 신총장의 임기만료 2개월전인 5월께 새로운 총장을 선임해야 한다. 신일희총장은 부친인 신태식명예총장에게 지난 95년 9월부터 2000년 2월까지 학교직제에 없고 단순명예직인데도 활동비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해 업무상 배임죄로 올해 1월 16일 대법원에서 벌금 9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2003-08-12
- 수인선 안산 주민설명회 무산 철도청의 수인선(수원∼인천 53.2㎞) 복선전철사업 추진을 위한 안산지역 주민설명회가 무산됐다. 철도청은 12일 오후 2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청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도심구간의 지중화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지상 복선전철 사업설명회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수인선 화물열차 도심통과 반대를 위한 안산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회원들은 “철도청이 시민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서를 토대로 요식행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한다”며 “오늘 설명회는 물론, 수인선 지상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대책위 등은 지난 6일 대책회의를 갖고 지상건설을 전제로 한 이날 설명회를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철도청은 1994년 협궤열차 운행을 중단한 수인선을 오는 2008년까지 복선 전철화한 뒤 승객수송을 하는 전동차와 화물열차를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노선은 시발역인 수원역과 종착역인 인천역에서 각각 국철 분당선 및 경인선과 연결되며 수원역∼안산 한대역, 시흥 오이도역∼인천역은 기존 수인선에 노선을 추가 건설하고 한대역∼오이도역(12.4㎞)까지는 전철 4호선 노선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시민단체 등은 철도청의 수원∼인천 협궤노선 복선 전철화사업이 추진될 경우 화물열차가 주택가 한복판을 통과하게 됨에 따라 주거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며 안산시계 구간에서 한대역까지 지중화를 하거나 노선을 시 외곽으로 변경하라고 주장해 왔다. 2003-08-12
- ‘신도시 주민조직 대립’ 우려 확산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 삶의 터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가뜩이나 힘들어하고 있는 김포신도시 부지내 원주민들은 요즘 걱정이 하나 더 늘었다. 한목소리로 토지개발공사 및 정부의 개발논리에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힘을 모으자’고 만든 단체들이 주도권쟁탈전 등 논쟁으로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렇게 우리끼리 힘을 다 빼면 결국 정부가 하라는대로 힘없이 끌려다니기만 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섞인 시각으로 이들 ‘신도시 위원회’에게 주민을 위한다는 관점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현재 김포시내 대표적 신도시 관련 주민위원회는 세 곳. 김포2동을 중심으로 한 ‘김포신도시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이중택)’와 양촌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양촌 신도시-주택공사-산업단지 결사반대 투쟁위원회(위원장 정광영)’,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신동은)’이 그것이다. 이들 단체중 신도시반대투위와 신주산반투위는 ‘신도시 정책은 원주민의 엄청난 희생만을 강요한다’며 김포신도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신도시주대위는 ‘무조건 반대보다 이주대책 및 보상가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신도시반대투위와 신주산반투위는 “지금은 반대운동을 해야 할 때이며 벌써부터 보상가 운운 하게 되면 결국 정부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고 신도시주대위를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대위는 “무턱대고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또 서로 주도권 쟁탈전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중택 신도시반대투위 위원장은 “면적, 인구, 토지가 면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인 주대위에서 신도시 관련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기로 했다’는 등의 말을 흘리면서 회원신청을 받아 세력확장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들은 또 위원회간 합병기획단을 꾸린다는 둥, 위원장들이 대화를 하기로 했다는 둥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위원회간 분열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겨 주도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도시주대위는 “선준비 후투쟁의 우리 기조에 합의한 주민들이 지난달말 현재 거주자 2000여명, 부재지주 150명 등 이미 전체의 50%를 넘어선 만큼 우리는 이미 대표성을 확보했다”며 “위원회간 공동 논의가 불가능하다면 주민 개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주대위는 특히 한시적 특별기구로 통합추진단을 조직해 주민들의 단일 대오를 도모한다는 방침이지만 ‘선준비 후투쟁’이라는 주대위의 기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제외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들이 이같이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자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영풍주민’이라는 아이디의 한 시민은 “신도시지역 외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이 조금 반갑긴 하지만 정부의 수탈적인 정책에 더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개발된 여러 신도시들이 주민들의 피끓는 심정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추풍낙엽처럼 스러져갔던 일들을 떠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포시 도시개발과 한 관계자도 “신도시 관련 주민위원회간 분열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것 같아 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 걱정된다”면서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김포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3-08-11
- 은행권, 비과세상품 봇물 시중은행들이 비과세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저금리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은행들이 세금혜택이 큰 비과세상품을 통해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면 16.5%에 달하는 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서는 매력적인 재테크 상품이다. 현재 금융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과세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비과세장기증권 펀드 등이 있다. 장기주택마련 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1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7년 이상,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비과세 외에도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장기증권 편드는 주식 편입 비중이 60% 이상으로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1인당 투자원금 8000만원까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16.5%의 세금을 면제해준다. 특히 대표적 비과세 상품이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올해말로 혜택기간이 끝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다양한 변형 상품을 내놓고 있다. 신한은행은 11일 ‘신한 7230 비과세 저축’ 상품을 선보였다. 고객의 라이프 싸이클에 따라 7년부터 최대 30년 범위내에서 가입기간을 고객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1년 단위로 금리를 적용, 향후 금리 상승기의 헤택을 받을 수 있고, 중도해지시에도 연 단위로 경과한 기간은 약정 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에 앞서 비과세 상품인 ‘신한 Efn 비과세 저축’ 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 역시 장기주택마련 저축 상품의 일종으로 신한지주 계열사 거래 실적과 연계해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한카드나 FNA 증권거래 예금을 보유한 경우에는 0.1%씩, 또 카드사용실적과 FNA 증권 거래 예금의 주식위탁매매 실적에 따라 최고 0.6%의 가산 이율을 제공해주고 있다. 국민은행도 11일 비과세상품인 ‘KB비과세 파도타기-시스템 신탁 3호’를 선보였다. 60%이상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상품으로 신탁기간은 13개월, 1년 이상 경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올들어 비과세 장기주식투자상품을 꾸준히 판매해오고 있다. 이밖에 하나은행은 카드사용 실적 등에 따라 추가금리를 제공하는 ‘신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우리은행은 가입기간을 자유롭게 한 ‘비과세 장기우대저축’을, 농협도 만기가 30년인 ‘평생우대 장기주택마련 저축’을 판매하고 있다. 2003-08-13
- 기획점검 <상> - 서울 자치구 3곳중 1곳 음식물 분리배출 안돼 서울시의 1/4분기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황자료를 보면 종로와 강북 도봉 서대문 마포 강서 영등포 동작 관악 등 9개 자치구가 분리수거율 70%를 밑돌고 있다. 이 가운데 도봉구와 강서구의 경우 단독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전혀 안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구 용산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노원 은평 양천 구로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등 14곳은 분리수거율이 100%에 달했고 성동구와 금천구는 각각 91.5%, 96.4%에 이른다. 서울 남부 ㄱ구 관계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분리수거가 잘 되지만 우리구의 경우 단독주택 비율이 높아 수거가 어렵고 주민들의 관심이 낮아 지난 4월에야 시범적으로 4개동에 분리수거를 시작했다”며 “늦어도 내년까지는 단독주택 음식물 분리수거를 완전히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아파트가 많은 자치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음식물 분리수거의 수월함이 있어 잘 추진되지만 단독주택이 많은 자치구의 경우 어려움을 극복하고 100% 분리수거를 이뤄내는 곳이 많다”며 “결국 단체장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느냐 여부가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분리수거 이후 재활용율이 낮은 점도 문제다. 서울시 하루 음식물쓰레기 2500여톤 가운데 1900여톤 75%만이 퇴비와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김포매립지에 묻히는 실정이다. 재활용률이 60% 미만에 그치고 있는 자치구는 동대문(54.8%) 중랑(55.1%) 강북(48.7%) 도봉(47.8%) 마포(43.7%) 강서(53.1%) 영등포(53.4%) 동작 (44.7%) 관악(49.6%) 등 9곳에 이르고 있다. 2005년 이후에는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ㅇ구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공공처리장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의 경우 문제의 심각성이 덜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치구는 2005년 이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어 관내에 쌓아두는 일도 생길 수 있다”며 “2∼5개구가 함께 이용하는 음식물쓰레기 광역처리장의 건립이 절실하다”고 우려했다. ◇ 광역처리장 추진 현황 = 현재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갖춘 곳은 강동 강남 송파 강서 서대문 도봉구 등 6개 자치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강동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기구의 음식물쓰레기만 처리하고 있고 시설도 대부분 낡아 향후 수년내에 폐기해야 할 형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음식물쓰레기 광역처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 고양시에 220톤 규모 처리장을 짓겠다고 환경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ㅅ구의 경우 사실상 건립을 포기한 상태다. 도시기본설계 변경권을 쥐고 있는 고양시와 경기도가 반대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500톤 규모의 처리장을 관내에 설립하겠다고 나선 ㅇ구도 마찬가지다. 얼마전 환경부에 음식물처리장 건립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부지 주민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섰다. ㅇ구 관계자는 “청사진도 세워보지 못한 채 건립 추진 소식이 알려지는 바람에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아 현재 백지화한 상태”라며 “향후 몇 년간은 기존처럼 경기도내 민간처리업체에 음식물쓰레기를 맡겨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ㄱ구와 ㅅ구의 경우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는 사례다. 두 자치구 모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뿐 아니라 폐기물 전체를 다룰 수 있는 지하 종합처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상에는 주민들의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첨단 공원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ㅇ구 관계자는 “지하1층은 음식물 처리장과 재활용 선별시설·처리장으로, 지하2층은 대규모 주차장으로 만들고 지상층은 모두 공원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예산확보. 시는 광역처리장을 신청한 자치구에 국비와 시비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올 예산이 확정되는 12월말이 돼야 최종 지원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국고 지원의 경우 행자부의 중앙투융자심사와 기획예산처·환경부 등의 국고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들 부처가 서울의 경우 다른 광역단체보다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을 할 경우 내년으로 미뤄질 수가 있다”며 “일단 올해가 안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두 국고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8-12
- 종묘옆 불량주택 정비 시급 서울 종로구 종묘 인근에 위치한 주택이 낡아 비가 많이 올 때 붕괴 위험이 높고 인근 문화재의 미관을 해쳐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일 일고 있다. 종로구는 11일 권농동 100번지 일대 종묘 주변의 주택 29채(640여평·사진)가 낡아 정비가 시급하다며 서울시에 사업비 지원을 요구했다. 구 관계자는 “이 일대 주택이 지어진 지 오래돼 비가 집중적으로 올 경우 붕괴 우려가 있는 데다 문호재 경관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종묘와 창경궁 사이에 녹지축을 조성하려는 계획과 연계해 이 지역의 조기 정비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구는 시가 주택부지 보상비 37억원을 부담하고 시설비 9억원은 자부담하는 방안을 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종로구의 건의사항을 수용키로 결정하고 상반기 정기투자심사에 상정했다. 그러나 종묘∼창경궁간 녹지축 연결사업 등 주변 문화재 경관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9월중 열릴 하반기 정기투자심사로 심의를 넘겼다. 200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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