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파주 권총강도 용의자 DNA 검사 파주 권총강도사건 용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물건에서 이들의 모발과 눈썹을 발견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DNA 검사에 나서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1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범인들이 버리고 간 차량에서는 지문과 모발을 채취됐으나 이들에게 차량을 빼앗긴 노 모씨의 것으로 추정되지만 범인이 범행도중 사용한 복면(스키마스크)에서는 모발 5점과 눈썹 8점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용의자들이 범행전날(5일)까지 투숙한 모텔의 주인으로부터 이들의 인사착의를 확보하고 범행 후 도주과정에서 목격된 범인 1명의 얼굴과 대조한 결과 동일인물로 판단, 몽타주를 작성해 긴급배포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 동안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제보로 범행에 이용된 차량이 발견됨에 따라 수사의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고양시 일산구 일산2동 하사관주택 공터에서 범행에 쓰인 쏘나타승용차를 발견했으며 공터에서 50여ｍ 떨어진 야산에서는 범인들이 착용했던 복면(스키마스크)과 휠라 운동복 등이 담겨진 손가방도 발견했다. 쏘나타승용차 차창에 붙은 스티커가 중산2단지 코오롱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범인들의 범행전 동선이 그려짐에 따라 탐문수사도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경찰은 또 범인으로 추정되는 20대 후반 남자 2명이 지난 3일 자정부터 범행전날(5일) 오후 2시까지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모 모텔에 투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모텔은 운정지점에서 7-8㎞, 차량발견 장소에서 3㎞ 각각 떨어져 있다. 경찰은 모텔주인이 진술한 투숙객의 인상착의와 2인조 범인 가운데 운전을 한 170㎝키의 남자를 농협 앞길에서 목격한 제보자의 진술이 상당히 유사한 사실을 확인,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범인들이 범행전 최소 3∼4일간 일산구 일산2동과 탄현동에 머문 것으로 확인하고 탐문지역을 압축했다. / 파주=장유진기자 ujjang@naeil.com 2003-08-11
- 서울 아파트값 또다시 ‘들먹’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강남 서초 마포구 등의 일부 아파트 가격이 수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재건축 아파트 규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서초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 일부 후분양제 도입, 투기지역 확대 지정 등 정부의 5·23 부동산 투기 대책이 약발이 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재건축 규제에도 값 올라 = 부동산 포탈 사이트인 ‘부동산 114’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주동안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0.7%의 상승률을 기록해,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값 상승률 0.17%를 크게 웃돌았다. 이를 구별로 살펴보면 고덕, 둔촌 주공이 상승세를 보인 강동구(0.99%)와 반포 저밀도 단지 등이 몰려 있는 서초구(0.94%), 잠실지구 이주와 분양기대로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송파구(0.75%) 등 강남권 재건축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강남구도 0.38%의 오름세를 보여 재건축 상승세에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이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는 양상은 아파트값 폭등으로 이어졌던 전례에 비춰 주목을 받고 있다. ◆ 재건축 승인물량 폭증 = 정부의 규제방침 발표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재건축 승인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상반기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 아파트는 6만여 가구로 지난 4년간 연평균 공급물량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자치단체가 규제강화책이 시행되는 7월 이전에 무더기로 사업허가를 남발한 때문이다. 이는 특히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재건축이 활발히 이워졌던 1999년의 3만여 가구, 2000년의 45000여 가구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정부의 재건축 규제 방침을 무색케 만들고 있다. ◆ 역효과 내는 투지지역 지정 = 또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없고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포탈 사이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주택 투기지역 13개 구의 8월 5일 현재 아파트 매매가는 6월말과 비교해 2.1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비투기지역 12개 구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0.51% 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이에 대해 ‘닥터아파트’는 “투기지역 지정 후 아파트 값이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거래가 이뤄지기 시작하자 오히려 비투기지역과 비교해 상승률이 크게 높아져 전체 아파트 상승을 주도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셋값 하락세도 멈춰 = 매매값 상승세와 힘겨루기를 하던 양상을 보이던 전셋값 하락세도 멈췄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장장 17주 동안 하락세를 기록하며 주택가격 안정의 지표였던 전셋값 하락세가 지난주에는 변동률 0%를 기록한 것이다. 8월이 전세 성수기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라, 향후 전셋값 상승으로 반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5·23 조치가 발표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 대해,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 분양가 규제 등 근본적인 처방보다 임시방편적 조치를 편 것에 대해 ‘약발이 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3-08-11
- “실질 소비회복은 내년 하반기에나” 경제주체 대부분이 체감할 수 있는 본격적인 소비회복은 내년 하반기께나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7일 ‘부진한 소비 언제쯤 회복되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소비심리개선 △가계구매력 증가 △자산(부동산·주식 등)가격 상승 효과 등에힘입어 올해 하반기 이후 수치상 민간소비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나 △가계신용축소 △저축증가 등의 영향으로 기술적 반등이 아닌 실제 소비회복이 나타나기까지는?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LG경제연구원은 우선 올해 하반기 민간소비 증가율(지난해 같은기간 대비)은 1.6%?수준을 기록하고 내년 상반기 역시 전년동기 대비 4%대의 증가율을 보여 증가율?자체로만 보면 소비가 완연한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소비수준을 나타내는 소비갭(실제 민간소비-잠재민간소비)은?내년 상반기까지 소비불황을 의미하는 마이너스(-) 수치를 유지하다 내년 하반기에나?플러스(+)로 반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이처럼 민간소비의 실질적 회복이 늦춰지는 것은 소득감소,?심리위축에 따른 ‘가계신용 축소’ 현상과 가계부실에 대비한 ‘저축 증가’?추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계신용잔액(가계대출+판매신용)이 1분기 중 0.1% 증가하는데 그치고 민간소비 대비 신용카드 이용액비율도 1분기말 171.1%로 지난해말 대비 30% 포인트?이상 급락하는 등 가계신용이 급격히 줄고 있으나 올 하반기 이후에도 당분간 △부동산가격 안정에 따른 주택자금 대출수요 둔화 △신용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부대업무 축소 움직임 등의 영향으로 가계신용 공급여건이 쉽게 개선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가계부실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소비자 파산’과 같은 위험에 대비한 ‘예비적 저축’이 늘어나고 소비를 지나치게 줄이는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연구원은? 우려했다. 경제주체 대부분이 느낄 수 있는 소비회복의 또 하나의 전제조건으로는 ‘수출증가’를 거론했다. 이 연구소의 송태정 연구위원은 “수출증가로 근로자들의? 고용사정과? 기업들의 채산성이 개선되고 제반 거시지표 개선이 내수부문으로 확산돼 수출과 소비가?동반상승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때 비로소 본격적인 소비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원은 올 하반기 이후 소비회복을 감지할만한 지표는 뚜렷히 없지만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올 상반기 중 보시심리 위축은 이라크전쟁과 국제유가 상승, SK 글로벌 사태와 신용카드사 문제 등 금융시장 불안 때문이라며 상반기 중 발생했던 불안심리가 재발할 가능성은 낮아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여지는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올 상반기 중 소비가 급감한 주된 요인 중 하나는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하반기에는 경제성장률이 3%대로 올라서고 교역조건도 상반기에 비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여 하반기 GNI(국민총소득) 증가율은 4% 후반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03-08-08
- [기고] 경기도 도시개발 '가이드라인' 필요 도시근교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현상들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구도시가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과연 그러한가? 경기도내 20년 이상 노후주택 현황을 정리한 아래 표에 의하면 구도시의 재정비를 통해 공급 가능한 주택이 46만호를 넘고 있다. 일산신도시의 주택수가 69,000호이므로 경기도의 구도시를 정비하면 일산신도시 약 7개를 건설한 것과 같은 주택공급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구도시의 재정비를 통해 상당량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도 개발업자들은 토지가격이 저렴하여 싸게 지을 수 있는 신개발지에서의 사업을 좋아한다.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물량이 신규주택공급의 68%를 차지하는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서울시에 비해 시작단계로 볼 수 있는데, 2002년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이 광명시에서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0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재건축사업은 51개 조합의 사업이 완료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도시의 재정비사업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동안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첫번째로 계획적인 사업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정비사업은 비슷한 성격을 지니지만 서로 다른 법에 근거하고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일관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두번째는 환경의 질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있었다. 단독주택지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주변 주거지에 햇빛을 가리기도 하고, 건축법을 완화하여 적용함에 따라 과밀 주거지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도시저소득층의 주거환경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했다. 달동네가 아파트단지로 바뀜에 따라 높은 재입주 부담비용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생겨났다. 올해 7월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구도시 정비사업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경기도와 시군에서 다루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기도 차원에서 도시개발의 방향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신개발보다는 구도시 정비에 보다 무게를 두고 주택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아파트 위주의 고밀도 개발이 아니라 자연환경을 이용한 저밀도 주거지를 조성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기반시설의 설치계획과 맞물린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기반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 정비된 법제도와 증가하고 있는 업무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조직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2003-08-07
- 지금은 지방시대∥ 경기권 ● 경기남부 재건축시장 ‘과열’ 경기남부지역에 재건축 열풍이 불고 있다. 수원 안산 과천 광명 등 80년대 전후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진 곳은 대단위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무더기로 추진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도 재개발·재건축 정책수립방안연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현재 경기도내 200개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15개시 51개 조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분양 후분양제 등의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7월부터 시행) 전인,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말까지 재건축 사업승인 신청이 봇물을 이뤘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원시. 수원에서 지난 7월1일 현재 재건축 추진 아파트(300세대 이상)는 모두 11곳이며 이 중 천천주공, 인계주공, 권선주공2단지 등 8개 단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말 사이에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천천주공은 올해 3월 14일 안전진단을 끝마치고 조합인가(4월11일), 심의신청(5월9일), 사업승인신청(5월22일) 등 일련의 절차가 숨가쁘게 진행됐다. 지난 4월 안전진단을 마친 권선주공 2단지는 조합인가, 사업승인신청, 교평신청이 모두 6월30일자로 동시에 이뤄졌고, 권선 1, 3단지도 안전진단(5월20일), 조합인가(6월19일), 사업승인신청(6월21일)이 불과 한달만에 진행됐다. 특히, 수원 재건축 아파트단지 중에는 천천주공(86년 6월 준공), 건우아파트(87년 6월), 권선3단지(86년 5월) 등 재건축사업을 위한 노후년도인 20년도 안된 곳도 있지만 안전진단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 한 관계자는 “수원은 개발포화단계에 와 있지만 아직 분양매리트가 있다고 판단한 건설회사들이 대거 재건축시장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라며 “대부분 업체가 먼저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에 접촉해 재건축을 유도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시작에 불과하다. 경기개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저층 노후 아파트(준공 15년 기준)들이 향후 10년 이내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재건축 건설실적은 약 13만4000호(평균세대 증가율 1.8배 적용)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10년간 경기도에 공급될 건설실적 예상치인 130만호의 10.3%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주택공급 대비 재건축비중(3.1%)과 비교해 볼 때 향후 도내 재건축비중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적률 둘러싼 갈등 현재 재건축 추진을 둘러싼 최대 쟁점은 ‘용적률’이다. 지난 7월부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일원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용적률을 규정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자치단체마다 표출되고 있다. 안양시는 지난 6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1종 180%, 2종 210%, 3종 250%로 조정한 도시계획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주민들과 재건축조합의 반발에 밀려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조합 권리찾기 연대조합 김준식 위원장은 “기존 도시계획조례도 주거지역 용적률을 1종 150%, 2종 200%, 3종 250%로 규정해 타 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이번 개정안도 인근 타 시에 비해 50%나 낮다”며 “시의회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을 받아들여 1종 200%, 2종 250%, 3종 280%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원시는 일반주거지역 1종 200%, 2종 250%, 3종 300%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고, 안산시도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재건축을 추진중인 광명시 철산1·2단지, 하안 본1, 2단지 6400세대는 종 세분화와 관련, 인근 아파트와의 형평성문제를 들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300%, 25층) 지정을 청원했지만 도는 제2종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지구단위계획수립단계에서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토록 요구해 나갈 계획이어서 시·도와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도시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7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환경이 변하고 있다. 앞으로 시·도지사, 50만 이상의 시장은 10년 단위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밟아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야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필요에 따라 시·도지사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사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해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도는 서울시의 재건축 연한 강화 방침과 맞춰 현재 20년인 재건축 연한을 강화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도는 20년, 30년, 준공 년도에 따른 20∼40년 차등적용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오는 9월 재건축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기본 방침은 재테크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건축을 억제하여 주거환경과 도시기능의 악화를 방지하는데 맞춰져 있다. 안전진단 실시여부에 대한 시장·군수의 자의적 해석을 배제하기 위해 일정 호수 이상의 아파트는 반드시 도의 예비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에 민감한 시장·군수의 입장에서는 재건축 사업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법에는 필요한 경우 도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사전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일정 호수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밟아야 도는 지난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집중적으로 신청된 재건축 사업계획이 주민공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다면 다시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법 시행 전에 신청된 재건축 사업계획에 대해 건교부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유권 해석했다”며 “지난해까지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도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단위 단지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재건축 연한을 강화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해도 재건축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며 도시정비 차원에서 도시계획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안산의제21’이 주최한 ‘도시아카데미’에서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이상헌 교수는 “재건축사업이 도시의 미래상에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건축논리로 진행돼 도시기반시설 악화, 경관훼손 등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재개발기본계획, 경관계획 등을 포함하는 세밀한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따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교수는 용적률의 획일적 적용은 도시기능과 경관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도시의 주택공급정책과 공간정책, 경관정책 등 종합적인 도시계획 관점에서 용적률의 차등화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재건축 문제 해결의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상위계획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수립돼 아파트 단지계획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시에 대한 구체적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 전문성 있는 실행조직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곽태영·선상원 기자 tykwak@naeil.com 2003-08-07
- 2006년 신 바젤 자기자본협약 발효 국제금융시장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오는 2006년말부터 국제결제은행(BIS)의 새로운 국제은행 기준인 ‘신 바젤 자기자본 협약’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아직 최종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신 바젤협약이 발효되면 국내은행들도 리스크관리체계와 자산운용 등에 있어 적지않은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신 바젤 협약의 목적이 은행의 안정성 강화에 있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관리시스템이 떨어져 있는 국내은행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협약발효시점이 2006년말 이후여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미리 대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 특히 IMF외환위기 당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를 맞추지 못해 많은 금융기관들이 퇴출당해야했던 과거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 바젤 협약의 주요 내용과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내은행의 대응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신용리스크 세분화=신바젤협약이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지난 99년 6월 국제결제은행의 바젤위원회가 BIS규제제도의 리스크 민감도를 높이고, 개별은행의 리스크 측정시 재량권을 늘리는 내용의 새로운 협약 기본안을 발표하면서부터. 은행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본을 유보해두도록 규제함으로서 개별은행의 위기가 전체 시스템에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는 근본 목적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행 바젤협약으로는 최근 은행들의 리스크 측정 및 관리 기법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따라 신 바젤협약안은 기존 신용리스크의 측정 및 관리를 세분화하는 한편, 운영리스크와 시장리스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또 은행의 자율성을 늘리는 대신 감독당국의 점검과 시장규율에 의한 감시방안을 포함했다. 특히 기존 협약과 차이나는 곳은 신용리스크의 측정과 관리 부분. 기존 협약에서는 우량기업에 대한 여신과 불량기업에 대한 여신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기업신용위험을 획일적으로 평가해왔다. 그만큼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던 셈이다. 하지만 새로운 협약에서는 위험자산이 속한 신용등급의 부도확률에 따라 자본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협약 원안 대로라면 최저 부도율은 0.03%, 최고 부도율은 2.0%로 한정하고, 최저 필요자본은 1.1%, 최대 필요자본은 50%로 정해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차주가 속한 등급의 부도율이 20%인 여신이 100이 있다면 은행은 50을 자본금으로 확보해야한다.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절차, 직원, 시스템 또는 외부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등을 운영리크스항목으로 반영하도록 한 점도 이전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신 바젤협약은 또 신용리스크 관리에 있어 내부모형을 사용하는 등 은행의 재량을 대폭 허용하는 대신 감독당국이 리스크 관리체계 및 자본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은행의 리스크 수준 및 자본 적정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시장참가자들의 의한 은행에 대한 감시 평가 기능을 제고하는 방안도 담았다. ◇은행 자본비율 하락 우려=예정대로라면 바젤위원회는 오는 4분기중 신 바젤 협약안을 최종 확정해 오는 2006년말부터 회원국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신 바젤협약이 발효되면 국내은행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새 협약안에 따르면 선진 리스크관리 기법을 갖춘 은행일수록 영업여건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리스크관리체계가 강화되고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이 증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강화된 기준 적용으로 은행의 부담이 증가하는 등 우려 또한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운영리스크가 추가 도입되고 신용리스크가 차등화됨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이 증대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현재보다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국내은행의 영업이 위축되고 수익성도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은행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금융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신 바젤 협약을 적용하면 투자부적격 기업에 대한 여신의 위험가중치가 증가하는 반면 주택담보대출 등 소매금융과 우량 대기업 여신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더 감소하기 때문이다. 신 바젤 협약을적용하면 현재 100%로 돼 있는 투자부적격등급 기업여신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150~1250%까지 상승할 수도 있는 반면 주택담보대출 과 가계대출의 위험가중치는 오히려 대폭 하락하게 된다. 그만큼 기업여신에 대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밖에 일부 신용등급이 낮은 은행들의 외화자금 조달비용이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 선진국 주요 은행들이 신용등급이 낮은 국내은행에 대한 신용을 축소하거나 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경기위축시 국내은행들이 BIS비율 유지를 위해 기업대출 등 위험가중자산을 축소시킬 경우 경기하락을 더욱 부채질하는 등 경기변동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도 염려가 되는 대목이다. ◇국내은행, 준비작업 착수=이같은 우려 때문에 점 국내은행들에게 신 바젤협약을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선진 은행들에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동시에 신 협약을 적용하는 것은 국내은행들의 위축만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IMF외환위기 당시 국내 금융기관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오히려 적극적으로 금융시스템 선진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현재 국내은행들은 신바젤 협약 도입에 대비해 준비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우리은행은 별도의 팀을 구성해 신협약 도입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고, 조흥은행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협약 도입준비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하나은행도 새로운 BIS협약 도입에 맞춰 리스크 관리스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국민 외환 신한 등 다른 은행들도 대책준비반 구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바젤위원회에서조차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올해말 신 바젤협약 최종안이 확정되면 이에 맞춰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해야할 일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리스크분석팀 홍동수 과장은 “국내 은행들이 선진국 주요은행에 비해 열위에 있는 만큼 신협약 도입시기 및 적용대상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어차피 신협약 도입이 불가피한 만큼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체계를 선진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2003-08-06
- 민원현장 - 서울 성북구 종암제3 재개발구역 재개발사업 구역내에서 이주비용 및 이전부지를 요구하는 교회측과 재개발 조합이 1년이 넘도록 입장을 조율하지 못한채 대립을 하고 있다.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54번지 일대 종암제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지난 2001년 12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자, 사업부지내 한 교회가 토지 매매를 거부하며 대체부지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은 이미 토지 재결감정가(3억2000만원)보다 높은 7억원의 보상이주비를 지불키로 했는데도 교회측이 이를 거부해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명도소송 등을 통해 지난 7월25일 법원 집행관 입회하에 교회 철거 작업이 진행됐고, 이에 항의하는 교회측은 사업부지내에 들어가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첨예한 입장 대립이 7일 오후 협의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공사 지연이 우려되면서 입주시기 연장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조합측은 “이미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이주비까지 제시했는데도 교회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이미 토지 등기까지 다 넘어온 상태에서 교회측이 억지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재개발조합 송모 조합장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당하게 교회를 철거했는데도 불법으로 공사장에 침입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공사 기간 3개월 연장으로 인해 5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회측은 또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 교회 오모 담임목사는 “당초 조합측에서 교회부지를 2곳 선정키로 제안했지만, 조합장이 바뀌면서 교회부지가 1곳으로 줄었다”며 “조합측이 제시하는 다른 부지는 교회가 들어서기 적합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교회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성북구청이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성북구청 도시개발과 김만유씨는 “이미 사업인가가 났고 토지 소유권이 지난 6월 조합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구청에서 수습할 수는 없다”며 “재개발조합이 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충돌없이 공사할 수 있는 조건을 조율중이다”고 말했다. 당초 재개발조합과 교회측은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왔다. 교회측은 △재개발사업 인근 부지 200평과 건축물 리모델링비용 및 이주비 제공 △사업구역을 확장해 교회부지 152평 확보 △손실보상금 12억원 제공 등의 3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측은 기존 교회 부지를 감안할 때 200평 중 132평을 제공하고 나머지 70여평은 교회측에서 매입하거나, 손실보상금으로 7억원을 제시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여왔다.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민원 발생에 대해 서울시 주거정비과 한 관계자는 “종암제3구역 재개발의 경우 조합측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농성주민들은 강제집행되거나 자진해산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2003-08-08
- 추경 예산 3조원 3분기 집행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의 70%인 3조원 가량이 3분기에 조기 집행된다. 기획예산처는 5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회복을 촉진하고 서민·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 4조1775억원 중 70%에 달하는 2조9266억원을 3분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 예산 4조4775억원 중 3000억원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이미 충당된 상태다. 사업 유형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 1조3585억원을 이달중 투입하고 지방재정 교부금 정산분 8348억원을 3분기에 모두 지방자치단체들에 나눠주기로 했다. 또 하반기에 확대하기로 한 공기업 투자사업 5000억원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별 집행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반기 공기업 투자 사업은 토지공사 2156억원, 한국전력 1471억원, 주택공사 717억원, 가스공사 600억원 등이다. 예산처는 하반기 추경 예산의 집행 실적에 따라 내년 이후 예산 편성과 기금 운용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처별 예산 집행 점검반을 운영하도록 권장해 올해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003-08-05
- 한전, 저소득층 단전 유보 한국전력(사장 강동석)이 최근 전기요금을 내지못해 전기공급이 끊기는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저소득층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한 단전을 유보키로 했다. 단전이 유보되는 저소득층 고객은 순수한 주택용 고객 중 월 사용량이 100kWh 이하인 가구로, 전국에 251만여호가 있다. 이들 저소득층 고객의 월 평균 전기요금은 약 4430원이다. 현행 전기공급약관에는 3개월간 전기요금을 내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중단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한전은 앞으로 발생되는 저소득층 단전대상 고객들에 대해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10월까지 단전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향후 선진외국 전력회사의 사례를 참고로 정부와 협의해 저소득층의 경우 혹서기나 혹한기에 단전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1년 단전호수는 477가구(전체 고객대비 3.1%), 2002년 487가구(3.0%)였으나 올해들어 불경기 여파로 5월까지 285가구(1.7%)가 단전,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08-05
- 뉴하우징노조, 신임사장 출근저지 주택공사 자회사로 공공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뉴하우징 노동조합(위원장 진성문)은 지난 1일부터 ‘기능사수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낙하산인사 출근저지 투쟁’에 들어갔다. 노조는 최근 있었던 조동래(사장), 이대형(감사), 정지열(기술이사) 3인의 인사에 대해 ‘낙하산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3일 성명을 통해 “주공은 주택관리업무에 대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진지한 고뇌보다는 내부 승진적체를 위해 공익기능을 외면하고 있다”며 “모회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뉴하우징의 관리업무를 빼앗아 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또 “지난 수년동안 국정감사 등에서 뉴하우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공공성 강화 및 공기업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인정됐다”면서 “노조는 주공의 주택관리업 진출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앞으로 철야농성과 함께 ‘낙하산인사 출근저지 결사대’를 조직해 신임 사장 등에 대한 출근저지 투쟁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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