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채위기, 우리경제 발목잡나 ⑤- ’뒷북’치는 정부대책 IMF외환위기 이후 신용카드 시장 활성화와 가계대출 확대를 장려했던 정부는 2002년부터 본격적인 억제대책으로 방향을 바꿨다.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과 단기간에 급증한 가계대출 부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때문이었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해 4월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상향조정한데 이어 10월에는 가계대출의 주류를 이루는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담보설정비율을 60%로 하향조정하도록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BIS위험가중치를 기존 50%에서 60~70%로 높였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했다. 지난 2001년 12월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 심사를 강화하고, 카드발급시 의무적으로 소득을 확인하도록 한 것을 비롯, 지난해 5월에는 길거리 회원모집· 과도한 경품제공 등 무분별한 카드발급 행위를 금지했다. 또 신용카드사의 현금 대출 비중을 전체 채권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정부의 강력한 억제정책은 부실 대출과 카드발급 남발을 억제해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실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증가세가 둔화돼 올 상반기중 14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 35조원이나 순증했던 것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의 뒤늦은 억제책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이미 가계대출이 확대된 상황에서 강도높은 억제대책을 들이대다보니 잠재부실요인이 고스란히 부실로 이어졌던 것. 특히 ‘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겨우 신용을 유지하던 취약층들이 신용위기로 내몰리면서 신용불량자 수가 오히려 급증했고, 각종 강력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또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되면서 금융기관 자산 부실화를 초래했고, 신규대출 억제는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소비위축은 경기둔화와 실업률 상승을 초래해 다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대책이 실기한 것도 문제지만 정작 근본원인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정부의 억제대책은 대출은행에 불이익을 주는 식의 총액억제대책에 불과하다”며 “대출증가에 따른 부실우려를 없애려면 자본시장을 육성해 시중 유동성이 가계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계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대출을 장려하다가 문제가되면 억제책을 들고나오는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워지니 정부가 또 기업대출 활성화 대책을 들고 나왔다”며 “정부 말만 믿고 기업대출을 늘렸다간 또다시 기업부실로 곤란을 겪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및 가계대출 부실 문제를 금융기관들이 건전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가계대출 부실 문제는 결국 금융기관이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금융기관들의 위험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한 내채위기는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3-07-28
- 농촌주택 구입 지방세 중과 내년 폐지 집을 한 채 보유한 도시 사람이 조세특례법상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농촌주택을 구입하면 내년부터 지방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또 도시주택과 농촌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1가구2주택자’가 도시주택을 팔 때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농촌주택의 규모는 40평 정도로 정해질 전망이다. 27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도시에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조특법상 양도세 비과세 대상 농촌주택을 구입한 뒤 실제 살지 않드라도 지방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연내 지방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조특법상 농촌주택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05년 12월 말까지 수도권 및 광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 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읍.면지역에서 구입한 대지면적 200평, 기준시가 7000만원(시가 1억5000만∼1억6000만원 상당) 이하의 주택이다. 농촌주택의 건물 규모는 농촌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촌주택을 민박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40평 정도로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농촌주택의 건평에 대해서는 45평까지 허용하자는 의원 입법안(지난해 10월?제출)과 35평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 결과 등이 나와 있다. 2003-07-28
- 내년부터 집단소송제 도입 내년 7월부터 주식을 0,01%만 보유하더라도 집단소송이 가능하다. 또 1가구1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도시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도록 한 ‘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감면안’이 당초 정부가 정한 면 지역에서 읍 단위로 확대된다. 농어촌주택을 상속 증여를 통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자산운용회사도 2년 후에는 간접투자상품의 10~20% 범위내에서 직접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은행은 운용자회사를 강제로 분리하지 않고 자산운용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단 은행은 간접상품을 자기은행 지점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은행 내에 ‘간접투자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 타업무 담당직원간 정보교류 제한 등 이해 상충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국회는 23일 법사위 및 재정경제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집단소송제’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집단소송제 남소조항 포함=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한나라당이 주장한 소송남용 방지책이 포함됐다.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 주식을 최소한 1만분의 1 이상 모집하도록 하는 등 지분제한제를 도입했다.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지분의 시가평가금액이 1억원(개인 1인당 200만원이상)을 넘으면 가능하다. 현재 40만원대인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는 투자자가 지분 1만분의 1을 확보하려면 약 60억원이 필요해 소송억제책으로 악용될 수 있음 을 고려한 것이다. 국회 법사위 소위는 또 분식회계와 허위공시 등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자산 2법사위 및 조원 이상의 공개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00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공개기업에 적용키로 했다. 손해배상 산정기준은 정부안 대로 취득가격에서 변론종결시 가격을 뺀 규모로 채택했다. 원고의 담보제공 의무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법원의 소송허가시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의 자료와 의견은 의무적으로 청취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참작토 록 했다. ◆은행 간접투자 겸업 유지=자산운용업법안 논의과정에서 최대 쟁점은 은행의 간접투자 업무를 계속 허용할지 여부였다. 당초 정부는 자산운용회사의 분리 없이 은행의 신탁업무를 계속 허용하는 쪽으로 법안을 제출했으나 재경위에서 향후 5년까지만 자산운용업무를 허용하고 그 후에는 자산운용회사 분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은행권과 투신업계는 정부안과 수정안을 각각 찬성하며 대립했다. 23일 재경위는 은행의 대출업무와 신탁업무 사이의 이해상충이 없도록 방화벽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은행의 신탁업무를 계속 허용하는 정부안을 통과시켰다. 또 자산운용회사의 간접상품 직접 판매 허용여부도 관심거리였다. 정부는 2년후부터 10~20% 범위내에서 허용한다는 의견을 냈으며 1년후부터 50% 이상 직판을 허용하는 수정의견이 제시된 상태였다. 이 역시 재경위는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비과세=재경위는 올해부터 2005년 12월말까지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의 농어촌 주택을 사면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1가구1주택으로 인정, 도시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세를 물리지 않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상지역도 당초 면 단위에서 읍 단위까지 늘리고 상속이나 증여로 무상 취득한 주택에도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재경위는 이밖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입주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기계 구입 등 설비에 투자할 경우 추후 법인세에서 깎아 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5% 포인트 늘리는 방안도 의결했다. 재경위는 또 전날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제출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 내용 중 한은 총재 유고시 부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맡도록 한 부분을 금통위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수정됐다. 2003-07-24
- 내채위기, 우리경제 발목잡나③ -경기침체 장기화땐 가계부실 불가피 IMF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의 가계대출도 크게 늘었다. 지난 99년말 91조8000억원이었던 은행권의 가계계대출 잔액은 2000년말 115조6000억원, 2001년말 160조원, 2002년말에는 222조 2000억원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은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정책으로 금리부담이 크게 준데다 IMF외환위기 이후 기업금융으로 곤란을 겪은 은행들이 너나할 것없이 가계금융 확대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분양권 전매허용 조치 등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다. 지난 2001년말 85조6000억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말 131조8000억원으로 1년새 45조원이 증가했을 정도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려는 개인들과 위험도가 낮은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통해 몸집을 불리려는 은행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가계대출이 가계부실로=지난 6월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로 지난 5월 2.3%보다 0.3% 감소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3월말 2.1%, 4월말 2.2% 등 올들어 2%대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미국(2.7%)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 그만큼 은행 가계대출 부실을 염려하기는 아직 이른 셈이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빨랐던 만큼 급속한 부실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을 확대하다보니 제대로된 심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가계들이 잇따라 부실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얘기다. ◇자산디플레 가능성 배제못해=특히 우려되는 것은 최근 급증한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다. 경기위축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대출금 상환 부담으로 부동산 매물이 늘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켜 가계 및 금융기관의 연쇄적 부실로 이어지는 일본식 자산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난 97년 외환위기 때 보다 더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기업금융의 경우 몇몇 부실화된 기업들을 잘 처리하면 되지만 가계부실화는 연쇄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그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일본처럼 자산디플레를 겪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금융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기업들의 부동산 매물이 많았지만 우리나라는 개인들이 소유한 부동산이 많아 경기가 악화돼도 부동산 시장이 폭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편”이라며 “아직 자산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LG 연구원의 오문석 상무도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설정비율이 70~80%수준이어서 부동산 가격이 30% 이상 폭락하기 전에는 일본과 같은 자산디플레가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최근 급속도로 증가한 가계대출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미 일부 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연체율 증가로 수익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연구원 정한영 연구위원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가계대출은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부실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시중유동성이 풍부해 조만간 은행들의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3-07-24
- 정부법령 제·개정시 수도권 배제 경기도가 최근 정부의 각종 법령 제·개정에서 수도권이 배제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는 29일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이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각종 법령을 제·개정하면서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계획관리’ 기조에 따라 수도권을 법 적용대상에서 전면 배제해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 북·동부지역은 인구 및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등이 감소 추세에 있는데도 ‘지역특화발전특구법’등 각종 법령 제·개정에서 전면 배제하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등 역차별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재정경제부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적용 대상에서 수도권을 배제해, 도가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영어마을특구’과 ‘도자특구’지정이 어렵게 됐다. 또 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2월 제정한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적용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지방과학기술진흥에관한법률(안)’에서는 수도권을 적용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돼 과학기술 연구시설 유치도 쉽지 않다. 행자부는 기존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에 한해 타지역(수도권 포함) 이전시 부여되는 세금감면 혜택을 주었다.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수도권 전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도내 낙후지역인 북부·동부지역의 취약한 산업경제기반을 잠식, 지역경제의 급속한 침체가 우려된다. 이밖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 농가주택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수도권이 제외돼 수도권 낙후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도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은 중앙재원 투자가 아닌 핵심규제 완화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도권이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고 지방세법 개정안도 수도권 특히 도내 낙후지역의 공장까지 이전시켜 산업공동화와 지역경제 침체를 불러 올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 “현재 경기도내 북동부지역 14개 시·군은 각종 규제로 인해 빈집이나 폐가가 전국 평균(4.36%)보다 많다”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이 지역 구분없이 농가주택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각종 제·개정 법률안 적용범위에 수도권이 포함하고 기존 규제를 완화해 달라”며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2003-07-29
- 쌀 시가로 매입·방출 한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2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주요 농정추진 현황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농림부는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 쌀 재협상 등 시장개방 확대 추세에 따라 농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농업·농촌의 일대 혁신을 위한 농림부 조직개편 등을 보고했다. 우선 DDA 이후를 대비해 쌀을 시가로 매입, 시가로 방출하는‘공공비축제’도입을 검토하고 2010년까지 쌀 소득만으로 가계비 충당이 가능한 6㏊수준의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기로했다. 또 고령·영세농에 대해 연금형 경영이양직불금을 도입하고 미곡종합처리장 중심의 계열화를 통해 고품질 생산체제를 정착시켜 내년부터 쌀 포장표시제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특별대책과 관련 농림부는 FTA이행지원특별법과 농어촌특별세법, 부채경감특별법, 농업인삶의질향상 및 지역개발특별법 등 농업인 지원 4대 특별법이 함께 제·개정 될 수 있도록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포도, 복숭아, 키위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시 3년 순소득분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가부채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영회생지원제도를 상설화하고 선중앙회 후조합, 선자율 후조정 원칙에 따라 단계별로 협동조합 개혁을 추진하며 새만금 사업은 친환경적이고 경제성이 높으며 전북도민의 희망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DDA 농업협상과 관련 개도국 지위유지에 모든 협상역량을 집중하고 개방화시대 농정 원칙을 △정책방식을 정부주도 가격지지에서 시장지향 소득보조로 △정책 중점은 생산자 및 증산에서 소비자와 품질 중심으로 △정책범위는 농업에서 식품과 농촌으로 △농촌 성격도 생산공간에서 생산과 주거·휴양 등 복합공간 등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농업구조를 시장 지향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시장 기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농지제도를 혁신하며 차별화 된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농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및 생산이력제 도입, 기술집약적 친환경농업 확대, 비료·농약을 적게 쓰는 저투입농법 등으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 2013년까지 직불금을 포함한 농가의 이전수입을 전체 소득의 30% 수준으로 확대하며 농작물재해보험 등의 대상품목과 재해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자본의 농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농촌주택 1가구 2주택 양도세를 면제하고 한계농지를 관광·휴양·실버타운으로 개발하며 3∼5개 마을단위로 특색 있는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생산·수급조절 위주에서 식품안전, 농업인 소득, 농촌개발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부처 명칭을 ‘농업식품농촌부’로 바꾸며 조직혁신을 위해 젊은 인재들로 ‘주니어보드’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2003-07-29
- 저층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서울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영화관·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피난방재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8일 방재전문 교수와 소방관련 공무원 등 16명으로 이뤄진 방재시설 자문단을 구성, 올 연말까지 시 자체적으로 엄격한 건축설계지침을 마련해 빠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15층 이상 아파트에만 설치하게 돼 있는 스프링클러를 저층 아파트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안전에 상관없이 발코니를 함부로 개조하는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또한 화재대피통로가 밀폐식 계단 1곳에 불과한 현행 아파트의 현실을 감안, 개방형 대피통로를 최소 2곳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화관과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도 수용인원을 고려해 대피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윤명오 방재전문자문단 위원장(서울시립대 도시방재 전공교수)은 “기존 건교부의 건축법과 행자부의 소방법 등으로 이원화된 동시에 개별 상황을 고려치 않은 획일화된 법으로는 소방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며 “일단 연말까지 엄격한 시 자체 설계지침을 마련, 대형 건축물 심의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자문단은 연말까지 매달 2∼3번 모여 배연설비·비상용승강기·소방시설·피난계단·화재탐지시스템·지하주차장 등 기존 건축허가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키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자체지침을 건축심의에 적극 활용, 대형 건축물의 소방안전을 확보한 뒤 장기적으로 건교부와 행자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기관에 법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2003-07-28
- “경쟁력 있는 산업과 디지털이 결합해야”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 아날로그제품이 주류인 시장을 디지털 제품이 잠식하거나 복합제품 또는 새로운 디지털 제품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통 제조산업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이 효율성과 고부가가치를 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민간경제연구소에서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3일 펴낸 ‘디지털변혁기와 국내기업의 약진’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으며 70년대 유선통신교환기, 80년대 음향기기와 비디오게임, 90년대 영상기기와 이동통신의 순서대로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다. 연구소의 김정우 연구원은 “경쟁력 있는 전자산업 및 디지털 기술을 타 주력산업과 접목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경쟁력이 약한 금융, 유통 등은 대외개방과 경쟁촉진을 통해 디지털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비디오(VCR)시장을 DVD가 추월하고 캠코더는 2004년, 카메라는 2005년 디지털화 전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예측대로라면 캠코더는 디지털제품이 등장한지 4년만에 아날로그 제품을 넘어서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서도 기존 디지털 제품을 대체하는 새로운 제품들이 속속 등장한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일례로 아날로그 시장을 대체한 CD의 경우 MP3에게 시장을 빼앗겨 버렸고 디지털 카메라는 카메라폰이, 카네비게이션 시장은 CD에서 DVD올 옮겨가자마자 다시 하드디스크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복합제품으로는 PC와 통신이 결합된 PDA, TV와 통신이 결합된 인터넷 TV, 휴대폰과 PDA가 결합된 스마트폰, 비디오게임기와 DVD, 통신이 결합된 인터넷 게임기 등이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미 일본에서는 소니, 산요, 마쓰시타 등 주요 전자업체들이 전자기술을 주택과 결합시킨 전자주택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건설업계들이 사이버아파트 붐을 이룬바 있다. 특히 국내 업계도 디지털 제품 전성시대를 맞아 세계 시장에서 약진을 하고 있다. VCR을 대체하는 DVD와 관련된 광스토리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DVD콤보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260만대가 판매되기도 했다. 아직 시장을 조성하고 있는 디지털TV사업에서도 국내업체들은 TFT-LCD, PDP 등 앞선 기술로 세계 TV시장에서 유리한 고지에 이미 올라서 있다. 그러나 연구소는 각종 사업에서 국내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가 늘고 있으나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디지털제품 판매가의 10%가 로열티로 누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핵심부품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2003-07-24
- 에덴건설 군포시 산본동 ‘다모은정’ 68세대 분양 경기도 중견주택건설업체인 (주)에덴건설이 고품격아파트 에덴다모은정을 경기도 군포시 산본지구에서 선보일 예정이다(5월 26일 오픈예정) 산본 에덴다모은정은 지하2층 지상14층, 31평형대 68세대로 교통, 주거환경, 편의시설, 교육시설이 우수하며 고품격의 마감자재를 자랑하며 최첨단 사이버아파트에 입주자의 건강을 고려한 안방 바이오 세라믹 시공과 편리한 수납형(빌트인)가전을 모두 갖췄다. 전가구 채광이 우수한 3-Bay 구조에다 부부침실 발코니에 조경공간을 꾸며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연출했다. 에덴 다모은정 아파트는 사통팔달의 쾌속 교통망을 자랑한다. 1, 4호선 금정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산본IC와 1번국도 인접으로 서울, 분당, 수원, 안산 등의 진입이 용이하고 산본신도시와 평촌신도시의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교육여건도 좋다. 아파트 50M 이내에 초등학교가 있으며, 중·고·대학교가 밀집해있고, E마트, 시청,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시민회관, 스포츠센터, 경찰서, 병원, 공원, 수락산 등 다양한 생활문화 시설과 인접하여 고품질의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으며, 분양가는 평당 670만원선이다. 문의 031)429~0620, 031)3939~008 대림산업, 군포 당동 ‘e-편한세상’ 1247가구 공급 대림산업(주)(대표이사 이용구)은 경기도 군포시 당동 2지구 용호마을에 ‘e-편한 세상’ 1247가구를 공급하고 이중 24평형 2가구, 33평형 11가구, 45평형 210가구 등 223가구를 일반에게 분양한다. 1만 8000여 평의 대지에 용적률 228.86%로 지어지는 군포 당동 ‘e-편한세상’은 15층 규모의 아파트 23개동으로 평형별 가구수는 24평형 268가구, 33평형 769가구, 45평형 210가구 등 총 1247가구이다. 2005년 10월 입주예정. 당동 ‘e-편한세상’은 단지의 3면이 녹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안양CC의 조망이 가능해 탁월한 경관과 조망권을 갖추었다. 용호 초, 중, 고교 등이 인접해 교육여건이 양호하며, 산본백화점, 산본역사 상가, 원광대 군포병원, 이마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모델하우스는 산본역 2번 출구 맞은편에 7월 29일에 개관하며, 청약접수는 8월 4일부터 7일까지 받을 예정. 문의 031)393~2003 2003-07-24
- 산업인사 건설교통부 ◇국장급 전보 ▲건설경제심의관 김창섭 ▲수송물류심의관 이성권 ▲항공정책심의관 김광재 ▲국토정책국장 권도엽 ▲주택국장 정창수 ▲도시국장 정락형 ▲육상교통국장 강영일 ▲수자원국장 최영철 ▲고속철도건설기획단장 이재붕 ▲광역교통국장 이영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송도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이재춘 ▲서울지방항공청장 신동춘 ▲한강홍수통제소장 신인기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가격조사과장 임동춘 200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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