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지금은 지방분권시대] 경기지역 특수목적고 난립 논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도를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안산, 고양, 남양주를 중심으로 8개 권역으로 나눠 시·군별 특목고 설립의사와 수요조사를 실시, 권역별 특목고 및 특성화고 설립계획을 마련했다. 설립계획에 따르면 현재 도내 특수목적고는 내년 개교예정인 경기외고(사립)를 포함해 모두 10개이며, 특성화고는 내년 개교예정인 이우고를 포함해 9개이다. ◇ 너도나도 특목고 = 도내 대다수 자치단체장들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득표전략으로 특목고, 우수고 육성을 약속했다. 실제, 지난해 말까지 모두 19개 시·군에서 20개의 공·사립 특목고 및 특성화고 추진의사를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설립승인을 얻은 곳은 5곳에 불과하다. 수원 성남 동두천(이상 공립)과 안산(사립)이 오는 200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외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대안학교인 가평 청심고가 최근 설립계획승인을 얻었다. 반면, 화성 홍익예술고와 광주 동성국제고 등 2개 사립 특성화고의 설립신청은 각각 시설 부적합과 외국인 교사, 교과서 사용이 불가능한 관련법규에 저촉돼 반려됐다. 양주과학고와 시흥과학고는 의정부에 경기 제2과학고가 이미 추진중이어서 2개 이상 과학고설립불가원칙에 따라 무산됐다. 오산외고는 문화재보존지역에, 군포외고 광명외고 구리예고 등은 그린벨트에 부지확보계획을 추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특목고 설립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시·군의 면밀한 사전 검토없이 추진했기 때문이다. 전교조 경기지부 박동호 정책실장은 “단체장들은 교육적인 소신과 철학도 없이 지역 명문고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특목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신도시도 특목고 = 더 큰 문제는 도교육청의 수요조사에 따른 계획수립과 무관하게 특목고가 확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김포, 파주, 판교 신도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이들 지역에 특목고 설립추진과 교육여건개선효과가 큰 자립형사립고 설립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해 주택시장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성명을 통해 “자립형 사립고 설립은 취약한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들고 계층간 위화감만 증폭시킬 것”이라며 “김포 파주 판교에 자립형 사립고가 설립될 경우, 일산 분당 등으로 번져 고교 평준화정책 기조마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목고 인가권은 시도교육감에게 있는 만큼, 신도시 개발에 따른 특목고 설립은 추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 평준화 보완책 = 경기도교육청의 특목고 설립 확대추진의 주요배경은 지난해 안양권(안양, 군포, 의왕, 과천), 성남, 부천, 고양, 수원지역 등의 고교평준화 확대시행에 따른 지역 명문고 대체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분당 서현고, 일산 백석고 등 지역 명문고가 사라져 이를 대체할 방안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의 학원가에 따르면 이 지역 학부모, 학생들의 특목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이들 지역 일부학원들은 특목고입시 전문학원으로 탈바꿈하거나 별도의 특목고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박동호 실장은 “평준화정책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평준화 보완’을 위해 특목고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소수 기득권층만을 위한 것”이라며 “제도 보완을 위해 시급한 것은 법정교원확보와 학급당 학생수 감소, 학교시설개선 등과 학생이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는 특성화고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와 도교육청의 특목고 설립 확대정책과 반대로 광명, 안산, 의정부시는 학부모와 교육,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고교평준화 도입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 입시 명문고화 우려 =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선임연구원은 특목고 확대설치는 고교 교육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하는데 일정 정도 기여했지만 설립취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최근 ‘특목고 운영실태 및 진단에 관한 세미나’에서 특목고의 특성에 맞는 신입생선발, 교육과정, 교원인사제도, 대학진학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어 특수목적형 고교교육이 입시준비교육으로 전락하고, 졸업생의 진로개척과 능력개발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자료에 따르면 2003학년도 과학고·외국어고 졸업생 진로조사 결과 전국 16개 과학고 졸업생 1100명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포항공대, 정보통신대학원대학(ICU),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소위 명문대 진학이 856명(77.8%)에 달했고 졸업생 중 의대 진학도 141명(12.8%)이나 됐다. 또 전국 14개 외국어고도 졸업생 2782명 중 1651명(59.3%)이 명문대에 진학했으며 어문계열은 학교별 전체 졸업자의 20∼40%에 불과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대부분 자치단체가 특수목적고 역할을 상실한 외국어고를 설립, 입시경쟁을 부추기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도내 공교육의 정상화를 해치고 평준화제도를 뒤흔드는 무분별한 특목고 설립과 자립형 사립고 추진은 ‘백년지대계’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 한영희 장학사는 “외고는 수능과 관련없는 전문교과를 82단위 이상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경기지역 외고의 경우, 자연계열 진학자가 20∼30명에 불과해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사실과 달랐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국교육개발원 조석희 선임연구위원은 특목고의 문제해결 방법으로 “과학고·외국어고를 영재학교로 전환하고, 대학입시에 다단계전형방법 도입과 특수재능 및 창의성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수원 곽태영·성남 김형수 기자 tykwak@naeil.com 2003-07-23
- 후세인 두 아들 미군에 사살 사담 후세인의 두 아들 우다이(39)와 쿠사이(37)가 22일 이라크 북부 도시 모술의 한 빌라에서 미군의 습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이 공식 발표했다. 미군 사령관인 리카르도 산체즈 중장은 이날 바그다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 시민의 제보로 미 육군 제101 공중강습사단 병력 100여명을 투입, 모술의 한 주택에 은신해 있던 우다이, 쿠사이와 6시간에 걸친 전투를 벌였다고 공개하고, “두사람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체즈 중장은 양측 사이에 치열한 교전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우다이측은 빌라 내부에 바리케이드를 쌓아놓고 소형화기로 저항했다고 전했다. 미군은 기관총과 로켓포를 동원, 집중포화를 퍼부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군측 4명도 부상을 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교전이 끝난 후 미군은 4구의 사체를 수거했으며 우다이와 쿠사이를 제외한 나머지 두명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미군측 관계자들이 이중 한명은 쿠사이의 14살난 아들로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후세인의 장남인 우다이는 폭력적 기질과 잔인한 성격으로 이라크 국민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았던 인물이다. 그는 페다인 민병대를 이끌고 후세인 정권 몰락 후에도 미군에 저항해왔다. 쿠사이는 차남이면서도 후세인의 전폭적 신임을 받아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됐던 인물이다. 두 아들의 사망으로 이라크에서의 저항이 크게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후세인의 행적은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편, 후세인의 두 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은 미국 주가와 국제유가에 즉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날 장초반 부진을 면치 못했던 다우존스 등 미 증시 3대지수는 우다이와 쿠다이의 사망소식이 전해진 뒤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다. 국제유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뉴욕상업거래소의 텍사스 중질유 8월물이 배럴랑 5% 하락했고, 런던 국제석유거래소의 9월물 북해산 브랜트유도 전날보다 4.2% 낮아졌다. 2003-07-23
- “중앙 공공기관 울산으로 오세요”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는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울산시는 22일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정부 중추기능의 지역유치를 위해 유치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강력히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석유·정밀화학 관련기관, 신 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 신소재 관련기관, 노동운동 관련기관 및 생산활동 지원기관, 기타 지역의 취약한 분야를 보강할 수 있는 연구 지원기관 등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기관을 선정 집중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들 기관의 지역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이전 기관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등 행·재정적 편의 제공과 택지조성, 주택자금 지원, 종사자의 거주 불편을 최소화하는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원책 제시와 병행하여 지역유치의 당위성 및 타당성을 개발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출신 국회의원, 지방의회, 학계, 시민단체, 상공계, 연구기관 등 총체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방침이다. 울산시는 정부 중추기능의 지역 유치는 지역전략산업의 지원기능 강화는 물론 인재유입, 고용창출, 연관 업종 활성화 등 도시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가 유치를 추진하는 기관은 총 20개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석유·화학 관련 3개,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4개, 국립환경연구원 등 환경관련 5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노동분야 4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원연구시설 4개 등의 기관이다. 또한 그외에도 유치 효과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개별 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 이기원 기획관은 “대통령이 지난 6월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약속했기 때문에 추진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안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정부는 원칙적으로 행정수도로 이전할 중앙부처를 제외한 245개 수도권내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중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울산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2003-07-22
- <수정> 군포 대야미 조합아파트 용도변경 논란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용도변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이면 끝나는 대야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단독 필지를 확보한 주택조합과 개인이 조합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을 신청했으나, 군포시와 시의원들이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비해 아파트가 주차장, 공원, 복지시설 확보가 용이하고 당초 계획보다 입주 세대수가 줄어들어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용도변경을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송정열 시의원(35·산본1동)은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에 따라 토지의 용도를 지정하는데 이제 와서 공동주택 필지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특히 103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8블럭 체비지 두 필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송 의원은 “아파트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도시기본계획상의 계획 인구를 무시한 채 아파트만 지어도 된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군포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3-07-23
- 기금 중장기운용계획 부재 감사원이 지난 4∼5월 정부의 58개 기금 중 52개를 대상으로 관리와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가 중장기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무분별한 운용이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1일 발표한 ‘기금관리 및 운용실태’에 따르면 42개 기금 중 방위산업육성기금 등 5개를 뺀 나머지 37개는 매년 당해 연도 운용계획만 수립했다는 것. 이 때문에 목적사업을 정하지 못한 채 유사한 사업이 별도 기금에서 중복지원되거나, 예산사업을 기금사업으로 바꾸는 등 무분별한 운영사례가 적발됐다. 문화관광부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관련 사업과 활동에 471억8900만원을 지원해 놓고 방송발전기금에서 똑같은 사업과 활동에 94억7900만원을 지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또 농림부는 축산발전기금이 70년대 말부터 축산물 이익금 증가로 여유재원이 풍부해지자, 예산으로 수행하던 사업을 점차 기금사업으로 바꿔, 현재는 축산분야 사업의 90% 이상이 기금사업이 돼 버린 사례도 지적됐다. 폐지가 권고된 기금도 적지 않았다. 38개 사업성 기금을 ‘기금 조성재원과 목적사업간 연계성’, ‘신축적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방송발전기금 등 21개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폐지를 권고했다. 농림부 소관인 양곡증권정리기금이나 재정경제부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등도 실효성이 별로 없어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감사원은 또 농협이 지난 98년 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12조9469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 탓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재경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상 요구되는 운용배수를 올해 2.3배, 2004년 15.1배, 2005년 53.7배, 2006년 493.8배나 초과하게 된다”면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적정 수준에서 기본재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국민주택기금 등 29개 기금에서 올해 19조원의 융자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과거보다 자금조달이 쉽고 시중금리가 인하된 점을 고려, 직접 융자보다는 일반인들이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았을 때 그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문화부는 관광진흥기금을 대출 받은 15개 법인과 개인이 관광숙박시설 건축진도가 미미한데도 더 많은 대출을 받으려고 166억100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자 이 기금에서 시설자금으로 236억7천800만원을 대출한 것으로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에서는 주기적으로 감사가 실시되는 국민연금 등 4대 연금기금과 예금보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등은 제외됐다. 2003-07-22
- 김포다시 2003년 7월, 김포시 인구가 20만명을 돌파한다. 16일 현재 19만9941명을 기록한 데 이어 시 인구는 지금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그동안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김포시 인구가 신도시 발표 이후 급격히 늘고 있어 신도시로 인한 인구유입이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유입이 일부 분양권을 노린 투기꾼들이 위장전입을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옮기면서 발생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또한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신도시 발표 이후 해당지역 통장 등이 집단사퇴하면서 주민등록상 인구와 실제인구간 검증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김포시에 따르면 시 인구는 16일 오후 6시 현재 외국인을 제외하고 19만9941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만 인구에 59명 모자란다. 이는 지난달말 19만9581명보다 300명, 5월말 19만8357명보다 1524명 늘어난 수치다. 동·면별로는 16일 현재 김포1동 4만7778명, 2동 2만1840명, 3동 5만5111명, 통진면 2만1044명, 양촌면 1만4954명, 고촌면 1만3825명, 대곶면 9995명, 하성면 9362명, 월곶면 603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양촌, 통진면과 김포3동은 5월말보다 각각 474명, 928명, 351명이 늘어 인구증가세를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통진면 마송지구와 양촌면 양곡지구 주공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주공아파트 입주자들 대부분이 기존 김포시내 거주자들이어서 인구유입이 신도시 발표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김포시 직원들도 신도시 발표 이후 분양권을 노린 위장전입자들이 늘어난 인구에 상당수 섞여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한주택공사 마송지구 김영진 씨는 “통진면 마송지구는 5월말까지 입주가 대부분 끝났으며 마송과 양곡지구 입주자들은 대부분 1순위자인 김포시내 거주자들”이라며 “주공아파트 입주와 김포시로의 인구유입과의 관계는 그리 밀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도시 발표 이후 해당지역 통장단 등이 집단사퇴해 위장전입 여부를 가려내기 힘든데다 기존 김포시내에 거주하는 친척 집으로 위장전입할 경우 조사를 한다 해도 위장전입자들에게 연락이 닿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일부 분양권을 노린 위장전입자들을 단속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신도시 사업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만큼 신도시지역 실거주자 전수조사도 토지개발공사 등이 2∼3년 이후에나 벌일 전망이어서 위장전입자들을 찾아내기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김포시 공보담당관은 “최근 급격히 늘어난 인구 가운데는 위장전입자들도 상당수 포함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 기획담당관실 관계자도 “주공아파트 입주가 있긴 하지만 양촌과 통진면은 급격한 인구유입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3-07-22
- <영남> 주택공사 미술장식 심의 우습게 봐 ‘곤욕’ 주택공사가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을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했으나 번번이 부적격 판정을 받자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북 구미시는 22일 구미 도량2지구 1블럭에 설치할 예정인 벽화 ‘문화 Space 패러다임 Ⅰ·Ⅱ’에 대한 서면심사를 벌여 일부 보완한 뒤 적격작품으로 판정했다. 이 작품은 지난 심의에서 이미 두 차례나 보완을 요구받은 작품. 심의위원회는 작품의 색깔, 구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두 차례 보완을 요구했고 서면으로 이뤄진 세 번째 심사에서도 일부 보완을 전제로 적격판정을 내리는 진통을 겪었다.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는 사용 승인(준공검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8월말을 입주 개시일로 공고한 주공으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가 특히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최근 구미시의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제출한 4개의 작품 중 절반이 보완요구와 부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 지난 10일 열린 미술장식심의위에서는 심의위원들이 흥분해 주공이 제출한 작품 ‘공간의 빛’을 아예 부적격 판정했다. 주공 대구경북본부 이미경씨는 “‘공간의 빛’을 일부 수정해 다시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만약 심의위원회가 계속 부적격 결정을 내릴 경우 공모 차점자의 작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군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공모를 통해 작품을 선정한 경우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었다”면서 “구미시에도 이 같은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구미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관계자는 “구미지역에 설치되고 구미시민이 보는 작품인 만큼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심의를 강화하고 있을 뿐”이라며 “지역에 설치되는 작품은 지역작가에 일부분을 맡겨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예술진흥법과 구미 미술장식조례 등은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건물을 건축한 건축주에 대해 총 공사비의 일정비율을 투자해 예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미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2003-07-22
- 수원도시기본계획 재작성 촉구 ‘수원 이의동 개발계획 저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8일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심의가 열린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도시기본계획안 전면 재작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2016 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진 지 얼마되지 않아 도시기본계획을 재작성하는 것은 이의동 행정타운 개발을 위한 것일 뿐 도시의 미래구상과 거리가 멀다”며 “5년도 안돼 재작성하는 이유를 건교부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의동 개발은 개발이익을 누가 가질 것인가의 문제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닌 개발”이라며 “인구 104만의 수원은 과포화상태의 도시로 환경용량이 초과된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전락시키는 도시계획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노건형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이의동 개발과 관련,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정보산업단지로 돼 있었던 것이 2020 도시기본계획안에서 대규모 주택단지로 바뀌었다”며 “이는 부동산투기와 환경파괴, 인구증가만 있을 뿐 삶의 질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안을 제3분과로 회부하고 계획서의 인구, 교통계획 등에 대한 추가설명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제3분과에서 자료검토 등 심의를 거쳐 차기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게 된다. 2003-07-21
- 환경-개발 조화된 ‘지속가능 발전’ 위해 “한국의 개발론자들과 환경론자들은 언어의 코드가 다른 것 같다. 양쪽이 서로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공통의 언어가 필요하다.” 몇 해 전 ‘한국의 갯벌’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한 한 영국 학자의 말이다. 그는 영국 템즈강변의 버려진 유수지를 조류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인근의 농경지를 고급주택단지로 개발한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강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최근 법원이 새만금간척사업을 일시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농림부 장관이 사퇴하는 등 자칫 행정부와 사법부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책결정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다른 한편에서는 ‘새만금 사업이 농지조성이라는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는 만큼, 농지조성을 전제로 한 매립면허는 취소되는 게 마땅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갈등을 적극적으로 풀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대립과 반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과 개발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발전’의 눈으로 제반 정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개발은 개발, 환경은 환경이라는 대립적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사업만이 문제가 아니다. 최근 건교부는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을 재추진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국립공원을 지키자는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나 공사가 중단되고, 노선재검토위원회에서 국립공원을 우회하는 대안노선이 다수의견으로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기존노선’을 사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월요일 지리산 실상사 시민환경단체 워크숍에 참석한 한명숙 환경부장관은 축사에서 “경제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각종 환경 문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며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환경부 장관직을 맡은 것 같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곽결호 환경부차관은 “의정부 북측 우회노선을 기본노선으로 하고 공사가 많이 진척된 수락산-불암산 구간은 상계동 방면 접근로로 사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003-07-18
- 고용허가·중기지원 동시처리 한나라당은 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을 조속히 제정, 두 법안을 함께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휴일인 17일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인 박혁규 의원, 산업자원위 간사인 신현태 의원, 외부 노동전문가들과 함께 여의도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동에 참석했던 신현태 의원은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를 실시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며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와 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에 대한 당내 이견이 컸던 만큼 다음주 초에 간담회를 열어 당 의견을 조율한 다음 국회 법안 심사소위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허가제 도입과 관련 참여연대, 경실련 등은 “이 제도가 산업현장의 불법적인 인력수급에 인한 인권침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국회가 고용허가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산자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등 고용허가제를 체택하지 않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국내 도입 문제를 심각히 고려해야할 것”이라며 고용허가제 도입에 반대의견을 보였다. 다만 한나라당 내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이 함께 추진된다면 고용허가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특히 이 통과되면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임금이 상승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이 단체교섭력을 가질 것’이라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의 주요 내용은 △소기업에 취업한 재취업 인력에 대해 자녀 학자금 대부지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창업시 우대조치 △중소기업 근로자에 주택공급 우선권 제공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계획수립 및 시행 의무화 △국무조정실 내에 중소기업인력정책 조정위원회 설치 △중소기업의 고용환경개선과 복리후생시설, 근로시간 단축설비, 교육훈련비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이 을 과 동시에 처리하는 조건으로 산자위측의 협력을 이끌어낸 셈이다. 앞서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은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산자위 의원들이 법안의 제도적 장치 미흡 등을 들어 강력하게 반대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이달 임시국회 내에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처리를 거듭 강조했었고,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오는 31일 자유투표(Cross Voting) 방식을 통해 재처리하기로 해 한차례 격돌이 예상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도 외국인고용허가제와 관련 당론은 이미 마련됐지만 일부 의원들이 여전히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이를 논의할 간담회를 마련해 중지를 모아갈 계획이다. 200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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