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임대계약 시정권고 받고도 어물쩡 매년 임대료를 5%씩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지만 주공은 이를 입주예정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군산 미룡주공그린빌 표준임대차계약서 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을 통해 “매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5%씩 인상하는 것은 것이 부당하다”면서 “매년 5% 인상을 정해 놓은 임대차 계약서 제 1조를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하라”고 시정권고했다. 이 결정은 주공이 임대차보호법의 조항을 들어 매년 5%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 5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국민임대주택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주공은 이 같은 내용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입주예정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임대차 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입주예정일이 8월 27일로 지정된 경북 구미시 도량2지구 1블럭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인 류석원(32)씨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이어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쉬쉬하는 주공의 태도는 옳지 못하다”면서 “최소한 입주 안내문에 이 같은 결정으로 계약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박동춘(39)씨도 “자신들의 권리를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면서 고객들의 권리는 외면하는 것 아니냐”면서 “공공기관인 주택공사가 고객인 입주민의 권리는 물론 공익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당사자에게도 이를 알리지 않는 것은 선량한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이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 판매관리처 이상민 과장은 “공정위의 결정은 시정권고일 뿐”이라면서 “현재 법률검토가 진행 중이며 이의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객들에게 알리기는 곤란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이 과장은 이어 “5년 국민임대의 경우 분양이 전제되기 때문에 매년 5%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분양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 설명대로라면 5년이 지난 후 분양을 선택하지 않으며 5년 동안 매년 5%씩 인상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이자는 그대로 날릴 수 있다. 임대료 인상으로 부담을 받은 임차인들은 분양을 받지 않을 경우 손실까지 떠안을 수 있어 이중부담을 안게되는 셈이다. 한편 경북 구미 인의주공 입주민들은 지난 5월 매년 5%씨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주공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어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2003-07-21
- 가스사고, 오전 7시∼12시 많아 가스사고는 오전 7시∼12시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 9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5년간 발생한 가스사고 609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발생 시간은 새벽 1∼6시 59건, 7∼12시 203건, 13∼18시 188건, 19∼24시 159건으로 오전 시간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 또 요일별로는 일요일이 77건으로 적었던 반면 토요일이 99건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금요일 92건, 목요일 91건, 월요일 85건, 수요일 84건, 화요일 81건 순이었다. 인명피해는 사망 89명, 부상 971명이었으며 사용처별로 보면 주택이 255건으로 요식업소(99건), 공장(28건)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2003-07-15
- ● 불공평한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만큼 불공평한 과세도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모든 부동산 보관련 과세를 실거래가로 매기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 동안 정부도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추진상황은 지지부진하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지난 5월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을 6월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를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의지만 있으면 실거래가에 근접한 가격에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액이 실거래가의 10%에 불과한 곳도 있다.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과표 역시 공시지가의 33% 정도를 적용하고 있어 시가와 괴리가 크다. 지난 89년 노태우 정부는 실거래가의 70%를 반영하는 공시지가를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비록 국회의원들의 집요한 반발로 법안이 좌절되기는 했지만 투기 억제 의지를 밝힌 것으로 당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민을 위한 정부임을 자임한 노무현 정부가 노태우 정부보다 개혁적이라는 얘기를 들으려면 적어도 노태우 정부가 추진했던 ‘공시지가의 과표화’를 위한 노력을 보야 줘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만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부동산 양도세 역시 나중에는 전 지역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진표 부총리가 제기한 ‘1가구1주택 양도세 과세’ 방안도 좀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세제발전심의회에서 이를 논의, 올해안에 구체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제기를 한 김 부총리조차 1가구1주택 양도세 과세를 하려면 최소 2년여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 버렸다. 이밖에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도 불공평한 과세제도 개선을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창훈 장병호 기자 2003-07-16
- 은행사 미 증시 상장 일정 빠듯 기대효과도 이미지 제고 수준에 그칠 듯 국내 은행사들이 미국 증시 상장 일정이 빠듯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0년 국민은행이 주택은행을 통해 뉴욕증권거래소에 주식예탁증서(DR)을 상장한데 이어 조흥은행을 인수한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이 오는 9월 상장을 서두르고 있다. 하나은행도 여기에 가세했다. 미래에셋증권 한정태 금융팀장은 “조흥은행을 인수한 신한지주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회계기준(US GAAP)을 맞추려면 9월 상장은 빠듯한 일정”이라고 말했다. 또 현대증권 유정석 금융팀장은 “회계작업을 끝마친 우리금융은 희망가격이 현 주가보다 훨씬 높아 상장일정이 시황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애초 올해 11월말에서 내년 3월 사이 상장할 계획이던 하나은행은 SK글로벌 등의 영향으로 이미 1년을 연기한 상태다. 미 증시 상장 효과에 대한 이견도 분분하다. 유 팀장은 “공적자금 회수, 유동성 확보, 주주구성 다양화 등의 효과를 노리겠지만 주가상승으로 이어질 정도의 직접 효과는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SK증권 장승훈 책임연구원도 “미 상장은 일시적 선전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다만 외국인에게 은행 존재를 알리는데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재 은행주가 ‘바닥을 쳤다’는 것에 의견일치를 보이며 하반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놓았다. 2003-07-15
- [내일의 눈] 마비된 경고시스템 굿모닝시티 비리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여당 대표가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렬씨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데 이어 청와대 고위층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20여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출범한지 반년이 채 안된 참여정부가 정치권의 금기인 대선자금 수렁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굿모닝시티 게이트가 충분히 예견됐다는 점에 있다. 윤씨가 불과 1년여만에 남의 돈 5000억원을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행정기관, 사정기관 등은 윤씨의 비정상적인 사업행태를 감지하고 있었음이 뒤늦게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굿모닝시티의 (주)한양 인수 의혹이 제기됐고 서울시의회에서도 불투명한 사업과정에 의심을 품었던 정황이 눈에 띈다. (주)한양 매각 과정에서 사장 등의 수뢰혐의가 드러난 주택공사의 이사회도 특혜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해 윤씨의 횡령혐의를 포착했고 검찰도 1년 넘도록 수사기록을 덮지 않았다. 결국 우리 사회의 경고시스템인 주요 기관들이 대부분 굿모닝시티를 시한폭탄으로 감지했지만 제대로된 경고벨은 울리지 않았다.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대구 지하철 참사 등 숱하게 이어진 인재 때도 우리는 경고시스템의 부재를 한탄했다. 참사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지만 대형 비리 사건도 경고시스템만 제대로 작동한다면 충분히 예방할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 언론의 무능에 대해서도 할말은 없다. 대부분 언론이 무명 사업가의 신화를 칭송했을 뿐 숨겨진 악취를 보도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경고시스템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평생 봉직한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굿모닝시티에 투자했다가 날리게됐다”는 60대 노신사의 눈물어린 호소 앞에서 할말을 잃고 있다. 2003-07-14
- 2005년까지 김포시내 학교 6곳 신설 2005년까지 김포시내 대규모 아파트 택지개발부지 등에 6개교의 초·중·고등학교가 신설된다. 최창의 경기도교육위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2005년까지 김포시내에 초등학교 4곳, 중·고등학교 각 1곳을 신설하기 위해 시설결정 및 예산확보, 시설공사 등을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9월에 개교하는 통진면 서암리 836-1번지 통진초등학교(36학급)는 이지역에 들어서는 공동주택 970세대 입주에 따른 학교조성 차원에서 추진중이다. 같은시기 개교하는 풍무동 19-4번지 풍무동초등학교(36학급)는 인근 김포초등학교 과대학급 분리 및 원거리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되며 현재 시설결정을 완료하고 부지매입 등을 준비하고 있다. 2005년 3월에는 풍무동 416-6번지에 42학급 규모의 김포금정초(당곡초)와 고촌면 신곡리 432번지에 30학급 규모의 신곡초등학교가 개교한다. 김포금정초등학교는 기존 풍무초등학교의 과대·과밀에 따라 설립되며 신곡초등학교는 공동주택 1052세대 입주에 따른 입주민 자녀의 학교공급 차원에서 조성된다. 또 감정동 595번지에는 2005년 3월까지 기존 김포중·김포여중의 과대·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36학급 규모의 북변중학교가 세워진다. 풍무동 411-1번지 일대에 내년 3월 들어서게 될 30학급 규모의 풍무고등학교 역시 과밀해소 차원에서 신설된다. 풍무고등학교는 이미 공사 착공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신설학교중 4곳은 인근 학교의 과대·과밀 해소 차원에서 추진중이어서 인구증가로 학생수가 급격히 불어 학급부족, 교사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기존 인근 학교의 숨통을 다소나마 트일 수 있게 할 전망이다. 최창의 교육위원은 “학교 신설사업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학습권 침해는 물론 각종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일부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3-07-14
- 주공,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1,507가구 재건축 컨설팅 수주 대한주택공사(사장 김 진)는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실시한 입찰에서 재건축 컨설팅 업체로 선정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잠실진주 아파트는 고밀도 아파트지구로 16개동 1,507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추진위원회측은 총 1950가구를 신축할 계획으로서, 현재 시공사로는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선정되어 있으며,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주공이 컨설팅 용역을 맡게 됨에 따라 잠실진주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주공은 조합설립인가 단계까지 투명한 조합운영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잠실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재건축 사업을 유도할 예정이다. 잠실진주 아파트는 단지북측에 한강시민공원과 단지동측에 올림픽공원이 인접해 있고 지하철 2호선 성내역과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이 접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교통이 편리하다. 또한 잠실초등학교, 잠동초등학교, 신천초등학교, 잠실중학교, 잠실고등학교와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쓰레기 소각시설 원단위 산정기준 수립·시행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는 택지개발 등 조성사업 시행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법 등에 의거 설치하게 되는 환경기초시설인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하여 2011년을 목표년도로 한 시설용량 및 소요부지 면적 원단위 기준을 국내최초로 수립 시행한다. 환경경영 선도기관으로의 체제구축을 위해 한국토지공사는 개발지구의 쓰레기 발생량 및 성상분석 등 자체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이번에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폐기물 관리정책과 택지개발지구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원단위를 수립함으로써 개발 기본계획시 효율적인 처리장 계획과 건설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최적의 시설용량의 계획 건설로 소각장의 가동율 향상을 기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및 조성원가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3-07-16
- (16단신추가)OB맥주, 카프리 BI 변경 OB맥주는 프리미엄 브랜드 ‘카프리’BI(Brand Id-entity)를 새롭게 바꿨다고 14일 밝혔다. 새 카프리 로고는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지중해 카프리섬 해안의 맑은 바다와 흰색 주택, 파란 하늘 등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OB맥주는 또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층을 겨냥해 카프리의 브랜드 캐치프레이즈를 ‘나를 보여주는 맥주’로 정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카프리 BI 변경에 맞춰 홈페이지의 오락 콘텐츠도 대폭 강화했다”면서 “그러나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만19세 이하는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3-07-15
- 부동산 투기사범 145명 적발 검찰이 신도시 예정지역인 파주시 일대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여 145명을 적발, 이중 29명을 구속기소하고 10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달아난 7명은 수배조치했다.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와 산하지청은 최근 기업화된 부동산투기 사범들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단속을 벌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단속을 통해 △신도시 예정지역인 파주시 일대 자연녹지 1만평을 상업지역인 것처럼 속여 100억원에 판매한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 모(42)씨 등 4명과 매수자 16명 등 모두 20명 적발 △주택청약통장을 웃돈을 주고 매입하는 수법으로 아파트를 매매한 일명 떳다방 업자 안 모(42·여)씨 등 12명 적발 △개발예정지역의 부동산을 사들여 수십배의 차익을 남기고 판 소위 알박기 사범 이 모(48)씨 등 7명 적발 △그린벨트 지역내에 농민 명의로 농업용 창고 등을 지은 뒤 상업용 창고로 임대한 김 모(43·여)씨 등 96명 적발 △양도 등이 금지된 임대아파트의 입주자 명단을 빼돌려 매매토록한 도시개발공사 직원 등을 적발했다. 수사 관계자는 “투기사범 명단은 국세청에도 넘겨 세금추징과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03-07-14
- 기업형 부동산투기 수도권 휩쓴다 검찰에 적발된 수도권 일대 부동산 투기사범들은 최근 기업화·조직화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는게 수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들 기업형 투기사범들이 수도권의 ‘땅 전쟁’을 부추기면서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파주시 1만평 사기분양=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로 확정된 파주시 일대가 투기사범들의 훌륭한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로이드하우징 대표 이 모(42)씨 등은 파주시 교하읍 일대 자연녹지 2만평을 매입한 ㅇ건설에 “동업을 하자”고 접근한 뒤 동업약정을 체결하자마자 이중 1만평을 투자자에게 100억원을 받고 팔아넘긴 사실이 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씨 등이 매매 과정에서 내세운 부동산 컨설팅업체 미래도시씨엔디 이사 김 모(48)씨 등은 싯가가 평당 60만원이던 땅을 3차례 전매를 되풀이하면서 불과 8개월만에 190만원으로 값을 띄운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 등은 매각을 의뢰받은 1만평을 도면상에서 임의의 72개 단위로 나누는 소위 ‘칼질’작업(사진 왼쪽 참조)을 한 뒤 “지금 이 땅을 매입하면 2∼3개월 뒤 평당 20만∼30만원을 붙여 팔아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62명에게 분할 매각했다. 수사 관계자는 “매수자들은 부동산 권리관계 등 기초적인 사항도 확인하지 않은채 전매차익에만 눈이 어두웠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특히 현직 변호사 부인인 배 모(51·여)씨는 280평을 평당 190만원(5억 3200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면서 “10개월 뒤까지 평당 20만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고 전매 해주지 않을 경우 계약금과 월 5부의 이자를 돌려받는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서(사진 오른쪽 참조)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떳다방·알박기 단골종목=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암약했던 떳다방도 단속망에 걸렸다. 검찰은 주택청약통장(속칭 물딱지) 5개를 1개당 300만원의 웃돈을 주고 매입, 용인시 등 수도권 아파트 5채를 매입한 뒤 팔아 6400만원의 차익을 남긴 떳다방 업자 안 모(42)씨 등 12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분양권 거래과정에서 일부 은행직원들이 떳다방 업자들과 결탁해 대출을 알선해주고 사례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해 극히 일부의 부동산을 선점한 뒤 개발업자에게 수십배의 차익을 받고 넘기는 속칭 알박기 사범도 여전히 극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구리시 인창동 모 빌라를 4700만원에 구입한 뒤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 중으로 막대한 금융비용 부담에 시달리던 건설업자를 압박해 무려 30배가 넘는 15억원을 받고 매각한 이 모(48)씨 등 7명을 적발했다. ◆그린벨트 창고 임대 인기= 농민의 경우 그린벨트일지라도 제한된 범위내에서 신축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투기사범들도 드러났다. 김 모(43·여·ㅈ은행 과장)씨 등 96명은 개발수요가 넘치는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 땅을 대거 매입한 뒤 현지 농민 명의를 빌려 농업용 창고를 신축, 공장이나 상업용 창고 용도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양주시청에서 그린벨트 단속업무를 단속하면서 이같은 수법을 익힌 전직 6급 공무원 이 모(43)씨도 농업용 창고 임대사업으로 1억5000만원 챙겼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무려 33개동의 농업용 창고를 지어놓고 분양사무실까지 열어 매각, 80억원의 수익을 올린 김 모(41)씨도 구속기소했다. ◆임대아파트도 투기 종목= 양도나 전대 등이 금지된 임대아파트의 전매를 노리고 도시개발공사 직원으로부터 서울 강북지역 임대아파트 입주자 2000명의 명단을 확보한 사례도 적발됐다. 검찰은 입주자 명단을 20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도시개발공사 3급 김 모(50)씨를 구속하고 명단을 사들인 이 모(45·여·별건 구속)씨가 입주자들로부터 1000만원의 웃돈을 주고 임차권을 넘겨받은 뒤 1300만원의 차익을 남기고 되판 사실을 확인했다. /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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