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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건축심의 ‘삼진 아웃제’ 도입 앞으로 서울시에서 단일 건축물 허가에 앞서 열리는 건축위원회가 3회까지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길게는 5회씩 열렸던 단일 사안에 대한 건축심의 회수를 3회 이내로 줄이는 내용의 건축심의 상한제를 1일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 10여개 관련부서를 거쳐야 하는 과정을 줄이고 관련 직원들이 한 자리에서 입장을 정리하는 일괄브리핑제를 도입, 건축심의 상한제와 함께 주택·건축분야 민원 처리기간을 일괄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총 22회가 열린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은 총 157건으로 회당 평균 7건의 안건이 다뤄졌다. 이중 20여건은 단일 사안으로 건축위원회에 4회 이상 상정됐다. 건축위원회 1차 심의에서 원안 통과되는 경우 매우 드물다. 1차 심의에서는 대부분 층수와 일조권, 주변경관, 용적율 등을 심의해 보완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건축위원회의 보완조치를 100% 수용할 경우 대부분 2차 심의에서 통과되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또 다시 3차 심의로 넘어간다. 단일 사안의 건축심의가 이 같이 4회 이상 진행될 경우 최소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연돼왔다. 그러나 이번 주택·건축분야 제도개선 방안으로 건축심의 결정이 축소돼 전체 허가 과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허 영 건축과장은 “건축심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생긴 각종 병폐를 예방하고, 부결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 재심의를 거치면서 사업이 변경되는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건축심의 3회 상한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건축심의에서 사업규모 등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처음부터 과도한 설계를 한 건축주들이 사전 설계시 법적 요건을 갖출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 반면 건축심의가 3회로 제한될 경우, 건축위원들에 대한 외부 입김이 강해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건설업체 K사 부사장은 “건축심의를 거치면서, 상당부분이 설계변경되고 사업내용이 축소된다. 심의 단계를 거쳐 승인이 나기까지 로비와 압력이 행사됐던 것이 관행”이라며 “심의 단계를 3회로 제한할 경우 건축주들은 심의 부결을 우려해 건축위원들에 대한 로비를 치열하게 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3-05-02
- “이대로 가면 택시 모두 경유차 될것” “현행 가격체제에서도 연비를 합산하면 LPG가 경유보다 비싸다. 2006년 이후에는 경유 대 LPG 가격이 58 대 72로 완전히 역전돼 23만대에 이르는 택시들이 모두 경유승용차로 바뀔 것이다.” 한국LP가스공업협회가 “정부의 경유승용차 허용방안은 민·관 협의체인 경유차 환경위원회의 합의안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에너지 상대가격 개편 등 대기오염 개선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협회의 남석우 회장은 11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악인 국내의 대기질 상황은 폭증하는 경유차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경유승용차의 폭증을 막기 위해서는 경유와 LPG 간 연비를 고려한 경쟁가격 수준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휘발유승용차 70%가 경유승용차로 = 협회는 “현행 가격체계대로 2005년 경유승용차가 허용될 경우, 휘발유승용차에서가 경유승용차로의 전이율이 최대 70%까지 예상된다”며 “특히 일반 차량보다 주행거리가 몇배나 많은 택시(2002년 기준 23만 5797대)의 상당수가 경유승용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에 따르면, 2003년 4월 현재 LPG 대 경유 연비고려 가격지수는 휘발유를 100으로 했을 때 52(LPG) 대 46(경유)로 이미 경유가 싼 상태이며, 올 7월과 2006년 7월 특소세가 인상되면 72(LPG) 대 58(경유)로 가격차가 벌어진다. LG가스 김재한 LPG자동차보급팀장은 “소비자들은 이미 LPG가 경유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1999년 48%에 불과했던 경유 RV차량의 판매는 2002년 80%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산업자원부가 분석한 ‘수송용 연료 가격체계’에서도 확인된다. 자동차 연료의 연비는 연료의 유효열량에 의해 결정되는데, 유효열량을 가격대비지수로 환산하면 △휘발유 100 △경유 129 △LPG 83 등으로 LPG의 가격대비 연비는 경유의 64%에 불과하다. 김재한 팀장은 “경제성을 기준으로 차량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으로 볼 때 택시 등의 경유승용차로의 전환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그러나 경유차는 인체에 치명적인 미세먼지를 100% 뿜어내고 있으며, 질소산화물도 경유차가 휘발유나 LPG 차량에 비해 80% 이상을 더 배출한다”며 우려했다. 이와 관련, 한국산업연구원은 2002년 휘발유 : 경유 : LPG 가격비율은 100 : 80~85 : 44~47이 적당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경유차에 의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환경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경유차환경위원회도 지난 2월 14일 △휘발유 : 경유 : LPG 가격비 100 : 85 : 50으로 조정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 조속 제정 △매연후처리장치(DPF) 부착 △경유승용차 생산·판매 쿼터제 등을 합의안으로 도출해낸 바 있다. ◆ 저공해 LPG 엔진 개발도 허사 = LP협회는 “지난 99년부터 버스, 청소차, 마을버스, 중소형 화물차, 승용차 등의 LPG전용 저공해 엔진개발에 노력해 왔으나 LPG 가격이 경유에 비해 경쟁력이 없어지면 이마저 물거품이 될 처지”라며 “네덜란드·이탈리아·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저공해 LPG차량에 대해 다양한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LPG차량의 존립기반을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석우 회장은 “경유차환경위원회의 합의는‘논리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나, 경제정책조정회의의 결정은 ‘힘’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러한 비논리적 정책결정의 후유증으로 악화된 대기질은 전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2003-04-11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얼굴·상세주소 공개 앞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의 얼굴과 주소가 공개된다. 또 형이 확정된 범죄자를 대상으로 사전심의를 거쳐 50% 정도만 공개해온 현행 공개제도가 전원 공개로 전환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신상공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신상공개는 형이 확정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명단을 관계기관으로부터 남겨 받아 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쳐 50% 정도만 공개해왔다. 그러나 청보위의 제도개선 방침에 따라 제5차 신상공개부터는 사전심의가 없어지고, 원칙적으로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는 전원 공개된다. 또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알선, 음란물제작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은 기존 이름과 생년월일에다 주소와 얼굴사진까지 공개된다. 이에 반해 기타 저위험군은 일정수준의 교육수강을 마친 경우 신상공개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청보위는 그동안 별다른 조치 없이 훈방되고 있는 성매수 대상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상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상세정보 미공개로 자녀의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기능이 취약하다”며 “또 개별 범죄자가 사회에 끼친 해악과 재범의 가능성에 비례한 공개가 아닌 일률적인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어 범죄예방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청보위의 움직임에 여성계 등에서는 환영의 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청보위의 개선방안은 현행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자칫 ‘이중처벌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가 ‘신상공개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고, 이 달 말께 최종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청보위와 여성단채 등은 지난달 5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코네티컷주와 알래스카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범죄자 등록 및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우리 헌재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3-04-10
- 노무현 정부 ‘재벌개혁’ 다시 논란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향후 정책과제의 중심을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두겠다고 못 박았다. 재계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섣 부르게 개혁을 하면 기업활동이 더욱 위축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벌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7일 공정위 업무보고에 배석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시장감시 기능이 개선되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증권집단소송제 등을 통해 시장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면 출자총액제한제을 완화해도 되지 않느냐”고 말해 규제완화 쪽에 무게를 뒀다. 한편에서는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과 신용카드사 부실 등으로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으로 시장의 자정기능보다 ‘관치금융’이 약발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얘기하는 재벌개혁은 ‘물 건너 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심화 가능성=재벌개혁의 핵심은 그룹 총수중심의 불투명한 경영 및 기업지배권 세습으로 대표되는 소유지배 구조 개선이다. 공정위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사 의결권 제한,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 등이라는 것. 하지만 경기위축에다 금융시장 불안까지 겹쳐 개벌개혁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는 게 맞다. 단적인 예가 정부의 ‘카드사 대책’. 정부는 지난 3일 카드사 부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주주들에게 대폭적인 증자를 요구했다. 이들 대주주는 산업자본을 대표하는 기업들이거나 재벌계 금융회사들이다. ‘원죄자’인 대주주들이 증자를 통해 부실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증자 후 기존 대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된 후에 금융사 의결권 제한·금융사 계열분리 청구제 등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지난 3일 카드사들이 밝힌 자구내용에 따르면 삼성카드의 경우 지분 56.6%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5660억원, 삼성전기(22.3%)가 2230억원, 삼성물산(9.4%)이 940억원 등 총 1조원 가량을 올해안에 증자를 한다는 계획이다. 만일 계획대로 증자가 이뤄지면 삼성전자의 삼성카드에 대한 지배력은 더욱 강하지게 된다. 이같은 예는 현대카드나 롯데카드도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사 통한 계열사 지배강화 우려=금융회사를 통한 계열사 지배가 강화될 가능성도 크다. 금융회사는 출자총액제한제 적용을 받지 않을뿐 아니라 2002년 1월 이후부터는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도 없어졌다. 단 금산법에 따라 동일계열금융기관이 속한 기업집단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동일계열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미리 금감위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재벌들은 계열사 지배를 위해 금융회사를 동원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정부가 재벌의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묵인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지난 카드사 대책에서 현대카드는 56%의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캐피탈이 4600억원을 증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카드의 경우 대주주인 롯데캐피탈이 2000억원을 증자한다. 롯데캐피탈의 대주주는 지분 29%를 소유한 부산은행과 22%를 갖고 있는 롯데쇼핑이다. 현대캐피탈의 대주주는 84%의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자동차이다. 공정위는 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사에 허용된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의도가 현실화하려면 지난 카드사 대책에서 재벌계열 금융회사가 내놓게 될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재벌들이 금융회사를 이용해 계열사를 인수한 사례는 많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동부그룹의 아남반도체 인수. 2002년 7월 25일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은 아남반도체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각각 8.07%와 1.61%의 지분을 배정받았다. 이어 동부건설은 같은 해 9월 아남반도체 지분 16.14%를 장외에서 매수했다. 이로써 동부그룹은 동부건설 동부화재 동부생명 등 계열사 지분을 모두 합해 25.82%를 획득, 아남반도체의 최대주주가 됐다. ◇정부, 현행 제도 점검=정부는 △금융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문제 △출자총액제한제 △금융사 계열분리청구제 등 재벌개혁과 관련한 제도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이동규 독점국장은 “금융사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허용해줌으로써 발생한 부작용과 출자총액제한제의 허점 등을 점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에서 논의를 거친 후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벌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면서 “하지만 재경부는 기업의 투자활동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혁 프로그램을 운용해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2003-04-09
- 제238회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원고) 제238회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사흘째인 경제분야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한결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라크전, 북핵, 사스 등 외부적 요인과 불확실한 정책이 불안감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은 이날 질의에서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정부 정책의 혼선을 지적하고, 동북아 경제중심의 구체적 실현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 경제상황 우려 속출 = 여야 의원들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낙관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조심스럽게 현 상황을 우려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노골적으로 위기론을 거론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에너지 위기, 무역위기, 북핵문제의 느슨한 대응에 대한 무디스의 경고 등 대내외 총체적 경제불안 문제가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같은 당 김정부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굳이 불안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면서 위기냐 아니냐의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 하는 것 같은데 현재의 위기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위기를 극복하는 첩경”이라고 주장했다. 김황식 의원도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카드회사의 유동성 문제로 개인파산, 중소기업의 부도증가, 신용도 하락 등으로 금융대란, 신용대란이 현실화되고 있고, 개인부채 급증으로 가계가 파산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강봉균 의원은 “내·외국기업인을 망라한 기업의 투자심리가 안정되지 않는 것은 북핵 등 비경제적 외생 요인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국내경기전망이 불투명하고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주요정책사항이 신속하게 결정되지 못하는 데도 큰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도 “북핵문제, 이라크전, 사스 등 외부여건에 의한 불안도 크지만, 아직도 현정부에 대한 경제계의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데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가세했다. ◆ 동북아 경제중심론 =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라 할 수 있는 ‘동북아 경제 중심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이 아니라 여당 의원들이 주로 이를 거론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동북아 경제 중심론’이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이 뒤따라야 한다”고 충고했다. 남궁 석 의원은 전통산업과 정보통신분야의 접목을 통한 경쟁력 업그레이드가 동북아 중심국가론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남궁 의원은 “이 분야에서 우리는 중국보다는 앞서있고, 일본과는 경쟁상태에 있다”면서 “불안한 선두대열에서 지금부터 5년 안에 앞으로 치고 나가느냐 뒤로 처지느냐가 동북아 중심이 되느냐 못되느냐로 판가름 날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봉균 의원은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을 가시화하기 위해 시급해 선택해야 할 정책사항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회간접자본 조기 투자 △10조원 규모의 추경준비 △법인세 인하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강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있어서 물류중심은 인천, 부산, 광양이 되어야 하지만 생산거점지역은 500만평 이상의 신규공단을 확보하고 있는 지방 공단을 지정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반해 정장선 의원은 당초 ‘동북아 중심 국가론’에서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 것이 중국 등의 항의에 따른 것으로 이는 지나치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 법인세 인하 = 이날 질의에서는 기업 투자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 및 규제완화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기업 국제 경쟁력 강화 및 해외투자가의 투자촉진을 위해 법인세 인하는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외국 투자 자금이 국내를 빠져나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은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법인세 15% 인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의원 중에는 강봉균 의원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강조하면서“경제부총리가 취임 초에 밝힌 법인세율 인하도 주저하지말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법인세율이 경쟁국보다 높으면 어떤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에 기업본부를 두려하겠냐”며 “다국적기업들이 한국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고 반문했다. ◆ 농업개방정책 논란 = 여야 의원들은 한국 농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면서도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농민 말살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FTA 국회비준을 2004년 DDA협상종료 이후로 연기하고 DDA협상시 ‘개도국지위 유지’, ‘쌀관세화 유예’ 관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농업예산과 논농업 직불제 예산을 각각 10%와 20%로 확보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추궁했다. 반면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농민 소득 향상 및 복지개선 방안을 추궁하면서도 국제시장에서 한국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대외지향적 경제정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후, “이제 농업을 살리기 위해 농민들에게 의무와 노력 나아가 희생도 요구할 줄 알아야 한다”며 농림부 장관의 의지를 물었다. / 정재철 전예현 기자 jcjung@naeil.com 2003-04-09
- 위탁급식 식중독사고 위험 높다 학교급식 중 위탁급식의 식중독 발생률이 직영급식보다 3∼6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나 급식관련 시민단체들의 ‘직영급식 전면 도입’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 국가단위의 학교급식 정책을 주도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1998∼2001년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학교 급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정리한 ‘학교급식 관리기술 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3일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식중독 발생은 1998년 13건에서 1999년 21건, 2000년 15건, 2001년 36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발생환자수도 1998년 1385명에서 2001년에는 4889명으로 3.5배 이상 늘었다. 급식 형태별 식중독 발생률은 위탁급식을 선택한 학교가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998년에는 위탁급식이 직영급식보다 발생률이 5.2배 높았고, 1999년에는 6.5배, 2000년 3.3배, 2001년 4.4배 등으로 조사됐다. 학교급식을 운영형태로 보면, 전체 급식학교의 80.8%가 직영급식을, 19.2%가 위탁급식을 실시하며, 위탁급식 중 교내위탁 15.5%, 외부위탁인 경우는 3.7%이다. 또 식중독 사고의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전체 발생 13건 가운데 2건(15.4%)에 불과했던 100명 이상의 대규모 식중독이 2001년에는 전체 36건 중 14건(38.9%)에 달했다. 이 외에도 학교급식 담당인력의 일용직 비율이 높아 업무수행의 책임성과 적극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별로 차이는 있으나 핵심인력인 영양사를 중학교는 59.9%, 고등학교는 38%를 일용직에 의존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 학교급식과 관련한 국가차원의 기획·조정 기능, 평가 기능, 연구개발 기능, 연수 기능 등을 담당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을 제안했다. 또 반입되는 식자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근거한 위생관리 평가도구의 개발도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래 부연구위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사업인 영양관리, 위생관리, 영양교육프로그램, 지역사회와의 연계, 급식인력의 훈련 및 교육, 저소득층 학교급식지원사업 등이 일관된 주체가 없어 상황에 따라 편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영양사와 급식행정담당자 등의 전문인력 양성, 관리, 지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2002년 현재 급식대상 학교는 9775개교로 전체의 94.7%에 달하고, 급식대상 학생 수는 전체 학생의 83.1%인 647만명으로 조사됐다. 또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99.7%, 중학교 83.1%, 고등학교 97.4%, 특수학교 94.1%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2003-04-03
- 경제불안심리 해소해야 경제5단체는 3일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정부가 경제불안 심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을 촉구했다. 경제5단체의 회장 및 상근부회장단은 이날 경제인클럽에서 경제난국 타개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합동회의를 가진뒤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했다. 경제5단체는 경제난 극복에 필요한 불안심리 해소와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런 쪽에 정부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국정 운영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5단체는 아울러 지속적으로 기업규제를 합리화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축소,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 외국인고용허가제 등은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과 사회에 새로운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이를 도입하기 보다는 작년 8월 정부가 마련한 ‘외국인 인력제도 개선방안’을 우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경제5단체는 또 경제난국이 북핵문제, 아라크 사태 등 경제외적 요인에 크게 기인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의 돈독한 우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는 등 정부가 정치.외교.군사면의 안정에 주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03-04-04
-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운영개선 제안서 공모 경영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이 운영개선을 위해 외부의 제안을 받기로 해 눈길을 끈다. 삼성문화회관은 지난 1997년 3월 개관 후 문화시설이 취약한 전북도의 대표적 공간으로 자리잡았으나, 최근 인근에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이 문을 열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은 다양한 시설을 앞세워 뮤지컬 연극 콘서트 등 각종 대규모 공연을 잇따라 유치해 왔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전북대측은 중대 규모 공연장에 걸맞는 운영개선방안을 지역주민에게서 찾는 고육지책을 내놓게 된 것. 전북대 두재균 총장은 "지역의 주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도"라며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문화회관 운영개선 제안서는 A4 용지 10매 이상으로 오는 5월9일까지 삼성문화회관 행정실에 제출하면 된다. 전주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2003-04-07
- 금융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 또는 적용제외 조항이 축소된다. 또 삼성그룹 등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도 출자총액제한 규정을 계속 적용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융회사 의결권 허용조항의 전면 재검토를 골자로 한 ‘공정위 정책과제’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계열사간 순환출자 억제, 총수중심의 소유지배시스템 개선이 목적인 출자총액제한제도가 2002년 1월 이후 규제완화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5월 중 구성될 태스크포스팀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2002년 1월 이후 허용된 금융회사 의결권 허용조항 역시 총수중심의 소유구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판단, 의결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지만 지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재벌개혁의 핵심과제로 제시된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는 재계의 반발과 복잡한 법리문제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혀 금융사 계열분리청구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함께 공익소송제를 2004년 이후 도입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2003-04-07
- 기업 지배구조 개선 위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융사 의결권 허용조항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 동안 미국의 이라크 공격 등 대외악재와 경기침체 등으로 각종 시장개혁 조치들을 뒤로 미뤄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지만 공정위는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이 ‘기업경쟁력 약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출자총액제한제 완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계획대로 개혁조치들이 추진될지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출자총액제한 재검토=공정위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는 강철규 공정위원장의 평소 소신이기도 하거니와 그룹총수가 지배하는 후진국형 지배구조인 현행 재벌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공정위는 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2002년 1월 개편된 이후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작용도 일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체 출자액 중 40% 이상이 적용제외 또는 예외인정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실제 2002년 4월 1일 현재 삼성 LG 등 출자총액제한 대상 12개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약 31조4000억원이었으며 이 중 41%인 13조원이 법 적용 예외 또는 예외인정 조항을 적용 받았다. 또 삼성그룹 등 재무구조가 우량한 재벌들이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드러냈다. 공정위는 2003년 신규 지정된 17개 대기업집단의 출자동향을 분석, 오는 5월에 구성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벌들이 복잡한 소유구조를 가질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계열 금융회사의 의결권이다. DJ정권 때 정부는 재벌계열 금융회사가 사금고화하고 재벌의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이유로 계열 금융회사의 의결권을 제한해오다 2002년 1월부터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폭 허용해줬다. 이에 따라 소유제한이 없는 2금융권을 중심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더욱 심화되는 추세다. 당시 재계는 자본시장이 개방돼 있어 외국인의 적대적인 M&A(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서는 계열 금융회사가 총수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2002년 1월 이후 외국인의 적대적 M&A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 규제완화의 부작용을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안에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점검, 4월중 구성되는 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지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 재벌개혁 방안으로 제시된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는 재계의 반발과 복잡한 법리문제 등을 고려,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지주회사 예외인정 확대=공정위는 또 재벌의 소유구조를 개선하고 투명 독립경영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주회사가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자회사 지분율 조건 예외인정 범위와 유예범위를 확대, 하반기 공정거래법 개정 때 반영할 계획이다. 재계는 그 동안 지주회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공정위는 자회사의 부채비율이 100% 이내이고 자회사의 지분율은 비상장의 경우 50%, 상장사는 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익소송제 도입=공정위는 또한 소비자피해 구제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식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소송제란 소액다수 피해자를 대신해 국각기관이 소송을 제기, 배상금을 받아낸 후 피해자에게 배분해주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다만 기업의 반대와 법리 문제 등을 감안, 올해안에 관계부처,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외국사례를 연구, 2004년 이후 공정거래법 개정 등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2004년 2월 만료되는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을 상설화하거나 시한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간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제2차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2004년 중 제정하고 카르텔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 일부직원을 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200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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