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도시속 전원주택 상원트윈채 3억대 분양 전원주택에서의 생활이 주는 메리트는 바로 힐링과 함께 웰빙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꽉 막힌 도시에서 살짝 눈을 돌리면 도시속 전원주택을 발견할 수 있다. 층간 소음으로부터 해방이다.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자연이 주는 넉넉함은 덤이다.상원트윈채가 이러한 전원주택의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분양세대는 57세대다. 전용60평형으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하층이 14평으로 취미생활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다. 1층은 거실 및 주방으로 꾸며졌다. 2층은 침실이다. 옥탑방도 14평이나 제공된다. 서재로 쓰기에 안성맞춤이다. 화단+덧밭도 제공된다.지열냉난방시스템을 적용하여 난방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3중단열재를 사용하여 난방효과를 지속 시킨다. 교통 조건도 우수하다. 자동차로 세마역(4분 거리), 북오산IC(2분 거리), 서동탄역(4분 거리)다. 주변 환경도 좋다. 세마골프장 및 삼시저수지가 도보 1분 거리다. 단지 내 무료 셔틀버스 운행 예정이다. 현장에 모델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다.분양문의 031-378-647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31
- 옛 도하부대 부지에 친환경생태단지 조성 금천구 도심지구단위계획서울 금천구 독산동 옛 도하부대 부지가 친환경 생태단지로 탈바꿈한다. 금천구가 새로운 도심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 주민 공람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금천구는 19만1689㎡에 달하는 도하부대 부지를 서울 서남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7년부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계획에 포함시켜 개발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LH) 경영난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다가 지난해 7월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됐다. 구는 이후 기존 계획을 바꾼 구심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해왔다.새 계획에 따르면 도하부대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이다. 구는 이곳에 1만7000㎡ 규모로 대규모 중앙공원을 조성해 주민 휴식·교류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문화·체육시설과 복지시설을 들일 계획이다. 대규모 판매시설과 호텔을 유치해 도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청사부지도 배치, 금천경찰서가 이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100세대 규모로 들어서는 주택단지는 가까운 가산디지털산업단지 배후주거기능을 하게 된다. 금천구는 동시에 이 지역을 미래형 도시 시범지구로 조성한다. 장애 없는 시설물 설계를 도입하는 한편 담장설치를 제한해 건물 외부 공간을 주민들이 공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자연적 범죄예방·감시설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가로등과 지하주차장 등도 계획에 포함돼있다.금천구는 새 계획에 주민들이 내놓은 의견을 종합, 타당성 검토를 마친 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계획(안)을 다듬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보낼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상반기 중 심의결정을 내리면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26
- 다가구·세대 300세대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는 도시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매입한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원주는 40㎡(1인 가구) 160세대, 40~60㎡(2인 가구) 130세대, 60~85㎡(3~4인 가구) 10세대 등 모두 300세대다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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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광주광역시는 5월 한 달 동안 무단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에 대해 자치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가스방전식(hid)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 색상이 아닌 전조등과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등 법규 위반 자동차다.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자진 처리한 경우 3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 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한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해준 정비사업자도 처벌된다.
2013-04-25
- 봄부터 여름까지 이어지는 부천 꽃길, “장관이네!” 원미산, 성주산, 도당산 등 작고 아담한 부천의 산들. 역사와 문화 유래를 간직한 부천지역 산에서는 봄부터 여름까지 꽃들의 반란이 한창이다. 벚꽃을 시작으로 진달래와 야생화, 장미까지 꽃들로 군락을 이룬 꽃동산이 산의 둘레길과 연계해 잘 가꾸어졌기 때문이다. 가볼만한 부천의 꽃길과 축제를 시기별로 알아보았다. 도당산 둘레길에서 만나는 벚나무 꽃길매년 4월이면 부천시 도당산에는 30~40년 된 벚나무가 꽃망울을 터트린다. 200m에 이르는 벚꽃 길은 봄의 정취를 찾아 나선 가족의 휴식 명소이다. 개화시기에 열리는 도당산 벚꽃축제는 부천시 대표하는 꽃 축제 중 하나다. 시민들은 물론 인근 수도권에서도 많이 찾는다.30~40년 된 122그루의 벚나무에 만개한 꽃과 오색조명이 어우러져 도당산의 장관은 도당산벚꽃축제.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났다고 구경거리 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부천둘레길과 벚꽃나무를 동시에 즐기는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벚꽃나무와 함께 하는 둘레길은 두 가지 코스이다. 먼저 1호선 소사역에서 올라가는 부천둘레길 1구간인 향토유적숲길. 이곳을 따라가면 원미산에서 부천둘레길 5구간인 누리길을 통해 벚꽃동산에 도착한다. 또 오정구에서 가는 경우는 역시 부천둘레길 1구간 고강동 선사유적지에서 까치울을 지난다. 이어 연결된 원미산에서 부천둘레길 5구간인 누리길을 따라 가면 벚꽃동산과 만난다.○ 교통&rarr 7호선 춘의역 7번 출구에서 도보 7분, 버스는 부천북부역 70-2번, 12번, 50번, 661번, 22번, 소사역은 12번, 송내역은 50번 버스. 공구상가 정류장에서 하차한다. 춘덕산 복숭아꽃축제 4월말과 9월초소사복숭아로 유명한 부천. 소사복숭아는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나주의 배, 대구의 사과, 고성의 감과 함께 전국 4대 명물로 소개될 만큼 유명했다. 이후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대규모 복숭아 단지는 주택지로 변했지만. 부천시는 그 소사복숭아의 풍요로웠던 부천 명성을 재확인하고자 복숭아꽃축제를 열어오고 있다. 복숭아 축제는 연 2회 열린다. 먼저 복숭아꽃이 피는 4월에는 춘덕산에서, 과일이 익어가는 9월에는 성주산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올해 8회를 맞는 춘덕산 복숭아꽃축제는 4월 28일 열린다. 시는 복숭아축제를 위해 그동안 성주산 비탈 2만 7430㎡규모의 땅에 500그루의 복숭아나무를, 춘덕산 자락에는 2만 9031㎡규모 땅에 479그루 복숭아를 포함해 모두 10만 5727㎡의 면적에 4255그루의 복숭아나무를 심어 관리해오고 있다. 또 시는 부천의 상징인 소사 복숭아를 기념하고자 시목, 시화, 시과에 까지 복숭아를 지정한 바 있다. ○ 교통편 &rarr 버스는 부천역에서 5번, 부천시청에서 23-5번, 온수역에서 마을버스 13-1번, 13-2번을 타고 역곡 안동네 정류장에서 하차. 산울림청소년수련관방향 250m 지점이다. 지하철은 역곡역 북부광장이나 7호선 까치울역 2번 출구 산울림청소년수련관 방향. 수주로변 1.2㎞정도를 산책하면 축제 장소도착. 벚꽃지자 피기 시작하는 철쭉, 고강동 철쭉꽃 축제고강동은 선사유적지인 향토유적 1호 ‘변종인 신도비’가 자리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고장이다. 이곳에서는 매년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고리울 선사문화제를 개최한다. 고리울선사문화제는 이미 선사문화 체험과 교육장이자 시를 대표하는 전통문화 축제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래다. 올해는 선사문화제와 철쭉꽃이 조화를 이룬 축제가 열린다. 선사유적공원 4000여 평 부지에는 철쭉류 11만 그루가 개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또 축제를 위해 고강동에는 돔형 야외무대, 입구게이트설치, 고인돌, 포토존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 철쭉꽃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만개 시점인 5월 25일 경이다. 참고로 고리울선사유적지는 지난 96년부터 7차례에 걸친 발굴 조사로 청동기시대 생활주거지 20기, 석곽묘 10기, 무문토기 13점, 석기류 145점 등을 확인한 곳이다. 특히 현장에는 청동기시대 생활상을 알 수 있도록 사진 전시장, 주거지 등을 복원해 역사문화유적 탐방지로도 돌아보면 유익한 곳이다. ○ 교통편 &rarr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산 93-1 국내 최대 규모 장미원, 도당산 100만송이 장미축제원미구 도당동 산25-5 도당공원 북측 능선일대에 자리한 장미원. 이곳에는 지난 98년부터 조성한 약 3만㎡의 장미단지에 콤바야 등 120종 10만 여 본의 장미나무들의 집합해 있다.국내 최대 규모의 장미정원으로 알려진 도당산 장미원에서는 백만송이 장미의 도도한 자태를 감상하는 장미축제가 오는 5월말부터 시작된다. 이맘때 도당산 장미원은 부천 시민은 물론 수도권 관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특히 야간에는 2백여 개의 야간조명, 아치터널 네온 조명, 전기폭죽 조명 등과 백만송이 장미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장미꽃이 한창인 기간 동안 도당동주민자치센터에서는 어울마당행사를 준비 중이다. 행사에서는 지역 주민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고 가족과 참여하고 즐기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교통&rarr지하철 7호선 춘의역 7번 출구에서 북쪽방향으로 도보 7분 원미산 둘레길 야생화 꽃길 따라 걷기수도권에서 가장 큰 진달래 군락지인 원미산 진달래동산. 이곳은 진달래꽃 축제가 지난 후에도 일상적으로 수만 명이 찾는 부천의 대표적 둘레길 명소이다. 따라서 부천 둘레길을 이용하면 진달래 동산의 꽃을 만끽할 수 있다.부천둘레길은 여러 경로가 있지만 진달래 동산을 가려면 경인전철 소사역에서 올라가면 빠르다. 또 오정구 방향을 이용하려면 부천둘레길 1구간 중 고강동 선사유적지에서 까치울을 지나 청소년수련관을 넘어 오는 길을 택한다.원미구 춘의동 유광호 동장은 “벚꽃은 피고 지는 게 일주일이면 끝나지만, 진달래는 순차적으로 피고 져서 봄 계절 약 한 달간 꽃을 볼 수 있다. 또 승용차 보다는 대중교통인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면 둘레길 코스를 마음껏 이용하기에 더 편리하다”고 말했다. ○교통편 &rarr지하철 7호선 종합운동장역 2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 버스노선은 부천역 3번, 3-1번, 75번, 송내역에서는 8번, 23번, 역곡역 마을버스 013-1번, 013-2번, 소사역 3번, 60번, 종합운동장 하차. 승용차 이용 시 주차는 부천종합운동장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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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안내
원주시는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4월 19일 공포·시행한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개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은 사업주체가 용적률 완화적용을 신청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주민공동시설 설치 활성화이다.
특히 소규모 건축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주거지역내 정북방향에서 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가 기존에는 4m까지는 1m 이상, 8m까지 2m 이상, 8m 이상은
- 야간주거침입 성폭행범 중형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강간죄로 기소된 김 모(44)씨에 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7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9년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김씨는 2007년 9월 어느날 새벽, 동작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25세 여성을 강간하고 2010년 관악구에서 주택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술취해 자고 있는 25세 여성을 강간해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후 서울남부의 한교회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자원봉사활동을 했다. 성실한 노인돌보기를 인정받아 정식운전원으로 채용돼 일하던 중 체포됐다. 1심은 김씨가 자원봉사활동을 한 점을 유리한 양형 참작사유로 꼽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강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4회의 징역전과 등이 있는 점을 중시해 1심보다 2년을 높인 징역형을 선고했다.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25
- 세검정길 인근 평창동 주택지 개발 서울시, 북한산 연접부 자연상태 보존 전제 … 건축물 높이 2층 이하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대의 북한산국립공원 연접지역을 제외한 아랫부분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단 자연 상태를 최대한 보존하고 과도한 개발행위를 방지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서울시는 24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 구역은 종로구 평창동 400~500번지 일대 72만3062㎡ 규모로 북악터널에서 세검정길을 따라 북한산 기슭에 이르는 지역으로 1종 전용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이뤄졌다. 경사도와 나무들이 밀집해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입목본수도'로 인한 개발행위 제한으로 40년 넘게 지역 주민들의 개발 민원이 지속됐던 곳이다. 일반 토지의 경우 경사도 21도 미만, 입목본수도 51% 미만이면 개발 가능하다. 하지만 임야상태에 있으면서 급경사지이고, 토지가 암반인 이 지역은 개발허가기준에 안 맞아서 개발이 묶여 있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북한산국립공원과 연접한 구역 15만3655㎡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해 개발을 제한하고, 그 아래 구역 72만3062㎡에 한해 자연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발만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시는 최소한의 개발을 위해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개발 시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허가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는 2층(높이 8m) 이하로 제한했다. 개발가능범위도 주도로측에서 2m를 후퇴해 집을 짓도록 하고 후면부는 자연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도록 했다. 옥상 녹화도 적극 권장한다.또 재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암반 굴착을 금지하고 절·성토 및 옹벽 높이를 3m 이하로 하도록 했으며 대지분할도 제한된다. 평창동 일대는 1971년 정부에서 북한산비봉공원을 해제해 주택단지 조성사업지로 결정한 뒤 일부 택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조건으로 민간에 분양된 곳이다. 이후 환경훼손 등으로 관련 법규가 강화되면서 개발이 제한돼 왔다. 이에 해당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2006년 5월 시의회가 추진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개발이 가능해졌다.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에 대한 결정을 위해 그동안 18차례에 걸쳐 다양한 논의를 거쳤다"며 "집중호우 시 우려되는 산사태, 지반붕괴 등 재해 위험성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등 약 7년에 걸친 오랜 기간 심사숙고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25
- 안양시 소식 - 2013년 4월 4주 안양시 드림스타트 아동, 컴퓨터 후원 받아안양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이 SK브로드밴드 B러브 봉사단에서 컴퓨터 후원을 받고 있다. SK브로드밴드 B러브 봉사단은 SK브로드밴드 직원 5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2008년 안양권에서 IT관련 봉사를 기획하여 안양시 드림스타트센터와 인연을 맺었다. B봉사단은 고장난 컴퓨터 수리, 컴퓨터 기부, 컴퓨터용 책상 지원 등 2008년 9월부터 꾸준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37대의 컴퓨터를 설치해 주었다. B러브 봉사단 양동현 회장은 “안양은 SK브로드밴드 정보센터가 있어 봉사단원들이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곳으로 단원들도 컴퓨터를 설치하고 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교육받아안양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500명을 대상으로 한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지난 16일 안양시청에서 열었다. 이날 교육은 개별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전달함과 동시에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에 대한 예방 및 대처요령, 공동주택 입주민 대표로서의 윤리의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교육은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 제정,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주택법 및 관리규약준칙 개정 설명 등 3개의 테마로 나누어 전문가에 의해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층간소음 예방교육에서 관련된 현황분석과 그 결과 등을 도표로 나열해 공감을 얻기도 했다. 안양시, 귀인동 새마을부녀회 난치병어린이돕기 기금 전달안양시 귀인동 새마을지도자회와 부녀회가 지난 15일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5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지난 9일 희귀난치병어린이돕기를 위한 일일 바자회를 열어 마련한 것으로 이날 성금은 정경화 새마을부녀회장과 이완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 귀인동장실에서 박경애 난치병아동돕기운동본부 희망세움터 후원회장을 만나 전달했다. 정경화 회장은 난치병에 걸려 힘겹게 살아가는 어린이들을 볼 때마다 늘 안타깝게 생각됐다며 큰 액수는 아니지만 역경에 처한 어린이들을 돕는데 밀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어렵고 소외된 이들에게 보다 관심을 갖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안양시 경로당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안양시는 지난해 첫 운영해 호응도가 높았던 경로당 평생학습프로그램 사업을 내용과 규모면에서 한층 내실을 기한 가운데 16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그린 듯이 아름다운 날개라는 뜻의 순수 우리말인 그린나래라는 사업명칭으로 불리어지며 경로당을 노인들의 사랑방 공간을 넘어 평생학습과 다양한 건전 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노년층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자는데 뜻을 두고 있다. 또 웰 에이징 교육이 핵심을 이루며 오는 11월까지 100여 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웰에이징은 나이가 들수록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로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 대화를 통한 화목한 삶, 일을 통한 의미있는 삶, 용서와 화해를 통한 준비하는 삶 등 4개 테마로 경로당별로 2시간씩 총4회에 걸쳐 진행된다. 또한 가족, 건강, 일 등을 주제로 한 역할극과 레크리에이션 및 웃음치료 등도 첨가된다. 이와 함께 신청한 경로당에 한해서는 기초 한글교육도 실시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24
- [경제시평] 청년을 위한 경제는 없는가? 송기균 경제평론가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되어 간다. 그 동안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말 그대로 기대반 의구심반이었다. 특권을 배제하고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에 귀가 솔깃하면서도, 보수정권의 속성상 그런 약속을 실천하지 못할 거라는 의구심 또한 떨칠 수 없었다.청년들의 시각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난 5년간 정책의 혜택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그래서 어느 계층보다 정치적 불만이 컸던 것이 청년층이었다. 그랬기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을 수도 있다.새 정부의 본심이 무엇인지, 이런 저런 약속을 과연 실천할지를 판단하는 좋은 방법은 행동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행동이란 바로 정책의 집행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발표된 굵직한 두 개의 경제정책, '4·1 부동산 대책'과 '슈퍼 추경'은 새 정부의 지향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판단할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4·1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부동산 부양책이다. 부양책이란 시장의 힘에 의해 자연스레 내려가려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리려는 정부의 행동이다.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 국가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이므로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거창한 명분을 들이대지만, 부양책이 가격을 왜곡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거대한 나랏빚 청년층이 떠안아더구나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아직 거품이 충분히 빠지지 않아 적정가격보다 높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소의 심층분석 결과를 인용할 필요도 없이 누구나 상식으로 알고 있다.그런데도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왜곡하면 이익을 보는 쪽은 부동산이 많은 부자들이요, 손해를 보는 쪽은 집이 없어서 집을 사야 하는 사람들이다.후자의 상당수는 20대와 30대의 청년층이다. 그들은 이명박정부의 줄을 잇는 부양책 때문에 적정한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러기에 새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주택정책의 중심을 부양이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두겠다"고 말할 때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었다. 그 기대가 이번 부양책 발표 후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며칠 전 발표된 '슈퍼 추경'의 핵심은 세수 부족을 메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장밋빛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올해 세수를 부풀렸는데, 새 정부는 그런 엉터리 예산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세금을 더 거두거나 정부지출을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정부는 빚을 내 세수를 메우겠다고 한다. 나라 빚이란 지금 세대가 소비한 돈을 다음 세대더러 갚으라고 떠넘기는 부당한 행동이다. 이명박정부는 금융위기라는 핑계를 대며 5년간 99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재정적자를 유산으로 물려주고 떠났다. 박근혜정부 청년일자리 공약 지켜야그것으로도 모자라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또 다시 23조원의 재정적자를 내겠다고 한다. 그 무거운 짐을 모조리 떠안아야 하는 청년세대들은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청년층에게 역시나 하는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루 빨리 실천하는 것만이 실망을 기대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일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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