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 올들어 건축 경기 위축 서울시내 주택 건축허가 물량이 지난해 대비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평 이하 주택의 경우 최고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 소형 평수 건축허가의 물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올들어 5월까지 서울시내 주택 건축허가 물량은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3만2239가구, 단독과 다가구주택 810가구 등 모두 3만304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9909가구의 41.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건설경기 활황으로 전년대비 2.5배 이상 건축허가 물량이 늘어난 것에 비교한다면, 올해 건축 물량이 감소했어도 평년 수준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전반적인 경기 불황으로 시내 주택 건설경기 또한 크게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며 “그러나 시민들이 선호하는 25.7∼49평 규모의 주택은 그나마 건설경기가 꾸준히 이어졌다”고 말했다. 25.7∼49평은 지난해 1만4427가구에서 올해 1만3011가구로 감소폭이 비교적 적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18평 이하가 지난해 2만5782가구에서 올해 6987가구 △18∼25.7평은 3만7858가구에서 1만2306가구 △50평 이상은 1842가구에서 745가구로 최고 4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자치구별 건축허가 물량은 지난해의 경우 강서구(3088가구), 강남구(1150가구), 송파구(1068가구), ) 등으로 많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송파구(1151가구), 서초구(629가구), 은평구(584가구), 중랑구(530가구) 등의 순으로 많았다.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도 건축허가 물량이 대폭 감소했다. 올해 5월까지 건축허가 물량은 2750채 520만9831㎡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35채 632만3632㎡에 비해 동수는 22.2%, 면적은 17.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3-07-13
- 대전선언 추가 염시장은 또 삶의 질 최고 도시 대전건설을 위해 각관적인 지표를 설정, 연동계획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택보급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생활안정성 분야에서는 구내최고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대기오염도 쓰레기 감량화 등 쾌적성 분야에서도 국내 최저치를 유지한다는 목표다. 2003-07-11
- 용인시 동백지구 사업승인 경기도 용인시가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동백지구 아파트의 사업승인을 내줬다. 이에 따라 동백지구 아파트 업체들은 이달 중순께 동시분양에 들어간다. 동백지구 사업승인에 따라 시민단체는 강력히 반발하며 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여서 마찰이 예상된다. 용인시는 최근 동백지구 19개 블록 8893가구 가운데 한라건설과 동일토건, 동보주택 등 3개 업체가 신청한 5개 블록 2138가구에 대해 사업승인을 내줬다. 시는 이번주 중에 서해건설 등 나머지 8개 업체 6755가구도 일괄적으로 사업승인 내줄 계획이다. 그동안 용인시는 교통난을 이유로 아파트 사업승인을 반려했다. 이에 업체들은 동백∼죽전 4차선 도로(4.4㎞) 신설 등 입주 전 도로완공을 전제로 지난 3월말 사업승인을 재신청했다. 용인시는 도로건설 문제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는 평가를 내려 승인을 내준 것이다. 동백지구 아파트 업체들은 이 달 중순께 동시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며, 아파트 건설은 2006년 4월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대해 성복동 주민들은 오는 14일 ‘선 광역도로 준공, 후 개발’을 주장하며 시청앞에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동백-죽전-분당-석수 광역도로망은 2006년 말 또는 2007년 초나 돼야 완공돼 동백지구 차량들이 23번 국도를 통해 풍덕천 4거리로 밀려들어 수지ㆍ죽전의 교통난이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지난달 17일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용인시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동백∼죽전간도로)을 죽전지구와 연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2003-07-09
- [기고] 외국의 방카슈랑스 동향 및 특징 방카슈랑스(Banca ssurance)는 프랑스어인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80년대 중반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된 대표적인 금융겸업모델이다. 방카슈랑스로 인해 소비자들은 동일 금융기관의 점포 혹은 지점 내에서 은행상품 및 보험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방카슈랑스는 미국, 일본 등의 국가보다는 유럽에서 활성화된 보험판매방식으로 특히, 스페인(MS : 72.2%, 2000), 프랑스(60%, 2001), 이태리(54.1%, 2000)에서 생명보험 및 연금시장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프랑스, 방카슈랑스가 활성화된 대표적 나라=프랑스는 방카슈랑스가 활성화된 대표적 나라중의 하나로 특히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생명보험을 중심으로 크게 신장였다.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생명보험의 경우 1992년 46%에서 2001년에 60%로 최대의 판매채널로서 완전히 정착되었고, 손해보험의 경우 2001년 8% 수준으로 아직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는 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방카슈랑스 영위형태는 생명보험의 경우 ‘은행에 의한 보험자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손해보험의 경우 ‘은행과 보험회사의 합병에 의한 자회사설립’과 ‘은행과 보험회사의 판매제휴’ 등을 통해 기존 손해보험회사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에서 방카슈랑스가 활발한 원인으로는 첫째, 80년대∼90년대에 걸쳐 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니즈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개인 생존보험·연금과 같은 저축형 생명보험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저축형생명보험 판매분야에 대한 은행의 진입기회가 확대되었다. 둘째, 생명보험 및 캐피탈리시옹 계약 등에 있어서의 보험상품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에 의해 저축성 보험의 판매가 크게 성장하였다. 셋째, 금융자율화에 따른 경쟁 격화, 은행의 수익성 저하 시점에서 생명보험 사업에의 진입이 수익성 확대의 중요한 전략이 됐다. ◆영국, 까다로운 감독 규제와 은행에 대한 불신감으로 미발달=영국의 경우, 1960년대 전후로부터 은행이나 주택금융조합이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보험판매를 시작하였으며, 특히 생명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영국에서의 방카슈랑스는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생명보험 및 연금의 4.8%, 가계성 손해보험(자동차보험 제외)의 19.1%를 점유하는 등 방카슈랑스의 비중이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보험판매에 대한 까다로운 감독 규제와 고객의 은행에 대한 불신감이 컸기 때문이다. 은행의 보험진입형태는 생명보험 및 연금의 경우 은행이 생명보험회사를 자회사화하여 인수시키는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손해보험의 경우 금융상품과 보험상품의 교차판매(Cross Selling)가 주요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독일, 보험의 저축기능과 경쟁하지 않고 수수료 수입의 확보 전략=독일은 일찍부터 종합금융화가 시작되어 1920년대에 이미 은행에 의한 보험자회사가 설립되었고, 최근에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 종합화의 움직임의 일환으로 Allfinanz(종합금융 : All finance)의 형태로 방카슈랑스가 진행되고 있다. 독일의 은행은 보험의 저축기능과 경쟁하지 않고 수수료 수입의 확보를 위해 보험업과 제휴하여 보험업의 판매기능을 대행하는 전략을 수행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료 실적 및 은행의 수수료 확대를 가능케 하였다. ◆미국, 금융상품의 원스톱쇼핑에 대해 덜 매력적=미국에서는 비교적 금융상품의 원스톱쇼핑에 대해 덜 매력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금융겸업의 대표적 형태인 방카슈랑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유럽에서와 같이 활발한 편은 아니다. 미국은행에서의 주요 방카슈랑스 상품은 신용보험, 연금, 생명 및 건강보험이며, 74%의 은행이 보험 또는 연금을 판매하고, 보험 또는 연금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은행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5개년간 미국 방카슈랑스의 주요 특징은 첫째, 연금상품의 지속적 고성장세, 둘째, 개인보험시장에서 기업보험시장으로의 마케팅 확대, 셋째, 전반적으로 은행들의 보험판매 본격화 진입 등이다. ◆방카슈랑스 활성화 요인=유럽의 방카슈랑스 역사를 돌이켜보면, 방카슈랑스를 활성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은 정책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신판매채널의 채택 여부 등의 세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의 활성화 요인은 방카슈랑스와 관련된 정치적 상황, 세제 혜택, 세부 감독 규제로 분류될 수 있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우,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로 방카슈랑스가 발전한 반면, 영국은 보험판매 자격·교육·전문성 규제로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하였다. 둘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요인은 은행에 대한 소비자의 시각, 은행이 차지하는 역할, 은행방문 빈도 등이다. 방카슈랑스가 발달된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 오프라인을 통한 대면판매를 선호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은행에 대한 신뢰가 낮고, 인구당 은행지점수 감소추세가 반영되었다. 셋째, 판매채널 측면의 요인으로는 인터넷 판매 등 새로운 판매채널의 채택여부이다. 즉,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등에서는 방카슈랑스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경우 지난 15년간 은행과 보험회사간의 연이은 인수, 합병, 합작투자를 통해 방카슈랑스 산업이 크게 성장하였으며, 이제 유럽 금융권에서 방카슈랑스는 가장 지배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2001년 7월에 이루어진 독일의 알리안츠보험(Allianz)과 드레스드너 은행(Dresdner Bank)의 결합으로 세계 4위 규모의 금융그룹이자 유럽 최대의 방카슈러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는 미래 유럽의 금융 서비스를 지배하게 될 금융구조가 방카슈랑스를 중심으로 한 은행업과 보험업을 통합한 막강한 초대형 금융기관들이 주도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향후 유럽의 방카슈랑스는 금융기관의 지속적인 저수익률, 경쟁격화, 정부에 의한 연금제도개혁과 노후저축 촉진책 등에 따라 유럽 전역에서 더욱 성장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국의 경우 금융상품의 원스톱쇼핑에 대한 인식의 차이, 보수적 구매성향 등이 방카슈랑스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2003-07-09
- 고양시 종세분화 완화 재추진 고양시가 일반주거지역 전체 면적의 71%를 용적률이 높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시키는 종세분화안을 재입안해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도 승인이 불투명할 전망이다. 고양시는 지난 3일 고양도시관리계획변경안 공람공고를 내고 전체 일반주거지역 596만1000여평 가운데 423만2000여평(71%)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1종과 2종을 각각 83만4000여평(14%), 89만5000여평(15%)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별 세분화안을 재입안했다. 이같은 시의 계획이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5곳이 2종에서 3종으로 변하고, 재건축이 추진되던 행신, 토당, 원당, 주교, 성사, 고양, 일산 일부 지역도 2종에서 3종으로 각각 재분류된다. 또한 고밀도 고층아파트가 가능해지는 등 해당 지역의 재건축 사업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경기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이하 240%의 용적률이 적용되나, 3종의 경우 층수제한 없이 280% 이하의 용적률로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종 주거지역은 4층이하, 용적률 190% 이하로 건물신축이 제한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종별 세분화안에 대해 18일까지 공람공고를 거쳐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고양시의 종 세분화안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그대로 통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진행중인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 작업은 기존 시가지의 무분별한 개발과 고밀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고양시의 안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재입안은 최장 5년전부터 추진돼 오던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데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2003-07-08
- 재개발 지역내 다세대주택 전환 불가 (도표)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에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 분양권을 다수 확보하려는 일명 ‘지분쪼개기’라는 악성투기 움직임이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9년 5월 건축법 개정으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게 되자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인 서울 성동·용산·성북구 등 강북권 재개발 추진 지역에 조합원 수가 많게는 30∼40%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는 분양권을 다수 확보하기 위해 최소 건축비를 들여 가구별로 7평 남짓한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움직임까지 드러나고 있다. 집주인이 주로 전세로 내놓는 다가구 주택을 분할 등기해 가구마다 소유권을 갖는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소유자 전원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어 분양권을 늘릴 수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변종 투기에 대해 재개발구역 지정을 추진중이거나 추진이 예상되는 19개 자치구 344개 구역(약 387만평)에서 다세대로 전환하거나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대상범위 검토구역내 건축허가제한’조치를 마련,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축허가제한 대상은 세대별 전용면적 60㎡미만 또는 대지지분 45㎡미만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 등 일체의 세대수 증가행위가 금지된다. 또 시는 현재 추진중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다세대전환주택에 대한 분양권 제한규정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서울시 임계호 주거정비과장은 “다세대주택 증가로 조합원수가 급증해 상대적으로 일반분양 세대수가 줄어들어 재개발사업이 불가능해 노후불량주택소유자 등 재개발이 꼭 필요한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돼, 관련 규제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03-07-10
- “주민 호응 높고 범죄도 줄어” 범죄 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할 계획에 대해 박기륜 서울 강남경찰서장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일부 반대 의견이 있으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서장은 “지난해 10월 논현동 일대에 5대를 시범 설치할 때 ‘몰카’로 오해받기도 했으나 이제는 주민들의 적극적 찬성과 지지를 받고 있고 실제 눈에 띄는 범죄 감소 효과를 보고있다”고 말했다. 골목길에 설치한 방범용 CCTV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교통현장에 있는 CCTV나 방송매체에서 자료화면으로 나가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 경기장에서 애인과 다정하게 관람하는 모습 등이 초상권 침해나 사생활의 침해 소지가 없는 것처럼 방범용 CCTV도 매한가지”라고 말했다. 박 서장은 “범죄 예방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도를 놓고 여러 이익에 대한 비교 없이 위헌성을 논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방범용 CCTV도가 주택이나 건물의 내부 촬영이 불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이상 개인의 사적 공간이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박 서장은 “강남 구의회에서 예산안이 이달 안으로 통과될 예정이고 올 연말까지 다른 지역으로 확대 320여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서장은 “범죄 예방이 국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치안활동임을 감안해 원론적인 반대를 고집하기보다는 기계 경비 시스템을 접목해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장환 기자 polkjh@naeil.com 2003-07-09
- 지난해 경찰 수사기록에 드러난 ‘굿모닝시티 사건’ 서울경찰청 조폭수사대는 지난해 5월 굿모닝시티에 폭력배가 연루, 폭력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강 모씨 등 조직폭력배들이 굿모닝시티에 사채 등을 빌려준 뒤 이사로 눌러앉아 강압적으로 회사를 빼앗으려한다는 첩보였다. ◆수사과정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속속 확인됐다. 회사 대표 윤씨가 분양계약자들의 계약금과 중도금 중 1억8000만원을 아버지 명의로 연립주택을 구입하는 등 횡령혐의가 드러났다. 또 굿모닝시티 사무실과 윤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로비정황을 입증하는 경리장부와 문서가 쏟아졌다. 압수한 경리장부 등을 통해 4명의 정치인들에게 억대 후원금을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고 윤씨도 시인했다. 또 일부 장부에는 ‘소개비’ 등의 항목으로 거액의 회사자금이 인출된 사실도 드러났다. 대규모 쇼핑몰 개발을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사항이 잇따르는 것이 관례인 만큼 로비자금으로 의심케하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검찰 송치 만기일을 눈앞에 뒀던 경찰은 “정치자금 후원금과 소개비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일과 송치 등으로 본건 송치 후 계속 수사해 범죄사실이 구증되면 별건으로 송치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붙여 지난해 6월 15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굿모닝 사건에 정치인이 연루돼 있고 로비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자금조사를 하는 등 집중수사를 벌였지만 후원금이 적정 처리된 데다 수사기일도 촉박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관련 기록을 일괄 첨부해 송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돈 빌려준 뒤 회사 강탈 모의= 경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강 모씨 등은 굿모닝시티가 자금난에 빠져 강씨가 몸담고 있던 M사가 28억여원을 빌려준 뒤 이를 빌미로 이 회사를 장악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급기야 이들은 지난해 4월 4일 강씨 등 4명을 이사진으로 등재한 뒤 윤씨 등을 협박해 현금과 굿모닝시티 분양권 등을 수시로 갈취하고 회사를 넘길 것을 종용하기까지 했다. 특히 강씨 등은 대부분 폭력전과를 가진 폭력배여서 “서울 동대문 일대 대형쇼핑몰 사업에 기업형 조직폭력배로 변신을 꾀하려는 폭력배들이 깊숙히 개입돼 있다”는 소문을 재확인했다. 경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주범격인 강씨는 폭력 전과 2범으로 다른 등재 이사들로부터 ‘형님’으로 불리며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윤 모씨는 전과 10범으로 스스로 월드컵파 두목이라고 자칭하며 폭력을 행사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중도금을 총괄했던 관리부장 오 모씨도 폭력전과 5범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 수사 중 일부 정치인이 개입돼 있다는 소문이 경찰 내부에 나돌면서 우려반 기대반의 분위기가 있었다” 면서 “계속 추가수사를 벌였다면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 성홍식·김병량 기자 hssung@naeil.com 2003-07-09
- 방범 CCTV 찬반양론 맞서 서울 강남경찰서가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가 골목길 등에 방범용 폐쇄회로TV(이하 CCTV)를 설치·운용해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이는 최근 경기 침체를 틈탄 각종 모방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부녀자 납치·어린이 유괴 등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 사회적으로 불안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설치되는 것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기륜 강남경찰서장은 “논현동 일대에 5대를 시범 설치·운용해본 결과 범죄율이 43.2% 감소했다”며 “이제는 설치 여부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나 개인 사생활 침해를 보호할 방안 등 기술적 문제를 논의할 단계”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이 올해 연말까지 방범용 CCTV 340여대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놓고 일부 사회단체와 시민들이 ‘몰카’로 인해 사생활 침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CCTV 설치 어떤 효과 있나 = 최근 오토바이 등 차량을 이용한 범죄가 대부분인데 차량이 드나드는 길목에 CCTV를 설치, 차량 번호 등이 녹화돼 범죄 예방 및 발생 후 검거율을 높일 수 있다. 강남의 경우 경찰 1인 대비 유동인구가 2000명이 넘는다. CCTV 설치로 턱없이 부족한 경찰력이 보완돼 결국 주민들에게 더 나은 방범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 경찰관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방범 CCTV를 설치·운영중인 강남 논현1파출소 나기봉 순경은 “예전에 골목길 강도 및 오토바이 치기 등의 범죄가 많았는데 방범 CCTV가 설치된 후 주변에 차량을 이용한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 호응도 높아 = 최근 모 일간지가 전국 네티즌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70.5%가 방범용 CCTV 설치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강남구 주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전체 82.6%가 찬성, 그 중 여성이 86.5%, 남성이 83% 찬성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방범용 CCTV가 설치된 논현초등학교 후문 뒷길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김 모(57·여)씨는 “주민들이 공원 담 주위로 쓰레기를 많이 버렸는데 설치 이후 무단 투기가 없어져 주변이 많이 깨끗해 졌고 아이들을 공원에 보내도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논현1동에 설치한 것에 대해 대환영이라는 송 모(38)씨는 “노상을 촬영하는데 사생활 침해의 경우가 얼마나 되겠냐”며 “가족이 범죄 피해를 당해보면 그런 말 못한다”고 적극 지지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불안한 치안상황으로 주민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며 “강남 구의회 의원들도 이런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반영해 7월 중으로예산안이 통과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 부작용 우려도 = 범죄 예방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카메라에 의해 거리가 24시간 촬영되면서 그곳을 지나는 국민의 모습과 행동까지도 감시당하고 수집된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또 감시를 피해 범죄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감시장비를 피해 더욱 지능적인 범죄가 저질러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관악구에 사는 김 모(33)씨는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강남구에 CCTV를 설치하면 범죄자들이 장소를 옮겨 아직 설치가 안된 강북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논현동에 직장을 두고 있는 박 모 (34·여)씨는 “최근 백화점 등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누군가 나를 감시한다는 불쾌한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감시 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기륜 강남경찰서장은 “설치 때도 먼저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고 ‘촬영 중’이라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촬영 자료에 대해 대외비 수준에서 철저한 사후 관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장환기자 polkjh@naeil.com 2003-07-09
- ● 장기주택담보대출제도 Q&A 주택금융공사가 내년에 출시할 ‘주택대출 상품’의 특징은 무엇인가 20년 이상 장기대출로 금리가 변하지 않고 민기시에 별도로 원금을 갚을 필요가 없는 ‘장기·고정금리·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 특징이다. 대출금리는 현재 은행권의 3년만기 주택담보대출금리가 6%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세금을 낸 후 금리가 이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이 비싼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주택대출시 원리금상환 부담이 커 제도 활성화에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 장기분할상환 방식의 선진국형 주택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택구입에 들어가는 초기 납입금과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문제는 공사의 공신력인데, 정부가 100% 출연하는 공사가 출범하면 MBS 발행금리가 국채와 비슷한 수준까지 낮아지고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장기주택대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MBS활성화가 채권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현재 우리 채권시장은 장기물이 없어 장기 지표금리(Yield Curve)가 형성돼 있지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생명보험사와 연기금은 해외 장기채권 매입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앞으로 공사의 MBS(유동화증권)가 활성화되면 국고채를 보완, 장기채권시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경우에도 전체 채권시장에서 MBS가 차지하는 비중이 23.3%(2002년말 현재) 로 가장 높다. 장기주택대출이 부동산 투기수요를 부추길 위험은 없는가 매월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투기목적보다 거주목적의 실수요자에게 적합한 제도이다. 장기주택대출에 대한 세제혜택도 1가구1주택 구입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 조기에 상환하면1~2%의 벌칙금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남기고 매각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대상을 선정할 때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수준, 최대 대출한도 등을 설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투기수단으로 사용될 여지는 없다. 결국 이 제도가 정착되면 주택에 대한 인식이 투기수단이 아닌 주거목적으로 바뀌게 돼 오히려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기관의 경우 유동성이 풍부해 장기주택대출채권을 공사에 매각할 필요성이 적다고 보는데 유동성이 풍부한 금융기관의 경우 장기주택대출을 단순히 매각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자금운용 대상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금융기관에는 매각대금을 MBS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의 BIS 위험 가중치가 50~70%에서 10% 수준으로 떨어져 건전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 장기대출에 대한 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장기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완화하고 원화유동성 비율을 산정할 때 시장성 있는 장기주택대불을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가 공사를 설립하고 손실보전까지 하면 재정부담이 커지지 않나 장기주택대출은 주택담보이기 때문에 대손율이 낮은 우량채권이다. 특히 공사의 유동화 대상 주택담보대출 선정시 대손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주택가격대비 대출비율, 월소득 대비 원리금 분할상환금액 비율 등을 설정, 운영할 것이다. 손실보전 근거자 마련되더라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N 200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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