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제도 잘될까 내년 1월부터 집값의 30%만 초기에 부담하고 나머지는 20~30년에 걸쳐 나눠 갚아나가도록 하는 선진국형 주택저당금융(모기지)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지금보다 훨씬 쉬워지고 채권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주택에 대한 개념이 선진국과 다른 환경에서 장기주택담보 대출 제도를 서둘러 도입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민은행 김정인 박사는 “정부가 장기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조기에 시행할 경우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며 “20~30대 신혼 부부 등 장기주택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기주택담보대출제도의 의미와 효과, 부작용 등을 집어본다. ◆제도도입 배경=정부가 발표한 장기주택담보대출제도는 선진국에서 활성화돼 있는 주택저당금융(모기지)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05조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3년 이하 만기대출이 77%를 차지한다. 주택대출 만기가 단기위주다보니 3년마다 원리금을 상환해야 돼 가계 부담이 크다. 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주택가격의 변동에 따라 여신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특히 처음 가정을 꾸리는 젊은층은 집을 장만하기 위해 일시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내집마련하는데 보통 5~10년 이상 걸린다. 이에 따라 장기로 주택대출을 받아 내집마련을 하고, 살아가면서 조금씩 갚는 선진국형 모기지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금이 모기지제도 도입의 적기라고 보고 있다. 과거에는 금리가 높아 이자부담이 크고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기회도 적었지만 최근에는 시중금리가 4~5%대로 낮아졌고 은행의 가계대출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장기주택대출 활성화의 기초여건은 마련돼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어떻게 이뤄지나=‘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100%(자본금 2조원) 정부출연으로 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를 출범시킨다. 또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근거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MBS)의 발행한도가 공사 자본금의 50배로 늘어 최대 100조원의 장기주택대출 자금이 조성된다. 가계가 장기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이렇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가계에 빌려준 장기주택담보대출채권을 정부가 설립한 공사에 넘긴다. 이 때 공사는 은행에서 사들인 채권을 바탕으로 만기 20~30년짜리 장기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 기관이나 투자가에게 팔아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들일 자금을 마련한다. MBS 발행을 통한 장기주택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사의 공신력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공신력이 높을 수록 MBS발행금리가 낮아져 가계의 원리금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사의 설립자본금 전액을 출자하고 손실보전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지금도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Komoco)가 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본금 규모나 공신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가계부담은=공사 설립으로 가계(주택실수요자)가 부담하게 될 금리는 어느 정도이며 장기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될까. 장기주택대출금리는 주택금융공사가 얼마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또 세제혜택 대상을 어디까지 늘릴지 여부도 실질적으로 가계가 부담하는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공사가 공급하는 20년 고정금리대출의 금리를 7% 내외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소득공제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가계의 실질 금리부담은 6% 내외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가령 월소득이 300만원인 30대 직장인이 2억2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집값의 30%인 7000만원은 돈을 빌릴 때 내고 나머지 1억5000원을 20년 만기로 대출을 받는다. 이 때 금리는 6.8%로 고정되지만 소득공제 효과를 고려하면 실질 금리부담은 5.7%로 줄어들고 월 상환액도 115만원에서 105만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실제 장기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월소득이 초소 300만원 이상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정금액의 원리금을 갚아나가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 25평형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이 월 300만원 정도이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장기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수준은 은행이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면서 “수도권에서 30평 정도의 아파트를 구입한 후 장기주택대출의 원리금을 갚아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은 월 3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N 2003-07-06
- 건설업체, 양극화 현상 심화 대형건설업체들은 수주량이 계속 늘어나고 중견 및 중소건설업체는 물량이 줄어드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건설산업연구원이 3일 밝힌 ‘6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에서 그러났다. 경기실사지수(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체감경기가 전월에 비해 상승했음을 의미하고, 100 이하면 체감경기가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 지방 중소업체 타격 가장 심해 = 건설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월은 “대형업체의 공사물량 경기실사 지수는 주택부문의 호조를 바탕으로 118.8을 기록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중견업체(69.6)와 중소업체(60.9)의 물량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사물량의 규모별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업체(93.3)와 지방업체(72.9)의 공사물량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지방 중소업체의 경우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구원은 “7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88.2를 기록해 공사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규모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형업체(112.5)의 경우 토목부문(125.0)과 주택부문(118.8)의 물량이 두드러질 것으로 응답한 반면, 중견업체(80.4)와 중소업체(68.7)는 계속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 건설경기, 주택부문이 주도 = 한편 6월의 공사물량지수는 84.4를 기록해 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종별로 토목, 주택, 비주택으로 나눠 보면 주택실적은 기준선인 100을 회복한 반면, 토목과 비주택 실적은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택실적의 BSI는 올 1월 70.8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이후 2월(76.4) 3월(78.3) 4월(85.7) 5월(88.2)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 6월 100.1을 기록했다. 반면, 토목부문의 경우 물량 BSI가 66.0을 기록해 대형업체를 포함해 공사물량이 모두 감소했고, 비주택부문(64.50은 전월에 비해 11.9P 낮아져 크게 하락했다. 결국 주택부문이 건설경기를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 건설경기 체감지수 꾸준한 하락 = 또 6월 건설기업경기 실사지수는 77.5를 기록해 지난달 82.7로 상승했다가 또다시 하락했다. 올 들어 한 차례도 기준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 규모별로 살펴보면 여전히 체감경기가 전반적으로 나쁜 상태로 나타났으며 하락폭도 전월에 비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별로는 대형업체(93.3)에 비해 중견업체(69.8)와 중소업체(67.6)의 하락폭이 비교적 큰 것으로 조사됐고, 특히 증견업체의 경우 전월보다 지수가 11.1P나 낮아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지역별로는 서울업체와 지방업체 BSI가 전월에 비해 각각 2.9P, 5.8P 낮아진 87.1과 65.6을 기록했다. 7월의 경기전망 지수도 85.4로 경기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올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에 따르면 건설수주는 올 2/4분기 이후 전년 동기대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4/4분기 이후 하락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2003-07-04
- 장기주택대출 소득공제 확대 앞으로 시가 6억원 이하 아파트 구입자금을 금융기관에 빌릴 경우에도 매달 이자로 갚은 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1가구1주택이면서 25.7평형 이하 국민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은 사람에 한해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일 입법 예고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25.7평형 국민주택’에서 ‘시가 6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기존에 갖고 있는 단기주택담보대출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02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약 205조원으로 이 가운데 3년 이하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 7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3년마다 원리금을 상환할 때 가계부담이 컸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보통 주택대출 기간이 20~30년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장기주택담보 대출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담보 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고가 주택 기준인 6억원 이하의 집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내년 1월 출범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를 통해 공급하는 20년 고정금리대출은 7% 내외 수준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 소득공제 효과를 고려하면 실질 금리부담은 6% 내외가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 내 세제관련 부무부서인 세제실 관계자는 “소득공제의 기본 취지는 저소득층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전제, “시가 6억원짜리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소득공제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2003-07-04
- 영구임대주택 52% 무자격자 거주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52%가 무자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서상섭(한나라당 인천 중·동·옹진)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2년 8월말 현재 영구임대주택 총 19만여 세대 중 입주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구 생활보호대상자)는 48%인 9만 1000여 세대인 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여 입주자격을 상실한 거주자가 6만 3000(33%)여 세대이고 청약저축가입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도 3만 5000(19%)여 세대나 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 입주자격 상실해도 거주 허용 =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서 의원은 “입주자격을 상실한 거주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현실화해 자진퇴거를 유도해야 함에도 이를 3회까지 만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무주택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신대 할머니 등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해 사후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그 후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등 입주자격을 상실한 거주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3차 계약 연장까지는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하고 있으나 4차 계약연장부터는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는 임대료와 보증금의 인상이 없다. 1급지로 꼽히는 서울지역 12평의 경우 3차까지 계약을 연장해도 임대료와 보증금이 각각 9만 230원, 799만 여원에 지나지 않아 같은 지역 일반아파트 임대료 및 보증금과 비교할 때 각각 76%와 20%가량 저렴하다. 이 때문에 자격을 상실한 입주자가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 갤로퍼승용차 소유한 입주자 = 대한주택공사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고도 3회 이상 계약을 연장한 세대는 1만 9000여 세대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4만 5000여 세대의 42.1%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주공1단지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총 925세대 중 4차 이상 재계약한 세대가 201세대에 이른다.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특히 거주자 정 모씨(한국도로공사 재직 중, 4인 가구, 갤로퍼승용차 소유)의 경우, 1993년 최초 입주할 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지만 입주한 후 본인과 자녀가 취업하는 등으로 1995년 수급자에서 탈락하였으나, 4회에 걸쳐 계약을 연장해 거주하고 있었다. 또 김 모씨(직업미상, 5인 가구, 현재 부인 명의로 된 볼보 승용차 소유)는 1993년 입주해 1995년 입주자격을 상실하였으나, 2001년 5월까지 4차 계약을 연장했다. ◇ “영세민 ‘오르락내리락’이 현실” = 하지만 문제는 입주자격 상실자에게 계속 싼값에 거주를 허용함으로써, 영세민 4만여 세대가 입주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입주자격이 있는 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교부 주택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무주택 영세민의 경우, 소득이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범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며 “무자격자가 됐다고 매정하게 내쫓을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2003-07-08
- 장기주택담보대출제도 Q&A - 주택금융공사가 내년에 출시할 ‘주택대출 상품’의 특징은 무엇인가 20년 이상 장기대출로 금리가 변하지 않고 민기시에 별도로 원금을 갚을 필요가 없는 ‘장기·고정금리·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 특징이다. 대출금리는 현재 은행권의 3년만기 주택담보대출금리가 6%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세금을 낸 후 금리가 이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집값이 비싼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주택대출시 원리금상환 부담이 커 제도 활성화에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 장기분할상환 방식의 선진국형 주택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택구입에 들어가는 초기 납입금과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문제는 공사의 공신력인데, 정부가 100% 출연하는 공사가 출범하면 MBS 발행금리가 국채와 비슷한 수준까지 낮아지고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장기주택대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MBS활성화가 채권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현재 우리 채권시장은 장기물이 없어 장기 지표금리(Yield Curve)가 형성돼 있지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생명보험사와 연기금은 해외 장기채권 매입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앞으로 공사의 MBS(유동화증권)가 활성화되면 국고채를 보완, 장기채권시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경우에도 전체 채권시장에서 MBS가 차지하는 비중이 23.3%(2002년말 현재) 로 가장 높다. 장기주택대출이 부동산 투기수요를 부추길 위험은 없는가 매월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투기목적보다 거주목적의 실수요자에게 적합한 제도이다. 장기주택대출에 대한 세제혜택도 1가구1주택 구입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 조기에 상환하면1~2%의 벌칙금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남기고 매각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대상을 선정할 때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수준, 최대 대출한도 등을 설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투기수단으로 사용될 여지는 없다. 결국 이 제도가 정착되면 주택에 대한 인식이 투기수단이 아닌 주거목적으로 바뀌게 돼 오히려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 금융기관의 경우 유동성이 풍부해 장기주택대출채권을 공사에 매각할 필요성이 적다고 보는데 유동성이 풍부한 금융기관의 경우 장기주택대출을 단순히 매각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자금운용 대상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금융기관에는 매각대금을 MBS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의 BIS 위험 가중치가 50~70%에서 10% 수준으로 떨어져 건전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 장기대출에 대한 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장기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완화하고 원화유동성 비율을 산정할 때 시장성 있는 장기주택대불을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정부가 공사를 설립하고 손실보전까지 하면 재정부담이 커지지 않나 장기주택대출은 주택담보이기 때문에 대손율이 낮은 우량채권이다. 특히 공사의 유동화 대상 주택담보대출 선정시 대손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주택가격대비 대출비율, 월소득 대비 원리금 분할상환금액 비율 등을 설정, 운영할 것이다. 손실보전 근거자 마련되더라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3-07-04
-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제도 잘될까 내년 1월부터 집값의 30%만 초기에 부담하고 나머지는 20~30년에 걸쳐 나눠 갚아나가도록 하는 선진국형 주택저당금융(모기지)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지금보다 훨씬 쉬워지고 채권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주택에 대한 개념이 선진국과 다른 환경에서 장기주택담보 대출 제도를 서둘러 도입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민은행 김정인 박사는 “정부가 장기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조기에 시행할 경우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며 “20~30대 신혼 부부 등 장기주택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기주택담보대출제도의 의미와 효과, 부작용 등을 집어본다. ◆제도도입 배경=정부가 발표한 장기주택담보대출제도는 선진국에서 활성화돼 있는 주택저당금융(모기지)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05조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3년 이하 만기대출이 77%를 차지한다. 주택대출 만기가 단기위주다보니 3년마다 원리금을 상환해야 돼 가계 부담이 크다. 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주택가격의 변동에 따라 여신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특히 처음 가정을 꾸리는 젊은층은 집을 장만하기 위해 일시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내집마련하는데 보통 5~10년 이상 걸린다. 이에 따라 장기로 주택대출을 받아 내집마련을 하고, 살아가면서 조금씩 갚는 선진국형 모기지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금이 모기지제도 도입의 적기라고 보고 있다. 과거에는 금리가 높아 이자부담이 크고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기회도 적었지만 최근에는 시중금리가 4~5%대로 낮아졌고 은행의 가계대출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장기주택대출 활성화의 기초여건은 마련돼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어떻게 이뤄지나=‘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100%(자본금 2조원) 정부출연으로 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를 출범시킨다. 또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근거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MBS)의 발행한도가 공사 자본금의 50배로 늘어 최대 100조원의 장기주택대출 자금이 조성된다. 가계가 장기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이렇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가계에 빌려준 장기주택담보대출채권을 정부가 설립한 공사에 넘긴다. 이 때 공사는 은행에서 사들인 채권을 바탕으로 만기 20~30년짜리 장기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 기관이나 투자가에게 팔아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들일 자금을 마련한다. MBS 발행을 통한 장기주택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사의 공신력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공신력이 높을 수록 MBS발행금리가 낮아져 가계의 원리금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사의 설립자본금 전액을 출자하고 손실보전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지금도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Komoco)가 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본금 규모나 공신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가계부담은=공사 설립으로 가계(주택실수요자)가 부담하게 될 금리는 어느 정도이며 장기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될까. 장기주택대출금리는 주택금융공사가 얼마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또 세제혜택 대상을 어디까지 늘릴지 여부도 실질적으로 가계가 부담하는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공사가 공급하는 20년 고정금리대출의 금리를 7% 내외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소득공제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가계의 실질 금리부담은 6% 내외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가령 월소득이 300만원인 30대 직장인이 2억2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집값의 30%인 7000만원은 돈을 빌릴 때 내고 나머지 1억5000원을 20년 만기로 대출을 받는다. 이 때 금리는 6.8%로 고정되지만 소득공제 효과를 고려하면 실질 금리부담은 5.7%로 줄어들고 월 상환액도 115만원에서 105만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실제 장기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월소득이 초소 300만원 이상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정금액의 원리금을 갚아나가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 25평형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이 월 300만원 정도이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장기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수준은 은행이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면서 “수도권에서 30평 정도의 아파트를 구입한 후 장기주택대출의 원리금을 갚아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은 월 3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2003-07-04
- 중국경제의 현황과 전망 중국경제는 지난 78년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한 이래 2001년까지 연평균 9.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가난한 농경국가에서 세계 6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로 성장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중국은 GDP 1조2300억달러로 8.0% 성장에 이어 올해 1분기 9.9%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 1인당 GDP는 처음으로 1000달러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WTO 가입으로 중국의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외국의 대중(對中) 무역장벽 완화로 2002년 수출이 22.1%나 증가해 304억달러의 무역흑자(2001년 226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SOC 등 고정자산투자도 50% 이상 증가했으며, 외국인투자는 527억달러로 사상 처음 500억달러를 돌파, 세계 최대의 외자유치국으로 부상중이다. 실례로 세계 500대 기업 중 400여개 기업이 중국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세계 제조업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를 토대로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품목은 753개(2001년 기준)로 일본 318개, 한국 69개보다 크게 앞서기 시작했다. 중국경제는 올해도 대외무역 호조 및 외자유치,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민간투자 증가, 정보통신·자동차·주택 등 내수증가에 힘입어 8% 안팎의 성장이 예상된다. 수출은 선진국 경기회복세 둔화와 사스 등의 여파로 수출증가폭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11.7%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후진타오 총서기 등 중국 4세대 지도부가 등장했고, 전국 각 성(省), 시(市) 지도부도 대부분 교체돼 경제발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적극성이 한층 발휘될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서부대개발 사업과 베이징 올림픽, 상하이 엑스포 등도 지속적인 성장동력으로 활용될 것이다. 지난해 열린 제16차 당대회 결의사항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까지 연 7.2% 성장으로 GDP 4조달러 달성, 세계 3위의 경제규모 실현, 전세계 제조업 비중을 2002년 7%에서 2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해결과제도 간단치만은 않다. 국유기업 부실, 금융 취약, 재정 악화, 높은 실업률, 소득격차 확대, 디플레 압력 등 불안요인이 산적했기 때문이다. 6만8000개 국유기업 중 적자기업이 3만1000개로 40%에 달하고, 중국은행의 불량대출 규모가 GDP의 40%를 차지하며, 40% 이상의 재산을 1%의 고소득층이 점유하고 있는 점 등은 단적인 사례다. 2003-07-06
- 비과세펀드 짭짤 비과세 펀드 가입자들이 높은 수익률과 세금혜택으로 높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기투자했거나 직접 운용한 투자자들은 상당한 손실을 봤다. 7일 투신협회와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증권저축은 시장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지난 2000년 11월 중순에 설정한 근로자주식저축은 2년 8개월 수익률이 31.27%였다. 종합주가지수는 같은 기간 28.09% 올랐다. 2001년 10월 설정한 장기증권저축은 10.62%의 수익을 올려 시장평균 7.84%보다 2%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2002년 3월에 설정해 17억원을 모아 운용에 들어간 제일투신의 장기증권저축은 너무 늦게 시작, 종합주가지수가 15.67% 빠진 데 반해 17.60%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에 빠져 나간 자금들도 손실을 보긴 마찬가지다. 2000년과 2001년에 설정에 들어간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증권저축은 지난 2002년 1월과 3월에 각각 2402억원, 2조3941억원 몰렸으며 이후 환매가 들어오면서 지난 5일 현재 각각 1048억원, 1조9899억원만 남았다. 근로자주식저축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절반이상 해약했지만 장기증권저축에서는 4000만원정도의 자금만 유출됐다. 직접 종목을 선택하고 매매시점을 선택하는 ‘직접형’ 튜자자는 대부분 50%이상 손해본 것으로 알려졌다. 모 증권사 직원은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해 직접 운용해 현재는 투자금의 절반도 남지 않았다”며 “주위의 대부분 투자자들이 비슷한 형편”이라고 소개했다. 모 증권유관기관 관계자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주식투자라서 직접형으로 해 봤으나 현재는 거의 깡통수준”이라며 “간접형도 초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손실을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허용된 비과세장기주택마련펀드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멀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까지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장기주식형도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비과세장기주택마련펀드는 적립식으로 지난 1월부터 투자자 모집에 들어가 현재까지 305억원 모으는 데 그쳤다. 비과세장기주식형은 지난 5월 22일부터 1달 반동안 404억원 모았다. 2003-07-06
- 손보사 주택담보 대출 급증 신용불량자들이 300만명이 넘어선 가운데 손해보험사의 주택담보 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용대출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대조를 보였다. 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 가계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12월 1조1997억원에서 올 6월말 현재 1조6655억원으로 6개월동안 38.8%(4658억원)나 증가했다. 약관대출도 지난해말 1조1579억원에서 올 6월 1조4373억원으로 24.1%(2794억원)가 늘었다. 하지만 신용대출은 5902억원에서 4846억원으로 21.8%(1056억원)가 줄었다. ◆손보사 가계대출 6개월새 6438억원 증가=손보사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 총 4조2574억원으로 지난해 12월말 3조6136억원에 비해 6438억원 증가했다. 개별사별로 보면 삼성화재는 지난해말 주택담보대출이 8721억원에서 올 6월말 현재 1조407억원으로 1686억원이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다. 약관대출도 6085억원으로 지난해말 4915억원으로 1180억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신용대출은 같은 기간 4672억원에서 3542억원으로 1130억원이나 감소했다. 현대해상도 주택담보대출이 801억원에서 1896억원으로 136.7%(1095억원)나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약관대출도 1525억원에서 1740억원으로 215억원이 늘었다. 반면 신용대출은 244억원에서 148억원으로 오히려 96억원 줄었다. ◆일부사, 신용대출도 증가=반면 LG화재, 신동아, 그린, 쌍용화재는 신용대출도 증가해 주목을 끌었다. LG화재는 약관대출이 1993억원으로 지난해 1401억원에 비해 592억원이 증가했으며, 주택담보대출도 538억원에서 1679억원으로 1141억원이 증가해 212%나 늘어났다. 게다가 신용대출도 302억원에서 477억원으로 175억원이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LG화재는 카드채도 갖고 있는데 지난해 말 296억원에서 171억원으로 125억원 감소했다. 신동아화재는 164억원에서 182억원으로 신용대출이 18억원 증가했다. 그린화재와 쌍용화재도 같은 기간 11억원, 16억원이던 신용대출 금액이 26억원, 24억원으로 각각 15억원과 8억원이 늘었다. 동부화재는 지난해말 주택담보 대출이 740억원에서 올 6월말 1074억원으로 334억원 증가했으며, 신용대출이 126억원에서 110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감소한 회사도 2곳=동양화재와 그린화재는 주택담보 대출도 줄었다. 동양화재는 지난해 말 주택담보대출이 136억원에서 6월말 현재 131억원에 불과해 5억원이 감소했다. 그린화재도 55억원에서 50억원으로 5억원 줄었다. 한편 LG화재는 가계대출 총액이 지난해말 2954억원에서 4789억원으로 1835억원이 증가해 가장 많은 금액이 늘었다. 그 다음으로 삼성화재가 2조2634억원에서 2조4378억원으로 1744억원을 차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은 보험사들이 꺼리고 있다”며 “하지만 주택 등 담보가 확실한 경우는 크게 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3-07-03
- 14면 기사 지역난방공사-삼천리 송도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자 선정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이 연결된 동북아시대 허브도시의 역할을 담당할 인천 송도신도시의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지난 6월 30일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개최된 집단에너지사업평가위원회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주)삼천리 컨소시엄으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사업자가 결정된 송도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 그리고 민간기업인 (주)삼천리가 함께하는 3섹터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총 535만평 부지위에 공동주택 6만3000호가 건설되고, 국제비지니스센터, 지식정보산업단지, 첨단BIO단지, 주거단지 등 업무· 공공용빌딩 등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송도신도시에 설치예정인 집단에너지시설은 열병합발전소 205MW 및 열전용보일러 549Gcal/h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신도시 5공구에는 지역난방과 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를 접목시켜 급탕, 난방 및 냉방을 공급하는 최첨단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택지개발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인 열전용보일러를 통해 2005년 상반기부터 신도시 시범단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최초 열공급을 실시할 예정이며, 열병합발전소는 2008년 준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총 28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이 사업은 연간 38%의 에너지 절감과 연간 38%의 오염물질 감소는 물론 하절기 전력 피크 부하 감소 등 국가경제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범 기자 jbpark@naeil.com 200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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