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신문로 칼럼>아파트 투기 공화국의 우울(정달영 2003.05.27) 아파트 투기 공화국의 우울 정달영 언론인 기사를 ‘작문’하고 취재원 ‘조작’을 일삼던 한 기자의 문제로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다는 신문인 뉴욕 타임스가 요즘 큰 곤욕을 치루고 있다. 스스로 “뉴욕 타임스 152년 역사상 최악의 사태”라고 자탄할 정도다. 멀리서 보아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의아스러운 사건이다. 뉴욕 타임스는 대부분의 언론학 교과서가 가르칠 정도로 유명한 기자윤리 지침을 가지고 있다. ‘뉴욕 타임스 이해상충 지침(The New York Times Conflict of Interest Policy)’이라고 하는 것이다. 경기장 입장 편의까지 언급할 만큼 아주 세세하고 엄격하다. 기자는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이해상충의 오해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침의 정신이다. 이해상충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은 아니지만, 요컨대 사익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일은 무엇이든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편의를 얻으면 비판하는 데 자유롭지 못하다. 비판이 위축되는 순간 언론이 제 구실을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해상충의 문제는 기자만이 아니라 공직자들에게 더 심각한 현실이 된다. 공익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면서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이 함께 고려된다면 그것을 옳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중대한 문제다. 공직자들 이해상충 심각하다 최근 한 경제전문지가 아파트 값 폭등 문제와 관련하여 일견 ‘싱거워 보이는’ 조사를 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직접 만들고 시행하는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알아본 것이다. 재경부, 건교부, 행자부, 국세청, 금감위 등 5개 부처에서 해당 공직자는 모두 22명이었고 그 중 전세살이를 하는 김두관 행자부장관을 뺀 21명이 조사대상이 되었다. 결과는 21명 중 18명의 집이 아파트 값 폭등의 진원인 강남, 서초, 송파 3개 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장차관 포함 9명 중 국장 1명만이 성남시 분당에 살고 나머지 8명은 강남 등 3개 구가 주소였으며, 건교부 역시 광진구 광장동 거주자 1명만이 예외였다고 한다. 말하자면 아파트 값 폭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 거의 전원이 ‘이해상충’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얘기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집값을 ‘안정시키는 대책’을 그들 스스로 세워서 내놔야 하는 것이다. 제 집값 제가 깎아내리기다. 가능한 일일까? 아파트 값이 폭등하자 정부는 투기 대책이라는 것을 자주 발동했으나 어쩐 영문인지 대책에 비례해서 값은 더 치솟았다. “건설 경기마저 죽으면 큰 일 난다”는 엄살 속에 폭등은 방치되는 게 아니냐는 인상이었다. 엄청난 투기 자금은 허술한 대책이 만들어내는 빈틈을 노려 이리저리 몰려다녔다. 투기 판에 함께 뛰어들지 않고서는 제 힘으로 제 집 마련할 길이 꽉 막힌, 바야흐로 전망을 잃어버린 ‘아파트 투기 공화국’에서 서민들만이 최대 희생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무슨 방법으로도 집값을 따라잡을 길이 없다. 강도 높은 ‘5.23 부동산 투기 대책’이 발표된 날 어느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수만의 인파가 몰렸다. 모델하우스 입장하는 데만 3시간을 기다렸다. 상징적인 장면이다. 돈이 갈 곳을 잃어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다. 고강도 투기대책에 콧방귀를 꾸는 사람들이 있는 한 편에는 300만 명을 넘어선 신용불량자들이 웅크리고 있다. 경제인구의 14%나 된다. 그나마도 절반이 청년층이다. 카드 빚에 몰려 동반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최악의 청년실업 상황을 웅변한다. 사회는 어둡다. 전망이 안 보인다. 서민의 박탈감 어쩔 것인가 몇 시민단체와 종교인들이 우리의 주택정책을 이제까지의 ‘공급위주’에서 ‘주거복지’ 개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저주거기준’을 만들어 법제화하라는 요구다. 그 자리에서 한 전문가는 우리 신문들의 부동산 보도태도를 비판했다. “1면에선 부동산 과열을 대서특필하고, 경제섹션에선 부동산투기를 ‘투자’로 미화하는 기사를 쓰고, 그 옆엔 분양광고가 난다”는 것이다. 눈여겨봐야 할 일은 빈민- 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다.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악순환하고 소득불평등은 심화하는 데 절대빈곤층의 주거환경은 어디서도 배려되지 않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다는 통계적 포만(飽滿)이 아무리 나와도 값이 폭등하는 아파트 동네에 살면서 아파트 폭등 대책을 세우는 공직자들의 현장감각으로는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일찍이 일본을 침몰시킨 부동산 거품 붕괴를 심각하게 대비할 때다. 2003-05-26
- 승완아 저희 주택문화관에서 열린 경원대 미대 전시회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진과 자료를 첨부합니다. ================================= ''고급주택문화''와 ''설치미술''의 만남 - 경원대 미대 회화과 재학생 작품전 SK주택문화관에서 열어 고급 주택문화와 학생들의 순수 ''설치미술''이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SK건설(사장:문우행, www.skec.co.kr)은 자사 미래형 고급 주택문화컨셉트를 반영하여 건설한 역삼동 SK주택문화관을 경원대 미대 회화과 재학생들의 작품전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해 눈낄을 끈다. 7월 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경원대학교 회화과 4학년 재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참여 작품전 기획했으며 전시회 주제는 "로얄패밀리 컴온(Royal Famiy Come on)"으로 현대사회의 물질 문명에 대한 선망과 질시를 학생들의 순수한 눈으로 표현했다. 경원대 미술대학장 황승호 교수는 "일반적으로 미술작품전은 미술관이나 화랑에서 열려 아직 낯설지만 건설사의 주택전시관에서 미술전을 열게돼 이곳을 찾는 회사 고객들이나 일반 대중들이 미술에 좀더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원대 회화과 학생들은 1학기 내내 이번 전시회를 위해 수업시간을 전시 주제토의와 개별 출품작을 제작하는데 할애하면서 작품전을 준비했다. SK건설은 학생들의 작품전을 위해 장소 외 후원금을 지원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2-28 SK건설 홍보팀 대리 최기영 TEL : 02)3700-7047 FAX : 02)725-4694 CEL : 011-9474-6381 2003-07-02
- “김영완씨 집에 160억대 현금박스 배달” 현대측의 양도성예금증서(CD) 150억원을 돈세탁한 의혹을 사고 있는 김영완(50·해외체류)씨가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99년 하반기부터 2000년 6월에 걸쳐 현금박스 160억∼180억원을 건네 받아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으로 옮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김씨의 실체와 보유한 돈의 성격과 출처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김씨의 전직 운전기사 등에 따르면 지난 99년 가을 무렵부터 2000년 6월 사이 한번에 3억원 가량 들어가는 상자 16개씩 3회, 10개 1회 등 모두 네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면도로에서 건네 받아 김씨의 집으로 실어 날랐다는 것. 김씨의 전 운전기사 A씨는 29일 일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박스를 받아 승합차로 옮겨 실은 뒤 김씨 자택으로 가져왔다”며 “그 상자 1개에 3억원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다른 운전사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A씨 등에 따르면 김영완씨는 정체불명의 박스가 자택으로 옮겨진 뒤 골프백 등에 현금을 담아 외부인사를 만날 때마다 수시로 가져갔으며 돌아올 때는 대부분 빈손이었다는 것. 한편 2000년 5월 김씨가 CD를 현금화해 마련한 자금으로 명동 채권거래업체에서 채권을 구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과정에서 일부 확인됐던 것으로 30일 뒤늦게 밝혀졌다. 특검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5월 25일 부하직원 임 모(46·해외체류)씨를 명동의 채권거래업체 ㅅ상사에 보내 액면가 10억원짜리 국민주택채권을 8억1600만원에 할인구입했다. 특검팀은 김씨의 채권구입 자금이 현대측 CD를 현금화한 돈의 일부임을 밝혀냈으나 수사기간이 종료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홍식·김병량 기자 hssung@naeil.com 2003-06-30
- 주한외국기업 임직원 “한국 생활 힘들다” 주한외국기업 외국인 임직원들은 한국의 치안에는 만족, 소득세는 보통, 영어의사소통능력, 여가생활여건, 외국인을 위한 방송서비스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임직원들은 한국인의 영어의사소통 능력에 대해 56.7%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생활관련 정보를 영어로 제공해 주는 것과 각종 표지판의 한국어와 외국어 병행표기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여가생활여건에 대해서는 48.8% 불만, 외국인을 위한 방송서비스에 대해 48.3%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녀교육에 대해 46%가 불만, 한국에서의 자녀교육비용에 55.2%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외국인 임직원의 경우, 외국인학교가 지방에 없어 자녀교육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정책에 대해 30.1%가 불만, 17.7%가 만족하고 있으며, 한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정책에 대해 82.6%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한외국기업 외국인 임직원들은 한국의 의료서비스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5점 만점에 교통만족도 1.87점, 환경만족도 2.13점, 자녀교육 만족도 2.67, 의료서비스 만족도 3.23점, 주택만족도 3.4점으로 나타나 교통, 환경, 자녀교육 문제 등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관련 규제완화(28%), 외국인에게 편리한 기반시설 구축(25%), 조세감면(20%) 등이 시급히 개선해야 될 과제로 답변했다. 하반기에 시행되는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은 행정기관의 공문서 등 공공기관의 서비스에 한정되어 있어,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의 해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 이러한 외국인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로써 ‘외국인 생활안내센터’ 개설 및 운영이 필요하며, 또한 외국인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민원을 해결해 주는 ‘외국인 민원 One-stop 서비스체제’를 경제자유구역에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2003-07-01
- 김포 신도시 보상 현실화 요구 김포신도시 개발 예정지 주민들이 보상현실화와 한강제방 옆 15만평을 신도시 개발지역에 편입해 줄 것을 주장했다. 경기도 김포시는 지난 5월13일부터 실시한 주민공람 결과 택지개발예정지구내 20%에 해당하는 2080여명의 주민들이 공람에 참여, 실거래 가격으로 보상가를 현실화 해줄 것, 생활안정대책 마련, 묘지·주택·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 다양한 요구가 나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람에 참여한 주민들은 특히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으로 고속도로나 전철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개발이익을 주민에 대한 생계보상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부분 제출했다. 김포시는 지난달 27일 주민공람 결과와 전문가, 관련기관 및 부서별 의견을 종합한 ‘양촌(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관련 김포시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시는 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신도시 예정지구 내 토지 실거래가 보상 △생활안정대책과 이주대책을 사업추진 이전에 마련 △관련법 개정하는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 △고속도로, 전철 등 간선시설을 국고부담으로 건설할 것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원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 △선광역 교통계획, 자족기능, 환경생태도시 건설 등에 대한 실현방안 마련 등을 강조했다. 특히 시는 한강제방옆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 경계에 이르는 농업진흥지역 15만평이 신도시 부지에서 제외된 데 대한 주민들의 특혜의혹이 있는 만큼 이 곳을 지구로 편입시킬 것을 건의했다. 2003-06-30
- 보험업법 시행령 입법 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보험사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일부 완화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가 하면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은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과 관련 보험사들은 겸영 법인대리점의 등록요건을 일부 완화한 것에 대해 관심이 많다. 겸영 법인대리점은 보험대리점 외의 다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자본금 10억원 이상, 임직원수 100명 이상인 법인이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설계사 자격이 필요한 소속 임직원의 수를 현행 3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완화했다. ◆보험대리점 계약체결 강화할듯=이에 대해 대부분 중소형 보험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은행과의 방카슈랑스 짝짓기에서 소외된 중소형사일수록 보험대리점 계약체결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쇼핑몰이나 인터넷 포털업체들의 보험영업이 대폭 활성화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업계가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많은 설계사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손보협회에 모집인 재취업 알선 창구와 구인 구직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해 재취업을 알선키로 했다. 외국계 보험사들은 방카슈랑스의 경험을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앞섰으나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불만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개정안이 은행과 일부 대형 보험사 로비에 의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은행창구 내 보험영업 직원 2명으로 제한=미국계 AIG PCA생명 등은 방카슈랑스를 계기로 시장침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은행창구내 방카슈랑스 담당직원이 2명으로 제한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자 못마땅해하고 있다. 또 은행권에서도 방카슈랑스 담당 직원을 생보 2명, 손보 2명 등 4명까지 둘 수 있도록 요구해 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만이다. 한편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보사도 변액보험을 팔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외 재정경제부가 26일 입법 예고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경부는 개정 보험업법상 방카슈랑스 대상 기관인 시중은행과 증권, 상호저축은행 이외에 시중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보험을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지난 1988년부터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있는 신용카드사도 시행령상 방카슈랑스 대상 기관에 포함시켰다. 이들 금융기관은 8월부터 연금 및 주택화재보험과 장기 저축성 보험, 개인상해보험 등을 취급하며 2005년 4월부터는 개인 보장성 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을 팔 수 있다.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험 상품이 특정 보험회사 상품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전체 판매액의 50% 이상을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이 차지할 수 없도록 규제된다. ◆대출 연계한 보험 ‘끼워팔기’ 금지=개정안은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을 50% 이상 팔 수 없다는 규정을 교묘하게 피하는 편법 영업을 막기 위해 ▲최대 주주가 같은 보험회사들과 ▲금융기관과 제휴 보험회사가 합작 설립한 보험회사는 물론 ▲금융기관간의 보험 자회사 상품 교차 판매 등은 형식상 회사가 여럿이라도 합산해 50%를 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개정안은 또 금융기관의 보험 판매 담당 직원이 대출업무를 함께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출과 연계한 보험 ‘끼워팔기’를 금지하는 한편 판매 직원을 점포당 2명 이내로 제한하고 방문, 전화, 우편, e-메일을 통한 판매도 불허했다. 한편 손해보험회사 파산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예금자 보호법상 보장한도인 5000만원을 넘는 자동차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보험 등 강제보험에 대해서는 손보사들이 출연료를 분담하는 손해보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2003-06-27
- 안산시, 대림조합 아파트 승인 경기도 안산시는 26일 아파트 사업승인을 요구하며 8일째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건건동 대림주택조합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사업승인을 내주기로 결정했다. 송진섭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시가 지난 2월 대림주택조합의 아파트 사업승인건에 대한 반려처분을 직권취소하고 30일까지 사업승인을 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다음달 1일부터 개정된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이 대폭 축소돼 이달 말까지 사업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림주택조합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건건동 540일대 2만4000평부지에 용적률 288%, 19개동, 1888가구의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게 됐다. 대림주택 조합원들은 지난 2월 시가 학교용지미확보를 이유로 아파트 사업계획 신청서를 반려하자 학교용지를 추가 확보한 뒤 사업 재승인을 요청했으나 시가 승인을 해주지 않자 이날까지 8일째 시청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여왔다. 그러나 시 관계자들은 건교부의 유권해석이 발표된 24일 추가경과조치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승인이 어렵다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다 이틀 뒤인 이날 사업승인을 내주겠다고 밝혀, 결정 배경에 대해 갖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다. 시의 이번 결정은 개정된 법률 적용을 불과 5일 앞두고 집단 시위에 밀려 사업승인을 내줬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3-06-26
- 지난해 산림, 울창해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산림은 면적이 감소한 반면 지속적인 관리로 더욱 울창해 진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은 2002년말 현재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641만2000㏊이며 나무 총량을 나타내는 입목축적은 약 4억4800만㎥로, 작년 한 해 동안 면적은 4027ha가 감소한 반면 입목축적은 2000만㎥(8톤 트럭 250만대분)이 자란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산림청이 발표한 ‘산림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개발에 공급된 산림은 도로 1389ha, 대지 1129ha, 공장 1059ha, 체육시설 등 기타 용도로 2806ha가 공급되어 6383㏊가 감소하고 산림조성, 지적복구 등으로 2356㏊가 증가하여 4027㏊가 순 감소했다. 도로로 공급된 산림은 노폭 30m 도로를 463km 건설할 수 있으며, 대지로 공급된 산림은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27만5000세대를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다. 또한, 목재의 소밀도 또는 성숙도를 추정할 수 있는 1ha당 평균 입목축척은 69.9㎥로 일본 145㎥, 미국 136㎥, 독일 268㎥, 스위스 337㎥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나 치산녹화 원년인 73년도 11.31㎥보다 518% 증가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우리 산림은 20, 30년생 나무가 58%를 차지하는 청·장년기 산림이므로 앞으로는 우수하고 다양한 수종의 조림과 함께 녹화된 산림을 숲가꾸기 등 육림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산림관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3-05-21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대폭 감소 경기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99년 이후 매년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제2청은 그동안 말라리아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99년 772명이던 경기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2000년 663명, 2001년 381명, 지난해 304명으로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도는 보건소·민간방역업체 등 36개 방역소독반을 운영, 축사·웅덩이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도비 1억3500만원을 들여 경기북부지역 시군에 방역특장차 10대를 구입할 예정이다. 또 여름철을 앞두고 19일부터 연천, 파주 등 경기북부 휴전선 인접지역의 주택가, 축사를 중심으로 말라리아 매개모기인 중국얼룩날개모기에 대한 밀도조사를 매주 실시할 방침이다. 밀도조사 결과 중국얼룩날개모기 밀도가 60% 이상일 때는 예방경보방송 및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모기기피제 공급 등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 제2청은 고열과 오한 등의 증상이 3일간격으로 반복될 경우 가까운 보건소를 찾으라고 당부했다. 2003-05-21
- 사진기사 대한주택공사(社長: 金 振)는 아파트 단지 내에 예술적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가미한 미술조형물을 설치하여 입주자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있다. 사례1. 경기도 안산고잔 단지 2. 경기도 기흥상갈 단지 (작품명: Vision 2000) 3. 경기도 수원매탄 단지 (작품명: 향수) 4. 대전광역시 관저 단지 5. 충북 영동설계 단지 (작품명: 생명의 중심) 6. 부산광역시 반여 단지 (작품명: 갈매기와 신화) 200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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