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제여건 조기호전 어려워 삼성경제연구소는 25일 올해 우리 나라 경제가 사스(SARS.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 여파 및 내수 위축 등 경제 여건의 악화로 잠재성장률(5% 내외)을 크게 밑도는 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라크전 조기 종결, 사스 진정 국면, 미국 증시 회복세 등 각종 경제여건이 좋아지고 있지만 미국 경제가 90년대 후반과 같이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을 더 이상 못하고 국내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체감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하반기 경제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구소는 지난 4월 말에 4%로 전망했던 올해 성장률을 불과 두달만에 1% 포인트나 하향조정했다. 연구소는 올 상반기 수출 증가세가 유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크게 위축돼 2.3%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2분기에는 사스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1% 내외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반기에는 정부의 경기 대책과 대외 여건 개선이 기대되나 큰 폭의 개선은 어려운 실정이어서 3.7%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하반기에 설비투자는 4.8% 증가하는 반면 건설투자는 부동산 안정대책, 수도권내 대규모 택지 부족, 용적률 하락 등의 여파로 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소는 수출 둔화의 여파와 내수부진에 따른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의 감소로 수입 증가세 역시 4.7%로 둔화돼 무역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하반기 34억달러, 연간 46억달러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소비자물가는 하반기에 2.9% 수준의 오름세를 보여 연 평균 3.3%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연구소는 전망했다. 연구소는 하반기에는 조선산업의 호조가 지속되고 반도체와 석유화학 경기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자동차, 가전, 건설, 정보통신, 유통 부문은 하반기에도 부진을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소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각종 갈등은 선진국이 경험한 ‘1만달러의 함정’과 유사한 것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상실할 경우 남미형 경제로 추락할 우려가 있다”며 “성장 모멘텀 확보를 위해 자금시장의 선순환구조 정착과 경제 정책의 리더십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03-06-26
- 군포 ‘산본구주공아파트’ 재건축 갈등 군포시 산본 구주공 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을 놓고 2개의 추진모임이 대립해 갈등을 겪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올 1월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이 필요한 D급 판정을 받은 구주공아파트는 지난 21일 ‘산본구주공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위원장 조치영·추진위)가 조합설립 인가서를 제출했으나 ‘주민자치에 의한 재건축모임’(회장 양명세·주재모)이 재건축결의 동의 철회를 밝히면서 조합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구주공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산본동 208번지 일대 4만5903평에 기존의 80개동 1760세대를 철거하고 24∼50평형 3062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시는 5억2천만원을 확보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현재 두 추진모임은 조합원 부담금과 규약, 대의원 구성 문제에서 이견을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주재모는 부천 약대주공아파트와 수원 권선주공아파트 등이 용적률 250%에 무상지분160%, 146%를 받은 반면 구주공아파트는 126.45%에 불과해 조합원 부담이 크고 관리처분계획 등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주민 참여가 배제 된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할 수 있어 지금까지 추진된 재건축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재모 관계자는 “대의원 44명 대부분을 부녀회, 통·반장 등이 참여한 추진위원회에서 선출해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로 지난 1년 동안 총회 한번 열리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1년 넘게 규약 개정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등하게 계약이 안돼 다른 재건축 아파트에 비해 1억원 이상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시공사와 무상지분율 150% 확보 문제로 협의를 하고 있고 부천 약대주공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채 높은 지분율 때문에 시공사가 철수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택건설촉진법을 기준으로 제정한 규약에서 대의원 대회의 권한을 신축적으로 규정한 것은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원은 각 동별로 7명의 추천을 받아 투명하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가 11일 입법 예고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2종 일반주거지역을 250%에서 230%로 조정해 6월 안에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해야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며 “강화되는 재건축 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단합이 중요한데 작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3-06-25
- 9·11 때와 같은 점·다른 점 김대중 대통령 시절 과도하게 이뤄진 경기부양책이 오히려 현재 정책수단을 쓸수 없도록 만들어 주가의 추가상승을 막고 ‘미국증시와 동조화’를 강하게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굿모닝신한증권이 내놓은 ‘2001년 10월이후 장세와 현 장세의 근본적인 차이점’보고서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2000년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사용한 카드사용 활성화, 주택경기 부양정책 등으로 소비가 크게 늘었고 이 유동성이 2001년 9·11 테러사건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한 이후 힘을 발휘해 주식시장을 크게 상승시켰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히려 카드문제와 부동산 부양정책이 시장신뢰를 추락시키고 유동성을 대거 부동산으로 옮겨놓아 상당한 곤혹을 겪고 있다. 특히 추가상승을 위해 필요한 부동자금 유입이 잘 안되고 있는 것도 결국 카드채 등에 따른 시장불안이 가중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미국증시와 외국인들의 순매수여부에 따라 주식시장은 ‘일희일비’하게 됐다. ◇저평가 인식으로 외국인 상승주도=2001년 9·11사태이후 며칠만에 국내증시는 463.54포인트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같은 달 말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과도하게 저평가됐다는 분위기와 함께 유동성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주가는 4월중순까지 7개월간 상승, 943.54포인트까지 올라앉았다. 외국인들은 역시 연속 순매수로 상승세 초입단계를 주도했다. 올 3월말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현 장세도 외국인들이 앞서 나섰다. 지난해 외국인은 누적순매도를 기록했으나 올해들어서는 순매수로 돌아섰다. 또 지난 20일까지 외국인들은 거래일17일간 연속 순매수하면서 주가의 급상승을 이끌었다. 유동성장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과의 동조화도 이어졌다. 미국시장의 등락이 하룻만에 한국시장을 강타하거나 급상승시켰다. ◇ 자금 증시유입 엇갈려=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경기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부동자금의 증시유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별 효과가 없어 보인다.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고 카드채 문제가 불거졌다. 400조 가까운 부동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방황 중이다. 그러나 지난 9·11 사태이후 주식시장은 풍부한 개인투자를 바탕으로 유동성장을 맞이했다. 상승장의 중반부터는 개인들의 순매수가 대거 들어와 주가의 추가상승을 부추겼다. 미국증시와의 동조화 이후 차별화 장세도 보였다. 9·11 이후 상당기간은 한미주가가 동조현상을 보였지만 2002년으로 접어들면서 뚜렷한 차별화장세(Decoupling)가 나타났다. 정부가 만들어놓은 유동성 때문이다. 굿모닝신한증권 정의석 투자분석부장은 “9·11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전세계적인 유동성확대정책은 DJ정부가 2000년부터 추진해온 무리한 내수진작책과 맞물려 내수버블을 일으켰다”면서 “DJ정부는 부동산 경기진작을 위해 전매제한 조치 등을 해제하는 등 부동산 경기를 부추겼고 신용사회구현이라는 명목아래 무분별한 카드사용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정 부장은 이에 따라 “DJ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으로 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현재 정부로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적 수단이 거의 없고 내부적인 조정능력을 상실, 외부여건의 호전에만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결국 현 장세는 미국증시와 외국인 동향에 흔들릴 수 밖에 없으며 미국 증시와 차별적으로 추가상승할 여력 또한 거의 없다는 것이다. 2003-06-25
- 총리실, 국정현안 해결능력 있나 최근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정제)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구간 문제 △수도권 오염물질 총량 규제 완화 문제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문제 △스크린쿼터 완화 문제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평가위원들의 반대로 안건상정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 상정을 위한 제안설명에서 총리실은 ‘사패산 구간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 총량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대가 많지만 규제완화시 국내 및 외국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북돋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부동산경기 동결사태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스크린쿼터’에 대해서는 “한미투자협정(BIT)과 무역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쪽으로 발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쭏 “왜 우리가 판단해야 하나” = 그러나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일부 위원들이 “우리 위원회는 국가 정책의 전반적인 평가를 담당하는 곳이지 이런 민감한 국정현안들을 심사하거나 통과시키는 곳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반발, 안건상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위원장은 ‘이 사안들을 총리실에서 그냥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뜻인 만큼, 이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에서는 총리실은 그 구성상 기본적으로 국정 현안에 대한 조정능력이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총리실은 각 부처에서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는 실무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이 자기 부처의 의견에 반하는 정책결정을 할 리가 없고 결국 ‘의견종합’에 그칠 뿐 조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중요한 환경사안에 대해 총리실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의 입장을 대변해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3년 전 사업이 취소된 ‘동강댐’에 대해서도 계속 건설해야 한다고 결론을,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 쪽으로 결론을 내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어왔다는 것이다. 쭏 “사패산 문제, 조정 적임자 아니다” = 최근 들어서는 북한산국립공원 사패산터널 문제 조정역할을 맡고 있는 고위 공무원에 관련된 구설수도 제기되고 있다. 불교계 등은 “해당 공무원은 모 그룹 창업주의 아들이며, 모 그룹은 (주)서울고속도로 지분의 14%를 소유한 2번째 주주로 5·6공구 수락산·불암산 구간의 시공을 맡고 있다”며 “민감한 현안에 적절하지 못한 인물을 실무책임자로 선임했다”고 주장한다.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국무총리실은 노선재조정위원회의 최종 결론을 충실히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2003-06-25
- 경기지역 소비자, "경기 위축 여전" 경기지역 소비자들은 위축된 경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소비불안심리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도내 10개 도시 5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11일간 실 시한 2/4분기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6개월간의 경기전망CSI(소비자동향지수)가 69로 기준치(100)에 크게 못 미쳤다. 생활형편전망CSI(79→86)과 가계수입전망CSI(91→95)도 기준치를 밑돌았으나 세 지수 모두 전 분기에 비해 호전돼 불안심리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소비지출계획CSI는 전분기(102)와 비슷한 103으로, 향후 소비지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출 내역별로 살펴보면 교육비(122→115) 의료보건비(115→119)는 늘리고 의류비(99→94) 외식비(90→91) 교양·오락·문화비(96→94) 여행비(96→93) 지출은 줄이겠다는 소비자가 많았다. 향후 6개월 내 부동산 구입계획이 있는 가계의 비중은 10%로 전 분기(9%)보다 소폭 상승했다. 구입대상 부동산으로는 아파트(79%→63%)가 다소 하락한 반면, 토지(5%→18%)와 단독주택(5%→10%) 비중은 높아졌다. 승용차 구입계획이 있는 가계 비중도 4%로 전 분기보다 1% 상승했다. 이밖에 물가수준전망CSI는 36에서 55로, 금리수준전망CSI도 101에서 127로 높아졌다. CSI(Consumer Survey Index)는 가계소비심리와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기준치인 100 이상이면 좋게 전망한 소비자가 더 많다는 의미이며 100 이하는 그 반대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3-06-24
- “군포 경륜 장외매장 이전하라” 군포내일여성센터 군포YMCA 등 7개 단체로 결성된 군포시민단체협의회(군포시민협)는 군포시 산본역사 내에 위치한 경륜 장외매장의 이전을 요구하는 시민 1만1034명의 서명을 담아, 25일 11시 문화관광부에 ‘군포시 산본역사내 경륜장외매장 이전요구서’를 전달한다. 군포시민협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 동안 산본역과 그 주변은 경륜장 운영으로 담배꽁초와 담배연기, 주차 및 교통난, 쓰레기천지로 병들고 있다”며 “무엇보다 주거지역 및 어린이와 청소년 통행지역에서의 경륜도박장 설치는 주민생활권을 위협하는 것으로써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군포시민협은 특히 “경륜장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해 8월 문화부의 경륜장 산본장외매장 이전승인을 받았으면서도 아직 이전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문화부의 해명을 촉구하고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문화부 체육정책과는 국민체육공단과 협의하라며 사실상 면담요청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999년 10월, 도심권에 위치한 경마·경륜 장외매장에 대해 교통혼잡, 분위기 과열, 대형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도심권 또는 교외로 이전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문화관광부가 도심권에 위치한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이전 및 관광지내 개설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경륜장측은 20여억원의 임차보증금이 묶여있어 이전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군포시민협은 군포시가 이미 경륜장 이전에 동의하고 있어 문화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 이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경륜장은 서울 잠실의 올림픽공원 외 전국에 13개의 장외매장이 있으나, 산본역사의 경륜 장외매장은 산본2단지 공동주택 주거단지와 붙어 있는 데다 인근에 6개의 초중고교가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2003-06-25
- 은행 대형화 ‘호재’인가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합병이 확정되면서 은행 대형화의 시너지효과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이 오히려 경쟁을 약화시키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도 시너지에 의구심을 갖고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합병소식 자체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등 호재로 작용했지만 합병효과가 미미하거나 예기치 못한 악재가 나오면 곤두박질치기 일쑤다. 전문가들은 합병초기에는 앞다퉈 ‘매수’의견을 내놓지만 주가는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국민, 주택 카드부실까지=국내 소매금융의 최강자이며 자산규모 세계 60위로 출발한 국민은행은 지난해 4분기에 최악의 실적을 보였다. 카드사 때문이다. 국민은행이 주택은행를 합병한 지난 2001년 11월과 2002년 상반기만 해도 ‘황금알’로 보였던 카드사업이 ‘부실덩어리’로 전락했다. 주택은행의 BC카드사업부는 합병 이후 국민은행의 신용카드사업부로 편입됐으며 국민카드는 국민은행의 자회사로 존립하고 있었다. 국민은행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예상했던 비경상비용은 국민기술금융 합병과 주은리스 매각 등 자회사 구조조정 1190억원과 하이닉스 주식매각 788억원, 전산통합직접비용 1020억원, 임금인상과 명예퇴직 600억원이었다. 카드부실관련 충당금과 카드사 지분법 평가손실만 9454억원이었다. 이중 4분기에만 7941억원의 충당금을 추가설정해야 했다. 부실규모가 급격하게 커졌기 때문이다. 4분기중 합병전 주택은행 BC카드 사업부분에서 3808억원의 충당금이 추가됐다. 미래에셋증권 한정태 애널리스트는 “국민은행의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시장에 표출될 수 있다”며 “국민은행은 선도은행에 걸맞는 비전을 제시하고 합병시너지 효과를 가시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생각지 않았던 카드부실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소매금융간의 합병으로 시너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까지는 합병에 주력해 시너지가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 주가추락=하나-서울은행의 합병이후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하나은행의 서울은행 합병이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예상보다 적어 자금부담이 많지 않았 다. 합병반대의사를 표시한 51.6%의 주주 중 16.0%에 그쳤다. 매수청구금액은 대략 3000억원이었다. 합병이후 주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매수청구권 행사가 더 유리했다. 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1만7250원이었으나 상장초기에 1만8000원대까지 올랐을 뿐 곧바로 17만원대 이하로 곤두박질 쳐 지난 3월 17일에는 7900원까지 추락했다. 예상치 않았던 SKG사태가 터졌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SKG의 주채권은행이었다. 정부지분 처리문제도 남아있다. 주당 1만8828원, 총 1조1500억원을 보장키로 한 약속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23일 하나은행 주가는 1만2600원이었다. 노조문제 역시 걸림돌이다. 미래에셋증권 한 애널리스트는 “서울은행 노조의 저항과 하나은행의 문화 이질감에 따른 우려가 있다”면서 “두 은행간의 기업문화 차이를 가능한 빨리 해소하고 서울은행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는 6개월 하나은행 목표주가를 2만6000원 이상으로 잡았다. 그러나 아직 하나은행 주가는 목표의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다. ◇신한-조흥, 또다른 실험=신한은행의 조흥은행 합병에 대해 전문가들은 역시 우려보다는 기대가 많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목표주가를 1만8000원대까지 올려놓았다. 조흥은행 인수시 수익기반 강화와 시장점유율 상승이 합병의 주요 호재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신한지주 자금조달, 인수 후 조직통합리스크 등은 악재다. LG투자증권 백동호 애널리스트는 “인수가격과 인수대금 지급조건에 따르면 영업권이 1조3000억원 발생하고 주식수는 36.1% 증가한다”면서 “상환우선주에 의한 인수자금 조달은 이자와 원금상환조건에 따라 신한지주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나-서울은행이 직급·급여를 놓고 양 노조가 마찰을 빚는 것과 같은 내부통합문제도 배제하기 어려운 난제다. 조흥은행 노조의 강력한 투쟁분위기도 향후 주가할인요인이 될 수 있다. LG 투자증권 조병문 애널리스트는 “신한지주가 조흥은행 노조와 합의한 고용 보장과 임금 수준 단계적인상 등이 부각되는 것은 합병 효과에 대해 부정적일 것”이라며 “주가 역시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신한은행 자체가 다양한 출신들로 구성됐으나 내부통합문제가 없었다”면서 “조흥은행과 통합되더라도 우려하는 내부마찰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애널리스트는 “신한지주의 조흥은행 인수로 시장점유율 상승, 순이자마진(NIM) 상승, 주당가치 증가 등 신한지주 주주의 미래가치가 증가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신한-조흥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은 하나-서울은행의 비즈니스 모델보다 우월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신한지주가 조흥은행을 2조7000억원 이하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3-06-24
- 삼성건설, 압구정 현대5차 리모델링 수주 압구정 현대5차 리모델링 추진위는 지난 17일 총회를 갖고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5차 아파트(224가구)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했다. 압구정 현대5차 리모델링 사업은 올 4월 30일 이 국회를 통과한 후 이뤄지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80%의 입주민 동의율만으로도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이 가능해지고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져 사업 진행이 빨라질 것으로 삼성측은 예상하고 있다.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한 것은 작년 6월 ''방배 삼호''아파트에 이어 두번째 사례. 압구정 현대5차 리모델링 추진위는 이 단지가 한강과 근접해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고도가 12층으로 제한, 사실상 재건축이 힘들어 질 것으로 판단해 자발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은 현재 가구당 0.4대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을 신설하고 현재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24.9평) 모든 세대를 ▲수평증축을 통해 가구당 16평정도 (기존 35평형, 신축 51평형) 늘리게 된다고 밝혔다. 세대당 얻는 투자이익은 공사비를 제하고도 평균 3억원 정도. 삼성건설은 압구정 현대5차 아파트의 외관차별화를 설계하고 공사후 래미안 브랜드를 외벽에 도색해 압구정 삼성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된다. 삼성건설 리모델링 사업부 이정광상무는 "오랜 숙원이던 통과로 리모델링 사업이 급물살을 이룰 것"이라고 말하고 "압구정 현대5차를 발판으로 이 지역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수주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사업계획을 밝혔다. 압구정 현대5차는 2004년 1월 이주, 4월 착공예정이다. 입주는 2005년 10월 예정. 삼성건설은 작년에 수주했던 방배동 삼호아파트, 신사동 삼지아파트 역시 주택법 통과로 사업이 빨라져 압구정 현대5차와 같은 시기에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3-05-20
- 공기업·산하단체 ④대한주택공사 집값 폭등을 잡기위한 방안으로는 투기에 대한 규제강화와 임대주택의 대폭 확대가 핵심적으로 꼽힌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주택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공이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주택가격 상승의 안전판 = 선진국의 경우, 집값 안정을 위해 두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임대료 보조제도가 그것이다. 우선 유럽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20~30% 수준이다. 네덜란드가 40%로 가장 높고 영국과 스웨덴이 각각 22%, 덴마크 21%, 독일 20%, 프랑스 17%를 기록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 또 영국의 경우 임대료가 입주자에게 부담되는 수준을 넘어설 경우 그 차액을 보조해주는 임대료 보조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선진국은 이처럼 값싸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의 안전판 장치를 만들어 두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20% 수준에 이르면 ‘집값 폭등은 없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경우, 아파트 후분양제를 자연스럽게 도입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 공공임대주택 2.3% 불과 = 대한주택공사 도시주택연구원의 박신영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년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을 포함해도 6%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의 비율만을 계산하면 그 비율은 더욱 줄어 2.3%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의 공급주택에 의해 주택가격이 일방적으로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집장사에 뛰어든 주택공사 =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이 2.3%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이를 책임져야 할 주택공사가 ‘딴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공사는 62년 생긴 이래 2001년까지 총 130만호의 임대 및 분양주택을 지었다. 단일기관으로는 세계 최대라는 게 주공의 설명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분양주택이 전체의 50%인 650만호에 이르고, ‘영구임대’ 14만호, ‘국민임대’ 7만호, ‘공공임대’ 30만호로 실제 임대주택은 40% 수준에 이른다. 그것도 공공임대의 경우 5년후 분양하는 물량이 대부분이어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은 20만호 남짓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주공은 상당수의 공급 물량을 분양주택에 두고 있다. 특히 5년짜리 임대주택의 경우, 2년 반만 지나면 분양을 할 수가 있어 임대주택의 기능보다는 국민주택 기금을 이용한 분양주택의 성격이 강해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그에 따라 주공이 임대주택 건설 보다는 집장사에 뛰어들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심지어 경남 한 지역에서는 주공이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돼, 주공이 재건축시장에도 뛰어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임대주택은 작아야만 하나 =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절대적 부족과 함께 또 하나의 문제는 임대주택 슬럼화이다. 도심 변두리 지역에 소형평형위주로 공급하다보니 이같은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주공의 자료에 따르면 130만호 중 대부분인 110만호가 전용면적 18평 이하인 방 두개짜리 주택이다. 이같은 양상은 공공임대주택이 최하위층의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춰 추진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민의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수를 수요가 가장 많은 30평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민간에 허용한 5년짜리 중형 임대주택의 경우 25평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2년 반만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분양주택의 성격이 강해 실효성이 없다. 현재 수요가 가장 많은 30평형의 주택을 위주로 대량 공급할 경우 주택가격 안정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특히 공급 지역도 변두리가 아니라 도심에서 가까운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지으면 슬럼화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엉뚱하게 쓰인 국민주택기금 = 주공의 ‘딴 짓’을 대신해 임대주택의 공급의 주력을 맡은 곳은 오히려 민간이었다. 건교부의 ‘2002 주택업무편람’에 따르면 5년짜리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총 49만호 중 주공은 15.7%인 7만 6923가구를 지은 반면, 민간업체가 83.2%인 40만가구 이상을 공급했다. 하지만 5년짜리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목적보다 5년(실제는 2년 반)후 분양에 그 목적이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회 김학송 의원실의 ‘200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 7월 현재 국민주택기금이 주택공사에 6조 5005억원이 쓰였으나, 민간건설사에는 두배인 12조 4229억원이 지원됐다. 이는 장기 저리로 지원되는 특혜성 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민간건설사들이 5년짜리 임대주택을 지어 사실상 집 장사를 하는데 지원해준 셈이 되는 것이다. 특히 이중 ‘부영’이란 건설업체가 무려 2조 1818억원을 20년 장기 저리로 지원받아 특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 주택공사는 아무런 힘 없어 = 하지만 주택공사가 집장사에만 주력하고, 국민주택기금이 엉뚱하게 스이는 데 대해, 주택공사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주택정책의 큰 방향을 정하는 것은 재경부이고 이를 받아 건교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짜면, 주택공사는 이를 집행하는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국민주택기금도 기획예산처의 지침에 따라 자신들은 건교부에서 타다가 정해진 용도에 쓰기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결국 문제는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재경부와 건교부, 기획예산처에 있다는 것이다. 이들 정책수립 부처가 공공임대주택의 대량 공급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집값 안정에 진정 관심이 있다면 이들 부처를 통해 주택공사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협찬 : 주식회사 용산 2003-05-19
- 모델하우스는 ‘법망 사각지대’<교정필요> 가설건축물 이유로 건축법·소방법서 제외 지난달 화재 발생 이후 대전시소방본부 일제 점검도 없어 대전·충청지역의 부동산 열기를 틈타 수많은 견본주택(모델하우스)가 지어지고 있지만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각종 법망을 피해가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대전에서는 지난달 10일 견본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1억6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바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법 없이도 지을 수 있다…‘견본주택’ 올해 5월 현재 대전시 서구 일대에서만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중이거나 운영중인 견본주택은 모두 18곳에 이른다. 408∼2601㎡(123∼780평)의 면적에 1∼3층 규모로 지어지는 이들 견본주택은 그러나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각종 법규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건축법 15조에서는 ‘가설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적용받지 않는 법 규정은 △공사감리 △건축지도원 확보 △도로 확보 △내화구조·불연재료 설치 △높이제한 등이 있다. 건축법의 거의 모든 규정을 피해가는 셈이다. 지난달 화재가 발생한 S토건 견본주택도 불연재료를 사용했더라면 2층 높이 건물이 불과 30∼40분만에 전소되는 일은 피할 수 있었겠지만 애초 법에서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용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견본주택은 분양신청 기간동안 수백명의 내방객들이 방문하는 곳이어서 가설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엄격한 건축기준이 필요하지만 법망은 시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 또 견본주택을 짓는 건설사들은 한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4∼7년씩 허가신청 해놓고 사실상 낡은 건물을 재사용해 또다른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행정관서에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힘들지만 소방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겠나”고 반문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화재취약시기 아니어서 점검 않았다” 건축법만큼이나 소방법도 가설 건축물 관리에 있어서는 취약하다. 소방법에는 가설 건축물에 대한 규정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규가 미진한 만큼 행정기관의 관심이 필요하지만 대전시는 그렇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달 불탄 S토건 견본주택의 화재 원인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대전시 소방본부는 ‘화인(火因) 미상’으로 사실상 조사를 종결했다.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다른 견본주택을 둘러보는 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관계자들도 법 조항이 부실해 사고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대전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동절기 등 화재 취약시기에는 점검을 강화하지만 이번 화재 이후 별도의 점검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혀 안일한 사고를 드러냈다. 대전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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