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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참여정부 ‘균형발전 전도사’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참여정부 핵심과제 ‘균형발전’을 이끄는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떡보다 약을 주는 사람’으로 불린다. 소위 ‘정부 태스크포스 빅3’로 불리는 성 위원장의 방문을 기다리던 지역 관계자들이 그와의 만남에서 “지역 경제가 어려우니 지원해주겠다”는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성 위원장은 각종 데이터를 들고 “함께 발전 방안을 마련해 보자”며 토론을 시작해, 아무런 준비없이 지원만 요청했던 관계자들은 머리를 긁적이며 되돌아오기 일쑤다. 이를 두고 주변 관계자들은 성 위원장이 국정과제의 한 축을 이끌게 된 것도 정치와 경제 정책이 연관된 상황에서 균형발전 원칙을 추진할 인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지역 소외론이 쏟아져 민심을 자극하는 특수한 상황도 장벽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과 지역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특정지역에 대한 선심성 지원계획이 발표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내일신문은 국가균형발전위가 각 지역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뷰를 시도했다. 각 지역 기자들이 지역에서 바라는 균형발전의 사례를 들어 성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봤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 발전이 과거 정권이 추진했던 지역특화사업 육성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구호상으로는 비슷할지 모르나 문제 접근 방식, 문제 해결책은 다르다. 이제까지는 중앙 아래에 지방이 구속된 형태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존형 지방화가 아니라 자립형 지방화로 되야 한다. 분권을 통해 자원과 권한을 지방에 보내주고 지역의 주체들이 모여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 지역내 어떤 산업이 비교우위, 경쟁력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 지역사업과 지역대학을 연계해 잠재력을 깨우쳐 내적성장 엔진을 만들어야 한다. -올해 가을 국회에 국가균형발전법을 제출할 계획이라고한다. 그러나 입법부에서는 관련법안이 계류되고 있으며 잘 안되는 실정인데 부처간 이견이 있다. 낙후지역에 수도권을 포함시키느냐 말거냐 하는 요인이 있었다. 어쨌든 이 두가지 문제를 다 풀수 있다고 보고, 지방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여야를 넘어선 공통의 문제다. 총선용이 아니다. 이것은 지방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지차체장의 선심성 지역사업 예산 배정, 부처별 이견은 항상 문제로 지적됐는데 극복 방안이 있나 인간 세상에 그거 없다 할 수 있겠나. (웃음) 위원회는 두가지 방향에서 이점을 보완하려고 한다. 국가 최소 기준 (national minimum)을 만들어 객관적 전국적 기준을 제시하겠다. 합리적 기준 객관적 데이터는 정치적으로 자유롭다. 다른 하나는 지역혁신체(Regional Innovation System)이다. 여기서 지역적 종합계획 수립해 경쟁방식을 도입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도 정치적 압력 있겠지만, 이것은 평가를 받는 것이므로 특정세력의 의지만으로 할 수 없도록 하려 한다. 국가 전체 비전과 장래에 관한 문제이므로 정치권과 토론도 해야 한다. “당신이 만약 큰 그림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거냐. 당신 지역 사정 따라서만 그릴거냐”는 질문도 하겠다. 이런 냉정한 평가를 거치는 방안 있어야 한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행정구역 구분보다는 참여정부가 제안한 초광역단위 산업클러스터를 추진해야 하지 않은가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행정구역 단위대로 행동한다. 옆 단체와 협력이 잘 안되고 있다. 앞으로는 초광역으로 몇 개 광역이 협동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려면 원론적으로 해당 지자체들이 개별 지자체로 할 것은 하고, 사업 단위가 큰 것은 초광역 단위로 해야 한다. 서로 공동 사업 기획하는 것이 아직은 취약하다. 지자체끼리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 -강원도에는 특별한 산업기반이 없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문화와 관광도 산업이다. 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도 첨단 산업이다. 산업이 제조업만이 아니다. 미래의 융성할 산업을 다 가진 곳이 강원도이다. 각종 휴양산업, 미래의 주택산업 등이 있다. 앞으로 주5일 근무하면 더 그렇다. (KDI에서 분석한 지도를 보여주며) 바이오 산업, 교육산업의 가능성도 크다. -구미공단에 800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고 원료수급도 거의 구미공단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지금 구미에서는 공단 이전이 지역경제의 문제가 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좋은 인력을 유치하려고 해도 인재들이 머물지 않는다. 구미의 지역발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교육, 문화, 교통 등 모든 인프라 구축이 기반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중앙과 연계해야 하지 않는가 맞는 말이다. 중앙과 지방이 논조를 같이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중앙에서도 교육, 병원, 문화 등 모든 인프라 구축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문제다. 그러므로 지역에서도 자체적으로 모여 어떻게 하면 구미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짜내야 한다. 구미의 자존심을 걸고, 구미가 서울보다 더 잘살도록 하는 방법이 뭔지 지역에서도 제시해야 한다. 그 방안을 갖고 (중앙 위원회와 구미의 지역현신체계가) 무엇을 할지 논의하면 더 잘될 수 있다. /정치팀 전예현 행정팀 김형수 재정·금융팀 안찬수 부산 정연근 구미 허신열 강원 한남진 기자 newslove@naeil.com 2003-05-16
- 성남시 난 개발에 앞장 비난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달 28일 분당구 서현동에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한 서현 모닝빌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 줘 난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 고위층과 주변인물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M산업개발의 대표 전 모씨(50세.구속)는 2001년 7월과 9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88-3 번지 일대 1800평의 토지에 ‘서현 모닝빌’ 8개 동 78세대를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2002년 7월과 8월 준공했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속여 일반 분양했으며, 입주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성남시와 분당구청을 통해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는 난 개발과 자연녹지의 훼손을 막기 위해 자연녹지 중 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19세대 이하의 다가구주택만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주는 지목이 전답이였던 1800여평을 자연녹지를 8필지로 분할 등기해 각각 다가구 주택을 허가 받아 편법으로 대규모 다가구 주택을 건축해 법을 희롱했다. 토지 분할로 자연녹지에 대규모 다가구주택 건설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씨는 시청 도시과로부터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분당구청에 용도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구청 허가과 관계자는 법의 취지에 어긋났기 때문에 시청에 재 질의했으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도시과의 회신을 받고 허가해 주었다고 한다. 성남시 도시과장은 “자연녹지 중 전답이었지만, 다가구주택이 준공됨과 동시에 지목이 대지로 변경됐기 때문에 다가구를 다세대로 용도를 변경을 해 주어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과장은 “현행 도시계획조례로는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용도변경을 막을 근거가 없다”며, “조례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분당구청은 당초 3층으로 건축허가를 해 주었으나, 전씨가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겠다’는 조건으로 4층으로 증축 허가를 신청하자 허가해 주기도 했다. 현재 1층은 일반 주거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지역 건축관련 전문가들은 “자연녹지에 지은 수천 가구의 다가구주택들이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건으로 자연녹지에서의 난 개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시의 결정을 비판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용도변경과 관련 뇌물공여 등 혐의로 건축주 전씨와 허가담당 공무원 김 모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구속된 건축주 전씨는 성남시장 조카인 이 모씨와 공동소유한 야탑동 361-3번지에 상가를 공동 개발하는 등 친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용도변경과 증축 과정에서 시청 고위공무원과 주변 인물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검찰의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남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3-05-15
- 강남권 자치구 주거지세분화 ‘거품’ 서울 강남권 4개구가 종세분화작업과 관련, 최대 용적률을 적용받는 3종의 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지정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와 구 관계자가 수차례 종세분화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떠밀린 구가 3종 대상지역을 늘렸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이 많은 강동구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비율을 48.55%로 정했다. 구 관계자는 “막판 민원인의 용적률 상향 요구가 많아 3종 지역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 세분화 지침에 따르면 3종 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26%에 불과해 30일 예정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 관계자는 “일단 민원인의 요구대로 안을 올렸지만 나중에 용적률이 줄어들 경우 또 한차례 민원홍역을 치를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재공람과 구의회의견청취 절차를 누락해 종세분화 안을 올리지 못한 강남구도 3종의 비율이 62.4%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지침에 따르면 강남구의 3종지역 비율은 48% 에 불과하다. 구 관계자는 “재건축을 준비중인 주민들이 막무가내로 용적률 상향을 요구해 3종 비율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강남구의 경우 6월말까지 종세분화 확정이 어려워 내달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지정될 전망이다. 이밖에 송파구와 서초구도 각각 46.3%, 42.3%로 3종 지역 비율이 높았다. 대부분의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선 노원구의 경우 3종 지역이 60.4%에 달했다. 자치구가 제출한 종세분화 계획은 28일 시의회 의견청취와 30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7월1일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구가 올린 안을 몇차례 보류하기까지 했지만 막무가내로 용적률을 높이겠다고 해 일단은 그냥 받아줬다”며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 상당부분 거품이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한편 재건축·재개발예정지의 경우 현재 용도를 그대로 적용한 뒤 개발이 시작될 때 지구단위계획 등을 감안, 상향 재조정하라고 구에 지침을 내렸으나 구청측의 반발로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언제 어떻게 정책이 바뀔 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의 지침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워 대규모 재건축예정지를 3종으로 밀어부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종세분화작업은 제1종(저층) 2종(중층) 3종(중·고층)으로 나누는 것으로 서울의 경우 최대 300%까지 적용되던 용적률이 1종 150%, 2종 200%, 3종 250%로 강화된다. 2003-06-23
- 잠실시영 등 저밀도지구 상반기내 재건축 서울 송파구 잠실시영과 강남구 청담·도곡지구에 대한 재건축이 6월말까지 승인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3일 저밀도 지구 재건축 사업승인과 관련한 시기조정위원회를 열고 잠실 시영 6000가구, 청담·도곡단지내 개나리 2차 300가구, 도곡 2차 610가구 등 총 6910가구에 대해 2분기에 사업계획을 승인토록 결정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내 5개 저밀도 지구 43개 단지 5만152가구 가운데 시기조정심의 신청을 한 모든 단지에 대한 승인을 마쳤다. 서울시의 저밀도 지구 재건축 시기조정 결정에 따라 재건축 추진 지구는 6월말까지 해당 자치구에 사업승인만 받으면 7월부터 건물철거가 가능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착공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서강석 주택기획과장은 “잠실시영 등 해당지역에 대한 시기조정위원회가 4월과 5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부동산 시장 불안정에 따른 정부 종합대책과 시기를 맞추느라 계속 연기돼왔다”며 “주택가격 안정대책과 7월부터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따른 용적률 하향조정,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으로 이번 저밀도 지구의 재건축 시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남은 청담·도곡지구 내 개나리 2차 중층(12층) 288가구는 올해 3분기에, 신도곡 단지 120가구와 암사·명일 지구 시영2차 단지 1450가구는 4분기에 사업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화곡 2·3지구 3786가구와 잠실 주공1단지 5390가구는 2004년 이후에나 사업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2003-06-23
- [내일의 눈] 어느 공무원의 호소문 얼마 전 환경부 기자실에서 이메일로 보도자료가 왔다. 건교부가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특별법’에 관한 것이었는데, 시민단체의 반대 성명에 첨부파일로 환경부 관계자의 의견이 붙어 있었다. 첨부파일의 내용은 “이 법은 기존의 그린벨트 제도와 환경영향평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가 뻔하기 때문에 건교위 국회의원들의 ‘의원발의’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 환경부가 개입하거나 저지할 여지가 없다”며 “하오니 법안의 문제점을 중점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호소’로 환경부의 입장을 대신했다. 요즘 건교부는 속된 말로 ‘막나가고’ 있다. 새만금 논란이 진행중인 가운데 전주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했고 지난 정권에서도 망설여왔던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 건설이 전격 발표됐다. 그린벨트인지 창고벨트인지 모를 정도로 농촌 난개발이 심각한 가운데 준농림지에 내 비농업용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했고 △사패산터널(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천성산터널(경부고속철도) △경인운하 등 대통령이 백지화를 거듭 약속했던 국책사업들을 재추진하고 있다. 교파를 초월한 성직자들의 고행이 잇따르고 공무원이 기자들에게 ‘호소문’을 보낼 만큼 환경문제가 악화되고 있으나 청와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새만금을 산업단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남산 크기의 산 150개가 사라져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적절치 못한 용어가 메아리처럼 되돌아왔을 뿐이다. 이 말이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겨 새만금을 메운다’는 뜻으로 들린 것은 기자만의 오해일까. 2003-06-23
- 불황에 빠진 은행권 요즘 은행들 사정이 말이 아니다. 올들어 이라크전, 북핵문제, SK글로벌 사태, 사스, 카드채 문제 등 악재들이 잇따르면서 은행들의 경영환경도 크게 나빠졌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 실적을 보면 지난해 은행권이 사상 최대 호황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다. 1분기 8개 시중은행들이 올린 당기순이익은 2655억원. 지난해 같은 기간 이들의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1조498억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SK글로벌과 카드채 문제가 본격화된 2분기 역시 은행들의 실적은 그다지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게 금융계의 전망이다. 한마디로 은행산업에도 불황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은행 경영여건이 악화되자 은행들은 저마다 특화된 상품 개발을 통해 불황극복에 나서고 있다. 불안한 금융시장을 고려해 만기를 짧게한 예금상품을 내세워 고객확보에 나서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아예 고객들이 불입액과 예금기간을 정하도록 한 예금 상품을 내놓는 곳도 있다. 또 최장 30년까지 기간을 늘려 상환부담을 줄인 장기대출상품도 등장하고 있다. 특정 고객층을 겨냥한 상품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품, 20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상품 등 각 연령대에 적합한 서비스를 갖춘 상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금연을 도와주면서 저축도 하게 하는 상품 등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이색상품들도 등장,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불황이 깊을수록 이같은 이색상품 개발을 통해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은행별로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이색 특화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한다. ▶ 국민은행- 20대 자립통장 "사회초년생을 위한 통장" 국민은행은 최근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20대 젊은이들을 위한 ‘20대 자립통장’을 출시, 고객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자립통장’은 주택청약예(부)금을 근간으로 한 상품으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20세 이상 35세 이하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기예금은 200만~1500만원, 부금은 가입 첫회 30만~50만원, 2회차부터는 5만~50만원 이내 범위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특히 이 상품은 군대생활, 학교 및 직장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를 보장해줄 뿐 아니라 소정의 요건을 갖추면 주택 청약 1순위 자격도 보장된다는 것이 장점. 또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대출도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 사회초년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5월 19일 판매 이후 한달여 만에 가입실적이 청약예금은 1만5174계좌에 537억원, 청약부금은 3만9615계좌의 154억원에 달할 정도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경우 재테크 상품으로 유용하다”고 소개했다. ▶ 신한은행- 아빠의 향기 적립 예금 "담배도 끊고 돈도 아끼고 " 신한은행은 금연에 성공한 고객에게는 약정금리를 모두 주고, 실패한 고객에는 이자의 일부를 공익사업으로 환원도록하는 이색 상품 ‘아빠의 향기 적립예금’을 지난달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금연을 원하는 ‘아빠’가 있는 가족 단위로 가입하기 적합한 상품이다. 신한은행은 가족들에게 금연을 맹세한 아빠에게는 금연저금통을 나눠주어 담배값으로 나갈 돈을 저축하도록 하고, 자녀들에게는 ‘콜록이 금연마패’를 배포해 금연 경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만기 해지시에는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받은 금연확인서를 제출하면 약점 금리를 전부 받을 수 있지만, 금연에 실패했을 때에는 이자의 30%를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 기부하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1100만명의 흡연인구중 75%가 금연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이 상품을 내놓게 됐다”며 “금연을 희망하는 고객들에게는 금연도 하고 가족과도 화합할 수 있어 유익한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조흥은행- 릴레이 저축 "예금과 적금을 혼합한 퓨전상품" 조흥은행의 ‘릴레이 저축’은 자금을 자유롭게 단기로 운영하려는 고객들의 니즈에 맞춘 상품이다. 저축방법과 저축기간을 고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이 상품의 특징. 1년마다 이율을 변경하는 회전식 이율 방식을 적용해 중도해지시에도 연단위는 약정이율이 적용된다. 또 저축기간을 자유롭게 연장할 수도 있어 고객들로서는 비교적 부담없이 저축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 저축금액과 회수도 고객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면서도 1년단위로 원리금을 분할해지 할 수 있는 정기예금의 성격도 가미했다. 가입에는 제한이 없고, 저축금액은 2회차부터 월별로 1인당 5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릴레이 저축은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예금과 적금의 성격을 혼합한 퓨전상품”이라며 “연단위로 가입할 수 있어 특히 초중고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 하나은행- 붉은악마적금 "합병기념 적금 상품" 붉은악마적금은 지난해 하나은행이 서울은행과의 통합을 기념해 출시한 상품이다. 지난해 월드컵과 함께 시작된 출구열풍을 금융상품에 접목시켰다. 이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자동으로 붉은 악마 회원이 되며, 가입금액의 0.0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은행 부담으로 기금을 조성해 붉은악마를 지원한다. 월 불입금은 1만원 이상이며 최고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 월단위로 선택할 수 있고,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는 정기적립식과 수시로 적립하는 자유적립식이 있다. 금리는 현재 정기적립식의 경우 1년~2년 미마나은 4.3%, 2년~3년 미만 4.5%, 3년제는 4.6%이고, 자유적립식은 1년~2년미만 3.8%, 2년~3년미만 4.2%, 3년제는 4.3%가 적용된다. 이는 일반 정기적금보다 0.5% 정도 높은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이밖에도 대표팀의 해외경기를 위해 환전할 때 환율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실적이 15만 계좌에 달할 정도로 고객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 한미은행- 프리스타일 적금 "납입액과 기간을 자유롭게" 한미은행의 프리스타일 적금은 입금액 , 납입날짜, 회수에 제한이 없는 말 그대로 고객들이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건별 10만원 이상 고객들이 마음대로 적립해나갈 수 있다. 예금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월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금일을 지정하면 입금건별로 분할 인출도 가능하다. 금리는 1개월 이상 ~36개월까지 월단위로 적용되며 18일 현재 3.8~4.45% 수준이다. 세금우대 및 생계형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상품의 장점이다. 원금 4000만원가지 10.5%의 우대세율을 적용받을 수있고, 기간에 관계없이 대상에 따라 원금 2000만원가지 생계형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또 프리스타일 통장에 추가로 신규 가입할 수 있어 편리하게 통장관리를 할 수 있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갈수록 고객들의 요구가 세분화되고 있다”며 “프리스타일 적금은 고객들이 직접 가입금액과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해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 위해 만든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농협- 내집마련장기대출 "최장 30년 만기 대출 상품" 농협은 지난달부터 장기주택대출 상품인 ‘내집마련장기대출’을 판매하고 있다. 최장 30년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게 이 상품의 특징. 주택 구입은 물론, 주택중도금, 전세자금 뿐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이주비용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30년 동안 CD실세금리를 적용한다. 지난 5월말을 기준으로 했을때 적용금리는 최저 5.5% 수준. 하지만 2003-06-20
- <신문로 칼럼>집사재기 막아야 투기 잡는다(김영호 2003.06.20) 집사재기 막아야 투기 잡는다 김영호 시사평론가 수도권에는 어딜 가나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논밭을 뒤엎거나 산을 헐어내서 아파트를 짓는다. 10년 전에만 해도 한가하던 농촌 마을이 신도시로 바뀌거나 거대한 아파트 숲으로 변했다. 그렇게 아파트를 많이 짓지만 값은 뛰기만 한다. 집 없는 사람들이 줄지 않는지 이사철만 되면 철새가족들이 더 싼 셋방을 찾아 헤맨다. 전국주택보급률이 작년 말 현재 100.6%로 높아졌다. 서울도 82.4%로 만성적인 주택난이 다소 풀렸다. 그런데 통계청의 작년 4월 전국점유형태별 가구수 변화추이를 보면 세입자가 오히려 늘어나고 자가소유자도 줄어드는 이상한 현상을 나타낸다. 전체가구의 42.5%인 615만3000가구가 세입자라고 한다. 이것은 1980년의 39.3%보다 3.2%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또 자가소유비율은 54.2%로서 1980년의 58.6%에 비해 4.4%나 감소했다. 그러면 새로 지은 그 많은 아파트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 해답은 간단하다. 부유한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재기하는 바람에 집값이 올라 가난한 사람들은 셋방신세를 면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주택공급은 크게 늘어났지만 누구인가 매집(買集)하니 주택소유가 일부에 편중되고, 그래서 투기가 일어 값이 뛴다는 뜻이다. 아파트 값이 지난 2~3년 사이에 지역에 따라 2~3배나 올랐다.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 현실에서 이런 폭등세는 투기목적의 가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오히려 증가한다는 사실은 무주택자에 의한 실수요가 아닌 유주택자에 의한 가수요가 아파트 투기를 주도한다는 뜻이다. 유주택자 중에는 주택규모를 늘리려는 실수요도 있겠지만 절대다수가 투기수요로 유추된다. 그 까닭에 비이사철에도 수요가 왕성한 것이다. 아파트 투기꾼이 임대사업자로 위장 탈세 전국의 주택전산망이 완비된 지도 10년이 넘어 소유형태별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다주택보유자에 관한 자료가 정보공개의 폐쇄성 때문인지 언론에 거의 보도된 적이 없다. 입수 가능한 1993년말 자료를 보면 전국 주택수는 752만호이고 그 중에 19.9%인 149만6000호가 2채 이상 갖은 가구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5채 중에 1채 꼴로 복수의 주택을 갖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1가구 2주택 103만6000호(13.8%), 1가구 3주택 18만7000호(2.5%), 1가구 4주택 이상 27만3000호(3.6%)이다. 10채 이상 소유자만도 수천명이라고 한다. 여기에다 차명소유를 포함하면 소유집중은 더 심할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공급과 투기를 미루어 보면 주택소유의 집중현상이 더욱 심각해졌을 것이다. 국세청의 주택임대수입자 현황을 보면 부분적이지만 주택다보유실태를 짐작할 수 있다. 작년말 현재 임대수입자는 14만7348명이고 이들이 소유한 주택수는 48만8989채이다. 더 세분화하면 2채 소유자 5만1577명, 3채 소유자 5만7131명, 4채 소유자 1만7986명, 5채 이상 소유자 1만6752명 등이다. 15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평균 3.5채 꼴로 집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임대소득 미신고자와 차명소유자를 포함하면 주택다보유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하찮은 생필품을 매점해도 사회적 지탄과 행정적 제재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집사재기는 예외적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오히려 각종 세금혜택을 준다. 투기를 조장하는 거나 다름없다. 집사재기를 하면서 투기이득이 아닌 임대소득만 기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중-대형 아파트와 재개발 아파트 구입자 가운데 실질적인 무주택자가 몇 사람이나 있겠는가? 집을 수십 채 갖은 사람들은 지난 3년 새 최소한 수십억원대의 이득을 보았을 것이다. 오피스텔 포함 주택 다보유자 중과세해야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엉뚱하게도 아파트 투기를 잡겠다며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고 한다. 20~30년 장기보유자라면 투기를 모르고 산 사람이다. 그런데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차익이 크다는 이유로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일생을 벌어서 겨우 집 한 채를 지니고 사는데 보유세를 중과세하고 양도세마저 부과하겠다니 집을 내놓으라는 논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비과세 폐지는 주택을 ‘소유’가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바꾸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면 살던 집을 팔아 세금 내고 셋방살이 하라는 말인가? 노무현 정부가 정말 투기를 잡고 집값을 떨어뜨리려면 집사재기에 대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 집을 여러 채 소유할 수 없게끔 취득-보유-양도세를 중과세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주택역할을 하는 오피스텔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한다. 차명을 통한 은닉-분산소유도 가려내야 한다. 또 집 값 상승으로 얻는 이득을 고려하여 전-월세값도 통제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중고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고 신품시장에 나오는 공급물량과 맞물려 집값이 떨어진다. 가수요가 봉쇄되니 투기는 자연스럽게 차단된다. 김영호 시사평론가 2003-06-20
- 고가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국세청, 신고여부 분석 국세청이 최근에 주택을 매매한 시가 6억원 이상 고가주택 양도자와 1가구 3주택자들에 대해 실거래가 신고 여부 분석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작년 10월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됨에 따라 이들 주택을 매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성실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9월까지 국세통합전산망(TIS)과 누적된 주택 매매 거래 자료를 통해 실거래가 부과 대상자를 선별, 안내문을 계속 발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실거래가 신고대상자가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시가로 신고할 경우 성실도 분석을 거쳐 곧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당초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과 건설교통부의 주택전산망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대상자 선정 작업을 벌이기로 했으나 관련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래가 신고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고가주택이나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는 반드시 매매 거래가 이뤄진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실거래가로 양도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또 성실하게 실거래가로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중 상당수가 시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대상자를 철저히 선별해 과세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3-06-20
- 목포시 도시계획 안목 부족 목포시가 장기적인 안목과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추진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목포시는 2000년 6월 공업지역인 석현동 일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으나 학교 부지와 도시기반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고 분양에 나섰다. 신설 예정인 학교는 지난 7일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뒤늦게 부지를 확보했다. 하지만 주거 지역 한 복판에 위해 시설인 사료공장이 가동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장이전 계획이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만호아파트 사업승인이 반려돼 사업시행자인 근화건설과 목포시가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이 아파트로부터 20m도 채 안 떨어진 곳에 장례예식장을 허가하면서 입주민과 장례예식장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최근 목포시가 추진중인 평화광장 일대 도로공사도 도시계획 잘못으로 도로 곳곳이 차단돼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목포시는 대형 유통업체 진출로 교통량이 증가하자 이미 완공된 도로를 뜯어내고 또 다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시계획의 표본은 하당 신 도심이다. 상업지역과 공동주택 중심으로 분양된 이 지역은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주·정차 금지구역인 이 지역의 이면도로는 이미 상설 주차장으로 변해 버렸고, 목포시 역시 주·정차 단속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목포시 상동 김 모씨(49)는“시가 땅 팔아먹는데 급급해 도시기반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아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목포시의회는 잘못 추진된 도시계획 때문에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시에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의회 김대중 의장은“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추진되지 못한 도시계획 때문에 도시 전체가 기형화되고 있다”면서“공무원 중에서 도시계획을 안목 있게 수립할 전문가를 양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시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민공청회나 의회 의견 청취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시만 비난하는 건 무리”라고 반박했다. 목포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2003-06-19
- 하수처리장 공동이용 ‘절대못해’ 경기도 의왕시가 대한주택공사가 제안한 하수처리장 공동활용을 거부한데 이어 군포시와의 행정구역 조정에서도 혐오시설 설치반대를 조건으로 제시해 비난을 샀다. 14일 의왕·경기도와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부곡택지개발사업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사는 오수 4천톤을 인근의 의왕 부곡하수처리장을 이용, 처리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했으나 의왕시가 거부했다. 최근에도 의왕시는 군포 당정토지구획사업지구내 편입된 지역으로 인한 행정구역 조정 과정에서 군포로의 편입지역에 혐오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조건을 내걸어 편입지역에 대해 합의를 보았던 행정구역 조정이 무산됐다. 이와 관련 의왕시 관계자는 “주택공사의 부곡하수처리장 공동활용 제안은 하수처리장건설비용을 아껴 택지개발이익금만 챙기려는 것”이라며 “현재 부곡하수처리장도 시설증설이 필요한 실정이라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의 오수를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군포로의 편입 지역과 인접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사에서하수처리장을 설치하면 인근 2만7천여명의 의왕 부곡동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시로써는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군포시에 혐오시설 설치반대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 관계자는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은 광역단위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로 용인 영덕지구도 수원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국가적으로도 자체 처리장 건설보다 의왕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곡하수처리장 증설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면 3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한번 더 공동활용을 제안할 계획이지만 의왕시가 거부하면 자체 처리장을 건설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위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형상으로는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한 군포 편입지역이 적절한데 이것마저 의왕시에서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자체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려면 5천세대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부곡택지개발지구는 3100세대에 불과하다”며 “인근에 있는 부곡하수처리장을 공동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내에 초등 2개, 중·고 2개 등 4개의 학교가 설립돼 의왕 부곡동 학생들도 수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왕시가 자기 지역만을 고려하는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교통·환경·교육문제가 광역화되는 현실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포시는 의왕지역이 편입될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므로 다른 시에서 혐오시설 설치여부에 간섭하는 것은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0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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