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인터뷰] 추재엽 양천구청장 “양천구는 동쪽지역인 목동과 서쪽 신월·신정동의 개발 불균형이 심각해 향후 주민간의 위화감 고조 등 문제 발생이 우려됩니다. 교통 등 모든 인프라가 열악한 이곳에 지하철이 들어온다면 서남권 지역에 교통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낙후지역에 지역개발을 가져와 이곳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추재엽 구청장은 개발 지연에 따른 신월·신정동 주민들의 소외감을 우려하고 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계획적으로 들어선 목동 신시가지 중심축과 마구잡이로 도로와 주택이 들어선 서쪽 지역이 한눈에 비교되기 때문이다. 추 구청장은 “이곳에 지하철이 들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뉴타운 추가지역으로 선정돼 종합적인 개발이 추진되는 일도 시급하다” 며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양천구는 향후 10년을 내다보며 지역간 균형발전과 상업지역 확대, 불량주택 정비, 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을 마련키 위해 도시발전계획 용역에 착수, 현재 용역을 진행시키고 있다. 신월·신정동에 퍼져 있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도 꾸준하게 시행하고 있다. 추 구청장은 “소처럼 걷되 절대 멈추지 않는 자세로 균형발전을 꾀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했다. 2003-06-18
- 안양 도시계획조례 용적률 논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안양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주거지역 용적률 허용범위를 둘러싸고 재건축조합이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일원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의 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180%, 2종 210%, 3종 250%로 조정했고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아파트 건축시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용적률을 같게 했다. 또 일반상업지역에서도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에는 400%까지만 허용하고 아파트 외의 경우에는 100% 줄인 800%,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도 100%줄여 1000%, 일반공업지역에서도 종전 350%에서 300%로 줄여 도시과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 40여 재건축조합 권리찾기 연대조합 김준식 위원장은 “지난 2001년 1월 제정된 도시계획조례도 주거지역 용적률을 1종 150%, 2종 200%, 3종 250%로 타시에 비해 낮게 적용돼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특히 지난 5월 6일 1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조례를 입법 예고한 것은 지역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또 김 조합장은 조례 개정안은 용적률을 수도권 타시에 비해 50%나 적게 적용하고 있어 수정되어야 한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1종 200%, 2종 250%, 3종 280%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천우(39·석수3동) 시의원도 “도시계획은 공익적 측면과 사익적 부분이 균형을 가져야 하는데 시가 입법 예고한 조례 개정안은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수정돼야 한다”며 “1종 용적률을 180%로 허용해도 4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의 재건축은 엄두도 낼 수 없어 10∼20년이 지나면 구 시가지는 빈민가로 전락하고 말 것”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구밀도,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등을 감안하여 구 시가지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예전보다는 용적률을 늘렸다”며 “여건이 비슷한 성남, 부천, 광명 등의 용적률과 같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 재건축 아파트의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개정안의 용적률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2003-06-17
- 추경편성 ‘분위기 잡기’ 시동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없다”며 시중의 ‘경기부양론’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금리인하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1분기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나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경기부양책을 적기에 쓰지 않으면 추락하는 경제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김진표 부총리는 지난 2일 기자감담회를 자청, “정부의 경기대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경기선행지수가 지난해 4월 이후 하강했고 동행지수도 지난달(3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본격적인 불황국면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대통령과 몇차례 토론을 통해 추경편성 등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달 20일 1분기 경제지표가 나온 이후 추경규모 등을 산정해서 6월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하강, 예상보다 심각=정부가 5월들어 경기부양책 사용을 공식 선언한 것은 추경예산 편성안을 6월 국회에서 승인 받기 위한 ‘분위기 잡기용’으로 풀이된다. 1분기 경제지표가 이달 20일쯤 나오면 추경예산 규모를 결정한 후 국회 설득작업에 들어가야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차질 없이 짤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현 경기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가 나와봐야겠지만 1분기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이 집계한 잠정치(3.9%)보다 아래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은 인식을 뒷받침했다. 김진표 부총리도 “1분기 수치 중 수출은 두자리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투자는 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며 “경기하강 국면임에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 “중국 싱가포르 등 우리 수출의 27.5%를 차지하고 있는 중화문화권에 사스가 확산돼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투자 소비 수출 등 모든 거시경제 지표가 악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추경으로 ‘계속사업’ 앞당겨 시행=추경예산안이 6월에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정부는 투자 가능한 사회간접자본(SOC)를 찾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상반기에 10조원 가량의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나면 하반기에 추경을 쓸만한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애초부터 계획하고 있는 SOC사업을 앞당겨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SOC건설은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도움이 돼 추경편성의 최우선 고려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 역시 “추경편성을 하게 되면 신규사업을 시행하기보다 내년도 계속사업을 앞당겨 시행해야 효과가 크다”며 “계속사업들에는 SOC건설이 많이 포함돼 있어 추경편성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청년실업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대책도 추경편성의 중요한 고려대상이다. 김진표 부총리는 “경기하강 국면에서 어려운 사람은 중산서민”이라며 “운수업종 음식업종 등 생계형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실업자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는 당초 2300억원 가량 잡혀 있는 청년 실업예산을 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4만4000명을 대상으로 ‘종소기업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정보기술 분야의 직업교육 기회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2003년 경제운용 계획에서 밝힌 ‘서민주택 50만호 건설’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또 올해 70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는 로또복권 정부수입분을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지난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이외 서초 송파 강동구 등 인근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건강보험 약가와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2003-05-07
- 사건사고- 차량 36대 절도, 30대 철창행 옷걸이 이용 차량문 열어 4400여만원 훔쳐 구미지역 주택가를 돌며 3∼4일에 한번 꼴로 차량만을 털어온 30대가 덜미를 잡혔다. 지난 1일 구미경찰서는 구미지역을 돌며 차량 문을 열고 귀급속, 현금, 전자제품 등 36히에 걸쳐 4400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박모(남·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25일 원평동 세명산부인과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영국은행 발행 1만파운드 수표 1매(한화 2000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지난달까지 모두 36회에 걸쳐 차량 절도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차량을 열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옷걸이. 철사로 된 옷걸이를 펴서 차량문을 열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오토바이 훔친 청소년 협박, 300여만원 갈취 오토바이를 훔친 약점을 잡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300여만원의 금품을 뜯은 20대 일당이 구속됐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1일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훔친 미성년자의 약점을 이용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면서 감금 폭행한 후 30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김모(29·임은동)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15일 쯤 이모(16), 안모(18) 등 청소년 4명이 오토바이를 훔친 사실을 알고 이들을 붙잡아 9시간 동안 감금한 후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군 등은 이들의 협박에 못 이겨 현금 65만원, 125cc 오토바이 2대 등 305만원을 김씨 등에게 빼앗겼다. 심야 주택 절도범 검거 구미와 칠곡 일대를 돌며 심야시간을 이용, 절도행각을 펼친 30대가 붙잡혔다.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칠곡군과 구미시 일대에서 심야시간에 주택가 창문을 열고 침입해 32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7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이모(35·칠곡군 북삼면)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북삼면 안모(45)씨 집에 들어가 장롱을 뒤져 현금 70만을 훔치는 등 주로 심야 시간을 이용해 주택가를 돌며 절도행각을 벌여왔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씨는 특히 야간 주거침입 절도로 2001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면서도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3-05-06
- 목포시 위해 시설 판정놓고 갈팡질팡 소음문제와 학교가 없어 1년꼭지: 목포 석현동 만호아파트 사업승인을 둘러싼 논란 전에 반려됐던 목포시 석현동 만호아파트 사업승인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재현될 전망이다. 사업승인이 반려됐던 근화건설은 석현동에 495세대 임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또다시 요청할 예정이다. 목포시는 그러나 이 아파트 신축 부지와 인접한 삼양사 사료공장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으로부터 보호)’를 적용, 위해 시설로 규정하고 만호아파트 사업계획을 반려할 예정이다. 똑같은 규정 정 반대로 적용=이 조항이 적용되면 공동주택은 위해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신축해야 되므로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근화건설은 이에 대해“목포시가 삼양사를 위해 시설로 고시한 적도 없고, 삼양사와 인접한 근화1차도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왜 똑같은 규정을 전혀 반대로 적용하는지 모르겠다”며 목포시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똑같은 규정을 들어 삼양사 사료공장의 위해 시설 여부를 다르게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논란은 2000년 12월에 승인됐던 근화1차 아파트 문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목포시는 당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 한다’는 내용을 적용, 삼양사 사료고장을 위해 시설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근화1차는 삼양사와 수평거리 50m 안쪽에 있으면서도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다. 그러나 목포시는 만호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삼양사 사료공장을‘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했다. 목포시 허가과 한 관계자는“삼양사를 위해 시설로 고시하지 않았지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위해 시설로 인정하면 이 규정을 들어 사업추진을 반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목포시 규정 편의에 따라 적용 인정=이 설명에 따르면 목포시가 필요에 따라 삼양사 사료공장을 위해 시설로, 위해 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정했다한 것이다. 또 2000년 12월 당시 근화1차 사업승인도 잘못됐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 된다. 목포시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자의적 해석이라는 지적은 인정하지만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재량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편 목포시는 2000년 6월 이 지역을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했으나, 학교와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지 않고 분양해‘눈만 뜬 맹인 도시계획’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목포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2003-06-14
- 추병직 전차관도 총선 출사표 추병직 전 건교부 차관이 신당 경북도지부장으로 내정, 내년 총선 출마가 확실시된다. 16일 기자와 만난 추병직 전 차관은 “민주당에서 논의 중인 신당의 경북도지부장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했다”면서 “고향인 경북 구미에서 출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추 전 차관은 이어 “구미의 선거구가 현재 1개에서 2개로 분구 되는 것이 확실한 시점이지만 어느 지역이 어떻게 나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뭐라 말한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선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혀 총선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추 전차관은 구미시 장천면 출신으로 이 지역에 있는 오상중·고교를 졸업한 인물. 행정고시에 합격(14회)한 뒤 건교부의 주택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다. 주택도시국장, 기획관리실장, 차관보 등의 요직을 거친 뒤 지난해 차관에 올랐다 올해 공직을 떠났다. 특히 추 전 차관의 이 같은 경력은 민주당이 단 한 석도 얻지 못한 경북지역에서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하라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 건교부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지역개발 기여도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다. 반면 추 전차관은 일찍 고향을 떠나 지역에서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약점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추 전 차관은 최근 구미시내에 사무실을 내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 2003-06-16
- 추락하는 바닥 경제, 현장을 찾아 ① 13일 오전 4시 30분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인력시장. 허름한 옷을 걸친 100여명의 사람들이 일감을 찾아 서성거리고 있다. 인부들을 태우기 위한 승합차가 쉴새없이 오갔지만 결국 절반 이상은 끝내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 현장이 눈에 띄게 줄어든 데다 막노동 일거리라도 찾으려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막노동판 일당마저 ‘흔들’= 건설현장 경력만 10년이 넘는다는 박 모(43)씨는 “요즘은 일거리 찾기도 어렵지만 일당마저 떨어지고 있어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오히려 외환위기가 절정으로 치달았던 98년 당시보다 체감경기는 더 불황이라는 것이 박씨의 설명이다. 실제 일산과 파주 등 경기 북부권에서 ‘함바집’(건설현장 식당)을 운영하는 이 모(41)씨는 “최근 현장 잡부들의 일당이 6만원에서 5만5000원으로 목공 등 기술경력자들은 13만원에서 12만원으로 떨어졌다”며 “그나마 일할 곳이 없어서 아둥바둥”이라고 전했다. 이씨에 따르면 건설현장 일용직 일당이 떨어지기는 IMF 이후 처음이라는 것. 이같은 현상은 빌라건설 열기가 시들해 진 서울 외곽과 수도권 일부지역이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로 서울 용산지역 건설현장 인부들을 공급하는 ㄷ인력 박 모 부장은 “지난해 6만5000원하던 일당이 올 들어 6만원으로 떨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 부장은 “특히 2000년 이후 반짝하던 빌라나 단독주택 건설 열기가 크게 줄었고 재건축 붐으로 아파트만 현상유지해 일거리가 줄어든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박 부장은 “청계천 공사가 시작되면 일거리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일거리 찾아 지역이동도 감수= 건설현장이 급감하자 일거리를 찾아 대규모 건설현장이 생기는 지역으로 주활동무대를 옮기는 경우도 생겼다. 서울 을지로 5가에서 공사 중인 ㅇ건설 현장소장 이 모씨는 “일자리 구하기 쉽지 않아 최근에는 2만가구 규모의 아파트 공사가 예정된 충남 천안지역으로 상당수 인부들이 내려갔다”고 소개했다. 이 소장은 “건설현장이 활발해 지기 위해서는 건설사의 사업발굴기획타당성 조사설계 등의 전단계가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설계사무실도 일이 없을 정도여서 앞으로 1∼2년이 더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지금 추세라면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일거리 찾기와 일당 하락 추세가 오히려 더 탄력을 받을 것이란 해석이다. ◆하반기에는 더 심각할 듯= 불황의 여파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생활 패턴까지 바꾸고 있다.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재정난에 빠지거나 도산하는 곳이 늘면서 결제방법까지 악화되고 있다. 하루치씩 지급하던 일당을 일주일이나 보름 단위로 지급하는 현장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인력공급업체 ㅅ사 관계자는 “어렵게 일감을 구해도 일당을 들쑥날쑥 받게 되면서 그나마 알뜰하게 생활하던 일용직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간간히 받게 되는 목돈으로 술먹는 사람들이 늘어 카드빚 등에 시달리는 일용직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ㄷ인력 박 부장은 “건설 현장에서는 토목·개인건축·아파트건축·실내공사 순으로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며 “이미 토목과 개인건축은 현장이 절반 이상 줄었고 아파트와 실내공사도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부장은 “아직까지 일용직 일당 하락이 일부지역 현상에 불과하지만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김병량·김장환 기자 hjbeom@naeil.com 2003-06-13
- 꼭지: 목포 석현동 만호아파트 사업승인을 둘러싼 논란 소음문제와 학교시설이 없어 1년 전에 반려됐던 목포시 석현동 만호아파트 사업승인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재현될 전망이다. 사업승인을 반려 받았던 근화건설은 석현동에 495세대 임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또 다시 사업계획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목포시는 그러나 이 아파트 신축 부지와 인접해 있는 삼양사 사료공장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으로부터 보호)’를 적용, 주거환경에 위해한 시설로 판정하고 만호아파트 사업계획을 반려할 예정이다. 시공업체, 똑같은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냐고 반발=이 조항을 적용하면 공동주택은 위해한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신축해야 되므로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근화건설측은 이에 대해“목포시가 삼양사를 위해한 시설로 고시한 적도 없고, 삼양사와 인접한 근화1차도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만호아파트에 이 규정을 전혀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목포시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2000년 12월에 승인됐던 근화1차 아파트 문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목포시는 당시 동 규정(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중‘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 한다’는 내용을 적용, 삼양사를 위해 시설로 인정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근화건설은 이에 따라 근화1차 아파트 부지가 삼양사와 수평거리 50m 안쪽에 있었지만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분양을 마쳤다 . 목포시는 하지만 이번에는 삼양사를 동 규정 중‘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만호아파트의 사업승인을 반려한다는 입장이다. 목포시 허가과 한 관계자는“삼양사를 위해 시설로 고시하지 않았지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위해 시설로 인정하면 이 규정을 들어 사업추진을 반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목포시 규정 편의에 따라 적용 인정=이 설명에 따르면 목포시가 필요에 따라 삼양사를 위해 시설로, 위해 시설이 아닌 것으로 동 규정을 편의에 따라 적용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2000년 12월 당시 근화1차의 사업승인도 잘못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목포시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자의적 해석이라는 지적은 인정하지만 사업승인권자의 재량으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목포시는 건설교통부에 동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 만족할 만한 회신을 받은 반면, 근화건설은 사업승인이 반려되면 행정소송을 준비해 논 상태다. 한편 목포시는 2000년 6월 이 지역을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했으나, 학교 시설과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지 않고 분양해‘눈만 뜬 맹인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목포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2003-06-12
- ‘김포신도시 반대’ 통장단 집단사퇴 경기도 김포신도시 편입지인 김포2동 통장단 등 5개 단체 회원들이 신도시 건설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사퇴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퇴한 이들은 이른바 행정조직의 실핏줄 역할을 해온 사람들이어서 신도시 추진을 포함한 행정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 운양동과 장기동 등 김포2동 통장단 협의회와 부녀자 협의회, 발전협의회, 주민자치 위원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회원들은 최근 신도시 건설반대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도시 건설을 강행하려 한다며 모임을 해체하고 집단 사퇴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신도시는 부동산 투기와 부실공사, 원주민 희생 강요 등의 부작용을 낳은 권위주의적 개발독재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도시계획이 입안중이어서 공영개발 필요성이 없는데도 김포2동 지역이 신도시에 포함된 것은 김포시장의 직무유기”라며 신도시 건설 백지화를 촉구했다. 김포2동의 한 통장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공시지가와 현시가의 엄청난 금액차이를 이용해 땅장사를 하고 있다”면서 “4조원의 이익을 광역교통망에 투자한다는 것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탈한다는 얘기에 다름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가 집단사퇴를 결의함에 따라 동사무소의 주 업무인 농지관리와 민방위, 위장전입자 확인 등의 행정행위에 차질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이들 단체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득했다”며“이들 회원들의 사퇴에 대비해야 하지만 인력이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2003-06-14
- 임대아파트 섀시비용 부담 논란 “비가 와서 빗물이 고이는 것은 둘째 문제다. 겨울이면 수도관이 동파되고, 아이들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자비를 들여 섀시를 설치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 중 다수는 이사를 가야 하는데 공사를 위한 편의시설만 해주고 떠나가야 하니 너무도 억울하다.”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국회와 청와대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주택공사나 자치단체의 도시개발공사 등이 지은 임대아파트에는 베란다 섀시를 설치하지 않아 이를 입주자들이 비용을 들여 설치했고, 임대기간이 지나 이사를 해야 할 때 이를 그대로 두고 떠나자니 아깝고, 또 뜯어가자니 고물밖에 안돼 이에 대한 보상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사 “계약서와 각서 썼다” = 먼저 아직도 사용가치가 남아 있기 때문에 후임 임차인에게 비용을 받는 방안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임차인 상호간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비용상환 청구권을 부여하기는 법상으로 무리”라는 의견을 밝혔다. 결국 남은 것은 임대사업자인 공사측이 비용을 주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주택을 개·증축 또는 변경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입주당시에도 베란다 섀시 등을 설치시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서약한다는 각서를 썼다”며 보상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를 보상해줄 재원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현실적인 어려움도 토로하고 있다. ◇“유익비 청구의 조건에 해당” = 반면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민법상의 유익비(有益費)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이를 상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 626조 2항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완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에 해당하므로 공사는 섀시 설치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임대차 계약서의 증?개축 변경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내력벽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섀시 설치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입주시 작성한 각서도 임대인이 아닌 관리사무소장과 입주를 전제로 한 일방적 서약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집단 민원 발생 가능성 = 이같이 양자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집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실의 한 관계자는 “전국 임대아파트에서 대부분 이같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물론 민간 임대사업자의 경우까지 합하면 상당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에서는 “작년 9월 법을 개정해 그 이후에 지어진 임대아파트는 처음부터 섀시를 설치해 문제가 없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임대아파트는 대부분 이런 문제가 있다”면서도 “계약서상의 문제와 함께, 비용을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설치비용과 잔존가치의 산정 문제 등으로 추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큰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100만원 미만이라 본격 소송이 제기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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