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민원현장에서] 위해시설 판단 놓고 목포시 오락가락 소음문제와 학교시설이 없어 1년 전에 반려됐던 전남 목포시 석현동 만호아파트 사업승인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목포시는 1년전 아파트사업을 반려한 이후 또 다시 근화건설이 석현동 일대 495세대 만호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요청했지만, 주거환경에 위해한 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을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으로부터 보호)를 적용, 위해한 시설로부터 거리 50m 이내의 아파트 신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근화건설측은 “목포시가 삼양사를 위해한 시설로 고시한 적도 없고, 삼양사와 인접한 근화1차도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만호아파트에 이 규정을 전혀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목포시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근화건설은 지난 2000년 12월 근화1차 아파트 승인당시 목포시가 삼양사를 위해시설로 인정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승인한바 있다며 목포시가 삼양사를 위해시설로 판단하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만호아파트 부지 인근 삼양사를 위해시설로 판단하는 것을 놓고 목포시는 “삼양사를 위해시설로 고시하지 않았지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위해시설로 인정하면 이 규정을 들어 사업추진을 반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목포시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자의적 해석이라는 지적은 인정하지만 사업승인권자의 재량으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결국 목포시는 필요에 따라 공장의 위해여부를 판단했으며, 삼양사를 위해시설로 인정할 경우 2000년 12월 당시 근화1차아파트의 사업승인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시는 건설교통부에 동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근화건설은 사업승인이 반려되면 행정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 목포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2003-06-13
- 건교부 조직개편 방향 건교부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에서 신설·강화되는 분야는 △주거복지 및 도시정책기능 강화 △국민참여 기능 확대 △안전정책 및 자동차 안전기능 보강 등이고, 축소되거나 통폐합되는 분야는 △건설경제국 축소 및 해외협력 업무 통폐합 △사회간접자본기획과 폐지 등이다. ◇ 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 = 이번 건교부 조직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띠는 대목은 주택도시국을 주택국과 도시국으로 나누고, 주택국에 주거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주거복지과를 신설하는 것이다. 도시건축심의관은 폐지된다. 건교부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주거복지 및 도시환경 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업무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개편 이유로 꼽았다. 신설되는 주거복지과는 △주거복지지표 개발 △주거실태조사 △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 및 금융지원 담당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복안이다. 주택국은 기존 과간의 업무분장을 재조정한다. 구체적으로 주택정책과가 주택공급업무를 이관 받고, 주택관리과는 공공주택과로 명칭을 변경해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신도시 업무를 총괄한다. ◇ 국민참여 전담조직도 신설 = 또 건교부는 주택 도시 건축 교통 자동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국민참여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지적됨에 따라 감사관실에 참여담당관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신설되는 참여담당관은 △국민 정책제안의 검토·처리 △집단민원과 집단행동에 효율적 대처 △시민단체와 원활한 협조관계 유지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행정의 투명한 공개 및 기타 국민참여 방안 발굴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국민안전과 직결된 분야도 강화된다. 기술안전국에 안전정책과를 신설해 △종합 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정책 총괄과 조정 △사고대책본부 운영 △부실방지 종합대책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자동차 관리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관리과에서 자동차기술과를 분리 신설해 자기인증제도, 리콜, 자동차검사 및 점검제도 등의 업무를 맡는다. ◇ 국립지리원, 국토지리정보원으로 = 건설경제국은 폐지되고 기획관리실이 대폭 강화된다. 경제심의관이 신설돼 건설경제업무 및 해외건설 업무에 관해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건설경제과와 해외건설과가 각각 경제담당관과 해외건설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꿔 경제심의관 아래에 설치된다. 그밖에 SOC투자계획 수립과 조정, 민자유치업무 등을 담당했던 사회간접자본기획과를 없애고, 익산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장을 4급에서 4·5급으로 조정한다. 국립지리원은 국토지리정보를 총괄하는 기관에 걸맞게 국토지리정보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2003-06-12
- 건교부 조직개편 추진 건설교통부가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6월초 기획관리실에서 작성한 ‘건설교통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형식은 2실 8국 6관 51과에서 2실 8국 6관 52과로 1개과가 늘어나고, 복지·도시환경 정책기능 강화, 국민참여·안전기능 강화, 기능축소·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주택도시국을 주택국과 도시국으로 분리 △주거복지업무 전담과 신설 △시민단체 협의, 집단민원·노조 등 참여업무 전담과 신설 △안전정책 총괄·조정기구 및 자동차 안전기구 신설 △건설경제국을 경제심의관으로 개편 △사회간접자본과 폐지 등이 추진된다. 2003-06-12
- 20대는 ‘재테크’ 30대 이상은 ‘건강’ 30대 이상 직장인들은 건강에 가장 관심이 많은 반면, 20대는 재테크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현대모비스(대표이사 박정인) 사보팀이 최근 임직원 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본사 및 연구소·전국의 부품영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관습 등을 직원들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고, 이를 바꾸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됐으며, 이 중 800여명이 설문에 참여했다고 회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건강·대화습관·재테크·귀가시간·사고방식 등 개인의 습관 중에서 가장 시급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를 묻는 질문에 30대 이상의 직장인들은 건강 관련 습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20대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20대는 저축과 소비 등의 재테크 습관(41%) △30대는 운동(48%) △40대는 흡연(48%) △50대는 음주(45%)라고 응답했다. 특히 20대 직장인들이 결혼 및 주택마련, 자금 확보차원에서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 습관을 바꾸기 위한 노력과 관련 20∼40대는 △노력은 하지만 잘 고쳐지지 않는다(74%) △항상 노력한다(20%)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6%)고 답했다. 반면 50대 이상은 △노력은 하지만 잘 고쳐지지 않는다(66%) △항상 노력한다(34%)로 응답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 50대가 젊은층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회사가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바꿔야할 것’을 묻는 질문에 △유연성 있는 휴가제도(40%) △문화행사 적극 지원(22%) 등 △완전 팀제 구축(19%)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대모비스는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된 사원들의 다양한 생각은 사원복지 등의 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6-12
- 아파트에도 문패를 달자 많은 사람들이 단독주택에 거주하던 시절에는 새로 이사하면 가장 의미있게 행하던 것이 문패를 다는 것이었다. 특히, 처음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사람들은 문패를 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이사 떡을 주변에 돌리면서 이사 온 것에 대한 축하를 받고, 주변사람들은 문패를 보면서 이사 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문패에 걸리는 이름이 그 집을 대표하는 가장인 점에서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후 가장의 이름으로 상징성을 부여받게 되었다. 따라서 자녀들의 행동이 다소 상식을 벗어나면 당장 욕을 먹는 것이 가장이었으며, 자녀들이 예의를 아는 경우라면 그 칭찬도 전부 가장의 것이 되었다. 따라서 가장은 자녀에게 자신의 이름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게 되고, 자녀 역시 그러한 가장의 요구가 당연한 것으로 아는 사회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공동주택이 많이 보급되면서 문패를 다는 모습이 사라졌음은 물론 누가 거주하는지를 모르게 되어 갔다. 혹시 누군가를 칭할 일이 있으며 몇 호로 부르게 되었다. 몇 호라는 이름은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사회적 구속을 부여하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익명성을 기회로 사람들의 행동은 예의와 염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단지 안에 자동차를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될 곳에 세워도 그 차는 누구누구의 차가 아니라 몇 동 몇 호의 차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된다. 야간에 주변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내도 몇 동 몇 호가 그러는 것으로 인식이 된다. 익명성은 사람들에게 종전과는 다른 자유를 주었지만, 자유를 얻은 만큼 공동체 의식과 규율은 가져간 것이다. 일본의 공동주택단지에는 우편함에 몇 호 대신에 가장의 이름이 붙어져 있다. 아파트라도 여전히 누가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알려줌으로써 사회적 구속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아파트 단지에서는 슬리퍼를 신고 계단을 오르내림으로써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입주자 안내 설명서가 붙어 있다. 아파트에 문패를 달수는 없을까. 문패를 통해 가장의 권위를 살리고, 사회적 구속을 회복할 수는 없을까. 또한 몇 호가 아닌 누구누구로 이웃을 알 수 없을까. 많은 사람이 거주할수록 얻는 것만큼 잃는 것도 많은 곳이 아파트 단지이다. 2003-05-01
- 성남 서현모닝빌 건축관련 뇌물수수 공무원 구속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서장 윤종옥)는 30일 빌라단지를 건축하면서 불법용도변경과 분양자 동의 없이 주택 및 대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건축업자와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2명, 사이비기자, 건축사 2명 등 모두 6명을 입건하고 이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명인산업개발의 대표 전모씨(50세)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88-3 번지 일대 1800평의 토지에 ‘서현 모닝빌’ 8개 동 78세대의 빌라를 건축하면서 일부 개별 등기가 되지 않아 분양을 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마치 다세대주택(자연녹지)으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속여 분양했다. 입주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전씨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또한 당초 3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한 상태에서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4층으로 증축허가를 받았으나, 1층을 일반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들의 동의 없이 주택 및 대지를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 49억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분당구청 건축행정계장 김 모씨는 불법용도변경을 해주고 5회에 걸쳐 95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뇌물로 받았으며, 건축주사보 장 모씨도 2회에 걸쳐 현금 5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 또한 당시 ㅂ신문 기자로 활동했던 배 모기자는 기사화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3-04-30
- 삼성물산 1분기 매출 2조430억원 삼성물산의 상사분야가 2001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분기 실적에서 흑자를 올렸다고 30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공시를 통해 1분기 매출 2조430억원, 영업이익 400억원, 경상이익 222억원, 당기순이익 151억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30일 밝혔다. 삼성물산의 1분기 매출은 지난해 8조5361억원에서 크게 줄어들었으나 대행 실적을 제외하는 새로운 회계기주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매출 1조9099억원에 비해 7% 증가했다. 사업 부문별로 상사부문 1조743억원 건설부문 9687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영업이익에 있어 상사부문은 4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지난 2001년 1분기 이후 7분기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실현했다. 또한 건설부문은 국내 주택경기 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9억원의 영업이익보다 절반 가량인 360억원을 올리는데 그쳤다. 특히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에 있어 투자법인의 사업호조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기뵤해 각각 22%, 11.9% 개선된 222억원, 151억원의 실적을 나타냈다. 수출 실적은 상사가 2.7% 늘어난 52억8000만달러를 기록했고 건설은 9681억원의 신규 수주를 올려 총 19조9120억원의 수주 잔고를 기록했다. 또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131%에서 122%로 낮아졌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부실채권 정리 등 재무구조 개선을 가져왔다”며 “적자를 면치 못했던 상사분야의 흑자전환에 따른 수익성이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3-04-30
- 안양 주거지역 종 세분화 갈등 해결 안양 신·구 도심간의 형평성 논란으로 2개월 넘게 끌어온 시와 시의회의 주거지역 세분화 갈등이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 29일 기존 건축물의 현황을 기준으로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한 ‘안양 도시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현지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 여 향후 재건축 및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제1·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을 최소 화하는 의견을 시에 제시했다. 시의회 의견에 따르면 10∼15층 이하의 아파트 중 10년 이상 경과한 지역, 역세권지역, 5층 이상 건물이 들어서는 등 상업기능의 건물이 다수 분포한 지역,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낙 후지역, 인근의 저층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함께 재건축·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시의 ‘안양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비산동 삼호·미륭, 석수동 럭키아파트 등 10∼15층 이하의 아파트 중 10년 이상 경과 한 아파트는 2종에서 3종으로 재조정하고 인덕원역 주변의 관양2동과 석수역 부근의 석수2 동은 1종에서 2종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또 박달1동의 상업기능을 하고 있는 현내2로와 대농3로-대농4로-대농5로 등은 1종에서 2종으로, 자연부락의 낙후된 지역인 박달2동 삼봉마을 등 41개 지역과 인근 저층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함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안양2동 동신연립 등 11개 지역도 1종에서 2종으로 재조정해 변경결정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상인 의원(39·안양2동)은 “시의 계획대로 평촌 신도시는 3종으로, 구 도심은 대부분 1·2종으로 지정하면 두 지역간의 지역적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 에 없다”며 “특히 낡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재건축 가능성이 있 는 지역을 1·2종으로 지정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합리적인 것은 받아들일 것”이라 며 “현재 도로·주차장·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과 건축물 현황이 종 세분화의 중요 기준 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나 재건축지역의 아파트는 사업승인 내용을 기준으로 대부분 3종으로 지정했다며 10년 이상된 10∼15층 이하의 아파트를 제외한 재건축 예상 아파트는 모두 2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안양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3-04-29
- 분양권 등 아파트가격 하락세 정부가 지난 5월 23일 ''부동산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분양권 등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이 자체집계한 ‘분양권, 재건축아파트, 일반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일 현재(5월 23일 대비) 아파트 분양권은 8.7%, 재건축 아파트는 2.8%, 일반 아파트는 2.4%씩 가격이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분양권은 8.3%, 재건축 아파트는 2.6%, 일반 아파트는2.2%씩 하락했고,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도 분양권 3.6%, 재건축 아파트 3.4%, 일반 아파트 0.3% 등의 하락세를 보였다. 행정수도 이전대상 지역인 충청권의 분양권 가격도 19.6%나 떨어졌고 일반 아파트 시세도 6.7% 하락했다. 국세청은 경기 의정부 `LG 자이''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프리미엄 가격이 당초 25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당첨자 발표 당일 1200만원에 그친데 이어 추가로 100만~200만원씩 떨어졌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공 1차 재건축 아파트 청약률도 215대 1까지 높아졌다가 가수요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 98년 이후 강남 지역 최초로 28세대가 미달됐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예정지인 김포 풍무 지역의 30평형대 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과 일반 아파트 가격은 모두 1000만원씩 올라 대조를 보였다. 2003-06-12
- 인터뷰 - 김희철 관악구청장 “현재 관악구의 공동주택 비율은 55%이지만 2007년경이면 67%까지 증가해 사람과 차량의 유입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를 위한 적절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교통대란이 일어나 생활환경은 극히 열악해집니다.” 김희철 관악구청장은 동서간 교통난 해소를 강조했다. 관악로와 신림로, 양녕로 등이 있는 남북간은 그나마 소통상황이 양호하지만 남부순환로에만 의존하고 있는 동서 방향은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본격적인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신림1구역(난곡마을) 17만여㎡부지에 2만5000여세대가 완공되는 4∼5년 후에는 교통정체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김 구청장이 신교통수단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도로확장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 여의도∼노량진∼신대방삼거리∼신림역∼서울대를 잇는 신림선과 신대방삼거리∼보라매공원∼신대방역∼난곡을 잇는 난곡선 건설 확정을 위해 구청장을 비롯한 구 전직원이 열과 성을 쏟고 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결과에 따르면 신림선과 난곡선 모두 건설 1순위로 평가된 동시에 경제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김구청장은 “구의 미래가 걸린 일인 만큼 서울시장과 건교부장관을 몇차례 찾아가 지원과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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