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성남시장 최측근 뇌물수수 혐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9일 경기도 성남시장의 최측근 L씨 등을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이 약식기소한 사건을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정식재판 회부결정을 내려 결과가 주목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경찰이 건축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한 M산업개발대표 전영호(49)씨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 2명 등 4명을 기소했다. 성남지청은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난 현직 시장 친척 L씨를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 시장(당시 후보) 선거참모였던 K씨를 배임증재, H씨 등 건축사 2명을 건축법 위반혐의로 각각 약식기소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9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 약식기소된 이들 4명의 피고인에 대해 통상(정식)재판 회부결정을 내렸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빌라단지가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수수 사건이 현직 자치단체장 측근 인물까지 연루된 것으로 확대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M개발 대표 전씨는 2001년 분당구 서현동 1800평에 8개동 78가구의 다가구주택 S빌라를 분양하면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것처럼 허위분양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일 구속됐다. 또 공무원 김모(39), 장모(41)씨는 2002년 건축설계 변경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전씨 등으로부터 각각 95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시장 친척 L씨는 전씨의 부탁을 받고 공무원 장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장후보 선거캠프 간부였던 K씨는 전씨, L씨 등과 공모해 M개발 건축법위반 사건을 기사화하려던 지역신문기자 배모(59)씨를 만나 금품을 준 혐의다. 현행 도시계획조례에서도 녹지훼손을 막기 위해 대지를 제외한 자연녹지에서의 공동주택 입지를 불허하고 있다. 또 다세대주택은 가구별 구분등기가 허용돼 분양이 가능하지만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를 하지 못해 분양할 수 없다. /성남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3-06-10
- 군포시 종교부지 용도변경 논란 경기도 군포시 신학교 부지 1만여평의 공동주택지로 용도변경을 놓고 찬반 양론이 벌어지고 있다. 신학교 부지 소유주인 어린이선교재단(이사장 이강무)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 종교부지를 아파트 신축을 할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해 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 선교재단은 용도변경 조건으로 500여평의 토지와 주민 편의시설 등을 시에 기부 채납하고 송전철탑을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사례는 있지만 주거지역의 종을 바꿔달라고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한 적은 찾아 볼 수 없다”며 용도변경 불가를 강조했다. 이 부지는 지난 90년대 초 산본 신도시 조성 당시 선교재단의 요청으로 종교시설부지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10월 시 재정비계획상 종교용 건축물만 가능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정됐다. 송정열(35·산본1동) 시의원도 “용도변경 대신 시가 땅을 매입해 주민공동 시설로 활용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다. 인근 주민들은 이 부지가 장기간 방치돼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근에 거주하는 이 모(43)씨는 “종교단체의 방학 성경학교 장소로 사용되다 최근에는 이용도 끊기고 관리소홀 등으로 건물이 훼손되고 잡초만 무성하다”며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주민들을 위해 투자한다면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우선은 임시주차장이라도 조성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군포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3-06-10
- 양수기 관리 소홀 시민 세금 샌다(표 있음) 서울시 상습침수지역 주민에게 지급된 상당수 양수기가 자치구의 관리 소홀로 분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시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2001년 물난리 때 주민에게 지급한 양수기 9800여대 가운데 321대를, 중랑구는 5000여대 중 146대를 잃어버리는 등 9개 자치구가 모두 502대를 분실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양수기 대당 가격은 13만1000원으로, 모두 6억5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됐다. 이렇게 된 데는 허술한 관리체계가 꼽히고 있다. 현재 각 자치구는 시에서 받은 대부분의 양수기를 침수지역 주민에게 ‘위탁운영’ 형식으로 빌려주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는 안되고 있어 사실상 무단방치 상태다. 주민들이 이사갈 때 지급받은 양수기를 가지고 가거나 아예 버리고 가는 데도 자치구의 적절한 관리점검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랑구 김정배 하수과장은 “예전의 경우 이사할 때 전출신고까지 했기 때문에 양수기를 받아놓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전입신고만 하면 돼 입주민들이 그냥 가지고 가거나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비해 구와 동사무소 일손은 턱없이 부족해 일일히 점검할 수도 다시 수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동대문구 하수과 담당자는 “재작년 집중호우 때 만대에 가까운 양수기를 침수피해민에게 주다보니 지급대수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나눠줬는지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치구별 양수기 현황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치구 하수담당은 “동사무소 1∼2명의 인원으로 수백대에 이르는 침수주택 양수기 보유 현황을 직접 확인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상당수의 경우 전화를 걸어 양수기 보유를 확인하지만 솔직히 사실이라고 자신할 수는 없다”고 털어놨다. 지도감독권이 있는 서울시도 책임이 있다고 시인했다. 시 건축과 담당자는 “양수기 지급대상은 가옥당 1대가 원칙이지만 재작년 집중 호우때 경황이 없어 많으면 한 집에 3대씩 지급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주민에게 위탁운영하는 대신 시와 구가 장마전에 주민에게 양수기를 지급했다 가을에 다시 반납받는 방안은 어떻냐”고 묻자 이 담당자는 “자치구의 부족한 인원으로는 어렵다”며 “양수기 일부를 분실하는 것보다 양수기를 지급했다 수거하는 인건비와 보관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로선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밝혀 추가 분실이 우려되고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6-10
- 김포 ‘신도시 확대 유언비어’로 몸살 ‘김포 신도시가 기존 480만평에서 600만평으로 대폭 확대된다’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교통부가 공식 발표한 것처럼 ‘도로는 물론 아파트 단지 배치도까지 상세히 그려진 지적도(사진)’는 주민들을 더욱 현혹시키고 있다.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사실무근’이며, 악성 투기꾼들이 퍼트리는 뜬소문”이라며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시중에 나돌고 있는 문제의 지적도에는 김포 신도시 부지가 인천시와의 경계선까지 확대돼 있다. 또 15만평에 달하는 한강변 삼화제분 부지도 신도시에 포함돼 전체적으로 기존 480만평에서 120만평 늘어난 600여만평을 표시하고 있다. 김포시와 인천시내 부동산업체에는 신도시가 600만평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이들은 신도시 확대 계획이 이미 건교부 내부에서 확정된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지난 3일 김포시청사 정문 앞에서 김포신도시 개발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던 주민 500여명은 문제의 지적도를 제시하며 건교부와 김포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최근 여기저기서 김포신도시 규모가 600만평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면서 “건설교통부와 김포시에서 확대 개발을 수립했으나,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포시 도시개발과 박헌규 팀장은 “하루에 몇 번씩 신도시 확대여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 오고 있다”며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경찰서도 정확한 진상파악을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 김포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3-06-10
- 고잔신도시 종교, 의료시설용지 분양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고석구)는 안산 고잔신도시에 종교용지 및 종합의료시설용지 2필지(각1필지), 58,659㎡를 6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추첨을 통해 분양한다. 안산고잔지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992년부터 건설하고 있는 신도시로서 현재 조성하고 있는 신도시 중 최대규모이이다. 새롭게 부각되는 수도권 신도시로 상업용지· 주택용지등 대부분 토지가 높은 경쟁률로 분양완료 되었다. 시흥시와 인접한 인구 90만의 대도시로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 4,200여 업체, 11만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소비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인 반면 안산신도시 내 종합병원은 2곳으로 다른 주요도시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토지분양 문의는 한국수자원공사 산업단지경영처 판매팀(☎042-629-3333). 인터넷홈페이지(http: //www.kowaco.or.kr)로도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03-06-09
- 나도는 살생부 ‘버티면 구속’ “말로는 임기를 보장한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자리를 내놓으라며 압력을 일삼고 있다.”(산자부 산하기관 관계자) “바꾸려면 빨리 바꾸지, 명확한 입장없이 이상한 소문만 나돈다. 피를 말리는 이런 상황에서 일손이 제대로 잡히겠나.”(모 공기업 관계자) 임기가 남아있는데도 정부 산하기관장들이 좌불안석(坐不安席)이다.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나돌기 시작한 공기업 살생부가 6월이 된 지금까지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김명규 가스공사 사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최양우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사표, 산하기관의 끊이지 않는 내사설 등은 뒤숭숭한 분위기를 배가시키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공기업 주위에서는 “나가라고 압력받는 기관에서 끝까지 버티면 구속된다”는 소문만 무성한 실정이다. 산자부 산하기관의 한 중견간부는 “기관장이 요즘 ‘교체설과 유임설’에 휘말려 일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다”며 “직원들도 눈치보기에 급급하는 등 조직의 영(令)이 안선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같은 상황은 타부처도 마찬가지여서 재정경제부 산하기관과 공기업의 경우 대부분 임기가 1∼2년 남아있지만 노심초사하는 실정이다. 모 국책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지분을 보유중인 은행들의 경우 정부측 인사를 내려보내기 위한 은행장 흔들기가 계속돼 업무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건교부 산하 공기업들도 최근 신임사장이 발표된 주택공사를 제외하고는 “유임이냐, 나가라는 이야기냐 눈치보기 급급하다”고 토로했다. 사실 올 초만 하더라도 정부 산하기관장은 새 정부와 코드가 맞는 사람으로 조기 개편이 예상됐었다. 지난 1월 인수위 내부에서는 “한국전력과 석유공사 등은 개혁대상기관”이라는 말도 구체적으로 흘러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산하기관 인사에 대한 뚜렷한 지침을 만들고 이를 공개, 조직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단체장을 노리는 경쟁자들의 흔들기도 개선돼야할 사항으로 지적된다. 낙마설·비리설에 시달려온 김정태 국민은행장의 경우 청와대가 일찍이 ‘임기보장’ 방침을 정했는데도 투서가 끊이지 않았다. 10일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이 라디오 방송에서 김 행장의 임기보장을 밝혔을 정도다. 한편 정찬용 인사보좌관은 “(일손이 안잡힌다는 분위기에 대해)우리도 그 점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임기보장은 원칙이며, 다만 경영자로서 자질이 불량하거나 경영에 큰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일부 교체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사보좌관실과 민정수석실은 합동으로 교체대상이 될 공기업 산하단체장 분류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3-06-11
- 전기공급, 지중·가공 놓고 갈등 한전-사업자 등 2700억 소송 … 주촉법 개정 이견 전기공급을 지중으로 할 것인지 가공(전신주 설치)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한국전력과 주택건설업자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현행 에 따르면 100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1만 6500㎡ 이상의 택지를 조성하는 경우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의 기간시설을 공급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의 위임을 받은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지상설치는 한전이 부담하고 가공과 지중의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차액부담을 놓고 사업주체와 한전 사이에 이견이 있어 현재 소송과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이 일고 있다. 산자부와 건교부가 합의해 정부발의로 상의 비용부담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건교위원회에 제출됐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한전측은 “정부나 국회 부서간의 이기주의로 100호 이상의 단지에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대단지 아파트 단지의 지중공사비를 개인주택의 전기요금으로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건교위의 한 관계자는 “한전의 전기공급 의무를 삭제하게 되면 사업자가 한전을 찾아다녀 부탁해야 하고, 이는 주택의 원활한 공급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법안처리 배경을 설명했다. 2003-04-24
- 1기가 광가입자망 칩 첫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일반 주택은 물론 농촌지역에서도 고품질 영상.음성의 디지털 TV와 고속 인터넷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초고속 디지털 가입자회선(VDSL)보다 한단계 높은 수동형 이더넷 광가입자망 전송(EPON) 핵심 칩 기술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따르면 네트워크연구소 EPON기술팀(팀장 유태환)이 개발한 이 기술은 VDSL보다 20배나 빠른 통신 처리속도를 가진 1기가급 EPON 핵심 기술이다. 이번에 개발한 ‘1기가 이더넷 폰 맥・파이(1G Ethernet PON MAC/PHY) 기술’은 전화국에서 반경 20킬로미터에 이르는 서비스 범위에서도 VDSL의 20배를 구현한다. 이에 따라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일반 주택은 물론 농촌지역에서도 고품질 영상・음성의 디지털 TV와 고속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댁내 광 가입자망(FTTH)을 구현할 차세대 신기술로 각광받으면서 시장 선점을 노리는 선진국들 간에 경쟁이 치열한 이 기술 개발에 성공, 국제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연구책임자인 유태환 팀장은 “이 핵심 칩 기술 개발로 수동형 이더넷 광가입자망 전송 시스템 개발이 가속화돼 올해 8~9월이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발판으로 국내외 댁내 광가입자망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3-06-09
- 군포 종교부지 용도변경 논란 군포시 산본의 마지막 남은 1만여평 종교부지 용도변경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군포시 산본동 1150의 3일대 1만여평의 신학교 부지 소유주인 어린이선교재단(이사장 이강무)은 지난주 아파트 신축을 위해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어린이선교재단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과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할 수 있게 허용용도를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500여평의 토지와 주민 편의시설 기부채납, 송전철탑 이전 등을 약속했다. 이 부지는 지난 90년대 초 산본 신도시 조성 당시 선교재단의 요청으로 종교시설부지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10월 시 재정비계획상 종교용 건축물만 가능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정됐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사례는 있지만 주거지역의 종을 바꿔달라고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한 적은 찾아 볼 수 없다”며 용도변경 불가를 강조했다. 송정열(35·산본1동) 시의원도 “용도변경 대신 시가 땅을 매입해 주민공동 시설로 활용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이 부지가 장기간 방치돼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43)씨는 “종교단체의 방학 성경학교 장소로 사용되다 최근에는 이용도 끊기고 관리소홀 등으로 건물이 훼손되고 운동장은 잡초만 무성하다”며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주민들을 위해 투자한다면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우선은 임시주차장이라도 조성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3-06-05
- MBC 일산제작센터 건립 ‘초 읽기’ 지난해 11월 특혜 논란이 제기되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MBC 일산 방송콤플렉스 건립사업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고양시 도시건설국장은 “그동안 방송콤플렉스 건립사업을 놓고 고양시와 MBC간 활발한 의견교환이 있어 왔으며 늦어도 이달 둘째주 이전에 MBC에서 고양시에 사업계획을 공식 제출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계획에 MBC측은 오피스텔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방송시설과 부대업무시설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고양시의 권고안을 대부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강현석 고양시장은 “최근 MBC 측으로부터 일산제작센터 건립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면서 “이번 MBC 계획서는 이전보다 일반분양하는 오피스텔의 규모를 대폭 줄인채 작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택과장은 “또 주민여론과 사실상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특혜 등 논란을 감안, 오피스텔을 지을 때 50평 이상의 대형 분양분은 500실 규모로 가급적 줄이고 방송센터 종사자들을 위한 원룸형태를 상대적으로 많이 들일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MBC의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 등 올해안에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초 곧바로 착공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산입주자대표협의회는 여전히 공공기관 성격의 방송국이 개발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며 오피스텔 건립 반대를 주장하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일산제작센터 건립에 따른 교통난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또다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다. 고양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3-06-05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