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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말기 또 경제자유구역 논란 강원·충북 추가지정 요구 … 기존 6곳 모두 '삐걱'☞★★★★★★★★★★☞ [ 본문:1 ] ☜★★★★★★★★★★☜정권말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또 다시 들썩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정치적 거래만 남았다는 비난도 함께 제기된다. 강원 충북 경기 전남도는 최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기준선인 60점을 넘긴 강원과 충북은 조기지정을 요구하며 도 차원에서 잇따라 성명을 내고 있다.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외면한다면 대정부 투쟁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충북도 결사적이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3일 "정부가 지난 5일로 예정됐던 후보지 선정 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해 도민들이 좌절감을 겪고 있다"며 조기지정을 요구했다. 이들 지자체의 요구는 무엇보다 "타 지자체와 형평을 맞춰달라"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이 없다보니 외국인 기업을 유치할 때 강원과 충북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황해(경기·충남) 대구경북 부산진해 광양만권(전남·경남) 새만금군산 등 6곳으로 자치도 가운데 강원과 충북에만 없다. 또 다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논란이 시작되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은 2003년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은 2007년도에 각각 지정됐다. 대선이 있던 다음해 모두 지정됐다. 일부에서 경제자유구역이 당초 취지는 훼손된 채 정치적 거래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경제자유구역을 미끼로 표를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임성훈 건국대 교수는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는 금융, 비즈니스 본부 등을 유치, 한차원 높은 외국인의 투자를 받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1차 지정부터 정치적 이유로 취지는 훼손됐고 상하이나 홍콩 등 다른 국가도시와의 경쟁보다는 국내 지자체간 경쟁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차라리 당초 목표는 포기하고 현실에 맞게 지자체 요구대로 지정해주고 이후 평가를 통해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 단체장의 업적 등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성과를 과대포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에 운영되는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성과를 내는 곳은 하나도 없다. 가장 먼저 지정됐고 가장 모범적이라는 인천경제자유구역도 당초 목표였던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유치는 거의 없다. 오히려 과도한 아파트 건설로 부동산 투기만 부채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경제자유구역은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규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지정이 해제되기도 했다. 올해 정부가 6곳 경제자유구역에 지원하는 금액은 도로 등 기반시설에 987억원, 대학과 연구기관 지원 192억원 수준이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전적으로 지자체가 인력과 재정을 책임지는 구조다. 일부에선 이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 경제자유구역청 설치로 공무원 일자리만 늘려주고 있다는 혹평도 나온다. 허동훈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중국 등 상대적으로 땅값이나 인건비가 싼 경쟁국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이 갖는 장점은 외국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설립 정도인 만큼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말했다. 한남진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15
- 동원개발, 삼송지구 잔여세대 분양 동원개발은 경기도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에 건립중인 '삼송 동원로얄듀크' 잔여분에 대해 소비자 맞춤형 분양을 실시한다. 지상 17~21층, 10개 동 규모로 건립중인 삼송 동원로얄듀크는 전용면적 84~116 598가구로 구성돼 있다. 소비자 맞춤형 계약금 정액제를 실시 중이며 주택형에 관계없이 계약금 2000만원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하다.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시 납부하면 된다.입주는 2012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으며, 5·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전매제안 완화 조치 대상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23
- [신문로] 고위경제관료들의 위기론 유철규/성공회대 교수/경제학6월 들어 현 정부의 고위관료나 관료 출신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현 자본주의의 심각한 위기국면을 강조해서 관심을 끈다. 대표적으로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강만수 산은금융그룹 회장이다. 집권당의 원내대표도 이에 동조를 표했다. 더욱이 단순히 경기침체가 심하고 오래 갈 것이라는 데 그치지 않고, "자본주의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강조하거나 "대공황은 단순한 유동성 위기였지만 지금은 구조적인 문제"라고까지 지적했다. 현 경제체제의 근본적 한계와 시스템적 전환까지도 염두에 둔 듯한 뉘앙스에 조금은 놀랍다. 보수적 시각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전 현직 고위 경제관료들이 포함된 발언들이라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김석동 위원장은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한국경제가 받을 층격은 매우 작다고 강조했으며, 강만수 회장은 수년 전 출간한 저서에서 1997년 외환위기 직전, 외국금융기관의 자금회수 상황 속에서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었음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이 위기상황인데도 별 문제가 없다고 했던 과거의 예를 형식논리로만 뒤집어 보면, 거꾸로 지금 한국경제 내부에는 별다른 위기요인이 없다는 말이 된다. 앞으로 다가올 위기는 외부 충격일 뿐이며 이에 대한 대비를 잘 하자는 다짐이기도 하고, 온통 정치판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려는 시도로도 받아들여 질 수 있다. 또 1997년 위기 때나 2008년의 위기 때 늘 사전 대처나 경고가 부족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던 경험에 따른 행동일 수도 있다. 한국경제 내부에 치명적 위기 요인현재 세계경제 상황은 유럽의 재정위기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미 미국, 중국, 유럽, 그리고 인도를 필두로 한 다른 신흥국 경제까지 모두 경기둔화의 징후가 분명해지고 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자신이 사용한 해법을 가지고 열심히 유럽에 훈수를 두고 있지만,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나 늘어나는 속도로 보아 실상은 세계통화를 발행하는 특권 때문에 파산의 위기를 모면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과 유럽의 침체는 당연히 이들에 시장을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침체를 가져온다. 반면 침체를 늦추거나 막을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나 계기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세계경제의 장기침체를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특별한 일도 아니다. 그러나 만약 이와 다른 이유로 고위 경제관료들이 실제 한국경제에서 위기의 징후를 보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 세계경제의 침체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합리적이다. 문제는 한국 경제내부에 치명적인 위기요인들을 감지하고 있는 경우다.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더 큰 충격이 올 경우 쉽게 위기로 촉발될 그런 요인들이 국내경제정책의 실패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말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온통 지뢰밭이다. 우선 가계부채문제의 해결방안이 단기적으로는 사실상 없어 보인다. 저축은행 사태가 건설업의 대량 부실과 엮여 있었던 만큼 향후 부동산의 향방과 관련해서 사태의 추가적인 전개를 짐작하기 어렵다. 또한 서민금융기능의 급격한 위축은 순차적으로 풍선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금융지주사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지방은행의 위기도 수순에 들어왔다 앞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경제위기상황에 대해 외부요인을 강조해 두려는 것은 관료로서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다. 재정건전성 문제 급격히 부상국민이 안심할 만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주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분분한 해석 놀이는 그치지 않을 것 같다. 더 생각해 볼 일은 유럽위기를 통해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다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8일 강연에서 단기간에 스페인의 국가부채가 급증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 주장은 1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개최한 '국가재정운영계획 공개토론회'에서 한국과 같이 낮은 수준의 부채에도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다시 등장했다. 이것이 향후 복지 논란과 관련해서 어떤 연관성을 가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14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인터넷 발급서비스 6월 15일부터 부동산 거래 및 각종 인· 허가의 기초 자료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관공서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 (http://klis.gwd.go.kr)과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15
- [이옥경 칼럼] 땜방식 뒤죽박죽 국가개조 본지 이사벌써 30년이 지났다. 1970년대 말 덴마크에 8개월 가량 체류했다. 사회민주주의국가의 모범인 그 사회의 모든 것이 신기했다. 오늘날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복지제도가 이미 그 시대에 보편화되어 있었다. 근로와 자산에 따른 빈부의 격차가 크지 않게 사회가 디자인되어 있고 그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교육 보육 의료 주거 등이 큰 차등없이 제공되고 있었다. 정부에 신청했던 아파트가 드디어 나왔다면서 우리를 초대한 대학생부부의 집에 갔는데, 아파트가 넓고 환하고 좋아서 깜짝 놀랐다. 그 며칠 전 갔던 50대 의사의 좁고 오래된 아파트보다 훨씬 좋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자기네는 아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했다. 그런데 의사도 대학생도 그 사실에 별다른 모순을 느끼지 않는 듯했다. 소득의 50%가 넘는 세금을 내면서 억울해 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것이 다 자신들에게로 돌아온다고 믿었다.보편적 복지라 하여 서비스가 모두 획일적인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아이를 공립학교에 보내기 싫은 부모들끼리 일종의 조합같은 것을 만들어 신청하면 학교로 인정하고 교사인건비니 교재비 같은 필요경비를 지급했다. 내가 알던 한 가족도 이미 10여 가족과 함께 장소를 빌려 일종의 가정교육을 시켰다. 이 가족들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함께 돈을 모아 자그마한 학교부지를 마련했고 드디어 건설단계에 들어가게 됐다고 했다. 평등했지만 집단주의적 획일화는 없었다. 공동체의 바탕위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최대한 뒷받침 해주는 사회였다. 이 속에서 사람들은 검박했고 합리적이었고 소수자에게 관대했다. 무엇보다 그들의 삶은 편안해 보였다. 우리나라에 돌아 왔을 때 대한민국은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었다. 버스를 타도 다방에서도 사람들이 땅, 땅 얘기만 했다. 독재와 노동자의 피땀과 산업화의 역군과 고도성장과 민주화의 시대를 거쳐 우리는 분명히 잘 살게 됐다. 평등하지만 집단주의적 획일화 없어그러면서 우리는 미국보다 더 깊숙이 미국식 경쟁사회에 빠져들었다. 성공한 미국의 멋있는 면만 보고 들으며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았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불안하다. 현재 생활불안, 늙은부모 봉양불안, 자신의 노후불안, 자식의 장래불안 등이 우리를 덮친다. 가족 공동체는 무너져가고 '믿을 것은 나밖에 없는데 나는 자신이 없다'라는 좌절감에다 세계적 금융위기까지 겹쳐 중산층이라고 할 계층에게까지 위기감이 퍼져간다. 그러면서 막연하나마 "이게 아닌데 … 뭔가 다른 사회는 없을까"하는 생각이 서서히 고개를 든다. 복지가 시대의 최대 화두가 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파탄을 목도하면서 국민들은 이 흐름이 거의 국가개조 수준의 변화를 부를 것임을 머지않아 깨달을 것이다. 나라마다 역사와 주어진 조건이 달라 변용은 불가피하겠고 그 나라들도 이런 저런 문제는 있겠지만 그 개조의 방향잡기에서 북유럽식 사회구성은 중요한 본보기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작업을 담당해야 할 정치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정책 하나하나가 유기체처럼 얽혀서 하나를 단독으로 떼서 세울 수 없는 것인데 그저 표 될만한 것 잡아서 이것 불쑥, 저것 불쑥 내놓는 것은 아닌가.최근 보육 현장에서 난리가 난 0-2세 영유아 보육비 지원정책도 땜방식 정책의 표본이라 할만하다. 지자체도 자체예산 배정을 거부한 데다 현장의 부작용도 속출하니 정부가 6개월만에 철회할 거라는 소식이 나온다. 보육, 특히 영유아기 보육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다. 북유럽이 아버지에게 12주의 출산휴가를 법률로 강제하듯이 무엇보다 아이의 발달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한 양육 철학이 기본이다. 숲과 나무 동시에 보는 혜안 있어야한 사회의 방향을 개조 수준으로 튼다는 것은 정말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혜안과 면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스웨덴도 거의 30년에 걸쳐 이 작업을 해냈다 한다. 기나긴 토론을 거치면서 정치인도 국민도 같이 성숙해 가는 과정을 거쳤다. 그만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유기적으로 제도와 의식이 결합되어 있지 않겠는가. 전체 밑그림도 없이, 예산계획도 없이 지자체의 교감도 없이 그저 표 되면 하고 보자는 식의 단발성 정책도 자꾸 하다보면 뒤죽박죽 개조가 된다. 보편적 복지사회로 분명히 방향을 틀되 전체를 보면서 꾸준히 나가기를 소망해 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14
- 비인기 중대형 아파트, 계약건수 증가 초대형 아파트 서울에서 4월 한달간 170건 거래부동산 시장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 고가의 중대형 아파트거채량이 최근 늘고 있다.일부 아파트에 국한된 상황이지만 분양 업계에서는 시장에 또 다른 변화 조짐이 있는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평창동 '롯데캐슬로잔'이 지난 5월에만 10가구 넘게 계약됐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만 최소 14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라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주목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184~244㎡로 대형으로만 이뤄져 있다..한화건설이 공급한 '갤러리아 포레' 역시 입주율이 80%를 기록할 정도로 안정화됐다. 일부 미분양이 있으나 층과 향에 따라 웃돈이 붙어 거래가 진행되기도 한다. 오히려 전세수요가 늘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50%로 올랐다.올 1월부터 서울내 85㎡초과 주택 거래량은 4개월 연속 늘고 있다. 135㎡초과 물량의 거래량은 올해 초와 비교해 2.3배 증가했다. 4월 한달에만 170건이 거래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중대형의 경우 중소형보다 3.3㎡당 분양가를 싸게 한다. '래미안 전농 크레시티'는 121㎡의 분양가를 3.3㎡당 1300만~1400만원대에 책정했다. 이는 중소형보다 30만~40만원 싼 가격이다. 계약금도 초기 5%만 낼 수 있게 했다. '고덕아이파크' 177㎡는 30% 이상 깎았고, 마포구 펜트라하우스 152㎡도 1억1000만원 할인해주고 있다.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수요층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들 고객 입맛에 맞는 가격정책을 내놓은 것이다.분양대행사인 이삭디벨로퍼 김태석 사장은 "강남권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오래 거주한 수요자들이 녹지공간이 풍부한 새 주거상품을 찾고 있다"면서 "강북의 평창동 한남동, 신규 주상복합 아파트에 접근하면서 초대형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14
- 생활 고민과 궁금증 무료법률 지원 원미구가 부천역에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열고 무료 법률지원을 한다.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에서는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취업상담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법해석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 4일 부천역에 문을 연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은 △구직을 희망하는 취업상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복지수혜 해당여부,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 △가정불화 상담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가령 가처분 명의 신탁된 부동산 처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내용 등이며 이용은 첫째 주 월요일에는 부천역 역사, 셋째 주 월요일에는 송내역 역사를 활용한다. 역사 외에도 원미구청 시민봉사과 열린 민원실을 활용해도 가능하다. 현재 원미구청 시민봉사과에서는 △전자민원 전용창구, △양심우산 무료대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등의 서비스를 열고 있다.문의:032-625-5124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14
- 건설·부동산에 관한 법률지식[2] 글 :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사례 : 부동산 임차인의 원상회복 약정과 유익비상환 청구권 B는 공장용 건물 및 토지를 소유자인 A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공장용 건물과 접하여 천막지붕으로 된 철파이프조 가설물을 설치하여 창고 등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그 후 C가 위 공장용 건물 및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였다. 그러자 B는 경락자인 C를 상대로 위 가설물 설치비용을 유익비로 상환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B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까? 1. A와 B 사이의 임대차계약상 원상회복 약정 A는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B는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사용 중인 공장용 건물 및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약정을 하였다. 한편,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사용하는 표준임대차계약에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위와 같이 부동문자화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2. B의 유익비상환청구 인용여부이와 같이 임대인이 임차인과 사이에 임차목적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원상회복 약정을 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지출한 각종 비용인 유익비의 상환청구를 미리 포기하는 취지의 특약이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그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B는 A와 사이에 원상회복 약정으로 인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경락으로 인하여 공장용 건물 및 토지를 취득한 C에 대한 A의 유익비상환청구도 인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도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인하게 임차목적물인 건물부분을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1994. 9. 30. 선고 20389, 20396 참조)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14
- 유로존 위기 재발 ②또다른 뇌관, 스페인 낮은 성장률, 취약한 금융권 '산넘어 산' 부동산 버블 붕괴 후 은행권 부실채권 급증 … 건설업종 실적, 5분의 1토막 실물-금융 모두 취약한 '복합불황' 악순환 … 유로화 매여 정책 한계 지금 시장의 관심을 그리스에 집중돼 있지만 더 큰 뇌관은 스페인이다. 유로존 4위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스페인은 그리스 경제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로존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스페인 실업률, 그리스보다 높아 = 스페인의 현재 상황은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 취약한 은행권, 여기에 유로존 주변국의 대외적인 불안요인까지. 전문가들은 스페인이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금융권의 부실규모도 커지는 '복합불황'에 빠져 허덕이는 상태라고 진단하고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스페인의 지난 1분기 GDP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 감소하며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도 -0.3%를 기록하면서 2009년 4분기 이래 2년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낸 바 있다. 올 2분기 역시 비슷한 수준의 마이너스 성장률이 전망된다. 실업률도 고공행진중이다. 스페인 실업률은 위기의 정중앙에 있는 그리스(21%대)보다 높은 수준인 24%대다. 25세 이하 청년실업률은 이미 50%를 돌파했다. 저성장 국면을 탈피할 동력을 마련하지 못한 채 표류중인 셈이다. 여기에 스페인 정부의 경제관리 능력에 대한 회의도 일고 있다. 지난해 스페인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8.5%로 당초 목표치인 6.0%를 크게 초과했고,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도 기존의 4.4%에서 5.3%로 상향조정한 상태다. ◆주택가격 2008년 이후 21% 하락 = 스페인 금융권도 상황이 심각하다. 2008년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면서 스페인은행들의 부실자산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이 2008년 당시보다 21% 이상 하락하고, 건설업종 실적이 2006년 호황기 대비 5분의 1토막으로 내려가면서 졸지에 은행들은 부실한 부동산 관련 채권을 떠안게 됐다. 부동산과 건설업에 집중돼 있던 경제구조가 무너지면서 실물경제 타격은 물론 금융권도 취약해지는 복잡한 상황을 맞게된 것이다. 취약한 스페인 금융권의 실태는 지표로도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스페인 은행의 연체율은 8.37%로 급등하며 18년래 최악 수준을 기록했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에 대한 회수의문 여신 비율이 지난해 4분기중 20%로 치솟으면서 전체 은행 대출 중 회수의문 여신 비율이 11.3%에 달하기도 했다. 최근 스페인 3위 은행 방키아의 일부 국유화 결정에서 알 수 있듯 저축은행들의 부실도 심각하다. 스페인의 경우 저축은행이 민간부문의 대출에 있어 47%를 차지해 일반 상업은행보다 높다. 특히 주택관련 대출 부문에서는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54%에 이른다. ◆마땅치 않은 돌파구 … 긴축정책 유연화로 갈까 = 이렇듯 실물·금융 둘다 허약한 상태에 빠진 스페인은 마땅한 돌파구를 찾아내지 못한 상황이다. 유로존 회원국으로서 재정긴축 압력도 받고 있지만 유로화에 매여 있는 상황에서 마음대로 환율도 조정할 수 없는 정책적 한계에도 부딪친 것이다. 긴축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 고용시장은 더 위축되고, 금융기관의 대출회수 가속화로 인해 불황의 악순환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소재용 하나대투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스페인은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재정긴축의 속도를 조절하는 가운데 우선 금융부실을 적극적으로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신재정협약을 각국 상황에 맞춰 유연화하는 등의 문제가 유럽연합 정상회의 등을 통해 공론화되며 진척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22
- “스페인은행 대출 손실, 최고 2600억유로” 국제금융협회 …지방 저축은행 부동산 대출이 '화근'유로존 4대 경제대국인 스페인의 위험신호가 숨가쁘다. 21일(이하 현지시간) 국제금융협회(IIF)는 스페인 은행들의 대출 손실을 추산한 결과 최대 2600억유로에 달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그리스 경제규모의 4배에 달하는 스페인이 중병에 걸린 것이다. 앞서 지난 19일 스페인 중앙은행은 스페인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이 전체 여신의 8.37%로 증가, 18년만에 최악의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IIF는 이날 공개한 '세계경제 분석' 보고서에서 아일랜드 은행이 금융위기 당시 입었던 손실을 계산한 방법을 적용할 경우 스페인 은행의 손실이 2160억~2600억유로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스페인의 거시경제 상황이 (위기 당시의) 아일랜드보다 더 나쁘다"면서 "이는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IIF가 스페인 은행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부문으로 꼽은 것은 부동산 관련 채권이었다. 스페인은 2008년 부동산버블 붕괴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빚 내서 집을 샀던 개인들이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다. IIF는 "손실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 채권에서 발생된다"면서 "이것들이 특히 저축은행 쪽에 집중돼 있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이 대부분인 다수 은행을 정부가 구제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세계 450여개 은행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IIF는 지난해 말까지 산하 은행들이 1100억유로를 부실채권 대손 충당금으로 적립, 유사시 대응력이 어느 정도는 구축된 상태라고 지적했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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