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의' 검색결과 총 3,33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소비자가 농업미래 결정” 정부가 농업살리기 대책의 핵심을 ‘식품산업과 연계’로 설정한 후 식품·소비자단체를 초청해 의견을 듣는 모습이 늘어나고 있다. 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재수)은 소비자단체 실무책임자들을 초청해 농식품업무발전협의회를 열었다. 농관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기관으로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 농식품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지난주 조사 결과 해외에서 수입한 원료를 사용한 음료의 경우 기준치보다 낮지만 납과 수은이 나왔는데 국내원료를 사용한 것에선 안나왔다”며 “정부가 현지 농장에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공식행사로 농어업단체장과 식품업계·소비자단체 대표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가졌다. 정 장관은 한 소비자단체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하시오”라고 말하자 “명령에 따르겠습니다”라며 대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농어민과 식품업계·소비자들을 농정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선언을 실천하는 자세를 나타낸 것이다. 정 장관은 한 참석자가 “소비자정책국을 만들어 소비자가 원하는 농수산식품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외국의 경우 ‘소비자보호부’까지 있다. 만들면 좋을 것 같다”며 긍정하는 모습도 보였다. 실제 독일과 스웨덴은 ‘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 ‘농업식품소비자부’라는 명칭을 사용해 먹거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소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산하 기관들이 식품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다. 윤홍근 회장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시대에선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다”며 “식품외식산업이 대한민국 농수산업 발전시키는 역할 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연화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장은 “소비자단체가 농식품부와 연대해 농식품안전에 대해 중추적인 역할을 할 때 생산자도 살고 우리 농산물이 세계적 농산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7
- “식품·소비자단체가 농업 미래 결정”(사진있음) 농식품부, 산하 기관에서 의견 경청 … 소비자정책국 신설도 관심 사진캡션 : 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최한 ‘농식품업무발전협의회’에 참여한 소비자단체 실무책임자들이 현장에서 느낀 것을 토대로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사진=농산물품질관리원 정부가 농업살리기 대책의 핵심을 ‘식품산업과 연계’로 설정한 후 식품·소비자단체를 초청해 의견을 듣는 모습이 늘어나고 있다. 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재수)은 소비자단체 실무책임자들을 초청해 농식품업무발전협의회를 열었다. 농관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기관으로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 농식품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지난주 조사 결과 해외에서 수입한 원료를 사용한 음료의 경우 기준치보다 낮지만 납과 수은이 나왔는데 국내원료를 사용한 것에선 안나왔다”며 “정부가 현지 농장에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공식행사로 농어업단체장과 식품업계·소비자단체 대표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가졌다. 정 장관은 한 소비자단체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하시오”라고 말하자 “명령에 따르겠습니다”라며 대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농어민과 식품업계·소비자들을 농정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선언을 실천하는 자세를 나타낸 것이다. 정 장관은 한 참석자가 “소비자정책국을 만들어 소비자가 원하는 농수산식품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외국의 경우 ‘소비자보호부’까지 있다. 만들면 좋을 것 같다”며 긍정하는 모습도 보였다. 실제 독일과 스웨덴은 ‘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 ‘농업식품소비자부’라는 명칭을 사용해 먹거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소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산하 기관들이 식품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다. 윤홍근 회장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시대에선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다”며 “식품외식산업이 대한민국 농수산업 발전시키는 역할 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연화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장은 “소비자단체가 농식품부와 연대해 농식품안전에 대해 중추적인 역할을 할 때 생산자도 살고 우리 농산물이 세계적 농산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7
-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적용 실효성 의문 사업주 기피 우려 … 180만명중 20만명 혜택 “하반기에 특수고용직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보험료 절반은 우리가 내야 한답니다. 그나마 사업주들이 산재보험에 적극 가입할지도 의문입니다.” 경기도 용인 소재 H컨트리클럽에서 15년째 골프장 캐디로 일하는 이민자(가명�)씨는 최근 업무중 골프공에 어깨를 맞아 손이 마비됐다. ‘타구사고’로 불리는 이런 재해는, 캐디라면 1년에 2~3회씩 당하는 흔한 일이다. 하지만 근로자도 사용자도 아닌 이들은 산재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재수가 좋으면 손님이 치료비를 챙겨주거나 회사에서 입원비를 내주기도 하지만, 보통 자기 돈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의무가입도 아닌데” = 이씨는 곧 특수고용직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는 말에 시큰둥했다. 지난해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때도 골프장 사업주들이 캐디들에게 반대 서명을 강요해 노동부에 제출했던 일을 사례로 들었다. “의무가입이 아니라 특수고용직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 안할 수도 있어, 사업주는 어떤 식으로든 피하려 할 겁니다.” ㅈ사에서 학습지교사로 일하는 이 모(35・서울 상도동)씨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고생중이다. “학습지교사 대부분 골절이나 관절염 때문에 고통이 심하다”며 “산재보험 대상이 되더라도 특수고용직이라는 불안한 신분 때문에 회사에 보험 혜택을 요구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고직, 노동기본권 절실 = 오는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확대 적용을 골자로 한 산재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달 25일 입법 예고됐다. 이번에 법적용 대상이 되는 직종은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등 4가지. 하지만 당사자들은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해 노조 활동을 못하는데 제도만 생긴다고 혜택을 볼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나타냈다. 참여정부는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일부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노조와 비슷한 단체를 결성해 사용자와 계약조건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추진했으나, 사실상 제도화하지 못했다. ◆“정부 안이한 시각 문제” = 민주노총은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일부 직군만 보험 대상에 포함시켜 특수고용직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시각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법적용 대상이 되는 4개 특수고용직군은 38만4000명. 이중 산재보험 가입 예상자는 20만명(레미콘기사 1만명, 학습지교사 6만5000명, 보험설계사 10만명, 캐디 3만명)이다. 특히 보험설계사 직군의 경우 40만명으로 알려져 있으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설계사’로 한정해 20만명만 혜택을 받게 됐다. 또 레미콘과 화물운송차를 소유하고 운전하는 이들은 계약과 업무에서 같은 처지다. 하지만 레미콘기사와 달리 화물운송차 소유자는 본인이 직접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야 하며 보험료도 본인이 100% 납부해야 한다. 민주노총 석권호 비정규국장은 “국내 특수고용직은 180만명으로 지금도 급속히 확대중”이라며 “이번 특고 산재보험 혜택은 생색내기용”이라고 말했다. 전국민간서비스산업연맹 이영화 조직국장은 “최근 간병인, 퀵서비스, 방송작가, 애니메이터, 대리운전 등 특수고용직종이 이미 10여개를 넘어서고 있다”며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을 적용하려면 현재 확인된 특수고용직노동자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란 근로자와 사용자의 중간성격을 가진 직종의 근무자들이다. 이들은 실제로는 노동자면서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데, 최근 제조업까지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어 확산될 전망이다. 특수고용직 평균소득은 142만원(정규직의 약 64%)로 월급제나 시급제가 아닌 실적 성과급에 따른 수당과 수수료를 받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낸다. 사업주와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나 도급계약서를 쓴다. 특수고용직의 사회보험 적용비율은 정규직 노동자의 4분의 1이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비율은 각각 21.3%, 20.0%, 16.9%이다.(2006년 기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0
- 중국 ‘양회’에 떠오른 화제의 인물들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가 3월 3일 정식 개막하면서 각종 화제가 만발하는 가운데, 특히 주목받는 인물들을 중국망이 취재했다. 아래에 그중 일부를 소개한다. 68세 할머니 왕수롱 20년 도전 끝 인민대표 당선 “나는 국민 왕수롱(王淑榮)입니다.” 흰 머리에 목소리도 크고 성격 급한 68세의 왕수롱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기 좋아한다. 고발하기 좋아하고 투정부리기 좋아하며 관리가 되고 싶은 왕수롱은 마을의 유명인이다. 지난 1월 30일 기자와 통화한 그녀는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매우 바쁘다. 연말에 대표대회를 열기 때문에 매우 바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녀는 현(縣)인민대회 대표로 양회에 참석하는데, 올해 대회에서는 1999년 허베이(河北)성 샹허(香河)현 농촌 토지 연장분배에서 경지를 받지 못한 부녀자와 아동들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장담했다. 왕수롱은 지난 2007년 샹허현 인민대회대표가 됐다. 그 자리가 특별했던 이유는 그녀가 무려 20년 동안 재수한 끝에 얻어냈기 때문이다. 왕수롱 여사가 이 자리에 몰두했던 이유는 단 하나, “인민대표가 되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987년 샹허현 인민대표가 바뀔 때 평소 법률 연구를 좋아했던 왕수롱은 일부 문제점을 발견했다. 그녀는 ‘선거권’으로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면 헌법이 부여한 ‘피선거권’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로 파고들었고, 이제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됐다. 언제든 통화 가능한 쿤밍 시당서기 치우허 지난 2월 16일 쿤밍(昆明)일보는 4면을 할애해 쿤밍시 모든 당정부 지도자의 연락처와 직무상황을 공표했다. 쿤밍이 비록 지도간부들의 업무 연락처를 공개한 첫 도시는 아니지만 치우허(仇和, 사진) 시당서기가 등장하면서 언론이 가장 많이 다루는 화제 중 하나가 됐다. 지난 해 12월 23일 치우허는 그의 비서와 함께 사실상 빈손으로 쿤밍에 도착했다. 12월 28일 쿤밍 시위원회는 전체간부회의를 열고 치우허를 중국 공산당 윈난성 위원회 상임위원과 쿤밍 시위원회 서기로 발표했다. 올해 1월 28일 쿤밍 시위원회 9회 제4차 전체회의가 쿤밍 방송국을 통해 생방송됐다. 쿤밍 시위원회 전체회의가 생방송되기는 처음이었다. 쿤밍 시민들은 이를 ‘치우허 신정부’의 도래라 부른다. 이 회의에서 치우허는 지도간부에게 “어느 때라도 업무용 연락처, 휴대폰 번호, 집전화 번호 중 어느 하나가 반드시 연결되게 할 것”을 건의해 이를 통과시켰다. 또한 언론을 통해 시급 간부 및 각 부서 지도자들의 업무 분업상황과 연락처를 공개하도록 해, 시민들이 언제든 그들과 연락하도록 만들었다. 이어 올해 2월 16일 쿤밍일보는 시위원회 서기, 시장부터 5개 구, 1개 시, 8개 현과 시 직속 각부서, 당정부 지도부 구성원의 연락처를 공개하고 각 지도자들의 업무 분업상황을 자세히 기재했다. 쿤밍시민들은 전화번호 공표에 흥분했고, 호기심에 가득 차 이런저런 의정에 열렬히 참여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목적과 기분으로 시에 전화했다. 어떤 사람은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어떤 사람은 진지하게 건의하고자, 또 어떤 사람들은 전화번호가 정말 연결되는지 궁금해서, 또 누구는 전화 받는 고위층의 태도가 궁금해 전화를 걸었다. 치우허와 시장 장주린(張祖林)에게 전화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이어 2월 19일 시위원회 서기실과 시장실은 업무시간 이외에도 시민들이 전화할 수 있는 번호를 공표했다. 여기에는 물론 치우허의 휴대전화도 포함된다. 치우허와 시장의 휴대전화는 당일 저녁 6시부터 이튿날 8시30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전화번호 공표로 쿤밍시는 시민과 시당, 시정부 사이에 존재했던 벽을 허물었다. 이제는 누구나 쿤밍시 홈페이지를 통해 총 76페이지에 걸친 전화번호를 열람할 수 있다. 공리, 정협회의에서 퇴출 지난 1월 28일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사이트는 정치협상회의 제11회 전국위원회 2237인 명단을 발표했다. 새로 발표된 명단 가운데 월드스타 공리, 장원(薑文) 감독, 작가 왕멍(王蒙) 등 일부 친숙한 유명 인사의 퇴장이 단연 눈에 화젯거리였다. 그들을 대신해 문화예술계 인사인 펑샤오강(馮小剛), 인리(尹力) 감독 등이 정치협상회의 위원에 포함됐다. 제10회 전국 정치협상회의 위원이었던 공리의 경우 2005년, 2006년 전국 정치협상회의 제10회 3차, 4차 회의 당시 영화촬영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샀으며 어떤 이들은 공리에게 회의 참석보다 영화촬영이 중요하다면 정치협상회의 위원을 담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7년 제10회 5차 회의에서 그녀가 제출한 영화 등급 및 환경 보호 관련 문건 2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초등학교 작문 수준이라는 비판을 쏟아냈으며 회의 당일 그녀가 모피코트를 입고 나타나자 네티즌들은 환경 보호 의식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2008년 새롭게 선출된 펑샤오강 감독의 비서는 펑감독이 이번 선출이 지닌 의미에 대해 알고 있으며, 양회기간 어떤 의안을 제출할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인리 감독 역시 현재 촬영 때문에 바쁜 관계로 의안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명 감독 장이모우(張藝謀: 장예모)감독은 계속해서 전국 정치협상회의 위원을 맡게 됐다. 몰락한 황태자 첸량위 법정 최고형 여부 관심 중국 경제의 중심지를 틀어쥐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다 하루아침에 파국을 맞은 첸량위의 말로에 양회 참가자들은 비상한 관심을 보이는 중이다. 그는 상하이방의 거두로 상하이 시당서기를 맡으며 원자바오 앞에서 탁자를 두드리며 후진타오의 ‘조화노선’을 반대한 인물이다. 홍콩 문회보 보도에 따르면 ‘사회보장기금안 사건’ 핵심 인물인 전 중앙정치국 위원 겸 전 상하이 시위원회 서기인 첸량위가 가까운 시일 내에 텐진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2006년 9월 첸량위는 사회보장기금안과 관련, 심각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조사 받고 시위원회 서기, 상임위원, 위원직에서 면직됐고 당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위원 직책에서도 물러났다. 2007년 7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는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에서 ‘첸량위의 심각한 비리문제에 대한 심사보고’를 심의, 그의 당직과 공직을 박탈한 뒤 다시 그를 사법기관으로 이첩했다. 관련 법조계 인사는 첸량위의 경우 직권남용죄로 6개월에서 10년, 뇌물수수죄로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보다 앞서 사회보장기금안 유용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전 상하이전기그룹 이사장 왕청밍(王成明)은 최종심에서 3억여 위안의 돈을 횡령한 죄가 인정돼 사형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중앙기율위원회 부서기 샤잔충(夏贊忠)은 첸량위가 다음과 같은 6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 상하이 시노동국과 사회보장국이 법규를 어기고 불법 기업주 및 관련 회사에 거액의 사회보장기금을 대출해 주도록 압력을 넣어 사회보장기금 안전에 피해를 끼쳤다. 둘째 불법 기업주가 국유회사 주권을 매입하도록 도와 국유자산에 중대한 손실을 일으켰다. 셋째 직권을 이용해 심사 비준, 자금 안배, 바이어 유치 협력, 토지계획, 직무 승진 등에서 타인이 이익을 취하도록 해 본인이나 가족들이 타인으로부터 받은 뇌물액수가 매우 크다. 넷째 직권을 남용해 친척이 사업으로 거액의 불법 이익을 얻도록 도왔다. 다섯째 직권을 이용해 여성을 농락하고 권력자들과 성 거래를 했다. 여섯째 심각한 비리와 위법 문제가 있는 직원을 비호했다. 중국망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4
-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창립 재외국민 등록운동으로 참정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이하 한인유권자총연)가 25일 오후 서울 라마다스위트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20여 개국 한인회의 전·현직 회장이 처음으로 발의한 한인유권자총연은 지난해 8월 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재미동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대회를 가졌다. 이어 같은 해 10월 서울 국도호텔에서 중국, 네덜란드, 독일, 멕시코, 몽골, 일본, 콜롬비아 등 15개국 전·현직 한인회장이 한데 모여 창립을 도모했다. 창립 준비위원회 측은 “참정권 실현은 동포들의 위상강화로 연결된다”며 “한국의 미래 발전을 담보한다는 열망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미국 ‘공작정치 반대위한 범동포연합’ 안종식 회장, 뉴저지한인회 김여탁 전 회장, 멕시코한인회 천세택 회장, 프랑스한인회 박광근 회장, 뮌헨한인회 이효정 전 회장 등 20여 개국에서 내한한 발기인과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동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총회에서는 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한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의 배희철 전 이사장과 김재수 고문변호사가 공동대표로 추대됐다. 또 상임이사회를 구성하면 김다현 유럽한인회총연합회 회장, 백낙윤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백금식 전 재중국한인회 회장, 이기훈 전 캐나다한인연합회 회장 등을 상임이사로 선임키로 했다. 사무총장에는 재미동포인 주정수, 장창근씨가 임명됐다. 한인유권자총연은 창립선언문에서 “서구 선진사회가 수세기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의 완성을 불과 반세기 만에 한국이 이루어낸 원동력은 바로 민주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한 재외국민에 있었다고 굳게 믿는다”며 “한국도 새로운 시대의 요청과 도전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인유권자총연은 “국민과 재외국민의 상호 이해부족으로 국민의 오해가 쌓이고, 정치권의 이해득실 때문에 참정권 관련 법률의 개정안 심의가 지연돼 재외국민의 위상이 실추됐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 함께 떨어졌다”며 “헌법재판소의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 법률’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회복된 만큼 국회와 정부는 하루빨리 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배희철 공동대표는 “한인유권자총연은 재외국민 등록운동을 통해 재외국민의 참정권 획득을 조기에 이루고, 또한 재외국민의 자산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참신한 정치인을 지원해 한인 문화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왕길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6
- 이명박 정부 연착륙의 조건-1. 측근·친인척 관리 표-역대정권 측근·친인척 비리 수사 권력핵심 ‘향응주의보’ 핵심 측근 “기업서 수억원 제안” … “권력행사도 조심해야”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ㄱ씨. 지난달 출마선언한 ㄱ씨는 지역구에 살 전셋집 임대료와 총선자금 3억여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직후 걸려온 전화 서너통에 아연실색했다. 대선을 전후해 이런저런 자리에서 얼굴을 익힌 유력기업 임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앞다퉈 전화해 “얘기만하셨으면 알아서 (돈을) 만들어드렸을텐데 뭣하러 대출 받았냐”며 아쉬움 섞인 타박을 한 것이다. ㄱ씨가 선거를 위한 사무실을 낼 때도 똑같은 사례가 되풀이 됐다. 그는 “대통령 측근으로 소문나니까 유혹이 많더라”며 “마음만 먹으면 비리라는 게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 ◆검은 세력의 전방위 접근 = 이제 막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측근과 친인척들이 벌써부터 ‘검은 돈’과 ‘권력 남용’의 유혹에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년만의 정권교체로 대거 교체된 청와대와 내각, 정부부처 수뇌부에 대해 검은 세력들이 전방위로 접근하고 있어서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 강화도 향응사건은 대표적 사례다. 지난 15일 인수위원 9명은 강화도에서 인천시로부터 식사접대와 선물을 받았다가 물의를 일으켰다. 인수위원 2명이 사표를 내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권력주변에선 “별일도 아닌데 재수없이 걸렸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강화도 사례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실제 이 대통령 측근 ㄴ씨는 대선 이전부터 기업과 지역유지들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측근 및 친인척의 권력행사도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정권핵심으로 주목받는 친인척 ㄷ씨는 정부인사와 총선공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뒷얘기가 흘러나오면서 관료와 정치인 사이에서 로비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정권 내부에선 실제 “ㄷ씨 불출마를 포함, 외국 대사로 내보내 주변을 차단해야 한다”는 얘기가 거론됐다는 후문이다. ◆더 이상 국민관용 기대 어려워 = 이명박 정부를 둘러싼 로비와 권력남용 의혹은 아직 소문에 불과하지만 강화도 향응사건과 ㄱ씨 사례 등에 비춰 진실로 바뀔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국민들은 대선 전에는 이 대통령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눈 감아줬지만 이제는 그런 관용을 기대하기 힘들다.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주호영 의원은 “이제 이 대통령은 절대평가의 대상이 됐다”며 “새정부 첫 내각의 재산보유에 대한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이 그 반증”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주변에서 검은 유착이나 권력남용 사례가 나오면 과거 눈감아줬던 부분까지 한꺼번에 분노로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자칫 과거정권이 비리와 권력남용 시비에 휘말리면서 급속하게 몰락했던 전례를 이명박 정부도 되풀이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김영삼 정부는 장학로·홍인길씨 등 측근비리에다가 아들 현철씨가 ‘막후 권력실세’로 행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임기말에는 사실상 식물정권으로 전락했다. 김대중 정부는 아들 홍업·홍걸씨가 잇따라 구속되면서 개혁노선에 치명상을 입었고 노무현 정부도 측근 최도술·정윤재씨 등이 검은 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국민을 실망시켰다. 김영삼 정부초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YS정권초 청와대가 주도, 공직사회와 지역토착세력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암행감찰을 벌여 집권초 발생할 수 있는 비리 가능성을 상당부분 차단했었다”며 “이명박 정부도 비리를 예방하고 권력내부를 견제하는 방안을 집권초부터 적극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8-02-26
- 풍요 기원하고 액운 내쫓는다 국립민속박물관은 20일과 21일 이틀간 다양한 정월대보름 민속문화 체험행사를 연다. 민속박물관은 20일 풍년을 기원하는 대형 볏가릿대를 세운다. 또 사전에 인터넷으로 접수받은 스물가족을 위해서는 가족별 꼬마 볏가릿대를 만들어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할 수 있도록 한다. ‘볏가릿대’는 어려운 살림살이를 극복하고 싶은 농부들 욕구의 소산물로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흘이나 보름에 세워서 이월 초하루에 눕히는데 농부들의 마음과 염원을 담은 풍농 기원의례이자 놀이이다. 또한 한해의 부스럼을 방지하는 ‘부럼 깨기’, 나물이 들어있는 오곡밥을 김으로 싼 오곡주먹밥을 만들고, 떡메를 쳐서 쫄깃하고 따끈한 인절미를 즉석에서 만들어 먹어볼 수 있는 행사를 연다. 그 외에도 나쁜 액을 떠나보내는 ‘액막이 연 만들기’ 복을 담은 ‘한지과반 만들기’, ‘복조리 만들기’ 등 여러 가지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들이 박물관 앞마당에서 펼쳐진다. 남산골한옥마을에서도 21일 ‘대보름 남산달에 함께하는 소원 하나’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보름맞이 행사가 진행된다. 재수 부적 찍기, 소원문 달기, 오곡밥과 복쌈 나누기, 귀밝이술시음, 부럼 판매 등의 행사가 마련되며 민속놀이터도 운영된다. 또 대보름 맞이 대동놀이 한마당과 평택농악의 지신밟기와 판굿, 전통연 전시 등 볼거리도 풍성하다. 운현궁은 대보름 당일 무료 입장을 실시하며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곡밥 나눠먹기와 부럼깨기, 떡메치기, 제기 만들기 등 문화행사를 연다. 국립극장은 오는 21일 국립극장 사계절 축제 중 첫 번째인 대보름축제 ‘남산 위의 둥근 달’을 개최한다.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입구에는 달 모양으로 제작된 500개의 등을 매달아 하늘 위에 떠있는 둥근 달을 더해 501개의 달이 밝게 비추며 장관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9
- 교육연합 이화여대 첫 기혼신입생 ‘학사모’ 결실 금혼학칙 폐지 후 첫 입학 기성화씨 “좋은 선생님 될래요” 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결혼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이화여대에 입학했던 ‘늦깎이’ 신입생이 4년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당당히 학사모를 쓴다. 2004년 이대 초등교육과에 입학했던 기성화(32)씨가 그 주인공. 6살 난 딸을 둔 엄마이기도 한 기씨는 오는 25일 입학 4년 만에 졸업함으로써 꿈에 그리던 초등학교 교사의 길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기씨는 함께 입학했던 또 다른 기혼자 전영미(36·약학부)씨가 휴학해 첫 기혼신입생 중 가장 먼저 졸업장을 받게 됐다. 1998년 대학을 졸업하고 한 공기업에서 장애인 치료교육 업무를 맡았던 기씨는 교사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결혼 이듬해인 2002년 말 남편과 상의한 끝에 직장을 뛰쳐나와 대입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10여 년 만에 다시 잡은 교과서는 만만하지 않았다. 재수학원에 등록하고 열 살 가까이 차이 나는 ‘동생’들과 함께 공부를 시작했지만 성적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고 수능을 6개월 앞둔 2003년 5월에는 첫 딸을 출산했다. “주위에서는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힘든 길을 택한다고 많이 반대했어요.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라’며 용기를 준 남편 덕분에 힘을 얻었죠.” 결국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03년 금혼학칙을 폐지한 이화여대에서 ‘기혼여성 첫입학’이라는 기록과 함께 늦깎이 신입생이 됐지만 학과 공부는 수능준비보다 더 어려웠다. 기씨가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는 조별 발표가 있을 때면 함께 모여 준비했지만 요즘 학생들은 직접 얼굴을 맞대기보다는 주로 인터넷 채팅으로 토론을 하는 바람에 적응이 쉽지 않았다. 또 리포트를 제출할 때도 책 한 권 분량으로 엄청나게 준비해오는 학생들을 보면 기가 죽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4년 간 무엇보다 기씨를 힘들게 한 건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는 것. 기씨는 “시골에 계시던 친정어머니께서 올라와 아이를 봐주셨는데 아이가 조금씩 크면서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힘들었다”며 “그래도 입학할 때 돌도 지나지 않던 아이가 이제 6살이 돼 유치원에 가게 됐다”며 뿌듯해 했다. 기씨는 임용고사에서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셨지만 교사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대학 1학년 때 지도교수님을 찾아뵌 적이 있는데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교사는 참 좋은 직업이고 보람된 직업이니까 힘들더라도 참고 끝까지 해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교사의 꿈은 포기할 수 없죠.” 기씨는 “빨리 임용고사에 합격해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며 “순수하고 솔직한 저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바람”이라고 말했다. 중등미술교사 임용 실기시험 공정성 논란 대부분 응시생이 미고지 채색용구 사용 … 시교육청 “금지조항 없어 부정 아닌 감점” 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미술교사를 뽑는 임용시험 실시평가에서 상당수응시생이 시험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채색용구를 사용해 합격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미술교사 8명이 1차 교육학·전공 등의 필기시험과 2차 논술·면접·실기평가 등을 통해 선발됐다. 실기평가는 인체소묘를 실시하는 실기Ⅰ(25점)과 제시물을 보고 조형요소 및 원리 등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실기Ⅱ(25점)로 나눠 실시됐고 응시생에게는 유의사항을 담은 시험 공고문을 통해 수험생 준비물이 통보됐다. 실기Ⅰ은 시교육청이 직접 용구를 준비했지만 실기Ⅱ에서는 수험생 준비물 중 선택용구로 ‘수채물감, 아크릴물감, 먹, 포스터컬러, 색연필, 콩테, 지점토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규정했다. 지난해와 달리 이번 시험에서 선택용구 가운데 파스텔이 제외됐는데 작품 완성 후 보관시 분말가루로 인해 다른 작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응시생의 70% 정도가 파스텔을 사용해 작품을 완성했고 평가에서 거의 25점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얻어 상당수 응시생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스텔은 40~60개의 다양한 색깔로 세분화돼 있어 단시간 내 작품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채색재료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시험 공고문대로 파스텔을 사용하지 않은 일부 응시생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고문에 7가지 선택용구를 제시하고 이중 선택하라는 문구까지 있으므로 파스텔 등 다른 채색용구를 사용한 것은 당연히 부정행위라는 것이다. 한 응시생의 학부모는 “분명 공문에도 7가지 재료를 제시하고 이중에서 선택하라고 제시돼 있는 만큼 파스텔을 사용한 것은 부정행위”라며 “규정을 지켜 손쉬운 채색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선의의 응시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 학부모는 “공고문에는 시험시행 일반원칙으로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문 내용을 숙지한 응시생이 불이익을 받고 미숙지한 학생이 이익을 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문제가 제기되자 파스텔을 사용한 응시생에 대해 결격 처리 대신 실기Ⅱ의 4가지 평가요소 중 하나인 ‘재료의 특성을 살린 표현 효과’(5점) 부문에서 1~3점을 감점 처리했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고문에 ‘파스텔을 사용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이 없어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고 미술과 특성상 선택용구 사용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것은 특정 개인이나 학원 등의 기법을 제한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출제위원들도 과제를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에 중점을 둬 채점을 했을 뿐 표현재료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한 것 같다”며 “그러나 ‘연필은 쓰지 마시요’ 같은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감점 처리했다”고 말했다. 서울국악예고 교장 사임 경찰 “이르면 이번 주 관계자 소환 조사” 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입시 부정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의 김 모 교장이 사임했다. 17일 학교측에 따르면 이 학교 이사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김 교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교장 직무대행으로 신영식 교감을 선임했다. 신 교감은 “다음달 1일자로 예정된 서울국악예고 국립화에 맞춰 새로 교장이 선임될 때까지 내가 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학교의 입시 부정 의혹과 교내 공사 발주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금천경찰서는 현재 학교에서 압수한 물품들을 집중 분석 중이다.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김 교장을 직접 불러 조사할 정도로 증거물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일부터 압수한 노트북 3대와 하드디스크 1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부터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각급학교 ‘영어로 영어수업’ 주1회 이상 실시 교육청, 말하기·듣기 평가 비율 상향 조정 … 영어 전용 교실 시범학교 운영 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올해부터 서울시내 각급 학교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최소 주1회 이상 실시된다. 또 영어 말하기·듣기 평가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영어 전용교실 구축에 나서며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학력조회도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주일에 3~4시간인 영어수업 중 최소 1회 이상은 영어로 수업을 하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평소 학교 교실에서 영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줌으로써 조금씩 분위기를 바꿔나가고 2010년 영어로만 영어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점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가능한 한 영어로 영어수업을 진행하지만 문법 등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우리말을 혼용해 가르친다. 시교육청은 현재 일선학교 영어교사의 60% 정도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지금 당장 강제로 실시하기 2008-02-18
- 식품산업, 새로운 변화와 도전 ① (표 있음) 농림부, 식품산업 육성체계로 전환 시급 농업이 ‘식량’에서 ‘식품’으로 변화 … 소비자 요구가 정책 기준 21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농어민대표와 간담회에서 “앞으로 10년, 20년 농촌이 살아갈 기반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농수산식품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쌀농사 지어 도저히 경쟁이 안 된다고 하니까 2차, 3차 가공품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쌀국수를 먹으면 쌀 소비량도 많아질 것 같다. 동남아에서도 다 쌀국수를 먹는데 우리만 밀가루 국수를 먹느냐”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6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한 대통령후보초청 농업공약토론회에 참석한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농업을 2차 산업으로 만들어야 소득이 늘어난다”며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식품부로 차원 높이는 것 중요 = 농업계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농업의 범주가 식품부로 한 차원 높아져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사)한국농업CEO연합회(회장 정운천)는 지난해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한국농업의 미래 - 농장에서 식탁까지’를 통해 “대통령 직속 식품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부를 식품산업 발전·육성정책 주관부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 산업으로 농업의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일치하고 있다. 이상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회장은 ‘세계 식품과 농업’ 1월호에서 “농업이 선진형으로 진일보하기 위해서 농산물의 최종 소비단계인 식품산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농업과 식품산업이 연계발전하고 있다. 200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식료품비 지출 비중에서 ‘외식(25만원)’과 ‘가공식품(9만5000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신선식품(16만5000원)’은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농식품 소비구조가 신선농산물 중심에서 가공식품·외식소비 중심으로 바뀐 것이다. 정부와 국회도 이런 흐름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말 참여정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식품산업진흥법’ 등을 제정했고 국회는 이를 통과해 식품산업 육성의 법적 토대는 마련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법안 통과 후 농산물유통국을 농산물유통식품산업국으로 개편하고 인력을 충원해 식품산업진흥과를 새롭게 만들었다. ◆마인드 변화가 시급 = 제도적 차원에서 식품부로 변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추세로 보인다. 하지만 몇 가지 보완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우선 식품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식품산업관련 제도와 법을 통일성있게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외식업체 인·허가는 아직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식품안전법에 속해 있다”며 “8개 부처 26개 법안으로 흩어져 있는 식품관련 법안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품안전 업무를 일원화 하는 문제도 중요 과제다(그림 참조). 현재 산업진흥과 식품안전을 농림부(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한 개 부처에서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다. 식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막연한 불신감을 심어 준 것이 사실”이라며 “새로운 정부에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농업을 식품산업과 연계해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은 제도보다 더 중요하다. 최근 ‘식품산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책을 발간한 김재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보건복지부와 농림부가 밥그릇 싸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안전한 농식품생산·유통을 위해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식품부로 바뀌면서 공무원들과 농업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바빠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정부는 농업생산자와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현장에서 파악해 정책을 세우고, 정책이 현장에 맞게 실현되도록 부단히 점검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업인의 변화도 필수사항이다. 정운천 회장은 “‘식량’이 ‘식품’으로 바뀐다는 것은 농업이 생존영역에서 선택영역으로 변했다는 것”이라며 “농산물도 상품으로서 시장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농업인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근·정석용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2
- 식품원산지표시위반 680업체 적발 농관원 특별단속 … 돼지고기·쇠고기·고춧가루 많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재수. 이하 농관원)이 식품원산지표시위반업체 680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설을 맞아 지난 1월 17일부터 선물 및 제수용 농식품 판매·가공업체 1만2521개소에 대해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허위표시 296개소를 형사입건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384개소에는 과태료 5억5679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55건 △쇠고기 26건 △고춧가루 24건 △떡류 14건 등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중국산 장뇌삼을 국산 산삼으로 둔갑판매하거나 물로 세척해 수입한 우엉을 국내 땅에 묻어 잔뿌리를 발생하게 해 흙을 묻혀 국산으로 판매한 사례도 적발했다. 또 △호주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미국산과 벨기에산 돼지고기를 혼합해 국산으로 △중국산 냉동고추를 건조한 국산 고춧가루로 둔갑판매한 사례도 단속했다. 한편, 농관원은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정월 대보름(2월 21일)까지 부름용 견과류, 나물류 등 농식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원산지허위표시 신고 ☎1588-8112, 인터넷 www.naqs.go.kr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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