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연내 제정 내년 하반기 부지 선정 ... 단계별 계획표 발표 참여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정부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신행정수도를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 착공하되, 일단 올 연말까지는 후보지 조사에 착수하고, 내년 하반기에 최종 예정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장인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올해 안에 △자문위원회 구성 △입지선정 기준 및 기본구상 확정 △후보지 조사 △특별법 제정 등 4가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수석이 밝인 바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이달말까지 대학, 연구기관, 학회, 시민단체 인사를 망라해서 구성할 계획이다. 자문위원회는 공청회나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한 국민여론 형성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올해 말까지 국토개발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용역단을 구성해 입지선정 기준 및 신행정수도 기본구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자체 합동으로 조사팀을 구성해서 현지조사를 해 자료를 DB화 하는 것도 올해의 과제. 권 수석은 “현재는 대상지역에 대한 어떤 선입견도 없다”며 “충청권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가능지를 도상을 선택하고 6월 하순부터 현지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김용환 강창희 등 한나라당 충청권 출신 의원들은 행정수도 충청권이전 부지를 내년 2월 24일까지 선정토록 규정하는 을 22일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권 수석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이 정부 임기 내에 착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추진과 임기 내 착공 이 두가지 사안을 충족시키는 범위 안에서 추진계획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도 “객관적 입지선정 기준을 마련, 공정하고투명한 절차를 통해 입지가 선정되면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3-04-22
- ●현장취재 - 개포 시영재건축 무엇이 문제인가? 강남구 대치동 시영아파트(1970세대)의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살고있다. 아파트 단지 내 곳곳에 도시가스가 새고, 벽은 가로와 세로의 균열이 진행되고 있으며 아파트 옥상의 기와는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아파트 입구 계단은 균열이 진행돼 이미 주저앉아 있다. 벽면은 보기에도 곧 무너질 것 같아 보는 이로 하여금 아찔함을 느끼게 한다. 벽 속의 전화선이 끊어져 외부로 선을 별도로 연결해야하는 곳도 여러 곳이며, 누수로 인한 누전으로 화재가 수 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4년 동안 단지 내 300㎜ 도시가스관이 파열돼 15차례나 보수공사를 실시했으며 현재도 한 곳은 보수 중이다. 아파트 내벽은 누수로 인한 얼룩이 길게 이어져있으며 계단과 벽의 이음 부분은 균열이 진행되고 있다. 손봐야 할 곳이 널려 있는 상태다. 아파트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관계서류를 펼쳐 보이며"최근 2년 간 관리사무소가 자체적으로 하자 보수한 건만 5200건에 달한다"고 밝히며 "지금도 계속 크고 작은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엄두가 안 난다"고 토로했다. ◇이해할 수 없는 ''재건축 불가'' 판정 = 하지만 작년 9월 31일 강남구가 위촉한 심의위원들은 예비안전진단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유는 ''과다한 수선·유지비가 소요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거환경이 재건축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키 어렵다''는 것이었다. 하루가 불안한 주민들로서는 참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더구나 불과 3개월 전, 바로 옆에 위치한 대치동 주공1단지가 심의를 무난히 통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태가 훨씬 더 안 좋은 시영아파트는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인접한 두 단지를 둘러본 기자 역시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봐도 시영아파트가 훨씬 더 노후해 보였으며, 수선·유지를 하려면 단지 전체에 가스와 수돗물 공급을 중단해야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며 현실적으로 수선·유지가 가능한지 조차 의문스러워 보였다. ◇전문가 "정밀조사 하면 D등급" = 해서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해보기로 했다. 중앙안전기술연구원 윤종문 원장(구조기술사)은 "조립식주택의 중요 포인트는 연결기술인데 당시 처음 도입되다보니 누수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됐다"면서 "이 공법은 구조적으로는 수평력이 약한 측면이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태풍이나 지진 등에 약한 구조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80년대 초 중반에 조립식 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면 대부분 D등급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단지는 1998년 조합이 용역을 의뢰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재건축가능 등급)이 나왔으며, 최근 E등급을 받은 고덕 주공1단지 역시 조립식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여서 윤원장의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강남구 심의기준은 "엿장수 마음" = 1983년 조립식공법으로 지어진 이 아파트는 준공 당시 부실시공으로 관계공무원 13명이 징계를 받았고 1년간에 걸친 하자보수 후 겨우 준공을 받은 곳이다. 1983년부터 입주해 살고있는 박 모씨는 "84년에 지어진 고덕 주공1단지는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즉각 사용금지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우리는 사람 몇몇이 와서 휘 둘러보고는 재건축 불가라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니냐"며 "강남구의 심의기준은 엿장수 마음이냐" 분통을 터뜨렸다. 이승희 개포시영아파트재건축 조합장은 "강남구청이 은마아파트의 안전진단 통과에는 열을 올리면서 정작 상태가 심각한 시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찬밥 대우를 한다"며 "3월 한달 동안 은마아파트는 두 번에 걸쳐 예비안전진단을 실시했지만 3월 재진단을 요청한 우리에게 온 회신은 순서가 많이 밀려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수 차례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주무국장인 주택국장조차 현장 한번 방문한 적이 없다 취재 중 6살박이 여자아이가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굴리며 다가와서는 "아저씨! 우리 집이 깨지고있어요"라고 얘기한 뒤 달아났다. 아이의 이 한마디는 현장을 돌면서 느낀 점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방지하려고 강화한 예비안전진단이 자치구청에 의해 멋대로 운영되면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003-04-22
-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엉망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예산을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결산검사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의회와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지난 5월부터 결산검사를 진행하면서 결산검사위원을 동일 인물로 선정했다. 이 위원은 전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결산검사에 겹치기 근무를 하면서 예산감시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5월9일부터 6월7일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난해 서울시가 사용한 14조원에 대해 결산을 진행키로 하고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지난 4월28일 선임했다. 그러나 결산검사위원 중 김모(59) 교수는 같은 기간 경기도 성남시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중복 선임된 것이 뒤늦게 밝혀져 5월30일 서울시의회 결산검사위원직을 사퇴했다. 김 교수가 검사한 분야는 서울시 행정국과 환경국, 주택국으로 해당 부서의 결산검사는 다른 위원들이 나눠 인계받았다. 문제가 된 것은 이 위원이 5월12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성남시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세입분야와 도시주택국, 수정구, 수정구보건소의 결산검사도 겸임하면서부터다. 겹치기 활동으로 서울시 예산 14조와 성남시 예산 1조를 포함해 15조의 사용예산에 대한 결산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자 서울시의회 의장단은 김 교수의 사퇴를 종용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네트워크 정창수 팀장은 “예산보다 중요한 것이 결산이다. 결산검사를 형식적으로 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겹치기 활동을 하는 경우는 처음이다”며 “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감시가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서울시의회에서 먼저 선임받은 뒤 성남시의회에서 위원직 요청을 했다”며 “서울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지만, 의회에서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성남시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결산검사를 처음하는 것이 아니라서 양쪽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충분히 결산검사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면 서울시의 경우 일비 14만원, 성남시는 일비 7만원을 지급받는다. 일비 문제를 제외하고라도 허술한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됐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을 전직 공무원들로 구성해 검사를 진행하는 등 위원 선정의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선정에 시민참여의 제도적 보장이 요구되고 있다. 예산감시 네트워크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시민단체 추천의 위원 선정이 이뤄지지만 아직까지 시민참여형 결산검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결산검사에서 50∼60건 정도의 시정권고안이 제출됐다. 결산검사에 참여했던 위원 중 일부는 “시간이 없어서 추가 발견을 못한 것이지 시정안 이외의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한 한 회계사는 “회계사들이 감사 전문이어서 지난해에는 결산검사위원 중 7명이 회계사였는데, 이번에는 세무사와 대학교수가 참여했다”며 “결산검사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일근무는 물론이고 밤 늦게까지 결산검사장에서 일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2003-06-02
- 신두리해안사구 총체적 위기 바닷가 상가·콘도형 숙박시설 건축과 골프장 추진 등으로 신두리해안사구 보전이 총체적 위기상황에 놓였다. 서해안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원시적 바다의 원형을 간직한 신두리해안사구는 2000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보전 운동 이후 천연기념물(문화재청·2001년) 해양생태계보전지구(해양수산부·2002) 자연생태계보전지역(환경부·2002)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각종 ‘개발’의 삽질 앞에서 이런 국가적 보전노력도 모래성이 되고 있다. 모든 행정기관의 보전제도가 집중된 곳에서 법과 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각종 개발사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완충지역 바로 옆 대규모 숙박·위락시설=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1414번지 일대 천연기념물 보전을 위한 완충지대 바로 옆에는 요즘 대규모 숙박·위락시설이 건축중이다. 모 건설사가 건축중인 대규모 위락시설 단지는 현재 4단계 공사 중 2단계까지 일부 완공된 상태다. 1단계 1655평 대지에 510평, 2단계 1000평 대지에 630평 규모의 콘도형 민박시설이 이미 들어섰고 3단계 4100평 대지에 1320평(12~24평형 108세대) 콘도형 민박과 4단계 4250평 대지에 720평 규모의 수련관·대형룸·관리실 공사가 추진중이다. 여기에 세미나실 수영장 해변공연장 폭포시설 관리동 등은 별도시설로 지어질 예정이다. 이 시설은 2002년 4월 태안군으로부터 산림형질변경 절차를 거쳐 ‘근린생활시설’(생활용품 소매점 및 다세대주택 부지)로 허가를 받은 상태다. 천연기념물에서 500m 이상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전사구(바닷가 사구) 지역에 이런 대규모 건축물이 ‘합법적으로’ 들어서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막을 근거는 없다. 신두리에 사는 한 주민은 “해양생태계보전지구 지정 때 굴양식을 하는 주민들이 양식행위 제한될까봐 해안선 일부만 지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결국 그 이득을 개발업자가 독차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구 바로 옆 대규모 골프장 추진=신두리사구 바로 북쪽, 원북면 황촌리 268-1번지 일대에는 24홀 24만평 규모의 골프장이 추진중이다. 골프장 예정지는 해안사구(천연기념물 지역)에서 80m(행위제한구역 내 건설 예정)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표범장지뱀’ 등이 집중서식하는 사구 특유의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 업체는 “골프장은 천연기념물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태안군에 ‘국토이용변경계획’을 신청하는 등 건설을 계속 추진중이다. 현재 태안군에서 허가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단계이며 민원 문제로 허가가 보류된 상태이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 관계자는 “문화재청, 충남도, 태안군 등 관계기관에 항의서한 및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시민단체와 주민, 관계기관이 참가하는 ‘신두리해안사구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구 훼손을 전면적으로 감시·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고유식생 훼손도 심각=‘달맞이꽃’과 ‘개망초’, ‘아까시나무’ 등 외래식물도 큰 문제다. 지난해부터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월 1회 외래식물 제거작업을 벌이고 있는 내셔널트러스트 김금호 자연유산부장은 “달맞이꽃의 경우 1년 내내 싹이 트고 꽃이 피기 때문에 급속도로 사구식생을 잠식하고 있다”며 “일단 꽃이 피기 전에 뿌리째 뽑아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3-06-03
- 노무현 인사엔 특별한 것이 있다 참여정부 100일간 국민들은 인사정책에 대해서만큼은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다. 정부의 120대 요직 인사에서 지역독점과 편향은 사라졌다. 지방에서 인재를 대거 발탁해 참신한 인재풀을 확장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으로 꼽힐만 하다. 과거정권들의 발목을 쥐었던 최대정치쟁점의 하나였던 지역간 인사편중문제는 참여정부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호남소외론이 한때 일었으나, 요직인사에서 호남출신의 비중은 줄지 않아 근거를 잃었다. 이제 인사문제는 이념적 편향성 시비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는 출신지역이라는 태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과 노선논쟁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 측면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한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2일 대한주택공사의 사장 건을 다뤘다. 주공의 추천위원회에서 올라온 5배수 후보 중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단일후보를 뽑았다. 현 대한주택공사 김 진 감사와 한이헌 전 경제수석으로 압축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중 김 진 감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진 감사는 백범 김 구 선생의 손자이며 김 신 장군의 아들이다. 노 대통령은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는 김 구 선생의 후손을 거대 공기업인 주공 사장에 앉힘으로써 참여정부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4월 18일 임정기념식에 다녀올 때 김 감사를 눈여겨 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진 감사는 지난 4년간 주택공사의 감사로 근무하며 감사원으로부터 우수감사기관 표창을 받을 만큼 업무능력을 인정받았다. 주공 사장에게 요구되는 제1의 덕목은 청렴성이다. 청렴성이 없으면 개혁도 할 수 없는 게 주공이다. 김 진 감사는 이점에서 단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가 주공 감사로 나깔 때 부친 김 신 장군은 “너에게 한점이라도 의혹이 제기되면 그건 김진이 아니라 백범의 손자로서 먹칠된다. 의혹만 제기돼도 자결하라”는 엄명을 받았다. 김 감사는 민정수석실이 집중 점검했으나, 재직 중 비리사실이 드러난 게 없다고 한다. 그와 맞붙은 사람이 한이헌 전 경제수석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이 정부 최대 파워그룹이라는 부산인맥들이 그의 입성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때 공로와 경제수석을 지낸 경륜에 점수를 줬다. 그러나 이는 노무현 정부의 인사기준에서는 오히려 감점요인도 됐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가 오는 10일쯤 출범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혁신위원장에 거창샛별중학교 전성은 교장이 내정된 상태다. NEIS 파동을 겪고 있는 교육문제에 전 교장의 투입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전 교장은 교육단체나 교육관료 어느 쪽에서도 함부로 덤빌 수 없는 도덕적 상징성이 강한 인물이다. 그는 이른바 ‘참교육’의 원조격이다. 성격적으로도 전교조 등 교육단체와 친분보다는 현장교육 위주로 천착해 왔다. 교육혁신위원회 위원 인선안을 놓고 전 교장은 이미 한판 기세잡기를 벌였고, 이해당사자들의 기세를 꺾은 바 있다. ‘교육당사자, 교육단체, 교육관료 등으로 구성한다’는 위원 인선안에 대해 전 교장은 ‘교육단체 교육관료의 대변성 인물은 배제한다’는 조항으로 맞서 관철시켰다.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육단체들의 서로다른 목소리만 키워주는 장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곳곳에서 위기론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단행되는 두건의 인사는 참여정부의 정체성과 개혁추진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3-06-03
- “도시 난개발 시의회가 부채질” 지방의회와 지역시민단체가 도시계획조례안 개정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의회가 지난 14일 개발행위 허가제한 규정을 완화시키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과시키자 수지시민연대는 “시의회가 난 개발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허가 경사도를 용인시 상정안인 15도(27%)에서 17.5도로 완화됐다. 시의회가 통과한 17.5도는 기존에 적용되던 단독주택 16.7도 보다 0.8도가 상향조정된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별 지반고(地盤高)를 설정해 50m 미만에 위치한 토지에 한해 허가할 방침이었으나, 의원들의 반발로 삭제된 채 가결됐다. 수지지역의 경우 기준 지반고가 110m일 경우 개발행위가 가능한 높이는 해발 160m미만이다. 이에 대해 수지시민연대는 “시의회의 개악으로 광교산 일대의 자연환경 파괴와 난 개발을 막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연대는 용인시의 입법예고안 대로 재 상정해 가결할 것을 강력히 제기했다. 용인시 3월25일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입법안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핵심은 ‘경사도의 경우 단독주택 16.7도(30%), 기타 14도(25%)로 구분해 오던 것을 용도구분 없이 경사도 기준을 15도로 적용한다’는 것과 그 동안 자연녹지 지역에서 소규모로 발생된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해 ‘지역별 기준 지반고를 설정해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에 한해 허가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용인시의회 산업건설분과위원회는 ‘기준 지반고 160m미만 개발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기준 경사도 17.5도로 상향조정해 지난 14일 수정·가결했다. 용인시 김남형 도시국장은 “경사도의 경우 기존 16.7도 보다 0.8도 상향조정돼 큰 문제가 없다”며 “상현동의 경우 160m 이상은 보존녹지, 고매리 지역은 경관녹지로 지정해 놓아 난개발의 우려가 없다”며 입법 취지를 스스로 무색케 했다. 2003-05-29
- 건설업체, 모델하우스 편법운영 건설업체가 모델하우스(견본주택) 운영비를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업체들은 분양가 상세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모델하우스의 운영비와 임금을 부풀리거나 운영기간을 과다하게 연장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모델하우스를 타 업체에 팔아넘기고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해결을위한시민의모임(소시모·회장 김재옥) 은 2일 “각 업체들은 모델하우스의 건립비와 운영비, 부지임대료를 분양가에 포함시키고 운영기간도 의도적으로 늘려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업체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운영기간 부풀려 부당이득 = 지난 1월 서울시 제2차 동시분양을 통해 방학동 ‘크레오아파트’를 분양한 동양고속건설은 모델하우스 건립비로 4억3000만원, 부지임차료 6억7760만원, 모델하우스운영비 2억3000만원 등 모두 13억여원을 일반분양가에 포함시켰다. 동양건설은 모델하우스를 23개월 동안 운영하겠다고 분양가 세부항목을 작성, 서울시에 서류를 제출했다. 이 회사는 23개월을 기준으로 운영비를 산정, 매월 1000만원씩 2억3000만원의 비용을 일반분양자에 전가했으나 분양이 모두 끝난 지난 4월초 다른 회사에 모델하우스를 팔아넘겼다. 결국 이 회사는 모델하우스 매각을 통해 건립비와 운영비의 대부분을 부당하게 챙긴 셈이다. 모델하우스 운영비도 부풀려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방화동에서 제5차 동시분양에 나서는 보람건설은 모델하우스에 고용되는 남자직원 1인당 13만원의 일당을, 여자 1인당 10만원의 일당을 산정했다. 이 회사가 4개월동안 남자 2명과 여자 3명 등 5명을 고용하는 비용은 모두 6700만원으로, 일반적인 노임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 3월 3차 동시분양에 나선 ‘브라운스톤방배’ 시공사 이수건설도 5개월 동안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겠다며 건립비와 운영비 등 11억5500만원을 일반분양가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회사도 분양이 끝난 후 현재 자회사의 오피스텔인 ‘이스타빌’의 모델하우스로 재활용하고 있다. 하나의 모델하우스로 브라운스톤과 이스타빌 양쪽의 피분양자에게 이중으로 운영비을 받은 셈이다. 이수건설 관계자는 “분양율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운영기간을 넉넉히 잡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월 강서구 염창동 롯데아파트를 분양했던 롯데건설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 회사도 15개월 동안 모델하우스 운영비용으로 10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현재 모델하우스를 이미 철거했다. 롯데측은 조만간 다른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모델하우스는 홍보용이기 때문에 건설사가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교부 주택관리과 정용연씨는 “분양가 자율화 이후 대부분 건설사가 관행적으로 모델하우스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더구나 운영기간을 늘려 이득을 취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 시민단체 “뿌리뽑아야 할 관행” = 이들 외에도 거의 모든 아파트와 주상복합, 오피스텔 분양사들이 모델하우스와 관련한 비용을 분양가에 부풀려 산정해 피분양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그렇지만 분양가 세부항목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비용을 얼마만큼 부풀리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형건설업체들은 모델하우스와 관련한 세부항목을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다. 4차 동시분양에서 도곡주공1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쌍용 현대 LG 컨소시엄은 건축공사비 4200억원만을 공개했을 뿐 모델하우스의 건립비나 부지임차료, 운영비 등이 얼마나 되는지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5차 동시분양의 공덕동 삼성 래미안의 경우도 690억의 공사비안에 모델하우스 비용이 포함됐다고만 적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분양가 세부항목을 공개하라고 권유만 할뿐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업계도 분양가 총액만 산정한 뒤 세부항목은 끼워맞추기 식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대부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업체들이 모델하우스를 통해 어느 정도 이익을 본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의도적이라기보다 관행적인 면이 크다”고 항변했다. “남은 비용을 피분양자에게 환급해야 옳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소비자와 계약한 것은 분양가 총액이지 세부내역이 아니다”라며 “돌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소시모 김재옥 회장은 “모델하우스와 관련한 수십억의 비용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것도 모자라 부풀리기까지 하는 건설업체의 관행은 뿌리뽑혀야 한다”며 “모델하우스 비용 등 홍보비는 전적으로 건설사들이 부담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6-02
- 4월 서울 산업활동 감소 지난 4월 서울시의 산업활동이 전년동월대비 생산은 8%, 출하는 8.1%씩 각각 감소했다. 30일 서울통계사무소에 따르면 생산의 경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에서 16.1% 증가했지만 의복 및 모피제품(-17.6%),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13.4%), 가구 및 기타제품(-40.4%) 등에서 큰 폭 감소했다. 출하는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등에서 33.6% 증가했으나 나머지 분야에서 역시 감소폭이 더 컸다. 재고는 의복 및 모피품, 음식료품 등에서 감소한데 비해 영상·음향및 통신장비 등에서 증가폭이 커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비 13.8% 증가했다. 한편 건설발주는 공공부문에서 지하철·상하수도를 중심으로, 민간부문에서 주택·공장을 중심으로 각각 늘어나 전년동월대비 46.6% 증가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5-30
- "모델하우스는 편법운영으로 소비자 부담 아파트분양회사들이 분양을 위해 홍보용으로 지은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편법운영해 피분양자들에게 운영비 등을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분양회사들은 아파트를 짓기 전에 선분양 수단으로 운영하는 모델하우스 운영비와 임금 부풀리기, 운영기간 연장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모델하우스를 타 업체에 팔아넘기고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해결을위한시민의모임(소시모·회장 김재옥) 은 "각 업체들은 모델하우스의 건립비와 운영비, 부지임대료를 분양가에 포함시키고 운영기간도 의도적으로 늘려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업체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서울시 제2차 동시분양을 통해 방학동 ‘크레오아파트’를 분양한 동양고속건설은 모델하우스 건립비로 4억3000만원, 부지임차료 6억7760만원, 모델하우스운영비 2억3000만원 등 모두 13억여원을 일반분양가에 포함시켰다. 동양건설은 모델하우스를 23개월 동안 운영하겠다고 해당 구청에 서류를 제출했다. 이 회사는 23개월을 기준으로 운영비를 산정, 매월 1000만원씩 2억3000만원의 비용을 일반분양자에 전가했으나 분양이 모두 끝난 지난 4월초 다른 회사에 모델하우스를 팔아넘겼다. 결국 이 회사는 모델하우스 매각을 통해 건립비와 운영비의 대부분을 부당하게 챙긴 셈이다. 모델하우스 운영비도 부풀려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방화동에서 제5차 동시분양에 나서는 보람건설은 모델하우스에 고용되는 남자직원 1인당 13만원의 일당을, 여자 1인당 10만원의 일당을 산정했다. 이 회사가 4개월동안 남자 2명과 여자 3명 등 5명을 고용하는 비용은 모두 6700만원으로, 일반적인 노임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 1월 강서구 염창동 롯데아파트를 분양했던 롯데건설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 회사도 15개월 동안 모델하우스 운영비용으로 10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현재 모델하우스를 이미 철거했다. 롯데측은 조만간 다른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3차 동시분양에 나선 ‘브라운스톤방배’ 시공사 이수건설도 5개월 동안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겠다며 건립비와 운영비 등 11억5500만원을 일반분양가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회사도 분양이 끝난 후 현재 자회사의 오피스텔인 ‘이스타빌’의 모델하우스로 재활용하고 있다. 하나의 모델하우스로 브라운스톤과 이스타빌 양쪽의 피분양자에게 이중으로 운영비을 받은 셈이다. 이수건설 관계자는 “분양율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운영기간을 넉넉히 잡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모델하우스는 홍보용이기 때문에 건설사가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교부 주택관리과 정용연씨는 “분양가 자율화 이후 대부분 건설사가 관행적으로 모델하우스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잘못"이라며 “더구나 운영기간을 늘려 이득을 취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모델하우스 운영비 자체도 상식 밖이었다. 일례로 이들 외에도 거의 모든 아파트와 주상복합, 오피스텔 분양사들이 모델하우스와 관련한 비용을 분양가에 부풀려 산정해 피분양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모델하우스 운영기간을 늘려 어느 정도 이익을 본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의도적이라기보다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남은 비용을 피분양자에게 환급해야 옳은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 관계자는 “생각해 본 바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에 대해 소시모 김재옥 회장은 “모델하우스와 관련한 수십억의 비용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것도 모자라 부풀리기까지 하는 건설업체의 관행은 뿌리뽑혀야 한다”며 “모델하우스 비용 등 홍보비는 전적으로 건설사들이 부담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건축학과 여영호 교수는 “미국 등 외국의 경우 모델하우스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있다고 해도 우리와 같이 많은 비용을 들여 짓지 않는다”며 “선분양제도 하에서 일단 분양률을 높여야 하는 부담 때문에 값비싼 자재로 호화롭게 포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5-30
- 기획·‘스마트홈’ 시대 개막 ① 인류가 처음 태동했을 때 사람들은 주로 동굴이나 바위 밑에서 보금자리를 틀었다. 이후 자연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초막을 지었고, 나아가 집터를 잡고, 필요한 재목으로 집을 지었다. 사람들의 욕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며, 쾌적함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거환경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스마트 홈 산업의 비전은 이러한 흐름과 상통된다. 이에 본지는 스마트 홈 산업의 동향과 전망, 정부 발전전략 등을 2차례에 걸쳐 개제한다. ◆집 밖에서도 가전제품·가스밸브 조정 = ‘집에 들어갈 쯤이면 빨래가 다 되어 있겠지?’, ‘가스밸브를 잠그지 않고 외출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 집밖에서 휴대폰, PDA로 에에컨,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 가스밸브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서울 도곡동에 있는 ‘타워 팰리스’의 경우 홈 오토메이션 및 네트워트 시스템이 구축돼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산업자원부 디지털전자산업과 김재홍 과장은 “이제 ‘주택’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편리·안전·쾌적·즐거움’의 인간욕구를 충족시키는 주거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스마트 홈 환경이 구축되면, 집안에서 재택근무는 물론 보안·건강 모니터링·진료·오락·교육·전자상거래·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홈이란 생활환경의 지능화, 환경친화적 주거생활, 삶의 질 혁신을 추구하는 지능화된 가정내 거주공간을 의미한다. 때문에 스마트 홈 환경이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MS사는 PC와 인터넷 이후 IT산업 성장엔진을 홈 네트워크로 전망하고, ‘스마트 리빙’을 향후 디지털 10년을 이끌 주제로 결정,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2년 37만명 고용창출 효과 기대 =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 홈 산업의 기술력은 미국, 일본, 유럽 등에 비해 열세에 있으나, 산업화는 초기단계로 대등한 수준이다. 세계적인 초고속 통신망 인프라와 아파트 같은 밀집형 주거형태로 사업 활성화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스마트 홈 관련 2002년 국내생산 규모는 81억8000만달러. 하지만 산자부는 2007년 812억달러, 2012년 1956억달러로 연평균 37.4%의 급성장을 전망했다.(상단 도표참조) 이중 수출규모는 지난해 62억3000만달러에서 2007년 427억달러, 2012년 880억달러로 예상된다. 디지털TV·셋톱박스·디지털캠코더·스마트폰·DVR·디지털음향기기(MP3) 등 기존의 디지털 가전은 물론 무세제세탁기·인터넷냉장고·시스템에어컨 등 네트워크 그린가전과 스마트 홈 SoC, 스마트 홈 설계기술 등이 수출 주력상품으로 부상하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또 고용창출 효과도 2002년 4만명에서 2007년 26만7000명, 2012년 37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일본·유럽 등 기술개발 박차 = 전자부품연구원에 따르면 스마트 홈의 세계시장은 2003년 94억달러에서 2007년 4773억달러, 2012년 7024억달러로 연평균 53.9%의 빠른 성장이 전망된다. 특히 네트워크·플랫폼 같은 H/W시장(45.1%)보다 서비스 시장(60.9%)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미국은 MS가 올초 ‘Easyliving’이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을 비롯 AT＆T·IBM·인텔·HP·제록스 등 세계적인 전자업체들이 스마크 홈 관련 기술개발에 한창이다. 일본은 98년 정부지원하에 ''주택정보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소니·샤프·도시바·NTT 등 기업이 홈네트워크, 인공지능형 인터페이스 관련 기술개발에 돌입했다. 유럽의 각국도 환경과 에너지절약 중심의 홈네트워크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은 사이버 아파트 프로젝트 사업에 2001년부터 7년간 18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0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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