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용인시 난 개발 시의회가 부채질” 경기도 용인시 수지시민연대는 용인시의회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 규정을 완화시켜 녹지개발이 가능해지는 등 “시의회가 난 개발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14일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내용 중 개발허가 경사도를 당초 용인시 상정안인 15도(27%)에서 17.5도(%)로 완화해 통과시켰다. 시의회가 통과한 17.5도는 기존에 적용되던 단독주택 16.7도 보다 0.8도나 상향조정됐다. 또한 시는 지역별 지반고(地盤高)를 설정해 50m 미만에 위치한 토지에 한해 허가할 방침이었으나, 의원들의 반발로 삭제된 채 가결되고 말았다. 예를 들어 수지지역의 경우 기준 지반고가 110m일 경우 개발행위가 가능한 높이는 해발 160m미만이다. 수지시민연대는 “시의회의 개악으로 광교산 일대의 자연환경 파괴와 난 개발을 막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연대는 용인시의 입법예고안 대로 재 상정해 가결할 것을 강력히 제기했다. 용인시 3월25일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시 입법안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핵심은 ‘경사도의 경우 단독주택 16.7도(30%), 기타 14도(25%)로 구분해 오던 것을 용도구분 없이 경사도 기준을 15도로 적용한다’는 것과 그 동안 자연녹지 지역에서 소규모로 발생된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해 ‘지역별 기준 지반고를 설정해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에 한해 허가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난 4월1일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해 용인시의회 설명회에서 시의원들은 ‘지역별 기준 지반고를 다르게 설정할 경우 지역주민들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결국 지난 14일 용인시의회 산업건설분과위원회는 ‘기준 지반고 160m미만 개발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기준 경사도 17.5도로 상향조정해 수정·가결했다. 용인시 김남형 도시국장은 “경사도의 경우 기존 16.7도 보다 0.8도 상향조정되어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이며, 지반고 160m 미만 개발허가 조항이 삭제되었더라도 상현동의 경우 160m 이상은 보존녹지, 고매리 지역은 경관녹지로 지정해 놓아 난개발의 우려가 없다”며 입법 취지를 스스로 무색케 했다. 한편 시의회 이종재 부의장은 “마지막에 집행부에서 지반고 내용을 빼고 안건에 올렸다”며 말꼬리를 흐렸다. 용인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3-05-28
- 재산·종토세 과표 매년 3%p 인상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기획단(단장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앞으로 매년 3% 포인트씩 올려 참여정부 임기 중 약 20% 포인트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따라서 현재 30% 수준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는 앞으로 5년 뒤에는 약 50% 수준으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이는 과표기준으로 약 67% 올라 누진세율을 고려하면 실제 세금부담은 기본적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특히 주택의 형태, 위치, 구조, 가격수준에 따라 많게는 5배까지 인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유과세가 강화되는 반면 취득세, 등록세 등의 거래세 부담은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기획단은 국정과제 추진기구 워크숍에서 “현재 부동산 세제는 세부담이 낮아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어도 세금을 적게 내는 등 과세형평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인상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부동산 편중소유는 주기적인 가격상승을 불러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어려움이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단의 이러한 방안은 이미 인수위때 부터 제시돼 왔다. 하지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는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 정부의 방침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이다. 행자부 신정완 지방세제관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기획단 방안은 빈부격차해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이라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획단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세금인상을 통해 재정을 마련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는 실정이다. 주세 등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행자부는 과표체계 개편을 위한 용역을 6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03-04-17
- 주·토공 통합론 표류, 자성론 일어 “우리가 처리 안하고 누굴 탓하나” 설송웅 의원 발언 … 최 건교 “조만간 결론 내겠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법안을 둘러싸고 양 공사 노동조합 사이에 비난 광고전이 벌어지자 그 불똥이 이번엔 국회로 튀었다. 윤한도 임인배 윤두환 의원 등은 “주택공사 노동조합이 국회의원 때문에 법안이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등 국회를 모독하는 광고를 냈다”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흥분했다. 이들은 최종찬 건교부 장관과 주택공사 부사장 등을 향해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이런 광고가 실릴 수 있느냐”고 따졌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설송웅 의원은 “통합 법안이 상정된지 2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처리를 안하고 심의를 안하지 않았느냐”며 “이 때문에 양 기관의 골만 깊어가고 있는데, 국민이 국회를 어떻게 보겠느냐”고 말했다. 양 기관의 갈등이 깊어지는 게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지연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의원들이 정부를 향해 ‘해결하라’고 호통 치는 모습에 대해 자성론을 펴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윤한도 의원은 “우리가 법안을 처리 안하는 이유는 4군데의 용역기관에서 모두 통합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끼리 논란이 커지자 최 장관은 “바로 결론을 내려 더 이상 이 문제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혀 통합 철회 방침을 시사했다. 2003-04-16
- [일문일답] 산단공 이사장 취임한지 한달여를 맞이했는데. -처음에는 정신이 없었다. 우선 실정을 알기 위해 5개 지역본부와 28개 단지를 다녀봤다. 입주기업들의 CEO들을 만나보니 산업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데 공단에서 입주기업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단의 체질개선을 구상중이라고 들었다. -일체감 의식개혁이 중심이다. 공단은 혁신을 계획하고 있다. 혁신은 말 그래도 가죽을 벗기겠다 것이다. 는 의지를 갖고 있다. 공단의 개혁을 통해 입주기업에 밀착봉사를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산업단지가 국가경제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과거 공단은 부지를 임대하는 일만 했다. 비대한 조직은 IMF이후 구조조정을 거쳐 1/3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공급자 위주의 관료와 같은 것이 공단 직원이었으나 찾아가는 서비스, 눈높이 서비스, 밀착 봉사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 이를 위해 실제 기업을 만나는 지역에 인사상 혜택 등이 주어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바뀌는 것이 있나. - 우선 민원행정부터 대폭 변화할 것이다. 인원이 한정돼 무작정 할 수 없지만 찾아가는 현장 민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공단이 변화할 것이다. 공단을 찾는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1588 전화서비스를 운영하는 애니타임제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애니타임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공단 민원 부서로 연결해 각종 민원 상담과 애로사항을 접수한다. 당직실을 이용한 논스톱 상담 추진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민원은 접수부터 처리, 사후관리 등으로 뉘어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리지만 사후관리를 위해 민원서비스 해피콜(Happy Call)을 도입, 민원담당부서장(팀장)이 1일 이내에 직접 전화통화로 고객만족도를 점검한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어떻게 펼치는가 -현장밀착형 기업 지원을 위해 입주기억 전담제를 우선 운영한다. 입주기업체 현장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입주기업체 방문시에는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사전에 준비, 제공한다. 이사장부터 각 지역의 기업체 CEO들 모임 등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애로사항 파악이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정기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기업체 대표자 및 지원기관의 정례 모임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건의사항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업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자발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공단이 할 수 있는 것은 공단에서 처리하고 사후 진행상황을 민원 제기 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자체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신 건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최근 안산 반월공단 기업체 CEO들이 바이어 방문시 해당 기업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교통표지판을 교체하고 각 건물의 주소지를 블록을 중심으로 대형 명패와하고 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지 않나. -자꾸 만나야 한다. 1964년 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 공단의 운영은 수요자 위주가 아닌 공급자 위주였다. 과거 공무원 못지않은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자세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40년이 지나면서 신규산업단지는 무의미해졌다.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포화된지 오래됐다. 수도권과 동남권은 끊임없는 인기를 보이고 있지만 수요는 무의미해졌다. 지역별로 격차도 벌어져 지금은 신규단지를 늘리는 것이 아닌 기존단지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역하고 있다. 입주기업에게 피부로 와닿는 방법은. -우선 의식개혁을 위해 사무실도 변신하고 있다. 각 지역 산업단지공단 사무실이 권의적인 직원들과 서류를 작성하는 책상이 비좁은 것들을 보면서 대수술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꼈다. 마치 70-80년대 동사무소를 보는 것 같았다. 다른 관공서는 변화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6억4000만원의 예산을 산업자원부로부터 급조해 시화단지를 시작으로 각 민원부서 사무실을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권 고객 상담실과 같은 곳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밖에 입주기업체 방위협의회비 등 잡비 부담을 줄이고 각 단지별 자생단체 지원 모임을 강화해 공단이 사무국 역할을 자처하고 계속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지역본부의 역할은. 지역본부는 기업들을 실제로 접하고 있어 민원 상담실 외에도 물류 혁신 지원실 등의 보조역할을 도맡고 있다. 공장 설립이 경기 남동부지역(안성 평택 이천 용인 등)에 치중되고 있어 고객 중심의 근접지원을 위한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서부지역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최근 이전한바 있다. 이밖에 소규모 영세입주기업의 공장설립과 입주계약 대행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공장설립대행업체 사후 관리제를 확립할 방침이다. 또한 개별 기업이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반원공단과 창원공단체 공동 물류 사업을 진행중이다. 종합적인 결과를 분석후 확산 시킬 계획이다. 전략적으로 배송은 기업별로 진행하더라도 보관 수요가 높은 곳은 장려해 선보관 후 수배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지역에 산재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장에서 만나본 기업CEO들은 어떤 상황인가. -기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 입주 기업 CEO들을 만나보니 가장 어려운 것은 인력난과 입지난이다. 특히 생산직 근로자 확보가 매우 어렵다. 인천 남공동단 채용 박람회를 최근 개최했으나 사무직 선호도가 높고 생산직이 낮았다. 인력 수급과 관련해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 등의 논란이 있지만 원활한 운용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일반 생산직 외에도 취업의 기회를 갖고 싶어 하는 여성과 고령자 활용에도 신경 쓰겠다. 신규단지 조성계획은 없나. -아시다시피 새로운 단지를 조성할 대규모 부지가 없다. 가용 가능한 토지는 포화상태다. 경쟁력이 높은 수도권과 동남권은 신규부지를 새롭게 조성할 짜투리 땅도 없다. 이런 현실 때문에 기업들이 중국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진출하는 것이다. 기존 부지는 효율성을 높이고 신규부지는 중소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산단공의 재정 개발 능력을 감안해 소규모 산업단지 개발에 우선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우선 충청남도 입안과 강원도 원주 묵막 등지에 5만평에서 10만평 이내의 중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와 기업 수요에 기초한 맞품형 중소형 단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해당 지자체 및 기업체 협의회 등 실수요자를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임대단지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인기가 많은 수도권 단지와 동남지역은 부지가 모자라지만 일부 지역은 미분양부지가 많다.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분양가가 높은 점 등이 이유다. 국민임대주택아파트와 같이 부분적으로 임대단지를 늘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기존 단지의 효율화 방안은. -입지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는 아파트형 공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광주에 한 곳을 개소했고 5~6월에는 창원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노후산업단지는 재정비사업을 검토해 신산업 입지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산업단지가 환경에 나쁜 영향이 주는 곳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벗기 위해 단지별 특성에 맞는 녹생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별 환경대산을 선정하고 아름다운 공장 청결한 공장 등 우수기업을 포상하고 지자체와 협력사업을 강화해 쓰레기 차량 및 도로청소차량을 증차하는 등 녹색산업단지를 가꾸겠다. 산업단지내 교통문제가 제기되는데 -우선 인천 남동단지를 순환하는 셔틀버스 운행 및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각 단지별 버스노선 연장 및 배차 증차를 추진키로 했다. 반원시화단지는 산업단지 순 2003-04-14
- “타은행 만기대출 고객을 잡아라” 시중은행들이 타은행 대출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기침체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신규대출 고객이 급감한 은행들이 타은행 대출 고객들에게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 하지만 타은행 고객 빼오기가 심해질 경우 자칫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본점영업무 대출계에서 근무하는 정 모 과장은 하루에도 몇차례씩 대출이전을 문의하는 고객들의 전화를 받고 있다. 타은행에서 더 싼 금리조건으로 대환대출 제의를 받았는데 금리를 더 낮춰줄 수 없겠느냐는 것. 대부분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 타은행 조건에 맞춰주고 있지만 가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요구도 있다는 게 정 과장의 말이다. 정 과장은 “예전에도 타은행과 대출조건을 비교하는 고객이 종종 있었지만 최근 들어 제안을 받았다는 횟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리에 민감한 고객이나 거액대출고객이 많은 지역에서는 점포간 경쟁이 치열하다. 강남지역 한 시중은행 지점장도 “인근지역 타 은행들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기존 고객 유지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은행들이 홍보전단지 등을 통해 싼 금리의 대출상품 홍보에 나서고 있어 대출을 옮기려는 고객들이 심심치 않게 생기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수익성을 고려하면 금리를 무작정 낮춰 줄수도 없어 고객을 잡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게 이 지점장의 설명이다. 그는 “양적 확대보다 수익을 더 중요시하고 있어 무리한 금리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요즘처럼 고객이 없을 때는 금리를 좀 낮추더라도 타은행 고객을 뺏아오고 싶은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시중은행들을 중심으로 타은행 고객 유치에나서고 있는 것은 그동안 은행대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주택담보대출이 경기침체와 부동산시장 안정 등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은행 자금은 넘쳐나는데도 신규고객이 줄자 영업 타깃을 타은행 대출고객에게 맞추고 있는 것. 특히 2~3년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만기가 돌아오는 고객들이 주대상이다. 만기가 도래하면서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없이 대출 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데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돼 왔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금리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들은 아파트 홍보전단지를 통해 대출상품 홍보에 나서는가 하면, 타은행 대출 고객들을 찾아가 대환대출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은행에서는 타은행 주택담보대출 만기 고객에게 지점장 전결권을 활용해 설정비를 면제해주고 금리도 싸게 해주는등 적극적인 공략도 펼치고 있다. 또 창구를 방문한 고객들의 타은행 대출내역을 조회해 대출이전을 권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게 영업점 관계자의 말이다. 이처럼 타은행 고객유치영업이 본격화되면서 자칫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리경쟁이 치열해지다보면 은행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합병과 사업부제 도입으로 타은행 뿐 아니라 지점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은행들은 여전히 자산늘리기에 주력할 방침이어서 타행 고객 빼오기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 마땅한 대출처는 없고, 영업은 해야하고 결국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고객들이 주요 영업대상이 될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수익이 좀 줄더라도 고객확보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03-04-11
- 천안.대전.광명 `투기지역'' 지정 대상(대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천안, 대전, 광명이 올랐다. 특히 대전, 천안이 지난 2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충청권에 대한 강도높은 투기억제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3월중 도시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기준으로 투기지역 선정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천안, 대전, 광명이 지정 요건을 갖췄다는 것. 주택 투기지역 지정 요건은 `전달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인 곳이다. 3월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1.2%)보다 집값 상승률이 30% 이상, 즉 1.56% 이상으로 오른 곳은 천안(5.13%), 광명(2.85%), 대전(1.76%), 순천(1.62%) 등 4곳. 그러나 순천은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0.6%)보다 30% 이상 높아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후보에서 빠졌다. 특히 정부가 충청권 대부분 지역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으로 묶어놨음에도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따른 충청권의 부동산시장 과열 현상이 진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보다 대전 9.38%, 충주 2.57%, 청주 6.62%, 천안 13.09% 치솟는 등 전국 평균(1.16%)과 비교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정부는 이달중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건교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이 참석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상승세 확산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해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투기지역 후보지였던 청주에 대해 지정을 일단 유보하고 3월 가격 동향을 지켜본 뒤 다음 회의에서 지정 여부를 재심의하기로 한 바 있으나 건교부는 3월 상승률이 1.33%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이달 심의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천안과 대전 서.유성구가 이미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감안하면 이달 심의위원회에서는 투기지역을 대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지 여부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03-04-11
- 토공 수도권 여유자금 강원권 토지시장으로 몰린다 주5일제 본격 시행 전원주택용지 불티 … 춘천거두2 등 조기개발 검토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www.koland.co.kr)내 고객지원센터에는 최근 강원권 전원주택 용지를 찾는 수도권 거주자들의 발길이 빈번하다. 토공 고객지원센터에 따르면 작년이후 약 1년 3개월 동안 원주단관, 원주구곡, 춘천칠전, 춘천거두, 속초조양 등에서 미매각된 단독주택용지 1,600여필지가 전량 매각되었고, 동 기간동안 135필지가 매각된 횡성읍마지구에만 40여 필지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매각실적은 강원권 단독주택용지 전체 매각물량의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강원권 그동안 강원권 토지는 주매수자가 강원도 연고권자, 일부 실수요자에 한정되었으나, 강원지역의 교통여건 개선, 주5일제 본격시행, 노인인구 증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기대감 등으로 수도권 투자자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고 있다. 토공에서는 이처럼 작년이후 수도권여유자금이 강원권 택지지구내 주택용지로 몰리는 것에 대해 첫째, 개발계획단계부터 교통편의성, 환경의 쾌적성 등 향후 도시개발의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개발하는 점과 둘째, 단지내 각종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완비하고 또한 강원권의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반면 가격을 저렴하다는 점 셋째, 주5일 본격시행에 따른 여유있는 여가활용 네째, 향후 노후생활을 대비한 전원주택용지 또는 펜션사업용지로서의 활용가능성 등을 주된 이유로 분석하면서 최근의 매각상황으로 볼 때 횡성읍마지구의 40여필지도 전량 조기매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횡성읍마지구는 횡성IC가 있어 서울에서 1시간 30분내에 도착이 가능하며, 인근에 치악산, 청태산, 휘닉스파크, 성우리조트 등 각종 스키장 및 휴양시설이 20분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강원권 주택용지 등에 대한 수요급증에 따라 토지공사에서는 원주무실2지구(23만평, 2005년 하반기 이후 공급예정), 춘천거두2지구(9만평, 2005년 상반기 공급예정), 홍천연봉2지구(3만평, 2004년 상반기 공급예정), 동해해안지구(12만평, 2004년 하반기 공급예정) 등에 대한 택지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2003-04-11
- 성남 분당주택전시관 변칙 운영 논란 경기도 성남시 시민단체는 분당주택전시관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고 해 영리사업을 하는 등 변칙 운영을 하고 있다며 강력항의 하고 나섰다. 성남YMCA는 한국주택조합이 건물용도가 전시관으로 되어 있는 분당주택전시관 3층을 체육시설 등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운영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YMCA는 9일 “공유재산 용도를 변경할 경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함에도 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용도를 변경해 주었다”며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95년 6월29일 사용허가 조건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1항에는 고 되어 있는데도 “주택조합이 허가조건을 위반했다”며 허가취소를 촉구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사용목적을 주택공원전시관에서 일반전시관까지 확대해 주었지만, 한국주택협회가 요구한 근린생활시설의 사용에 대해선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시가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주었다는 YMCA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허가조건을 변경해 준 것은 용도변경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3월31일 한국주택협회장에게 “향후 허가조건 위반사항이 발생될 시 허가조건 10조(사용허가의 취소) 규정에 의해 사용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반면 주택전시관 위탁관리업체인 (주)리보원은 “간이 체육시설(140평)은 부대시설로, 지역 청소년과 관람객들을 위해 설치해 무료개방했다”며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회비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다만 강사들의 생계차원에서 개별과외를 허용했는데 이마저 지난달 말 체육시설 폐쇄로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주택조합은 지난 2월11일 성남시에 3층을 근린생활시설(청소년체력단련장) 및 휴게공간 설치를 요구한바 있다. 한편 분당주택전시관은 95년 6월29일 한국주택협회가 성남시로부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95년 7월1일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 20년간 무상사용을 허가받아 운영해오고 있다. 2003-04-09
- 바그다드 시가전 본격 돌입 미군의 이라크 침공 21일째를 맞아 최후 일전인 바그다드 시가전이 사실상 개시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군이 세 방향에서 바그다드 중심부로 압박해 들어가자 이라크의 특별공화국수비대(SRG), 사담 페다인, 바트당 민병대 등은 저격, 자살공격, 인간방패 등을 총동원, 본격적인 시가전 및 게릴라전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미·영 동맹군의 끝내기 수순인 바그다드 시가전이 끝내 시작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 미군은 8일 육군 3사단병력이 바그다드 서부지역 심장부에 진지를 구축하고 공보부, 집권 바트당 당사 등 주요 건물을 잇따라 공격해 점령했고 동쪽에선 해병 제1신속원정군이 시내로 진입하기 시작했으며 북쪽에서도 육군 5군단 병력이 시내로 진격, 세 방향에서 올가미를 좁히는 압박작전을 강행했다. 미 해병 제1신속원정군은 이날 바그다드 남동쪽의 라시드 군사공항을 손에 넣고 바그다드 중심부로 진격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이라크 병력은 오피스 빌딩, 주택가, 다리 등에 저격병으로 숨어 있다가 미 해병대 병력을 기습하는 방식으로 시가전을 전개하고 있다. 미 해병대의 한 지휘관은 이날 하루 이 부대의 진격에서만 8번이나 저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바그다드 시내 진격작전에 선봉에 선 미 육군 3사단 기갑부대 병력들도 티크리스 강변 교량 등지에서 이날 처음으로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위해 순교한다는 페다인 민병대와 맞부딪쳐 치열한 교전을 벌였다. 특히 페다인 병력들은 여성 등 민간인을 앞세워 인간방패로 이용하며 로켓포로 무장한채 죽음을 각오한 결사항전에 나섰다고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미 국방부 브리핑에서 스탠리 맥크리스탈 미 합참 작전차장은 “바그다드 외곽을 방어하고 있던 공화국수비대의 전투력은 대부분 상실됐으나 시내를 방어하는 특별공화국 수비대와 민병대 들은 이제 본격적인 저항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가장 어려운 전투를 목전에 두고 있음을 인정했다. 미 해병대가 진입한 시 동부지역은 민간인 밀집 거주지역으로 좁은 골목이 미로처럼 뻗어 있어 혈전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3-04-09
- 입주민 볼모 가로등 설치 ‘나몰라라’ 울산 북구 진장·명촌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의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아파트 입주민이 1년 넘도록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시공사인 평창종합건설(대표 류준걸)측은 가로등 설치를 거부하고 있어 주민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총 43만평 규모인 진장명촌 토지구획 정리지구는 현재 공정율 50%가 진행된 상태이다. 공정이 진행된 지구내에는 사업 시공사인 평창종건이 지난해 시공한 리비에르 1차 아파트 746세대가 들어서 있다. 또한 오는 6월에는 평창 리비에르 2차 1579세대, 12월에는 3차 756세대가 100% 임대 분양을 마치고 입주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한주택공사에는 534세대 아파트를 건설중에 있고 평창종건은 800여가구의 4차 임대 아파트를 추가로 건립키로 해 앞으로 이 일대는 5000가구분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울산 북구 산업도로에서 이 아파트로 이어지는 진입로 2㎞ 구간에 단 한 개의 가로등이나 방범등도 없어 야간이면 암흑으로 변해 각종 범죄의 사각지대로 변한다. 평창 리비에르에 거주하는 주부 윤선미씨는 “지난해 겨울 야간에 주민이 아파트에서 큰 길로 택시를 타기 위해 나갔다가 치한을 만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입주민 이미순씨도 “늦게까지 공부하고 오는 학생들도 이 길을 지날 때면 특별히 조심하게 되고 작년 사건 이후로 야간에는 운동하러 밖을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울산시와 북구청은 “99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설계심의 당시 승인 조건사항으로 ‘중도1류(폭20m)이상 도로에 대하여 가로등 설치를 검토 시행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계속 설치를 요구했지만 시공사와 조합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청이 평창과 조합측에 가로등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후 아파트 사용승인을 보류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입주민의 집단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털어 놨다. 이에 평창종건측 관계자는 “가로등 설치를 검토 시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 설치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가로등을 설치할 경우 수억원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획정리 조합원의 부담이 커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울산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200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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