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NGO분양가 규제 없는 공급정책으로 주택문제 해결 가능한가? 분양가 규제 없는 공급정책으로 주택문제 해결 가능한가? 대통령 공약 반하는 장관 발언 국민 신뢰 저버려 1. 건설교통부는 지난 3일 최근 국토연구원이 제출한 주택종합계획(안)에 대해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일부 기자들의 분양가 규제 주장에 대해 시장을 왜곡하는 분양가 규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다. 건설교통부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그 동안 건설교통부의 시장 지향적 정책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며, 정부가 진정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수립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의심케 하는 것이다. 2.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국민임대주택 공급·관리정책 등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산업화 이후 지속되어온 공급위주의 주택정책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현재 시장에만 맡겨져 있는 분양가의 통제 없이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이나 주택의 공급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 나라의 주택 보급률이 10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나 아직도 집을 장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정부가 계획대로 주택의 공급량을 늘인다고 하더라도 국민임대주택의 대상이 되지 못하거나 상승한 주택 가격을 따라갈 수 없는 대다수의 서민들이 자기 집을 갖기 위해서는 수십년이 걸릴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가 등 부동산 가격 통제 없이는 주택으로 인한 소득재분배구조의 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3. 분양가원가연동제지침이 폐지되기 전인 98년과 비교할 때 현재 분양가는 2배 이상, 많게는 3배 이상 상승하였다. 98년에는 가장 높은 가격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350만원을 넘지 않던 분양가가 현재는 500만원 이상, 많게는 1000만원을 훌쩍 뛰어 넘은 지 오래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분양가를 규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분양가원가연동제지침''의 부활을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왜곡한다며 분양가 규제를 반대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발언은 대통령의 공약에 반하는 것이고, 집 없는 서민의 바램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가원가연동제 지침 부활''을 비롯한 분양가 규제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편집시간 : 2003년04월08일 15:50 김기은 jesesang@pspd.org /참여연대 사회인권팀 2003-04-09
- 장기주택담보대출 실효 논란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만기 20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모기지론(Mortgage Loan)이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산 뒤 20여년에 걸쳐 조금씩 갚아나가는 제도다. 현재 대부분 3년 만기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년간 이자만내고 만기시 일시상환해야하지만 모기지론은 20년에 걸쳐 매월 이자와 원금을 조금씩 갚는 대신 만기에 일시상환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가계대출 연착륙을 위해 모기지론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계에서는 이같은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은 물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디플레이션 가능성 낮아=정부가 모기지론 도입을 서두르게 된 배경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상환 요구가 증가하면 원금상환을 위한 주택매물이 늘면서 자산가치가 다시 하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가계 부실화는 물론 외환위기 이후 겨우 정상화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80년대 후반 일본에서 경험했던 이같은 자산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게 금융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 7일 국민은행 연구소가 펴낸 ‘주택시장 위험요인 진단’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주택실질지수는 지난 90년대 초반 수준에 미달했다. 주택실질지수란 주택지수를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것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주택가격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단순 가격을 비교한 주택명목지수는 지난 91년 1분기 171.9에서 지난 2002년 3분기 178.8로 상승했지만 주택실질지수는 같은 기간 125.1에서 79.8로 오히려 큰폭 하락했다. 주택가격 자체는 올랐지만 물가를 고려하면 오히려 떨어졌다는 얘기다. 특히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국민총소득(GNI)이 같은 기간 72.6%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버블을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민은행 김정인 박사는 “최근 1~2년 주택가격이 급등했지만 90년대 초반에 비해 상승폭은 제한적이었다”며 “따라서 최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부작용 우려 제기=오히려 모기지론 조기도입이 부동산 경기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존 장기주택대출 상품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 주택규모나 대출자격, 대출금액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반면, 모기지론은 특별한 자격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들 대다수가 주택구입을 재산증식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가능성은 더욱 커 보인다. 국민은행이 18개 도시 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산증식수단으로 부동산을 선호하는 대답이 43%를 차지했다. 특히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동산 선호도가 높았다.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재태크 수단으로 부동산을 고려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주식 등 마땅한 재테크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저금리의 장기대출자금 대출이 부동산 투자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반면 실제 가계대출 상환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장기주택담보대출의 효과가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모기지론 도입 이후 가계부실을 막기 위해 월소득액의 3분의 1 범위내에서 대출원금을 갚을 수 있도록 대출금 규모에 상한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20년 만기로 1억원의 대출을 받으려면 월소득 수준이 230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 반면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월소득액 중 상환비율이 25%에 달해 상환부담이 크게 느끼는 층은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이었다. ◇실효성 논란=실효성을 놓고도 논란이 제기돼왔다. 일부 은행들은 장기대출을 찾는 고객 수요가 많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리도 비싼대다 원금을 일부 상환해야하는 장기상품을 활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과 함께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장기상품인데도 현재 변동금리상품과 1~2%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그만큼은 은행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은행들로서는 장기자금 운용에 따른 리스크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장기주택대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은행의 장기자금조달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MBS(주택저당채권)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간에는 쉽지 않을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캐나다나 영국 등 금융선진국도 오랜기간 동안 노력해오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했을 만큼 어려움이 많다는 설명이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시행이 어려운 장기주택대출 도입을 서두르기보다 조세제도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심리를 막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3-04-08
- 주공, 인천마전 국민임대 621가구 공급 대한주택공사(사장 권해옥)는 신흥주거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마전 택지개발지구내 1BL에서 국민임대아파트 621가구를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국민임대아파트는 16평형 268가구, 20평형 353가구로 임대조건은 16평형이 임대보증금 1101만원에 월임대료 109,570원, 20평형은 임대보증금 1399만원에 월임대료 140,250원으로 저렴하게 책정되었으며, 입주시기는 2004년 4월로 예정되어 있다. 주공은 인천 삼산동 삼산 택지개발지구내(중동IC에서 2분거리)에 위치한 주공 모델하우스에서 오는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무주택 세대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1,396,200원) 이하인 자(주택청약저축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음)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당첨자 발표는 4월28일, 계약체결은 5월14일~16일까지이다. SK건설, ‘양재 SK HUB primo’ 분양 SK건설은 강남구 도곡동 양재역 사거리 인근에서 총176세대의 주상복합 ‘양재 SK HUB primo’의 모델하우스를 11일 열고 분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양재 SK HUB primo’는 지하7층, 지상20층 규모로 이중 지하2층부터 지상4층까지는 근린생활 시설이, 지상5층부터 20층까지는 14∼29평형대의 아파트로 구성된다. 평형별 세대수는 14평형 64세대, 20평형 3세대, 25평형 12세대, 27평형 16세대, 29평형 81세대다. 특히 사업부지 전면에는 지하철 3호선 양재역 3,4번 출구가 있으며 지하 1,2층은 양재역과 직접 연결될 예정이다. ‘양재 SK HUB’는 20∼30대층이 가장 선호하는 중소형 평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원끼리 방해받지 않도록 침실, 작업실, 서재, 음악감상실 등의 공간을 독립적으로 구성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비즈니스와 소호(SOHO)를 위해 정보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인테리어도 기둥식 구조를 적용해 높은 천정고를 확보, 수요자의 기호에 맞도록 개성있는 공간연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재역은 2008년 개통되는 분당선의 환승역으로 예정되어 있어 서울과 수도권을 있는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지역은 경부고속도로, 강남대로, 남부순환도로가 통과하여 접근성이 우수하고 유동인구가 풍부하다. 특히 특히 양재 SK HUB는 양재천, 말죽거리공원, 양재시민의 숲 등을 조망권으로 확보해 거주자에게 실내에 있어도 탁트인 느낌을 주도록 설계됐다. SK건설은 4월 15일, 16일 이틀 동안 청약신청을 받고 17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청약금은 10평대는 1000만원, 20평대는 2000만원이다. 입주는 2005년 11월로 예정돼 있으며, 예상 분양가는 평당 1300만원이다. 분양문의 : 02)561~2022 2003-04-07
- 상암동, 서울 부도심으로 육성 청계천이 서울도심에 포함되고 상암동이 새로 부도심으로 개발된다. 또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강북지역의 망우, 상계, 연신내 등 3개 지역을 전략중심지로 육성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기존의 1개 도심과 왕십리·청량리, 영등포, 영동, 용산 등 4개 부도심으로 나눠진 공간구조에 상암을 서북생활권 부도심으로 추가, 권역별로 개발하기로 했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이 청계천 복원을 통해 국제금융센터로 육성되고, 서북권은 상암을 지역중심으로 육성, 왕십리·청량리를 비롯한 동북권은 고용기능과 중심지 기능이 강화된다. 영등포 일대의 서남권은 마곡지역을 전략적 중심지로 육성하면서 생활환경 개선이 이뤄지며, 영동 일대 동남권은 벤처 및 IT산업을 육성을 통해 균형발전이 추진된다. 시는 대규모 개발가능지 가운데 용산은 국제업무단지를 조성하고 미군기지 이전후에는 시울시신청사를 포함,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마곡은 종합계획 수립후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통해 주택사용 평균 연수를 현재 20.4년에서 2020년 50년으로 늘리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4.1%에서 8.7%로 늘리기로 했다. 도심과 신촌-상암 지역에는 문화컨텐츠산업이 들어서고, 영등포-구로-금천에는 IT제조업, 전통적인 제조업은 성동-동대문 지역에 육성된다. 교통부문은 버스노선 개편, 경전철같은 새로운 대중교통수단 도입 등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중점 전략으로 삼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현재 64%에서 2020년 80%, 간선버스 속도는 시속 19㎞에서 40㎞,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76%에서 100%로 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번 계획에 필요한 예산은 2001년 이후 2020년까지 모두 153조8000억원으로, 시는 매년 7조7000억원씩 투입할 예정이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3-04-04
- [박신영박사의 아파트 이야기] 주택과 소금 사람이 살기 위해서 꼭 섭취해야 하는 음식이 소금인 것처럼 주택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이다. 사람이 소금을 섭취함으로써 체내의 삼투압을 유지하는 것처럼, 인간도 주택에 거주함으로서 휴식을 취하고, 가정의 규범을 학습하기 때문이다. 하루에 필요로 하는 소금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12~13g이라고 한다. 소금 섭취량이 부족한 경우 식욕감퇴가 나타나며,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 전신무력, 권태, 피로, 정신불안이 초래되고 급기야는 목숨을 잃기까지 한다. 만일 주택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까.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갖지 못한 사람은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장애를 느낌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노숙자와 쪽방 거주자들의 에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의 해체 내지는 가족을 가질 수 없어 영원히 혼자만의 삶을 살게 된다. 그렇다면 인간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거면적은 어느 정도이며, 어떠한 설비를 갖추어야 할까. 바로 이러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 최저주거기준이다. 최저주거기준은 국가의 발전 정도, 문화, 국민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9월 건교부가 이러한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부부와 남녀 성별이 다른 8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최저주거기준을 살펴보면, 침실은 3개, 면적은 최소 11.3평 이상이어야 하며,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된 전용부엌 및 전용화장실이 확보되어야 한다. 가족수나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필요한 침실수와 면적이 달라지는 것이 최저주거기준의 특징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정부의 기준을 197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면, 면적기준은 일본보다 25년이나 늦게 발표된 우리나라가 훨씬 협소하게 기준을 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주택과 소금의 차이점은 소금은 과도한 분량을 섭취하는 경우 또 다른 질병을 야기하지만, 주택은 넓고 좋은 집이 확보되면 될수록 거주하는 사람의 심성이 여유로와진다는 점일 것이다.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2003-04-03
- [인터뷰] 명영호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장 “1000만 서울시민의 주택정책, 도시계획이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선 시의원인 명영호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장(한나라 용산)은 미래를 내다보다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시와 자치구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주거지역 종세분화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너무 늦었다. 일본은 이미 30년전에 3종세분화를 실시했고 지금은 7종으로 세분화한 상태”라고 말했다. 명 위원장은 “도심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4대문안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규제하는 용도용적제는 완화되어야 한다”며 “5월에 용도용적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시의회에 상정되면 공청회와 토론회를 여는 등 심도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재건축 연한문제에 대해서는 “안전에 문제를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면 30년이 적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5년내지 10년 정도 시간을 두고 40년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 시장때 결정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서는 “용산신청사 이전과 뚝섬 개발은 오랜 시간 검토와 연구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도 당초 결정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청사 용산이전은 2000년 11월 고 건 전 시장당시 결정됐다. 명 위원장은 지난 91년 지방선거 낙선후 용산구의회에서 7년간 전문위원 생활을 했다. 현재 전문위원출신 시의원은 명 위원장이 유일하다. 그는 7년간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452건의 조례제정과 개정에 관여했다. “지방자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점이 많다. 공부하는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상임위 운영방향을 밝혔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3-04-02
- 군포 구주공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논란 군포 구주공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시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지난 1월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구주공 1·2 단지는 ‘군포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세부적인 도시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게 되어 있다. 이에 시는 80개동 1760세대가 철거되고 3000여세대가 들어서는 대규모 재건축사업에 수반되는 교통, 환경, 교육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 용역비 5억2천만원을 지난 3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4월말 발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사업계획서는 ‘군포 도시계획 변경결정’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학교, 공원,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위한 대지가 전체 면적의 20∼30%정도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기존 세대보다 2배정도 늘어나게 되는 사업계획으로 보면 학교용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 같다”며 “지난달 2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합은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의견의 반영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조합에서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의 사업계획서는 용적률 250%일 때 3062세대를 신축하고 아파트와 인접한 산본초등학교를 단지 내로 옮겨 건립하는 것으로 돼있다”며 “하지만 뒤늦게 확정된 ‘군포 도시계획 변경결정’내용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민간에서도 제안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간 절약과 민간창의 발현을 위해 조합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포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조합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구주공 아파트의 세대수가 2배정도 늘어난다면 초등학교 부지는 당연히 필요하고 중학교 부지도 검토돼야 할 것 같다”며 “임의로 산본초등학교 위치를 바꾼 사업계획서를 볼 때 조합에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맡기면 도시기반시설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2003-04-01
- “관통도로 백지화 공약 이행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수락산 불암산의 파괴를 중단하고 관통노선 백지화 상태에서 다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통령에게 “관통도로 백지화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와 노원도봉지역주민은 19일 오전 집회를 열고 대안노선 검토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급히 수락산·불암산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연석회의 소속의 박선경(우이령보존회 사무국장)씨는 “노 대통령은 지난 대선운동 당시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백지화를 약속했고, 인수위에서도 수락산·불암산 공사중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정리된 바 있다”며 “대통령에 취임한 지 한달이 가까워 오고 있는 지금에도 수락산·불암산은 계속 파괴되고 있으며 북한산국립공원을 옭죄고 있다”고 말했다. 노원도봉지역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요즘 수락산 불암산은 단 1초라도 더 빨리 뚫겠다는 건설업자들의 공사강행에 먼지가 그치지 않는다”며 “공사장 인근 주택에 금이 가는 등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건설업체 측은 현재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노선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금품과 관변단체를 동원한 여론조작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노 대통령은 이런 사회적 혼란을 종식시키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3-03-19
- [내일의 주총이슈] 일진전기 등 10개사 19일 개최되는 11개사 주주총회에는 차등배당, 현금배당 등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건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18일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일진전기 등 거래소 2개사와 컴텍시스템 등 코스닥 8개사가 19일 주주총회를 개최하며 이들중 8개사가 배당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금배당하는 기업은 컴텍시스템 샤인시스템 태양산업 등 3개사다. 파라다이스 지엔텍 등은 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많이 배당하는 차등배당을 안건으로 올렸다. 디지탈온넷 태양산업 파라다이스 일진전기 지엔텍 등은 지난해보다 배당액이 상승했다. 일진전기는 순이익증가율이 328%나 달해 배당액을 지난 2001년 주당 50원에서 2002년 110원으로 올렸으며 손실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부 사업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업인 경전철 전력설비, 초전도 분말, 소형 열병합 발전설비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현대금속의 당기순이익은 절반이상 줄었지만 주택경기 활성화 및 고급제품 시장 확대로 경상이익은 흑자로 전환됐다. 파라다이스는 대주주에 100원, 소액주주에 125원 배당할 예정이다. 지엔텍도 대주주 50원, 소액주주 75원 배당을 계획하고 있다. 컴텍시스템은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지난 2001년에 비해 30%대로 추락했지만 주식 3%, 현금 15% 배당을 결정했다. 반도체엔지니어링, 디지탈온넷, 태양산업은 주당 50원, 130원, 170원 배당하고 샤인시스템도 125원을 예상하고 있다. 지엔텍은 신규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등 회계추정방법을 바꿔 순이익을 3634만원 늘려놨다. 엘앤에프는 정관을 일부변경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2003-03-18
- <내일시론>신용대란, 무엇이 문제인가(안찬수 2003.03.14) 신용대란, 무엇이 문제인가 안찬수 재정금융팀장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주가폭락, 환율폭등 등으로 마치 IMF가 다시 와 국가경제가 ‘폭삭’ 주저 앉을 것 같은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이라크전 사태와 북핵문제 등 외생변수로 가뜩이나 약해진 체력에 ‘SK쇼크’가 겹친 탓이다. 그러나 현 금융시장의 신용불안 사태가 꼭 이라크전이나 SK 분식 회계 수사 때문일까. 이들 요인들이 기폭제가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처럼 시장이 요동을 치게 된 데는 훨씬 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가장 큰 화근은 DJ정부의 경제정책에 있다. DJ정부는 물러나면서 경제치적으로 IMF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의 경쟁력을 높였으며, 세계경제가 다 어려운데 6%대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노라고 내세웠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했다. 왜 성공적으로 극복되고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이 높아진 금융부분에서 다시 위기의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인가. DJ 정권의 재벌 부실개혁, 카드 남발이 화근 온 국민들의 ‘금 모으기’라는 국난 극복운동 때문에 DJ의 IMF 위기 탈출은 성공적으로 될 수 있었다.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었기에 금융구조조정을 비롯한 4대 부분 구조조정 역시 순조롭게 시작됐다. 예컨대 재벌의 강력한 저항이나 기득권층의 교묘한 방해를 비교적 덜 받으며 ‘개혁’을 시작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총선을 치르고 집권의 반환점을 돌면서부터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진 념 장관의 기용과 함께 4대부분 구조조정 마무리가 선언됐다. “개혁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정상이니 상시점검을 통해 국민의 정부 개혁 기조를 이어 나가겠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말로만 치자면 옳은 말이다. 그러나 개혁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다면 뭐 하러 요란하게 개혁정권이니 재벌개혁이니 하겠는가. 이때부터 재벌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재벌개혁 5+3원칙’ 등이 무너지면서 사실상 ‘개혁은 끝났다’는 분위기가 됐다. 그 결과 SK의 분식회계와 같은 ‘범죄행위’가 저질러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못지않은 문제는 진 념 경제팀의 ‘억지경기부양’이다. DJ 집권 후반기 들어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자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카드를 통한 소비진작과 건설경기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사상 유래 없는 초저금리 아래서 개인들이 주택을 담보로 한 가계대출을 일으켜 너나없이 부동산 투기 시장에 뛰어들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 또 길거리에서 사실상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카드 발급이 남발되면서 흥청망청 소비가 일어났다. 정부가 조장한 덕분에 온 국민들이 빚잔치를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경기는 상승했다. 6%대의 경제성장은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주택담보 대출과 카드빚 등 가계대출이 결과적으로 500조원대에 육박하면서 이 중 연체되는 부분이 금융시장에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당장에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가계대출이 72조원이며 이 중 카드채가 약 46조원으로 이들 카드사들의 부도위기가 오늘날 금융불안의 핵심이다. 카드사들은 정부의 묵인 아래 불량 연체자들을 대환대출이라는 돌려 막기를 통해 차일피일 만기를 연장하며 화근 덩어리를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노정부, ‘관치’ 자제시장원리 따라 수습해야 그러나 자연의 이치는 곪으면 터진다. 그 카드대란의 위기가 터질 때가 된 것이다. 이것 역시 금융개혁을 제대로 안한 정부의 방기 탓이다. 역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결과이다. 서양의 속담에 ‘공짜 점심은 쥐덫 위에나 있다’라는 말이 있다. 청소년의 카드빚은 마치 경제적 판단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현금을 거의 공짜로 줘서 마구잡이로 소비를 벌이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결과 성장률은 높아져 정부는 세금을 더 걷게 되고 욕 안 먹어서 좋을지 모르나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어나갈 세대들에게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심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개혁을 표방한 노무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이런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노무현 경제팀도 아직까지 뭐가 개혁적이고 DJ정부보다 나은지 잘 알 수가 없다. 첫 국무회의에서 카드빚 해결을 위해 또다시 가계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관치’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고름이 살이 되지는 않는다. 고통스럽지만 시장의 원리를 적용해 경제적 해법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정부의 첫 조치를 바라보는 시장관계자들은 벌써부터 ‘정부에 기대할 것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귀담아 들을 일이다. 안찬수 재정금융팀장 200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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