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시 조직개편 법령 무시” 서울시가 올초에 행정2부시장 업무였던 교통분야를 행정1부시장 소관사항으로 이관한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석기 서울시의원(한나라 강동)은 13일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올초 단행한 부시장 업무분장 조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39조 4항에 명시된 부시장 업무분장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며 “시가 법령을 위배하면서 임의로 조직편재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39조 4항에 의하면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를 2인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이를 행정(1)부시장·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로 하고, 그 사무분장은 별표 10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별표에서는 행정1부시장의 업무를 기획·예산관리, 감사, 비상기획, 소방방재, 행정관리 등으로 행정2부시장의 업무를 도시계획, 교통, 건설 및 상하수도, 주택관련 업무로 나누고 있다. 손 의원은 “업무분장이 법령에 위배될 경우 현재 이뤄지는 행정행위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만약 민원인이 시의 교통관련 정책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시가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업무분장 조정당시) 행자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통보가 있었고 시의 당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2003-03-14
- ‘가계부실발’ 경제불안 차단에 주력 “가계대출 대란을 막고 300만명에 가까운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라”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진표 경제부총리에게 내린 미션(Mission)이다. 정부는 결국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가계대출분 72조원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대환대출로 막아주고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기능강화를 통해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기존안을 오늘(11일) 열린 여야정 정책협의회에 내놨다. 국무회의 때 노 대통령의 요구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고육책이라는 평가다. ◇가계부채, 경제위기 부를수도=지난해말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총 439조원으로 최근 2년동안 연 30%씩 늘어났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인위적인 억체책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한달에 4조원 정도만 증가하면 연평균 경제성장률(5%대)을 감안할 때 그다지 많지 않다는 계산이다. 또 한 가구당 금융자산이 6200만원이고 주택 등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가계부채(가구당 2900만원)를 감당하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숫자이다. 올 1월기준으로 개인 신용불량자는 274만명이고 이 중 카드관련 불량자가 159만명에 이른다. 정부는 따라서 가계대출 증가규모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되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또는 대환대출로 가계에 숨통을 터주고 장기적으로, 현재 3년 이하의 만기구조인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10년 또는 20년으로 장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요구하는 수준의 신용불량자 대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00만에 가까운 불량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란 있을 수 없을뿐더러 인위적으로 정부가 신용불량자 구제에 개입했다간 금융질서를 흐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신 현재 운용 중인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불량자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시장 안정방안=증권시장 안정대책으로 정부는 우선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게 급선무라는 인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 들이 자산을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자산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재경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은 100조원이 넘는 운용자산을 갖고 있는 은행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자산규모가 고작 6조원 정도에 불과하고 구조조정 목적의 주식투자 규모를 제외하면 2~3조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은행과 같이 대형 기관투자가가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시장안정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따라서 기관투자가의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돕기 위해 투신 뮤추얼펀드 은행신탁 등 북잡한 업종별 규제체계를 기능별 규제체계로 개편하고 은행 보험사 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일부 손실을 보전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이익을 공유하는 장기주식투자펀드 조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원금이 보존되고 이자수익은 주가수준에 연계돼 결정되는 주식투자상품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투신 등 장기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유인 혜택을 부여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올해 세워놓은 주식투자 계획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유도하고 연기금 투자풀의 주식형 상품을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또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 자산운용방법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도한 기획예산처가 기금운용을 평가할 때 1년단위로 평가하던 것을 중장기 평가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수차례 도입을 밝혔던 기업연금제도는 이미 발표한 도입방안을 토대로 기업연금법안을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연금제는 △현행 법정퇴직금제도와 기업연금제중 선택가능하며 △확정갹출형 및 확정급부형을 모두 인정하고 △부담은 사용자가 전액지급(근로자의 추가갹출 허용)하고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운용을 의무화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시장 투명성 확보=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빠른 시일안에 공청회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시장개입을 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부동산 값 안정을 위해 정부는 올해안에 국민임대주택 8만호를 포함, 총 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내외 여건이 악회돼 경기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자산운용법 제정,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기업연금법 제정 등 금유시장 안정과 발전을 위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정치권에 당부했다. 2003-03-13
- [박신영박사의 아파트이야기] 주거공간에 나타난 양성평등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거형태에는 지배적인 문화와 생활양식 등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조선 후기 유교의 삼강오륜 사상이 사회적 기풍으로 정착되면서 남녀의 지위차등과 내외사상 등이 주택의 평면을 구성하는 기본개념이 되었다. 이로 인해 남성들의 공간으로 사랑(舍廊)이 사랑채로 격상되고, 반면에 여성의 공간은 집의 구석으로 옮겨간 것이다. 여성이 균등하게 재산을 상속받던 조선전기만 해도 사랑채는 사랑(斜廊)이라고 불렀으며, 집곁에 지은 작은 문간방으로서 손님을 접대하는 공간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중기 이후 가부장권의 강화와 내외사상의 영향으로 사랑채가 별개의 채로서 위용을 갖추고, 남자들이 기거하는 사랑채와 여자들이 기거하는 안채를 구분하여 별개의 건물과 담을 두고, 그 사이에 일각대문을 두어 드나들게 되었다고 한다. 자신을 드러내기 보다는 감추고 살아야 하는 주거공간에서 어떠한 여성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겠는가. 지배층 여성들의 가부장제에 대한 종속이 일반 서민에게까지 남성 일반에 대해 여성을 비하하는 가치관을 확산시킨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주택에서는 조선시대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하던 부인들의 활동공간인 내실, 규방, 부엌 등이 가족의 중심공간으로 변모했으며, 부부가 한 방을 사용하는 구조로 변화하였다. 특히, 아파트에서는 부엌의 거실화, 외부면에 접하는 부억의 배치 등이 추구되고 있는 등, 종전 여성의 공간이 주택의 설계와 판매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주거공간에서의 평등이 조선시대 주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함으로써 여성의 위치조차 열등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 여성의 가치관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주거공간의 평등은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주체적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인식을 싹트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여성이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서 벗어나 자기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에는 피임약과 스타킹의 발명이 큰 역할을 차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기에 덧붙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공급도 여성으로 하여금 집지킴이의 역할을 벗어나게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거주공간에 나타난 양성평등의 정신이 앞으로 더 많은 사회 곳곳에 확산될 것이라 믿으며, 양성평등이 기존사회를 와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발전시키는 것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한다. 2003-03-12
- “가자, 미국으로” … 넘치는 이민 물결 경기침체와 테러사태후 갖가지 문턱 높이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민 물결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무려 3백만명의 이민자들이 미국에 정착해 미국인중 외국태생의 비율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미 연방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새 통계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02년까지 2년동안 무려 300만명의 이민자들이 미국에 이민을 와 90년대의 증가세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현재 미국민중에 외국태생 이민자비율은 10명당 1명 이상인 11.5%를 기록,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지역은 외국태생이 3명당 1명꼴이며 워싱턴-볼티모어 지역에는 지난 2년간 17만5000여명의 이민자들이 정착해 이민자비율이 6명당 1명꼴로 전국평균을 크게 넘어섰다. 외국태생 미국민은 2001년 3월 3180만명에서 지난해 3월 현재 3250만명으로 1년만에 70만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중남미 52%, 아시아 25%, 유럽 14%, 아프리카와 대양주 등이 8%를 각각 차지했다. 더욱이 불경기로 2년동안 미국태생 근로자들의 숫자는 150만명이나 줄어든 반면에 이민자들의 취업자 수는 주로 신규 이민자를 중심으로 59만3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별도의 한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노스 웨스턴대 노동시장 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미국노동력 증가의 60%를 이민자들이 차지해 90년대 50%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노스 웨스턴대 경제학자인 앤드류 섬 교수는 패스트푸드, 홈 헬스케어 등 저소득층 일자리는 이민자들이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통계를 놓고 상당수 경제학자들과 이민옹호단체들은 이민자 노동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반이민단체들은 경제사회적 악영향을 주장하며 이민억제, 불법이민단속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반이민단체인 이민개혁연맹(FAIR)의 데이비드 레이 연구원과 이민연구센터(CIS)스티븐 카마로타 수석연구원 등은 “이민자 증가는 일자리, 교육, 환경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합법이민의 숫자를 줄이고 특히 불법노동자들을 고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서비스업 국제노조등 노동계는 “이민자들의 대다수는 미국인들이 하지 않으려는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이민자들이 없다면 청소 등 이른바 3D업종은 지탱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시연구소 제프리 파셀 연구원도 “이민자들은 다소 부정적 영향도 미치고 있지만 3D업종뿐아니라 자영업, 주택시장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며 “미국은 전세계 국가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향후 노동력부족 현상을 감안, 이민자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재추세를 계속 유지해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시 행정부와 워싱턴 의회의 주된 분위기도 “경기침체와 테러사태후 보안조치강화 필요성 때문에 불법이민구제조치는 어렵지만 앞으로 2025년까지 2백만명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민억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3-03-12
- 싱가포르에서 배우는 ‘허브’의 조건 싱가포르 래플시티에는 수직으로 뻗은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밤마다 아름다운 도시 야경을 연출하기도 하는 이곳이 바로 싱가포르의 금융중심가. 전세계로부터 700여개가 넘는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는 동남아 금융허브의 중심이기도 하다. 싱가포르가 동남아 금융허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인근 동남아 지역과 서구 유럽을 있는 요충지로서 무역중심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교역이 활발하다보니 금융시장도 발달했고, 자연스레 각국의 금융기관들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됐다. 이처럼 무역허브에서 금융허브로 변화했던 싱가포르가 최근 들어서는 IT와 서비스 허브로의 변모를 모색하고 있다. ◇버려진 땅에서 동남아허브국가로=200년전만해도 작은 밀림섬에 불과했던 싱가포르가 동남아 허브국가로 자리잡은 것은 지난 65년 말레이지아로부터 독립한 이후 20~30년만의 일이다. ‘신으로부터도, 조상으로부터도 받은 것이 하나없는 나라’였던 싱가포르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방경제를 추구했다. 지금도 싱가포르에서는 자동차와 술, 담배, 석유류를 제외한 전 품목에 관세가 붙지 않는다. 이같은 개방정책과 지리적 조건이 더해져 싱가포르 항구는 1년에 1600만TEU(20피트 컨테이너 1개) 이상 처리하는 세계 제1위의 무역항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 기업과 투자유치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현재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0%에 불과할 정도다. 그렇다보니 외국인투자가 전체 국내투자의 70%를 넘고 있다. 금융업만 놓고보면 세계 4위 규모의 외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역외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선물시장 등이 발달한 금융선진국이기도 하다. 이밖에 60개국 이상의 항공사가 주 3100회 이상의 정기운항을 통해 150여개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한달전 통고만하면 해고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갖춘 나라이기도 하다. 싱가포르 하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통하는 것도 이같은 조건 때문이다. 하지만 싱가포르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통하는 또다른 이유는 개방적인 사회문화 때문이다. 김성중 외환은행 싱가포르 지점장은 “싱가포르의 가장 큰 장점은 외국인들이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고 생활하고 업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영어 사용과 서구화된 유연한 사고 등 개방적인 사회문화적 인프라를 잘 갖추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흔들리는 허브 위상=하지만 이같은 조건을 겸비한 싱가포르도 최근 들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접적인 이유는 IMF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지아 등 인근 주변국들의 경제상황이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미-이라크전 등으로 세계경제가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로서는 주변국과 대외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는 지난 2001년 지난 2001년 -2.4% 성장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도 2.2% 성장하는 데 그쳤다. 특히 싱가포르의 중심산업인 금융서비스업과 건설업 등이 퇴보해 체감경기는 마이너스였다는 게 현지인들의 얘기다. 게다가 항만청, 주택공사 등 정부소유 대형공기업들이 줄줄이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어 실업이 5%대까지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당분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진정한 위기의식은 일시적인 경제침체보다 허브국가로서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제조업과 물류는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인근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등에 에 위협을 받고 있고, 중국시장이 부상하면서 허브국가로서의 상대적인 이점을 상실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외국기업들이 들어오기만했던 싱가포르에서 철수하는 기업도 나오고 있다. 이탈리아 은행인 BCI가 대표적 사례다. 이 은행은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싱가포르에서 철수, 홍콩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새로운 변신 모색=이에 따라 싱가포르는 지난 2001년말부터 이현룡 부총리 겸 재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정책검토위원회(ERC)’를 구성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 1000여명이 참여해 15년 장기발전계획을 만들었다. 15년 뒤에는 아시아의 허브에서 세계의 허브로 거듭 태어나겠다는 게 장기발전안의 핵심 목표. 이를 위해 싱가포르는 미국, EU 등 경제선진국은 물론 인도와 중국 등 동북아지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세율을 인하하는한편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활동의 유인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전자, 화학, 생의학, 공학 등 경쟁력 있는 산업 및 나노기술과 광산업 등 유망 IT산업 육성을 과제로 삼았다. 싱가포르는 이와함께 인재육성에도 적극 나서, 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 등을 통해 교육서비스 강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들을 통해 결국 허브로서의 영향범위를 지역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싱가포르가 과감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위기의식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같은 위기의식이야말로 싱가포르를 허브국가로 발전시킨 원동력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내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창재 연구위원은 “싱가포르가 주변국과 달리 허브구축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비롯된 위기의식 때문”이라며 “이같은 위기의식에서 싱가포르는 무역허브에서 제조허브로, 또 금융허브로의 변신하며 동남아 허브국가의 입지를 굳힐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어 “싱가포르가 장기간에 걸쳐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안을 만든 것처럼 우리 정부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고 허브발전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3-03-11
- “분양가 규제해야” 목소리 커져 아파트 분양가 인상에 항의하는 서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올 들어 아파트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내집 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분양가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분양가를 건설회사 자율에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가 개입해 분양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건교부 홈페이지는 시민들의 항의성 글로 도배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 ‘체감지수’와 ‘책상지수’ = 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느끼는 ‘체감지수’와 건교부의 ‘책상지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은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의 매매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절망감을 느끼고 있음에도, 건교부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오히려 분양가가 내렸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부동산뱅크’ 등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내 아파트 평당가가 990만 5500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대전 인천 부산 등의 신규 분양가격이 지역시세보다 높았다. 또 2차례에 걸쳐 실시된 서울지역 동시분양 아파트도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과도한 가격인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건교부가 3월 초 배포한 보도참고 자료에는 “분양가가 지난해보다 3% 하락했고,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값을 선도한다는 주장과 달리 분양가가 기존 집값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건교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주장을 펴자 항의가 쇄도하고 있다. ◇ ‘누구를 위한 건교부인가’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주택·도시·건축분야 ‘여론광장’에는 시민들의 항의성 글로 도배가 되고 있다. 3월초 이곳에는 ‘아파트 분양가, 해도 너무 한다’‘건설사들이 분양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건교부가 건설업체 대변인인가’‘누구를 위한 건교부인가’란 비난 글까지 연일 수십 건이 게시되고 있다. 하지만 건교부는 “분양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분양가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분양가 규제시 프리미엄 획득을 위해 투기수요가 몰려 신규분양 시장이 투기장화 되고 주택공급이 격감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분양가를 조사해 문제점을 발표해오고 있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아파트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지고 있어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치솟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서민들의 분노가 점차 커져가며 분양가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고, 정부도 이를 언제까지나 외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어서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3-03-11
- ‘법인세 인하’ 중장기 과제로 추진 10일 열린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서는 단기적으로 국내외 투자 활성화와 증권시장 수요기반 확충에,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개발완화 공평과세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수위축, 무역수지 적자 등 경제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심리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는 뜻이다. 재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정책 운용방안’과 새정부 개혁과제 추진일정을 이달안에 확정 발표하고 새정부의 중장기 비전도 예산 편성기 이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은 재경부 안대로=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강조했듯이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방안은 새정부의 역점사업이다.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인수위원회는 ‘물류중심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이라는 재경부안을 뒤집고 IT 등 경제특구 내에 첨단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재경부는 기존 안대로 인천 광양 부산 등 경제특구를 물류중심 기지화한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인수위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경제자유구역위원회·기획단 설치 등 세부일정을 올 상반기 중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세 인하 추진=재경부는 또 그 동안 논란이 됐던 ‘법인세 인하’ 문제를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법인세 인하의 전제조건으로 재경부는 고액재산가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비과세·감면을 축소해왔지만 아직까지 감면규모가 전체 국세의 13%인 14조원이나 돼 과세기반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한 법인세를 감면받는 기업의 세율은 12~15%이고 감면을 맏지 못하는 기업은 15~27%나 돼 세부담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의 차이를 줄이는데 힘쓸 계획이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침도 확정됐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되 부동산 거래단계에서 매겨지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경감하기로 했다. 또 중산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농어민이 사용하는 유류 경운기 농약 비료 등에 대한 세제지원은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밖에 현금영주증카드제도를 도입, 자영업자의 과표가 자동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연내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업 구조조정 지속=재경부는 현재 진행중인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업부문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농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시민이 농촌주택을 취득하고 도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한계농지를 활용한 개발산업을 촉진키로 했다. 서비스산업은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 의료 교육 등 경쟁취약 분야도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현재 미국 EU 등이 법률 의료 교육 영화상영서비스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협상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 증시 안전판 마련=외국인 매매와 대외변수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판’으로 기업연금제도를 조속히 도입키로 했다. 또 투신 등의 장기간접주식투자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 어느정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장기주식투자펀드를 만들어 기관과 개인들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내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조흥은행 민영화를 조기에 완료하고 현대투신 매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투와 대투에 대해서는 매각 등 근본적인 정상화 방안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올해 만기도래하는 72조원에 대한 만기 연장과 대환대출을 유도하고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키로 했다. 올 상반기 중 외평채를 발행하면서 해외 설명회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환율급변을 조절할 수 있는 완충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 정부권한 대폭 지방이양=지난해 수도권의 인구와 GDP비중이 각각 46.6%, 47.0%로 늘어나는 등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커져 경쟁력 저하를 부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앞으로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도 설치해 지방 양여금, 보조금 등의 재원배분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토지와 관련한 이용규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별 전략특화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진흥사업과 기업의 지방이전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역별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유치를 위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005년까지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최대한 편입시켜 개발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지방특화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고교와 지방대학을 육성해 지방인재 양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 주가조작도 집단소송대상=4월부터는 모든 상장·등록사를 상대로 한 주가조작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허위공시, 부실회계 주가조작에 대한 집단소송제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허위공시와 부실회계에 대해서는 총자산 2조원이상의 상장·등록사에만 집단소송제가 적용되며 주가조작에 의한 피해인 경우엔 모든 공개기업과 투자자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집단소송제는 현재 소송남용방지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국회 상임위에서는 계류 중이다. 정부안에서는 소송남용방지방안으로 △법원 사전허가 의무화 △대표당사자의 3년간 3건이상 소송참여 금지 △손해청구액에 상응한 최고 5000만원의 인지액 부담 등이 포함돼 있다. 재경부는 소송남용방지 장치가 충분히 마련됐다고 보고 이달 13일로 예정된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협조를 요청하고 법무부와 공동노력키로 했다. 2003-03-10
- [인터뷰] 오국환 경기지방공사 사장 “경기도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달라는 도민들의 요구와 도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방공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취임한 한국토지공사 부사장 출신의 오국환 사장은 현재의 경영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도의 균형개발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방공사를 한 차원 도약시킬 포부를 밝혔다. 지난 97년 12월 창립된 경기지방공사는 2년 연속 행정자치부 주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매년 100억원 정도의 흑자를 내고 있다. 무역업무를 하면서 약간의 문제점도 있었지만 75명의 직원으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하는 일을 원만히 수행하고 있다. 오 사장은 “서울의 넘쳐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주택 및 맑은 물 공급, 쓰레기 처리 등의 단기적인 대응에 머물 것이 아니라 도가 동북아의 중심지역으로, 자연환경이 보존되는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러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에 경기지방공사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지방공사는 인력과 자본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인력을 97명까지 늘릴 계획이며 안전성 있게 사업하기 위해 자본금을 1조원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도가 추진하고 있는 수원 이의동, 판교 신도시, 6대 성장권역의 시흥·광명 신도시, 파주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공사의 규모가 커져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도 공기업으로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한 오 사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평택 현곡, 오산 가장 산업단지 조성과 안성 공도, 화성 동탄 임대주택 건립사업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경기지방공사는 도 난개발의 대명사인 용인과 인접한 이의동을 주택공급 위주가 아니라 업무, 행정타운, 컨벤션센터, 위락시설 등이 완비된 자족적인 도시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오 사장은 “개발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이의동 지역을 그대로 놔둘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오히려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유원지와 녹지를 보존하고 용인 난개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3-03-10
- 금호건설 새브랜드 어울림([ə]ullim) 선보여 금호건설(사장 신 훈)이 새 아파트 브랜드로 어울림([ə]ullim)을 선보였다. 금호건설은 “빠르게 변화하는 주택시장의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한편 수주 및 영업활성화를 위해 브랜드의 이름을 보다 고급스러운 느낌, 자연친화적인 아파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친근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어울림이라 명명했다”고 밝혔다. ‘베스트빌’이란 기존 브랜드에 대해서는 “이해하기는 쉬우나 소비자들에게 주는 임팩트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금호건설은 새 아파트브랜드 개발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여 브랜드 이미지 및 기업 인지도를 재상승시켜 그동안 일부 대형업체가 독점했던 서울 등 수도권의 재건축시장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지주공동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호건설이 ‘[ə]ullim’이란 신규브랜드로 가장 먼저 분양에 들어 갈 사업장은 남양주 평내지구로써 평내 ‘[ə]ullim’ 924세대를 오는 6월초 분양할 예정이다. 이어 부산시 해운대 중동, 광주시 용봉동, 아산시 배방동 등 전국적으로 75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아울러 금호건설은 ‘[ə]ullim’으로 짓는 아파트는 뉴밀레니엄시대에 걸 맞는 차별화된 아파트로 초고속정보통신망은 물론 방범∙방재기능과 중앙정수시스템 설치 등 첨단설비를 갖추는 한편, 1세대 2대규모의 넉넉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특히 1층 세대에 단독주택 같은 전용현관문과 개별정원을 만들어 주는 한편 최상층 다락방을 설치하여 전세대 로얄층 아파트로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3-05-28
- 박신영박사의 아파트이야기- 공동주택과 애완동물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TV에 동물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크게 늘어났다. 그 가운데는 애완동물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려운 오리, 원숭이, 뱀, 악어 등을 기르는 것도 있다. 심지어는 한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를 사육하는 내용도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단연 가장 많은 내용이 소개되는 것은 개와 관련된 것이다. (이는 석기시대부터 길들여 기르기 시작했다는 개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영향인지 고독으로부터 탈피하려는 노력인지 공동주택단지에서도 심심치않게 개와 더불어 산책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심지어는 수퍼의 식품매장에까지 개를 데리고 와서 물건을 고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다. 나이든 사람들은 단지나 수퍼에서 만나는 개(강아지)를 아주 떨뜨름하게 바라보는 반면, 젊은 세대들은 환호를 지르며 아주 좋아한다는 것이다. 사실 공동주택에서의 애완동물 사육이 법적으로 금지된 바는 없지만 몇 년전까지만 해도 단지별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나서서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가구에 대해 소독비조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기르지말도록 권유하는 일이 행해졌었다. 하지만 공동주택에서 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애완동물 사육에 대한 제제는 없어졌다. 그러나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애완동물 사육은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우선 벽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동물의 털이나 동물의 몸에 기생하는 벌레들의 이동도 용이할 뿐 아니라 배설물이 잘 처리되지 않았을 때는 이웃을 불쾌하게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스(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가 심각한 중국에서도 공동주택단지에서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기르던 애완동물을 아무 곳에는 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으나 인간관계는 훨씬 단절된 현대사회의 특징이 인간대신 동물에게 집착도록 하는 것인 점에서 동물을 사육하려는 의지는 일시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웃 일본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입주하는 가구 모두가 애완동물을 마음대로 기를 수 있도록 한 펫트 사육 가능 맨션이 분양된 바도 있다. 우리나라에도 애완동물 사육이 가능한 아파트가 등장할 날이 멀지 않은 것은 아닐까. 2003-05-22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