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가균형발전법 가을 국회 제출” 그동안 국회에 계류중이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올해 가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산하 국가발전운영위원회의 성경륭 위원장은 14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부처간 이견도 있었고, 낙후지역에 수도권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여야 의견 수렴을 통해 균형발전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를 위해 각 중앙부처별로 관리·시행되고 있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각종 법안의 통합 필요성을 시사했다. 예산배정 및 심의과정을 둘러싼 지역별 갈등, 정치적 압력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성 위원장은 “예산 우선지원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합리적 기준을 만들겠다”면서 “전국적 최소 기준 (national minimum)을 공식적으로 설정해 이 기준에 따라 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 주택 등 각종 데이터를 지역별로 종합해 일정 기준에 미달한 지역부터 예산 등을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참여정부의 지역별 지원 계획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지역 대규모 산업 지원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에 대해 성 위원장은“균형발전은 국가 과제일 뿐 총선과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03-05-16
- ‘주택법 개악’ 논란 가열 본지 5월 13일자 ‘주택법 개악으로 난개발이 우려 된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해명자료를 돌려 “도시지역 안에서는 난개발의 우려가 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서울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했고, 주변 경관을 무시한 채 지어져 도시 미관을 망치고 있다는 지적과는 정반대의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 정부 입법안 제출의 문제 = 건교부는 본지 보도이후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제출 한 후 수정의견이 있으면 다시 수정해 법안을 제출해야지, 국회의원에게는 아무런 의견개진도 없이 전문위원에게만 말로 의사를 전달하면 의원들이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도시계획의 기조를 흔들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하는 내용에 대해 아무런 보충설명도 없이 그같이 처리한 것은 졸속입법을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질책을 받았다. 정부 의견 개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회 수석전문위원도 이 조항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아 그 결과 국회의원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토론 한번 없이 그대로 법안이 통과하게 된 것이다. ◇ 심의 필요하다면 왜 없애나 = 한편 건교부 주택도시국은 해명자료에서 본지 지적에 대한 반론을 폈다. 먼저 “주택건설사업승인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한다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구단위 계획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17조에 개발행위허가를 의제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 도시계획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돼 있다. 또 건교부의 주장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고 해도 이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것이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대한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세종사이버대학 강우원 교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면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형식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이어져 오히려 개발 면죄부를 주는 격이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 학교건설 누가 해야 하나 = 건교부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등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분별한 난개발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난개발이란 기존 도시기반의 용량을 초월한 개발은 물론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행태적인 측면에 대한 미적고려까지 포함한 개념”이라며 “기존 도시지역에서는 난개발 우려가 없다는 발상은 기존 도시의 여러 문제에 눈을 감아 버리는 지극히 무지의 소치”라고 반박했다. 또 건교부는 지구단위계획의 의제로 학교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본지의 지적에 대해 “에 의해 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은 개발업자에게 학교건설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치도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세울 수 있는 반면, 은 입주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고, 어디에 세울지도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지금까지 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문제가 심각해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법제화했는데, 그것의 당위성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2003-05-15
- 장지.발산 분양아파트 5477가구 내년 6월 착공, 2006년 12월 완공될 예정인 서울 송파구 장지와 강서구 발산 택지개발지구에 33평형 3774가구와 26평형 1703가구 등 5477가구의 분양아파트가 들어선다. 15일 서울시의 장지.발산지구 아파트 설계지침에 따르면 장지지구의 경우 11개 단지에 33평형(전용면적 25.7평) 1828가구와 26평형(전용 18평) 862가구 등 분양아파트 2690가구를 건립한다. 또 발산지구에는 8개 단지에 33평형 1946가구와 26평형 841가구 등 2787가구의 분양아파트를 건설한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33평형 10%, 26평형 20%, 22평형(전용 15평) 40%, 18평형(전 용 12평) 30% 비율에 따라 장지지구는 33평 275가구, 26평 540가구, 22평 1125가구, 18평 850가구 등 2790가구, 발산지구는 33평 281가구, 26평 561가구, 22평 1122가구, 18평 841가구 등 2805가구가 각각 들어선다. 이들 아파트는 장지지구(용적률 150∼240%)의 경우 6개 단지는 고층, 5개 단지는 고층과 저층 혼합방식으로, 발산지구(용적률 100∼240%)는 7개 단지가 15층 이하, 1개 단지가 4층 이하로 각각 배치된다. 특히 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아파트와 별도의 단지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단지내에 동을 달리하는 형태로 혼합 배치될 예정이다. 시는 최근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계획 개선 및 보완방안''에서 택지개발지구와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경우 임대와 분양아파트를 같은 단지내에서 동을 달리하거나 같은 동 내에서 층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혼합 배치키로 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설계지침에서 이들 아파트 단지에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개천과 분수 등 친수공간과 녹지를 최대화하는 한편 바람이나 물, 태양열같은 자연에너지를 활용하는 등 환경 친화적 단지로 조성키로 했다. 또 주거에 사무기능도 보조할 수 있는 `소호(SOHO)''주택이나 `스튜디오(STUDIO)''주택 등 새로운 주거형태를 도입하고, 전용 15평 이하 임대아파트의 경우 장래 수요변화와 리모델링 등에 대비해 가구간 상.하나 좌.우로 통합할 수 있는 가변형 구조로 건립할 계획이다. 2003-05-15
- 노건평씨 부동산의혹 관련 논란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둘러싼 한나라당-청와대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문수 기획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으며 청와대가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는 가운데 건평씨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노 대통령도 이 문제로 인해 매우 힘들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쟁점별 양측 주장. ◆국립공원내 별장 2채 = 위장전입과 준공허가과정에서의 특혜의혹이 쟁점이다. 건평씨는 별장 2채 신축중인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토지 2필지를 81년 1월, 83년 2월에 각각 구입했으며 98년 3월 공원 점·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공원점용 허가신청 당시 건평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김해시 진영읍)와 허가신청서상 거주지(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가 다르며 이 지역이 취락지역이지만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조정이 끝나면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돼 신축을 할 수 없게 되는 때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건평씨는 그 토지에 컨테이너 박스 등을 갖다두고 숙식을 하면서 유자나무 500주를 심는 등 실제 거주 및 경작을 했으며 주택 2채를 짓기 위해 공원 점·사용 허가를 받은 시기도 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아닐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씨의 주택 2채와 주변땅을 매입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건평씨의 땅인줄 몰랐다”고 말했으나 “이미 알고 샀다”는 상반된 주장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거제 연륙교 땅투기 의혹 = 연륙교는 인구 2000여명의 부속섬 가조도를 거제도 본섬에 연결시킨 다리로 부동산 투기여부가 쟁점이다. 김 의원은 “건평씨가 연륙교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난 99년 5월보다 1년 8개월 앞선 97년 9월 연륙교 입구의 토지 676평을 구입했다”며 “이 땅은 연륙교가 들어서면 음식점 등을 운영해 개발이익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연륙교 건설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하려 했다면 거제도쪽이 아니라 지가가 오를 수 있는 가조도쪽 토지를 매입해야 정상”이라고 반박했다. ◆토건회사 2개 보유 = 실소유자와 설립자금이 쟁점이다. 김 의원은 “경진토건(자본금 5억원)의 경우 이사는 건평씨고 대표는 건평씨 부인이며 정원토건(자본금 2억원)은 건평씨가 감사, 부인이 이사로 돼 있으며 친구 백 모씨가 대표지만 실소유자는 건평씨”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산이 없다던 건평씨가 자본금이 7억원이나 되는 건설회사를 어떻게 설립할 수 있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경진토건은 사업실적이 미미해 2002년 5월 11일 등록을 반납, 소멸했고, 정원토건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연 평균매출액이 1억3400여만원에 불과한 영세업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가압류 해제 = 가압류 해제에 사용된 30억원의 출처가 쟁점이다. 연륙교 부근 건평씨 토지는 생수회사인 장수천에 대한 대출금 회수를 위해 한국리스여신에 의해 가압류됐다가 대출금이 변제되면서 지난 2월 5일 해제됐다. 장수천은 노 대통령이 경영에 관여했던 회사로 모든 재산이 가압류조치됐으며 건평씨, 이기명(노 대통령의 후원회장)씨 등이 연대보증인이었다. 김 의원은 노 대통령 당선뒤인 올 2월에 가압류가 해제된 것을 들어 대선잔금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청와대는 “건평씨의 진영소재 토지 경매금(12억원)과 이기명씨 돈 20억원으로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2003-05-23
- 주공, 부산정관 신도시 본격개발 착수 126만평 부지위에 8만6천여명이 거주하는 종합신도시로 조성 대한주택공사는 오는 28일 오후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을 비롯, 관계기관장 및 부산시 주민들을 초청한 가운데 동(東) 부산권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부산시와 공동개발하는 정관 신도시 건설사업의 기공식을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이곳은 지난 4년간에 걸쳐 신도시로서의 개발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및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심의를 통과하여 지난해 1월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후 금번에 실질적인 개발사업 착수를 알리는 기공식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정관신도시는 총 126만평의 부지위에 2만9000 가구의 주택을 건설하여 8만6000여명의 인구를 수용하며 17개의 학교와 지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달음산, 함박산등과 연계한 9만여평의 중앙공원계획과 지구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좌광천 정비 등을 통하여 교육환경이 뛰어나고 환경친화적인 신도시로 개발될 계획이며 2004년 용지분양을 시작으로 2006년 부터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다. 또 부산-울산간 고속도로와 동면-장안간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및 금년 10월 착공예정인 정관-석대간 4차선 도로가 준공되면 부산-울산-양산을 하나의 광역권으로 연결하는 중심도시로서 자리잡을 전망이다. 2003-05-22
- <신문로 칼럼>뒷북치는 땜질식 아파트 정책(김영호 2003.05.29) 뒷북치는 땜질식 아파트 정책 김 영 호 시사평론가 출범 석 달밖에 안된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을 13 차례나 발표했다. 신도시를 건설하느니 조세정책을 총동원하느니 하며 부산스럽다. 공급확대와 수요억제라는 양면작전을 쓰며 규제강도를 높여가나 아무런 효험이 없다. 즉흥적인 대증요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투기열풍은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가장 큰 투기원인은 저금리다. 금리인하의 효과도 불분명한데 경기를 부양한답시고 금리를 내렸다. 불 난 곳에 기름을 부운 격이다. 부양효과가 있더라도 부동산 투기가 상쇄한다는 점에서 금리인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400조원으로 추정되는 부동자금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부동자금의 기거처(寄居處)는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셈이다. 45세가 정년이라는 뜻의 ‘사오정’이라는 말이 있다. IMF 사태이후 직장마다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을 내세워 50세가 넘는 직원들을 몰아냈다. 이제 그 해고기준이 45세로 낮아져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졌다. 금리가 반 토막이 났으니 퇴직금을 예금해 봤자 손해보는 장사나 다름없다. 아직 직장을 지키고 있는 이들도 멀지 않아 그 신세가 될 테니 장래가 불안하다. 아무리 저축해 봤자 돈이 불지 않으니 내집 마련의 꿈은 멀어만 간다. 그런데 아파트 값은 천장을 모르고 뛴다. 빚내서라도 사자며 저마다 투기현장으로 달려간다. 잘못된 금리정책이 부동산투기 부채질 아파트 가격이 지난 2년 새 지역에 따라 3배 가까이 올랐다. 돈 놓고 돈 버는 놀음판을 닮았나 보다. 더 확실한 돈벌이가 없다며 투기꾼에 뒤이어 서민들도 끼어든다. 이제 투기꾼이 따로 없다. 내 집 마련과 퇴직자의 생계를 위한 우대예금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부동자금이 흘러갈 물꼬를 트지 않고서는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한다. 1970년대 이후 역대정권은 온갖 족쇄로 묶고 자물쇠를 채워 부동산 투기를 잡았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이 규제완화 내세워 그것들을 몽땅 풀어 버렸다. 그래도 모자라는지 건설경기를 부양한다며 돈을 풀었다. 그러자 판도라 상자가 열린 듯 투기의 망령이 되살아나 집값 땅값을 수년 째 부추긴다. 노무현 정부는 투기를 뒤쫓아가며 땜질하듯 억제책을 내놓는다. 부동자금이 각종 규제를 피해 옮겨 다니며 투기바람을 부채질한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전형적인 투기수법으로써 실수요자의 소득을 뺏어 가는 부도덕한 행위다. 그 까닭에 역대정권이 불법으로 규제했던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은 이것을 시장논리로 포장하여 법적으로 허용했다. 전매이득을 노린 투기수요가 폭발하여 분양현장마다 사상 최고의 청약률을 나타냈던 것은 당연하다. 모든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해야 한다. 주상복합아파트도 아파트와 똑같은 기능을 가졌으니 여기에 포함시켜야 한다. 김대중 정권은 1998년 12월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족쇄가 풀리자 건설업자들이 내장고급화를 내세워 분양가를 경쟁적으로 올린다. 돈을 올려 받으려고 온통 수입자재로 떡칠한다. 값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잡을수록 돈을 더 번다며 투기수요가 돈다발을 들고 분양현장으로 달린다. 헌 아파트 값도 덩달아 뛴다. 멀지 않아 평당 분양가 2000만원짜리 아파트가 나올 판이다. 분양가를 소-중-대형으로 나눠 차등화하고 적정성을 심사해서 무분별한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아파트 투기는 가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어난다. 부동산 투기가 확실한 재산증식의 수단이기 때문에 다주택소유자가 많은 것이다. 집을 여러 채 소유할 수 없게끔 다주택소유자에 대해서 취득-보유-양도세를 중과세해야 한다. 부동자금 400조 물고 트고 재건축 규제해야 그러면 중고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런데 수십년간 투기를 모르고 붙박이처럼 살아온 사람들에게도 보유-양도세를 많이 물리겠다고 한다. 투기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면 조세저항이 따른다. 도시의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고층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건축 20년 짜리 저층 아파트 단지에 고층 아파트 건설을 허가하니 투기수요가 몰려 난리가 나는 것이다. 건물내구연간을 더 늘리고 고층화에 따른 교통유발, 교육시설 등 생활환경을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재건축 남발로 인한 자원낭비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강북과 강남은 이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신분의 문제로 변하고 있다. 강북지역의 생활환경을 서둘러 개선하여 발전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김대중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정책실패에 대한 문책은 없다. 오히려 그들을 중용하니 정책기조가 그대로 이어져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것이다. 2003-05-26
- 군포시, 경기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거부 경기도가 군포·의왕시간의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관련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군포시가 부당한 조건이 추가되었다며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문제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다. 13일 경기도와 군포·의왕시에 따르면 군포 당정토지구획사업지구에 편입된 의왕시 면적으로 인해 최근 신축한 LG아파트 2개동이 양시에 걸쳐 있어 지난 3월 이후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한 협의를 벌여왔다. 지난 4월부터 양시를 중재해 온 도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경부선을 기준으로 소년원 부지 3만1999㎡, 양회기지 부지 16만3298㎡ 등 총 19만5297㎡를 의왕시에 편입시키고 당정토지구획사업지구 2만524㎡, 부곡택지개발지구 9280㎡, 군포복합화물터미널 부지 6만5879㎡, 영동고속도로 남단 부지 3만5508㎡ 등 총 13만1191㎡를 군포시에 편입시키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도는 중재안 내용 중 영동고속도로 남단부문 의왕시 면적을 군포에 편입하면서 향후 군포시에서 편입지역에 혐오시설을 설치하지 말라는 조건을 의왕시 요청에 의해 부가했다. 이에 군포시는 의왕지역이 편입될 경우 시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므로 다른 시나 도에서 혐오시설 설치여부에 간섭하는 것은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왕시에서 초평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와 부곡역 부근은 넘겨줄 수 없다고 하여 영동고속도로 남단 부지의 경계 조정을 소하천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양해했다”며 “더욱이 지난 4월 15일 협의과정 중에 의왕시에서 수원지방법원에 ‘LG아파트 사용승인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경계조정의 협상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왕시 관계자는 “의왕으로 편입되는 지역과는 달리 군포시로 편입되는 지역은 인근에 2만7천여명의 부곡동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주택공사에서 부곡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하수처리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의왕시로써는 당연한 요구”라고 밝혔다. 부곡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오수 4천톤을 처리하기 위해 인근에 있는 의왕시의 부곡하수처리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것을 제안했지만 거부해 자체적으로 건설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위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형상으로는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한 군포 편입지역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혐오시설을 설치하지 말아달라고 한 의왕시의 요구가 타당성이 있어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군포시의 거부로 교착상태에 있다”며 “편입지역에 대해서는 양시의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 당분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경계조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포시 한 시의원은 갈등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할 도가 구체적인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한쪽의 입장만을 반영한 중재안을 제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부에서는 도지사와 의왕시장의 같은 당적을 지적하는 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3-05-14
- 인터뷰- 이유택 송파구청장 “도시계획시설은 교육과 마찬가지로 한번 방향이 결정되면 수백년 동안 그 영향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돼야 합니다.” 이유택 구청장은 주먹구구식 정책집행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경험을 되살려보면 몇몇 대통령이 “임대주택 몇만호 건설”이라는 결정이 떨어지기 무섭게 건설정책을 졸속으로 만들어 결국 국민에게 짐이 돼버린 실패사례가 한 두 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구청장은 문정·장지지구도 서울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금싸라기 땅이기에 잠깐의 필요에 의해 쉽게 결정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수년에 걸친 용역을 통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도 모자라다는 것이다.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구청장이 문정·장지지구의 방향으로 제시하는 해법은 무공해 최첨단 상업단지. 주택수요에 맞춰 베드타운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거부한다. 이 지역은 근로자가 많지 않아 직주근접 원리에 안 맞기 때문이다. “네티즌이 선정한 10년후 최고주거지를 만들기 위해 매순간 고심하고 있다”는 이 구청장은 “쾌적함과 신선함으로 살맛나는 송파구를 건설하는 게 유일한 꿈”이라고 밝혔다. 2003-05-14
- 서울시에 바란다 ③ 송파구 지난해 말 모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10년후 가장 살고 싶은 지역 1위’로 꼽힌 송파구. 그만큼 친환경적 잠재력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 송파구의 현안은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인 문정·장지지역 64만평의 개발방향. 이 지역은 송파대로를 축으로 성남·분당·용인·서초·강남과 맞닿아있고 지하철8호선인 문정·장지역, 판교∼구리간 도시고속화도로와 접한 특성으로 향후 동남권 경제중심지, 무공해 최첨단산업단지로 집중 거론되는 지역이다. 현재 장지지구는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돼 설계중에 있지만 임대주택 비율이 50%에 달한다. 구는 주민들의 반발과 지역발전을 고려, 임대주택을 낮춰야 된다고 보고 있다. 이유택 구청장은 이에 대해 “지난 97년과 2000년 두차례에 걸쳐 거여동에 임대아파트 1258가구를 준공했지만 해당아파트는 물론 인근상가의 골실 부분이 발생했고 주변 아파트 시세도 덩덜아 낮게 형성되는 등 슬럼화가 우려됐다”며 “이런 것으로 볼 때 장지지구의 임대주택비율은 30% 이하 수준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정지구의 경우 오는 8월 중순이면 개발행위허가제한이 종료돼 토지소유주들의 난개발화가 예상되는 곳이다. 구는 현재 이 지역을 서울시 균형발전촉진지구로의 지정을 추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입지특성을 반영한 상업·업무시설과 역세권 개발 및 청소년 관련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구청장은 “현재 문정지구는 상업용땅이 2.3%에 불과해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없을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베드타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균형발전지구로 지정해 동남권 경제중심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구는 가락시장이나 성동구치소, 전파관리소 등 도시부적격 시설의 이전도 주요 현안이다. 이미 시설이 노후하고 비축·저장시설이 모자란 가락시장은 도매시장으로서 기능을 이미 상실, 교통과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 전체 상업지역(1.25㎢)의 절반을 차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지난 96년 이후 서울시에 9차례에 걸쳐 가락시장의 이전을 건의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라며 “허신행 전 농수산물공사 사장도 가락시장이 외곽으로 이전하면 운임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고 유통전산화를 이룰 수 있어 우리나라 유통구조에 혁신이 온다고 주장한 바 있는 만큼 서울시도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5-14
- 임대주택 건설 절차 간소화 추진 국민임대주택 건설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송 의원(한나라당·경남 진해, 사진)은 19일 58인의 여야 의원 공동 발의로 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세가지다. △택지확보 절차의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건교부장관으로 사업계획승인권의 한시적 이양 △11만 부도 임대주택의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근거 마련 등이 그것이다. 첫째, 택지확보와 관련해 현행절차는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의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10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의 2단계로 간소화 했다. 그에 따라 3년 이상이 소요되던 것이 2년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 승인권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함으로 인해 슬럼화 우려 등 지역민들이 반발하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등 폐단을 없애기 위해, 향후 3년간 건교부 장관이 사업 승인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그에 따라 사업승인에 걸리는 기간이 1년여에서 6개월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주택공사나 지자체가 전국 542개 사업장 11만에 달하는 부도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다세대·다가구 등 기타 주택도 국민임대주택으로 매입하고, 택지를 확보하고 있는 민간과 계약을 체결해 국민임대주택을 마련해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건교부 내에 국민임대주택 택지확보와 건설을 전담하는 기획단을 신설하고, 공무원 시민단체 대학교수 등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주거환경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건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했다. 김학송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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