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임대주택 설계비 시가 보상해야” 22일 열린 시정질의 둘째날에서는 주택재개발지역 임대주택 조성비의 일부를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한기웅(은평1) 의원은 “은평구의 한 재개발지역 임대아파트의 경우 대지비와 대지조성공사비, 철거비 등 42억원 가량은 시에서 보상했으나 임대아파트 설계비와 세입자주거대책비 등 13억원은 주민이 부담할 처지에 놓였다”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도 시가 보상하기로 돼 있는 항목을 왜 주민에게 전가시키는가”라고 질의했다. 한 의원은 이어 “주민들은 시에 밉보일 경우 불이익을 볼 것을 우려해 소송 등 구제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상식에 못미치고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박병구(구로2) 의원은 서울시의 행정소송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48건 가운데 재량권 남용 및 일탈로 인한 경우가 15건(31.3%), 위법한 처분 및 법령 적용 잘못 등이 11건(22.9%)을 차지해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켰다”며 “시가 해당 공무원에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응분의 조치를 취할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희(마포3·건설위)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70.4%인 종로구의 경우 시비투자는 1540억원인데 반해 자립도가 30.1%인 노원구의 시비투자는 153억원에 불과하다”며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 시비 차등지원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5-22
- 부동산 투기에 임대아파트 곤욕 오는 6월 1일부터 분양전환에 들어가는 천안시 주공 9단지 2차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분양전환가 산정을 놓고 주공 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천안·아산 부동산 열기가 분양전환가 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하지만 주공은 감정결과가 시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통상 더 떨어지는데 오히려 올라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는 임대인(주공)과 임차인(입주민)이 각각 1곳씩 모두 2곳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한 뒤 두 곳이 내놓은 평가액의 산술평균을 적용토록 되어 있다. 이 과정을 거쳐 천안시 주공 9단지 2차 아파트의 분양전환가로 4792∼5141만원이 결정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민들은 발끈했다. 5년전 입주할 때만 해도 주공측은 이 아파트의 분양가액이 4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주공이 정작 분양을 시작한 지금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반면 주공측은 ‘감정가격이 5600만원으로 나왔음에도 평균 5081만원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오히려 낮췄다’고 주장했다. 같은 평형의 주공 7단지가 60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어 이번 분양전환가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천안·아산 지역에 지난해부터 불었던 부동산 열풍만 없었더라도 이 정도의 분양전환가가 책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란 점이다. 대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입주 때보다 의무임대기간(5년)이 지나고 분양전환을 할 때 감가상각이 적용돼 가격은 더 떨어짐에도 이곳은 부동산 투기 열풍이 반영돼 더 올라 문제가 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아산신도시 개발과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돈 가진 사람들의 투기열풍으로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돈을 더 주고 입주를 하게 돼도 집값이 올라 득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이곳 주민들은 당장 애초의 분양가조차 마련하기 힘든 형편이어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 주민반발 자초한 주공의 관료주의 = 또 주민들의 감정을 산 것은 감정평가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곳이 교통접근성이 나쁘고 아파트 건물에 몇 가지 하자가 있는데도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감정평가내역을 보려고 했으나 주공과 평가법인에서 이를 보여주지 않은 것이다. 주민측의 요청으로 선임된 ㄱ감정법인은 “용역 발주처가 주공이고 그 쪽으로 감정평가내역이 모두 가 있기 때문에 주민 개개인에게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상 감정평가법인의 용역비는 2곳 모두 임대인, 즉 주공측이 부담하도록 한데서 돈 주는 곳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다. 주공도 “감정평가법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 가서 직접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주민들의 분노를 샀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주공측은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얼마든지 평가내역을 볼 수 있으며 감정평가법인 역시 주공측의 허락만 있으면 주민들에게 공개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주민들은 지난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공이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상경시위를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주공은 법적 결함이 드러나지 않는 한 재감정 등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부동산 투기 열기가 반영된 주공의 애초 제시액과 감정평가액의 차액만큼 저리로 융자해주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03-05-21
- 임대아파트 주민 90% ‘내 집 마련 희망 없다’ 임대아파트 입주 가구의 90%가 내 집 마련이 어렵고, 임대 가구의 60%정도가 한달 소득수준이 75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노원구의회가 임대아파트 입주자 8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앞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10%인 89명만이 ‘가능하다’고 응답해, 임대주택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현재 살고 있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생각이 있나’는 질문에 응답자의 63.9%(571명)가 ‘분양 받겠다’고 답해 다른 곳으로 이주할 상황이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의 한 달간 소득수준은 응답자의 56.3%가 75만원 이하, 이 가운데 19.4%는 30만원이하로 답했다. 생계원의 연령분포는 50대 이상이 76.9%이고 이중 60대 이상이 36.6%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거주자의 대부분은 자립능력이 없는 노인이거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로 정부의 보조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대아파트 입주자별 분포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64.6%로 가장 많았고, 저소득모자가정 20.45%, 저소득장애인 4.3%, 기타 보훈대상자, 의료부조자, 소년소녀가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58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대주택 입주권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56%가 상실됐다고 응답해, 계약이 만료되면 절반이 넘는 세대가 강제 퇴거 조치돼야 할 위기에 처했다. 노원구의회 임대주택 특위 박남규 위원장은 “이번에 조사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가운데 60%에 가까운 3500여 가구가 기초수급권자에서 탈락해 2005년 1월까지 거리에 쫓겨 날 위기에 처해있어 이에 대한 서울시의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5-20
- ● 주택공사 사장 누가 거론되나 현재 주택공사 후임 사장은 건교부에서 5배수로 압축해 청와대로 제출해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김 진 현 감사와 이희옥 부사장 등 주공 출신이 두 명이고, 한이헌 전청와대 경제수석, 윤광언 전청구 대표이사, 홍문신 전한국감정원장 등이 그들이다. 이들 중 주공 사장의 첫째 조건으로는 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다. 주공의 경우 전국에 걸쳐 주택사업을 하고 있고, 공사 발주 물량이 수조원에 달해 이를 둘러싼 외부 인사들의 청탁이 끊이질 않는 곳이기 때문이다. 주로 정치인들이 특정업체의 자재구입에서부터 특정 지역의 토지 매입, 특정 업체의 공사 하청 참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청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한 경우는 감리과정에도 이를 약하게 해달라는 청탁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를 거절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보복’을 하기 때문에 이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그간의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청탁을 들어줄 경우, 대부분 문제가 생긴다는 게 한결같은 지적이다. 청탁을 받아 구입한 자재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청회사로 선정돼도 재하청을 넘기거나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택공사 사장의 첫째 조건은 이같은 청탁을 물리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03-05-19
- 전력소비도 ‘주춤’ 소비심리 냉각으로 전력소비도 위축되고 있다. 18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4월중 전력 소비량은 242억4800만kWh로 지난해 4월보다 6.3%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일반용 전력은 8.8% 증가에 그치면서 지난해 10월(11.2%) 이후 처음으로 한자릿수 증가율로 둔화됐다. 이는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산업용 전력도 4.5% 증가에 머물면서 올들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던 주택용도 8.5% 증가에 머물렀다. 2003-05-18
- 23일 경제사회장관간담회 개최 정부는 23일 오후 3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사회장관 간담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서민생활안정 대책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주재로 경제 및 사회관련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간담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방문에 따른 후속대책과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보유세 강화 방안 등이 폭넓게 다뤄진다. 또 중산서민층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일 열리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4~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방침과 세부적인 지출내역 등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했다. 정부는 중산서민층 지원과 청년실업대책사업, 동북아 물류기지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이라크전후 복구사업 지원 등을 위해 추경편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6월 임시국회에 추경편성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또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거생활대책으로 국민임대주택법의 상정 등이 논의되며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한 대책과 물가안정 대책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가격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며 지난 3월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중 부처간 이견이 심한 건들을 정리할 예정이다. 2003-05-20
- “주거 늘리면 가능” vs “난개발 유발” 오는 30일 의결을 앞둔 ‘도시계획조례안’을 놓고 서울시와 시민단체가 갈등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초 서울 4대문안 도심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주거비율과 용적율을 완화하고 사업비를 융자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조정하고 △600%인 4대문안 용적률을 2006년까지 800%로 완화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 도심의 경우 지난 1985년 이후 상주인구의 절반 이상, 주택수의 1/3 이상 감소, 도심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지원책을 실시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경실련 등 5개 시민단체는 지난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가 4대문안 도심에 대해 다시 개발정책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기반시설 없이 용적률과 주거비율을 무조건 완화하게 되면 도심과밀화와 난개발을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00년 도심지역에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했으나 도심재개발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실패에 대한 명확한 분석도 없이 용적률을 다시 완화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4대문안 적정한 상주인구와 이번 완화규정에 의한 예상 유입인구규모는 얼마인지, 이에 맞는 기반시설은 무엇인지 먼저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심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 등을 검토해보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강화되는 주상복합시설에 대한 주거비율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 도심재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2003-05-20
- 어린이놀이터 지하에 주차장 조성 경기도 광명시가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어린이놀이터 지하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일반주택밀집지역인 광명동 일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광명동 어린이공원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키로 하고 이달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광명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은 부지면적 444.52㎡(134.7평)에 18면 규모로 조성된다. 지상 어린이공원(728.9㎡)도 기존 놀이시설을 철거하고 최신 시설로 전면 재 조성된다. 공사비는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6억5000만원등 모두 8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8월28일 완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사는 해당지역 동사무소에서 제안, 시가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민반상회등 주민의견을 수렴,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했다. 시는 이번 공사에 대한 주민반응 등을 고려,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광명동 일대에 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광명동 일대 전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조사작업을 마치고 5개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 광명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3-05-19
- 주공·토공 통합 끝내 백지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작업이 끝내 백지화됐다. 공공부문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양 공사의 통합 작업이 무산됨에 따라, 공공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경제에 앞날에 또 하나의 적신호가 들어온 셈이다. 주·토공 통합의 일차적 책임은 정책을 추진하는 노무현 정부에 있다.또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온갖 이유로 처리하지 않고 지연시켜온 정치권 특히, 양 공사의 통합을 사실상 반대해 온 한나라당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 그밖에 조직 이기주의를 앞세운 일부 노동조합의 반발도 개혁 후퇴의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 공기업 경영 효율성 물 건너가 = 건교부는 2일 “택지개발 등 새로운 업무가 늘어났고 , 국회 법안 통과를 기대하기 이렵고, 통합논의 장기화로 경영불안 계속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세워 양 공사의 통합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주·토공 통합은 IMF 외환위기를 겪고 있던 98년 김대중 정부가 ‘당장의 경기활성화보다는 우리 경제를 건전 성장을 위한 튼튼한 반석위에 올려놓기 위해, 기업 금융 노동 공공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 후, 그해 8월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을 통해 밝힌 공공개혁의 핵심사안이다. 그 후 통합에 대비한 양 공사 직원의 26% 감축, 통합전략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의 추진, 정부·양 공사·민간 전문가 등으로 통합 추진위 구성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1년 10월 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등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종전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토지주택공사로 통합한다”며 그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자 같은 해 11월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된 채 장기 표류하게 됐다. ◇ “국민이 국회를 어떻게 보겠나” = 당시 한나라당은 ‘두 공사의 통합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재무구조 부실화와 조직 갈등의 문제가 예상돼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반대 이유를 내세웠다. 그 배경에는 토지공사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당시 국회 건교위 손성태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토공 노조는 △양 공사의 통합보다는 각각 특화 병존화가 바람직하고 △통합에 앞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하고 △통합하면 거대한 부실공기업이 탄생된다는 등의 이유로 통합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의원은 토공의 주장과 ‘똑같은’ 이유로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 이와 관련 설송웅(민주당·서울 용산) 의원은 지난 4월 1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지 2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처리를 못하고 있다. 국민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나” 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 ‘외면당한’ 전윤철 부총리의 호소 = 2001년말 국회의 반대로 통한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개혁 정책이 표류하게 됐지만, 레임덕을 맞은 김대중 정부는 이를 강행할 힘이 없었다. 2001년 말 국회에 의해 법안처리가 보류되자 당시 기획예산처는 “양 공사가 통합될 경우 공공서비스 확대와 함께 주택건설, 토지개발이라는 유사한 기능을 1개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어 공공부문 슬림화와 경영효율화가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계속 추진 입장을 시사했지만 이를 밀어붙이지 못했다. 대통령은 개혁 의지가 강하지만 현실적 힘이 없고, 대선을 맞아 정치논리에 개혁정책이 휘둘리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대선이 끝나고 김대중 대통령 임기를 한달 남짓 남겨놓은 2003년 1월 16일 당시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이었던 전윤철 부총리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큰 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주·토공 통합 등 공기업 민영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마지막 안간힘을 쓰며 공공부문 개혁의 지속을 호소했다. 하지만 전 부총리의 호소는 노무현 정부에 의해 끝내 외면당하한 채 통합 무산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2003-05-06
- [내일의 눈] 강남구의 해괴한 논리 유감 3일 서울시 강남구를 비롯한 강남권 3개구가 “재건축만이 강남권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이들은 그 근거로 “부족한 공급은 왜곡된 과열을 가져온다”며 “강남권의 주택수요를 충분히 소화, 흡수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공급하면 가격은 오히려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자치구들이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많은 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우선 강남권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을 애써 감추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권 부동산 과열의 원인은 일반인들의 주택수요에 있다기 보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유동하는 투기꾼들에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면 잠시 숨을 고르다가 상황이 달라졌다 싶으면 마구잡이로 설치는 투기꾼들은 강남권 아파트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인 후 막대한 차익을 얻고 사라진다. 재건축만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3개 자치구는 테헤란로나 학군이 좋은 지역에 필요한 만큼만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를 공급하면 수요는 저절로 해결되고 가격은 하락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수요가 더 이상 늘지 않고 가격이 하락하는 공급량은 도대체 어느만큼을 말하는가. 무조건 이 두가지를 충족할 때까지 재건축을 통해 무한정 공급해야 한단 말인가.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직접적 배경에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있었다고 한다. 자치구가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좋지만 옥석을 가리는 의무마저 저버리는 처사는 합당치 못하다는 의견이 대세다. 강남구 권기범 도시관리국장은 한달여 전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해주지 않는다고 구청을 점거하는 은마 주민들의 민원은 극도의 이기주의일 뿐”이라고 말했었다. 한달 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0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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