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군 관련 인권진정, 올 상반기만 100건 꾸준히 증가 … 인권위, 국방부에 '군 인권법' 제정 권고군대와 관련한 인권침해 진정이 최근까지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고 등 인용되는 비율도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높았다.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침해 진정사건 중에서 군 관련 진정사건의 접수 비율은 지난 6월 현재 991건으로 전체의 2% 수준이며 권고 등 인용 비율은 7.1%(66건)로 다른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진정사건 인용 비율 5.2%(2409건)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 관련 진정사건은 위원회 설립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2001년 58건이었던 진정건수는 2007년 80건을 기록하고 2010년 117건, 2011년 135건까지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00건이 진정된 상태다.침해유형 및 연도별로 살펴보면, 폭행ㆍ가혹행위, 과도한 장구 사용, 건강ㆍ의료권 침해,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생명권 침해, 부당한 제도 및 처분, 폭언ㆍ욕설 등 인격권 침해가 군 전체 진정사건의 67.9%를 차지하고 있다.피해유형별 당사자관계로는 병사 상호간 진정사례가 가장 많았고(39.0%), 피해형태가 지속·반복적이었다고 진정한 경우가 높았다(47.4%). 발생상황·장소별로는 기타 병영 내가 69%로 가장 많았다.그러나 군대 내 소원수리 등 자체 권리구제요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진정을 한 사례가 거친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인권위는 지난 5일 국방부에 △'군 인권법' 제정 추진 △인권침해 예방 대책 강구 △인권교육 '통제과목' 지정 △부대진단시 외부전문가 참여 보장 등을 권고했다고 이날 밝혔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3
- 음악에 관심있는 청소년 ‘모여라~’ 구로구 오케스트라 창단 … 저소득·다문화가정 우대서울 구로구가 청소년을 위한 전문 악단을 창단한다. 구로구는 올해 안에 청소년오케스트라를 구성하기로 하고 23일까지 단원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구로구는 그간 서울시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구로'를 운영해왔다. 베네수엘라에서 빈곤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무료 음악교육과정 '엘 시스테마'를 본따 만든 '우리 동네…'에는 매년 초등학교 3학년 30명씩 참여, 현재 단원 90명이 활동하고 있다. 구는 "내년에 6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음악 활동을 계속 하고 싶어도 오케스트라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라 대책을 고민해왔다"고 설명했다.그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 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우리 동네…' 수료생 가운데 지속적인 활동을 원하는 청소년과 음악에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솜씨를 갈고 닦을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자는 취지다.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정기 공연과 함게 송년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재능을 키우면서 이웃에게 음악 기부를 하는 기회도 갖게 된다.창단 단원은 30~40명 선. 오케스트라가 꾸려진 다음에는 100여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3일까지 모집하는 단원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가운데 악기에 소질이 있고 오케스트라 합주가 가능하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구는 특히 저소득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오케스트라에 합류하기 원할 경우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구로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 가운데 한국을 이끌어가는 음악가가 배출돼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꿈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문의 02-860-2847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3
- 서울시 ‘스타 사회적기업’ 키운다 매년 20~30개만 집중지원 검토 … 상암경기장 '아시아 스포츠성지'로 육성서울시의 서울형(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방식이 '스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에사데(ESADE) 대학을 방문한 뒤 "에사데 대학은 은행과 손잡고 1년에 10개의 사회적기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며 "성공 가능성이 있는 20~30곳을 선발해서 일종의 스타기업이 되도록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에사데 대학교 경영대학원은 스페인 2위 대형은행인 BBVA와 함께 사회적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에사데 모멘텀 프로젝트(ESADE Momentum Project)'를 지난해부터 시작, 올해 10개 사회적기업을 육성 중이다. 이들 기업은 에사데 경영대학원에서 관련 교육을 받고 이 학교 대학원생들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기업성장계획도 세워준다. 서울시 에사데 대학의 사회적기업 집중 육성방식을 벤치마킹한다. 현재 서울시는 매년 100개 이상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선정해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성공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한해 추가로 1년간 첫해 지원금의 70%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간이 길어야 2년이다.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기업의 규모를 줄이는 대신 지원기간을 3년으로 늘려 성공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뜻이다.시는 사회적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사회적 경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내년에 시와 민간이 각각 500억원씩 출자해 100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어 박 시장과 시 대표단은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세계적 명성의 축구단인 'FC바르셀로나'를 방문한 뒤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아시아 스포츠 산업의 성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현재 상암경기장 내 명예의 전당은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문제가 많다"며 "세계적 스포츠 산업의 성지로 만들기는 어려워도 아시아에서 최고의 스포츠 산업 성지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시는 박 시장의 이 같은 복안에 따라 대한체육회에 위탁한 상암경기장 내 명예의 전당 운영권 환수 방안, 운영권은 그대로 둔 채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새 정권이 들어서고 남북간 화해 무드가 충분히 무르익어 경평축구가 부활하면 남북 단일팀과 FC바르셀로나 간의 경기를 추진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르셀로나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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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강동광진 지역소식 - 2012년 11월 3주
송파소식
송파구, 찾아가는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송파구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구는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중이다. 성범죄 발생 시 학생들의 위기대처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된 교육으로 지역 내 초등학교 10곳에서 진행된다.또한 이달 초에는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송파, 중대, 거여, 방이, 신천, 문정초등학교 6곳에 대한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했다. 지도에는 우범지역과 위험지역이 자세히 표시돼 있어 학생들이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교사, 경찰, 공무원, 송파청소년문화센터 직원들의 지도하에 지난 9월부터 5개 조로 나뉘어 학교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며 만든 아동안전지도는 학생들 공부장에 삽입돼, 이달 초 학생들에게 전달되었다. 또한 여성가족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홈페이지(www.safenet.mogef.go.kr)에도 등재되었다.
고교, 대학생 50명에 5600만원 인재육성 장학금 수여재단법인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이사장 최일경)이 2012년도 제2차 장학금 전달식을 지난 7일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진행했다.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 내 고교·대학생 50명이 총 56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받았다.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장학금은 송파구민이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통해 십시일반 정성껏 모은 후원금이라는데 의의가 더 크다. 94년부터 올해까지 총 1640명의 장학생에게 12억8000만 원을 지원했다. 최일경 이사장은 “50명 장학생 모두 학업에 더욱 정진하여 송파의 미래와 국가 발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미래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는 격려와 함께 지역인재로서의 역량을 갖출 것을 당부했다.
송파구, 제5회 교통문화발전대회 우수상 수상송파구가 지난 달 3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교통문화발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송파구는 전국 2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2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교통문화지수는 국토해양부 주최,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진행된다.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교통약자 등 5개 분야 15개 항목을 평가하여 점수를 산출한다.녹색교통과 관계자는 “우리 구는 인구 및 자동차 대수 대비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 기여한 점과 신호체계 등 도로교통시설의 합리적 운영으로 도로이용자의 법규준수 유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및 일반도로의 교통안전시설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버려진 자전거의 아름다운 변신송파구가 지난 5일, 방치된 자전거 200대를 수리해 지역 내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정 어린이, 북한이탈 주민, 경로당 노인들에게 학교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전달했다.대상자는 구와 학교의 추천으로 결정되었는데, 장지동 양지마을 화재 이재민도 포함됐다. 전달되는 자전거는 방치된 자전거 146대와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한 구청 자전거 54대를 모아 마련했다. 수리는 구가 운영 중인 자전거 수리센터의 전문 인력이 부품을 교체하고, 손질해 새 자전거처럼 말끔하게 고쳤다.송파구의 재활용자전거 기증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번에 전달되는 200대를 합쳐 현재까지 총 726대의 자전거가 기증됐다. 올해는 지난 7월 200대, 이번에 200대, 12월 중 100대가 추가로 기증돼 총 500대가 전달된다.
강동소식지식품앗이 네일아트봉사단‘네일아트봉사단’은 강동구자원봉사센터가 올해 실시한 3개월의 ‘자원봉사 네일아트 교육과정’을 통해 지난 9월에 배출된 재능 나눔 전문봉사단이다. 지난 달 12일에 실시한 첫 봉사활동에서 손톱 정리, 네일케어, 손 마사지 등 다양한 네일아트 서비스를 경험한 구립해공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은 잘 손질되고 예쁘게 칠해진 손톱을 펼쳐 보이며 30년은 젊어 보인다고 즐거워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네일아트봉사단장 방미현(49, 암사3동)씨는 “네일아트 봉사는 어르신들의 청결상태와 타인에 대한 친밀감을 향상시켜주는 1석2조의 효과가 있다”며“내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네일아트봉사단은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구립해공노인복지관에서 넷째 주 금요일에는 경로당을 순회하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봉사활동을 펼친다.
충북 음성에 위치한 ‘강동구 추모의 집’ 강동구가 묘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장례문화의 개선을 위해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7일 개정?공포했. 구는 2010년부터 예은추모공원(충북 음성군)에 총 3000기를 확보해서 구립봉안당(강동구 추모의 집)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에 따르면 사전예약제를 신설하여 불의의 사망에 따른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의를 높였으며 화장 후 3일 이내 신청해야하는 제한도 없앴다. 또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형제ㆍ자매까지로 신청자격 범위를 확대하고 구 소재 분묘에서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로 유족이 구에 거주 하는 경우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완화하였다. 구립봉안당을 이용하는 경우 74만원에 15년간 안치가 가능하다. 해당기간 사용료 20만원과 관리비 54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연간 관리비용으로 환산해보면 3만6000 로 일반분양의 1/10 가격이다. 기간은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3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종량제’ 시범 실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우리 구는 공동주택 3개 단지 (명일 2동 고덕 현대아파트, 길동 LG자이아파트, 성내1동 삼성아파트)를 선정하여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종량제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입주민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배출하면 되고, 관리사무소는 120L 수거용기가 가득차면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한 후 월별 스티커 사용금액을 입주 세대별로 배분 고지하면 된다. 문의 청소행정과 (02)3425-5880
광진 소식
2012-11-13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합개원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문화·관광 융합으로 미래가치 창출 '새로운 미래가치''상생과 융합''연구원의 시대적 역할' 등 3개 세션통합개원으로 문화와 관광의 유기적 연계와 시너지 효과 도모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통합개원 10주년을 맞아 14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컨퍼런스는 지식정보화시대를 넘어 창조시대가 전개되는 미래사회를 맞으면서, 문화와 관광의 상생과 융합으로 미래가치를 창출해낼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토론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하되 간섭 말아야" = 이번 컨퍼런스는 '미래사회와 문화관광'이라는 주제로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 '새로운 미래 가치, 문화관광'에서는 정홍익 한국문화정책학회 회장이 '포퓰리즘과 문화정책'을, 박석희 경기대 교수가 '명시된 가치 체험 관광개발 : 문화관광의 화학적 결합'을, 박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예술과 문화산업의 새로운 플랫폼'을 주제로 발표한다. 제2세션인 '상생과 융합 정책, 문화관광'에는 오익근 한국관광학회 회장이 '문화와 관광의 융합이 곧 상생'을, 데이비드 메이슨 동국대학교 교수가 '한국의 신성한 산과 세계유산 등재'를, 조셀린 클락 배재대학교 교수가 '글로벌 시대의 문화 수도, 국가 브랜딩 및 무형 유산'을 주제로 발표한다. 제3세션 '문화관광의 시대, 연구원의 역할'에는 방선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장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바란다'를 발표하고, 이어 박광무 원장의 사회로 향후 연구원의 역할에 대해 연구진과 전문가들의 라운드테이블이 펼쳐진다. ◆문화관광정책 최고 싱크탱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와 관광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연구의 필요성에 의해 문화관광부 산하 두 연구기관이었던 '한국문화정책개발원'과 '한국관광연구원'이 통합하여 2002년 12월 4일 새롭게 문을 연 국가연구기관이다. 이미 1985년부터 문화와 관광에 대한 정부적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활동이 있어왔으나, 1994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인 문화발전 정책 수립과 통일 대비 남북한 문화통합을 위한 조사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출범했고, 1996년에는 관광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차원의 관광인프라 조성 및 콘텐츠 개발의 시급성에 발맞춰 '한국관광연구원'이 설립됐다. 이 두 연구기관이 문화와 관광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문화산업 등 중요성이 부각되는 분야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통합연구원으로 개편 된 것이다. ◆문화관광지식정보시스템 운영 = 지난 10년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분야의 연구를 통해 정책선도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과제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수탁연구과제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해왔다. 또한 문화관광지식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문화예술, 관광분야 정책정보와 통계정보를 분석·가공·정리하여 일원화된 전문정보 서비스를 해왔으며, 관광아카데미·문화복지 인력양성·문화기획가를 양성하는 문화이모작 교육 등을 통해 문화관광 인재를 양성했다. 연구원에서 발간된 모든 보고서와 통계, 논설, 대안들은 그 동안 국가의 문화 관광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는데 중요한 기준과 참고가 되어왔다. 문화관광연구원은 2012년부터 고급이슈 분석 보고서 '가치와 전망'을 중요 정책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서비스하고 있고, 최근 문화와 관광, 콘텐츠와 문화, 문화와 첨단 기술 등 이종 정책 대상 간 융합연구와 공동연구로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적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융합연구실을 신설했다.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3
- 현대카드,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 개선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과 공동으로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 지원사업인 '신나는 배움터 만들기'를 실시한다. 신나는 배움터 만들기는 지역아동센터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습실을 개보수하고, 아동들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환경을 강화해주는 사업이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책상, 책장 등의 가구와 도배, 장판지의 디자인은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의 재능 기부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은 기아대책을 통해 이달말까지 전국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시설을 검토한 후 20개소를 선정해 내년 5월말까지 순차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소외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의 중요한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라며 "변화된 학습공간에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3
- “경기도, 대표도서관 다시 지정해야” 강득구 도의원 사서 346명 대상 설문81%가 "잘못 선정" … 사서 절대부족경기도가 파주 교하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사서들 다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사서가 절대 부족해 공공도서관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경기도의회 강득구(민주통합·안양2) 의원이 도내 179개 공공도서관의 사서 747명 전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346명(43.6%)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본 결과 81%가 도의 대표도서관 선정이 잘못됐다고 답했다.도는 지난 1월 파주출판단지와 인접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교하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 경기지역 전체 소규모 마을도서관까지 3300여곳의 허브역할을 맡겼다. 그러나 설문에 응답한 사서들은 지역적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대표도서관' 기능을 감당할 자체시설이나 장서를 보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표도서관을 잘못 지정했다고 지적했다.응답자들은 이에 따라 지역 대표도서관을 적정한 유휴 공공기관 시설을 활용해 재지정하거나 교육청 공공도서관이 대표도서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전문직 사서들이 절대 부족해 도내 공공도서관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사서들은 경기도 공공도서관 발전 장애요소로 사서 부족과 전문직 관장 배치 미흡, 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 부족 등을 꼽았다. 실제 도내 지자체 산하 도서관 168곳에서 근무하는 사서는 631명으로 도서관당 평균 3.8명에 불과하다. 반면 교육청 산하 도서관 11곳에 근무하는 사서는 116명으로 도서관당 10.5명에 달한다.전문직 도서관장도 168개 기관 중 10개 기관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행정직이 맡아 관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강득구 의원은 "허브 기능이 전무한 교하도서관의 대표도서관 지정은 명백한 오류이며 정년이 임박한 행정직 공무원들의 자리로 활용되는 전근대적 공공도서관 운영의 관행을 깨고 전문직 사서 중심의 공공도서관 경영방식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수원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3
- 문재인측 ‘무리한 지지선언’ 물의 경찰·교사 등 공무원 무더기 발표 … 지지의사 없는 교수까지 공개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측이 대선을 앞두고 각계각층의 지지선언을 공개하면서 잇단 무리수를 둬 물의를 빚고 있다.정치·선거중립 논란을 부를 수 있는 현직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지지명단에 넣어 공개하는가하면 지지의사가 없는 교수를 지지자처럼 포장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 후보단일화를 앞두고 지지세를 부풀리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는 비판이다. 문 후보측 시민캠프는 지난 12일 '대한민국 체육인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발표하면서 문 후보 지지자 121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이 명단에는 전국에 산재한 체육 관련 동호회를 중심으로한 체육인들의 이름이 올라있었다. 문제는 이 명단에 현직 공무원들의 이름이 버젓히 포함된 것. 초중고교 현직교사 60여명이 지지선언자로 공개됐다. 이들은 대부분 체육교사로 알려졌다. 또 현직 경찰과 우체국장, 교육청 직원, 공기업 직원의 이름도 포함돼 있었다. 체육 동호회원으로 추정된다. 국가공무원법 65조(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와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직선거법 60조 85조 86조(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는 공무원의 정치·선거중립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 후보측의 현직 공무원 지지선언 공개는 중립위반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다. 시민캠프 관계자는 14일 "(체육) 동호회를 중심으로 지지명단이 올라오다보니까 (공무원을) 걸러내지 못한 실무착오가 있었다"며 "(명단에 포함된 공무원들이 문 후보) 지지의사가 있는 건 맞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14일) 명단을 수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9일 민주당 광주시당은 '영호남 교수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명단'을 발표하면서 일부 교수들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이름을 공개해 물의를 빚었다.안철수 무소속후보를 지지하는 광주전남시민정책포럼은 "(본인의) 동의없이 이름을 도용하고 수천명에게 선대위 명함을 남발하는 행태는 정치혁신과 거리가 먼 구태정치의 전형"이라며 비판했다. 광주시당은 뒤늦게 "실무적인 실수로 중차대한 시기에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거리를 제공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노동계 인사 영입과정에서도 똑같은 무리수를 뒀다. 선대위 노동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노동계 중진인사 A씨를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공개했지만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았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정치권에선 문 후보측이 야권 후보단일화 협상을 앞두고 지지세를 과대포장하거나 야권 지지층을 선점하려는 의욕이 넘쳐 잇따라 물의를 빚는 것으로 본다. 민주당의 과욕이 문 후보의 '정치혁신' 의지에 먹칠을 한다는 지적이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4
- 김윤옥 여사가 아들에 편법증여 주도 특검팀, 시형씨 조세포탈 혐의 국세청 통보청와대 제출 자료 조작 드러나 … 3명 기소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이 김윤옥 여사가 아들 시형씨에게 땅을 편법 증여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14일 "내곡동 땅 매입 의혹은 김윤옥 여사가 주도적으로 12억원을 빌려 시형씨가 땅을 사도록 한 것으로 편법 증여로 보고 시형씨를 국세청에 조세포탈 혐의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증여를 목적으로 시형씨에게 대출을 알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침을 결정한 것도 사실상 편법 증여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특검 수사결과 발표 이광범 특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신준희 기자>특검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 일가의 편법 증여"라며 "수사 기간이 짧아 배임 행위에 대통령 부부가 가담했는지는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시형씨의 부동산실명등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시형씨의 차용증 대리 작성 등 관련 정황을 확인했지만,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로 증거자료 확보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 재무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시형씨는 이로 인해 9억72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국가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보게 됐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대통령 일가의 배임 행위 가담 여부는 밝혀내지 못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특검팀은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땅값 내용을 듣고 시형씨 명의로 매입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에 관련 사실을 명시했다. 경호처는 2011년 4월 이 대통령에게 내곡동 땅을 매입하면서 사저 부지로 140평을 할당하고 그 대금을 예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겠다고 건의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승인하면서 사저 부지 명의는 시형씨로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자료 조작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 시설부장 심 모씨를 부지매입 계획보고서를 조작한 혐의(공문서 변조·행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심 부장은 특검팀에 제출한 경호동 부지 매입계획보고서 중 필지별 협의금액 및 단가를 지우고 별도의 내용을 첨부하는 등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자료 조작에 가담한 경호처 직원 한 명은 기소유예했다. 시형씨가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빌린 돈 6억원의 출처는 의혹으로 남았다. 특검팀은 6억원이 도곡동 땅 매각 대금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냈지만, 실소유주 관계 등은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못했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관련기사]- "내곡동 땅값, 대통령은 알고 있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4
- 현장스케치-해오름초등학교 증축 공사 현장 지난 9일 관양지구에 위치한 해오름초등학교를 찾았다. 교문에 들어서자 입구에는 증축공사와 관련된 표지판이 있었고, 운동장에서는 학생들의 체육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한 쪽에서는 아이들이 축구를 하느라 교정을 뛰어다니고 있었고, 공사와 관련된 차량과 인부들도 보였다.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운동장을 뛰어다니잖아요.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 늘 조심하라고 아이에게 말해도 어른들은 걱정이 되죠.”1학년과 4학년 두 자녀를 해오름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다는 한 학부모는 “증축공사로 인해 어수선해진 학교 분위기가 보기에도 좋지 않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했다. 현재 해오름초등학교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부족해 증축공사를 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말에 의하면 개교 1개월만에 수직증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초등학교를 졸업해도 진학할 중학교가 없어 학부모들은 아침이면 안양, 과천으로 학생들을 등하교 시키고 있다는 것. 안전사고를 우려한 학부모들은 학생들 등하교 및 수업시간에는 아이들의 안전과 소음없는 학습권을 위해 중지하고 공사는 방과후나 휴일에 시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또 보건교사 배치를 요구했지만 학급 수 미달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양지구 주민들, 안양교육지원청에서 농성이에 앞서 지난 2일 약 30여명의 해오름초등학교 학부모들과 관양지구 입주 주민들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현관에서 항의 농성을 벌인 일이 있었다. 해오름초등학교 증축공사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하러 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 이에 항의하는 학부모들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교육청 관계자들과의 팽팽한 긴장감으로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일이 있었다. 이날은 해오름초등학교 운동장 놀이터에서 놀던 4학년 학생이 치아를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은 교육청을 찾아 양호교사 배치 요구를 위한 민원을 제기하러 온 것이었다. 취재진은 이날의 일과 관련해 관양지구 동편마을 4단지 교육분과위원장을 만나 자세한 내막을 들어보았다. “해오름초등학교는 관양 지구 내에 있는 유일한 초등학교로 동편마을에는 예정지구 지정 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등 4개의 학교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해오름 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초 중 고 부지는 도시지원시설로 매각되어 공장이 들어서고 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잘못된 학생 수 수용 예측으로 해오름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건립 계획에서 모두 계획이 변경되어 설립이 사실상 백지화되었고, 이로 인해 전입해 온 중 고교생들은 다른 학교로 배정되었지만 해오름초등학교는 개교 후 바로 수직 증축을 진행중이다.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은 증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공사장 안전규칙과 같이 등하교 시 아이들에게도 안전모를 씌워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 등에 의한 사고를 방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공사는 방과후나 휴일에 시행하고 공사 후 학교 내에 남아서 기숙을 하는 증축공사 관련직원과 인부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퇴근조치하길 바란다. 그리고 입주자들은 아침이면 안양, 과천 등 각지에 학생들을 등하교시키는 일이 일상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4단지 주변 도로와 1개뿐인 주 출입구가 등교, 출근 시간대에 매우 심한 혼잡을 이루고 있어 주민간에 이로 인해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과 안양시교육지원청, 안양시청에 신속한 중학교 설립 요청, 통학환경의 열악성, 학습환경의 열악성으로 이사를 와도 학생들을 전학시키지 않고 통학을 시키고 있는 상황을 전달했다. 즉시 중학교 1개교의 신설계획을 확정하고 최단시기에 개교할 것을 원하고 있다.”이밖에 동편마을 4단지 입주민 대표단은 ‘안양 관양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동편마을 조성중 학교부지 변경에 따른 문제점 및 부당성’에 대해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동편마을 중학교 건립 추진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 배경미 리포터 ba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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