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시중은행들도 잇따라 금리인하 한국은행이 콜금리 목표수준을 인하함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앞다퉈 예금 및 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다. 국민은행은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 방침 발표하자 14일부터 여·수신 금리를 낮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표적 수신상품인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연 4.4%에서 연 4.25%로 인하됐다. 국민은행이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를 내린 것은 지난 2월 18일 연 4.6%에서 연4.4%로 2%포인트 인하한 지 2개월만의 일. 이로써 지난해 11월 4.85%였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6개월만에 0.65%포인트 떨어진 연 4.2%수준으로 내려갔다. 또 3개월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연 4.0%에서 연3.8%로, 6개월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연 4.25%에서 연 3.95%로 각각 0.2%포인트와 0.25%포인트 인하됐고, 3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4.70%에서 연 4.60%로 0.1%포인트 내렸다. 적립식 예금금리도 계약기간별로 0.1~0.2%포인트 인하됐다. 이에 따라 부금의 경우 6개월제는 연 4.1%에서 연 3.9%로 0.2%포인트, 1년짜리는 연 4.35%에서 연4.2%로 0.15%포인트, 3년짜리는 연 4.6%에서 연4.5%로 0.1%포인트씩 각각 낮춰 적용된다. 국민은행은 단기상품인 MMDA(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도 낮췄다. 이에 따라 개인 MMDA는 최고 연 3.7%에서 연 3.5%로, 기업 MMDA는 연 3.7%에서 연 3.4%로 떨어졌다. 국민은행은 수신금리와 함께 대출금리도 일부 인하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장기주택담보대출상품인 ‘포유(FOR YOU) 장기대출’ 신규취급분을 대상으로 거치기간 중 고정금리를 0.75%포인트 낮춰 적용한다. 이에 따라 거치기간이 3년인 경우는 연 8.05%에서 7.30%로, 거치기간 5년인 경우는 연 8.25%에서 7.50%로 금리가 인하된다. 국민은행은 그러나 3년 이하 단기대출에 적용되는 CD연동대출의 기본 금리는 91일물 CD 시장유통수익률에 연동돼 자동 조정되는 만큼 별도의 인하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여수신 금리를 일부 하향 조정해 14일 부터 적용한다.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연 4.5%에서 연 4.4%로 3개월과 6개월짜리는 연 4.1%와 연 4.3%에서 연 4.0%와 연 4.2%로 각각 0.1%포인트씩 인하됐다. 또 변동금리부대출 기준금리도 3년 초과는 6.32%에서 6.2%로 0.12%포인트 내렸고, 3개월 이상은 5.5%에서 5.4%로 0.1%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금리가 낮아 정기예금의 경우 거의 수익을 남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한은의 콜금리 인하로 시장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에금 금리 인하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국민, 우리 등 대형은행이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잇따라 금리인하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조흥은행은 콜금리 인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MMDA 등 요구불예금부터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신한은행도 조만간 회의를 열고 금리인하 폭과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외환, 한미, 하나 등 다른 은행들도 시장금리 변동과 다른은행의 금리인하 움직임을 보면서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중소은행 관계자는 “한은이 콜금리를 내린데다 국민은행 등 대형은행들이 금리를 잇따라 조정하면 아무래도 따라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시장 금리 추이를 봐서 조만간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줄줄이 금리를 내릴 조짐을 보임에 따라 역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물가상승률과 이자소득세를 고려하면 이미 마이너스인 예금금리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이자생활자의 타격이 큰 것은 물론, 은행들의 수신기반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2003-05-14
- 주택공사 사장 선임 5배수 압축 현재 주택공사 후임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5배수로 압축해 건교부에 보고된 상태다. 대통령 임명직이므로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에 결정된다. 김 진 감사와 이희옥 부사장 등 주공 내부인사가 2명이고, 한이헌 전청와대 경제수석, 윤광언 전청구 대표이사, 홍문신 전한국감정원장 등 외부인사가 3명이다. 과거 주공사장으로 ‘투입’됐던 정치인은 서류심사 단계에서 모두 걸러졌다. 정치인 출신 사장의 폐단이 주공운영의 문제점 중 핵심요건에 해당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택공사의 방만한 운영에는 정치인들이 후원자인 민간건설업체의 손해를 주공에 떠넘기거나, 지역구 민원해결을 위해 부적합한 택지개발을 청탁하는 행위 등의 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남의 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한 대형 건설업체가 손을 댔다가 수익성이 악화되자 정치인을 통해 주공에 떠넘겼다. 그 결과 700억원대의 부실을 주공이 떠안고 끙끙대고 있다. 이같은 실상 때문에 주공사장의 첫째조건은 외부, 특히 정치권의 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이 꼽힌다. 정부의 한 고위공무원도 “주공사장은 청렴성을 갖추고, 외부청탁을 배격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여기에 현장을 어느정도 알면 금상첨화”라고 못 박았다. 건설업계의 큰 손인 주공을 이끌다보면 청탁에 따른 금품수수의 유혹이 클 수밖에 없고, 약점이 잡히면 정치권의 외압에 배짱을 부릴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5배수 압축된 사장후보들은 제각각 장점을 갖추고 있다. 김 진 감사는 백범 김 구선생의 손자다. 부친 김 신 장군은 그의 주공 감사 연임 때 “비리연루 의혹만 떠돌아도 자결하라”는 엄명을 내렸다고 한다.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주공이 우수감사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그의 감사활동 덕분이다. 이희옥 부사장은 37%에 달하는 호남출신 직원들의 대부격이다. 기획이사 사업이사 총무이사 등 내부요직을 두루 거쳤다. 부사장을 연임했다. 한이헌 전경제수석이 사장공모에 응하자 주공 주변에서는 ‘내정을 통보받고 온 것 아니냐’는 말이 떠돌았다. 그만큼 그의 비중은 주목을 끌었다. 한 전 수석은 한때 한국전력 사장 진출설이 돌았고, 노 대통령의 부산인맥이 집중지원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외압으로부터 독립성을 첫 번째 요건으로 꼽는다면 ‘주공내부로부터의 독립’은 또다른 자격기준으로 꼽힌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대주택 100만호 추진을 공약했지만, 그 집행의 핵심기관인 주공은 무기력하다. 정책결정권한은 없고 단지 집행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주공사장은 대통령의 핵심공약에 맞춰 재경부 건교부 등과 함께 주택건설정책의 방향을 조율할 역량이 요구된다. 이 경우 주공내부의 논리에만 매몰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할 열린 시야를 갖춰야 하는 것이다. 2003-05-19
- 주공, 임직원 ‘청렴 행동강령’ 제정 대한주택공사는 19일 “조직내에 일부 잔존하고 있는 부조리 요인과 폐습을 근절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풍토 정착을 위해 직원들의 구체적인 행위규범인 ‘임직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공은 감사실(감사 김 진)을 중심으로 반부패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본·지사 단위별로 행동강령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개인별 ‘행동강령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클린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부패방지 활동을 위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다. 주공이 마련한 ‘임직원 행동강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도록 함(제5조) △정치인,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의 장 등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8조)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재산상 거래 및 투자 등을 금지토록 함(제12조) 등이 포함됐다. 2003-05-19
- 주상복합 급증세 주거환경은 뒷걸음(표 있음) 서울지역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이 급증함에 따라 기반시설 부족과 주거권 침해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1999년 5건 1623세대에 불과했던 주상복합 아파트 현황은 2000년 13건 2897세대, 2001년 9건 2908세대, 지난해 11건 3085세대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4월 현재 5건 2480세대의 주상복합이 건축허가를 받았다(표1 참조).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아파트 대 건축허가만 받는 주상복합(오피스텔 포함)의 비율도 지난 97년 1.04%에서 98년 1.83%, 99년 9.55%, 2000년 14.83%, 2001년 18.42%로 주상복합의 비율이 급증했다(표2 참조). 이 가운데 99년 1곳과 2000년 4곳, 2001년 1곳 등 6군데 1647세대 주상복합아파트는 용적률 1000% 이상의 고밀도 건물이다. 주택건설촉진법의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아파트와 달리 주상복합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을 갖출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학교와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지만 정부는 단편적인 미봉책을 내놓는 데 그치고 있다. ◇ 주거환경 악화로 민원 봇물 = 강남구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주민은 오는 20일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건물 바로 앞에 들어서는 타워팰리스 옥외 골프장으로 인해 주거권을 침해당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대림아크로빌 강성원 입주자대표는 “20여미터밖에 안떨어진 곳에 옥외골프장이 들어서면 소음 피해는 물론 골프장 손님들이 이쪽을 빤히 쳐다볼 수 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록 상업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주거지역과 다를 바 없는 이 곳에 옥외 골프장 건축 허가를 내준 강남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대림아크로빌이나 타워팰리스 모두 상업지역에 들어선 주상복합아파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옥외골프장으로 피해를 보기 싫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수밖에 없다. 학교 부족은 더 큰 문제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양천구 목동. 지난해 삼성쉐르빌 300여가구가 입주한 데 이어 오는 8월 현대 하이페리온 860여가구가 새로 들어오는 이 지역에는 초등학교라곤 목동초등학교가 유일하다. 이미 한 학급 평균 45명을 훌쩍 넘겨 과밀 상태인 목동초등학교는 임시건물을 지어 학급을 늘리고 있지만 주상복합아파트의 증가세에는 역부족이다. 서울시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학교 용지는 없는데 주상복합건물이 계속 들어서는 통에 서울에서 가장 과밀한 학군이 됐다”며 “건립예정인 목운초, 목운중학교는 법적 소송에 계류돼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마찬가지다. 이 아파트 입주자 자녀가 들어갈 수 있는 학교는 대도초등학교가 유일하다. 지난해 타워팰리스 1차분 1499가구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대도초등학교에 150여명의 학생이 전입학, 4학급이 새로 신설됐다. 현재 진행중인 2차 961가구와 조만간 시작될 3차 610가구의 입주가 이뤄지면 대도초등학교 역시 콩나물 시루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파트와 달리 학교시설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할 필요가 없는 주상복합건물은 조만간 서울 곳곳에 학교대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높이고 있다. ◇ 무늬만 주상복합 실상은 아파트 = 외국에서 짓기 시작한 주상복합 건물은 원래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목적이 도심공동화를 막기 위한 만큼 주상복합내 주거시설 비율은 10∼20% 안팎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정반대다. 주거시설 비율이 80∼90%까지 달하는 데다 도심공동화의 문제가 없는 곳에도 무차별적으로 주상복합이 들어서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2003년 4월까지 4대문 안 도심지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은 종로구 숭인동의 220세대가 유일하다. 이 기간 동안 허가를 받은 주상복합 1만2993세대는 대부분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등 도심공동화의 우려가 없는 주거지역에 밀집돼 있다. 그런데도 용적율은 일반 아파트의 2∼3배가 넘는 특혜를 누리고 있어 ‘무늬만 주상복합 실상은 아파트’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간사는 “주변이 모두 아파트로 둘러싸인 상업지역 내에도 주상복합이 막무가내로 들어서 결국 주거지역을 확장시키고 있다”며 “그런데도 학교나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은 갖춰지지 않아 과부하가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무늬만 주상복합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데에는 정부와 건설업체, 투자자 등 세 주체의 이익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남 간사는 “정부는 경기부양의 단기성과를 내기에 최고의 수단이라는 점, 건설업체는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 건축비를 부풀릴 수 있다는 점, 투자자는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 언제든 매매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며 “세 주체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한 주상복합의 부작용은 형태만 달리할 뿐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기반시설 의무화, 분양권전매 금지해야” = 이에 따라 무분별한 주상복합 건축에 대해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성균관대 신중진 교수는 “원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은 도심공동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인데 서울의 경우 이런 목적과 달리 주거지역에 위치한 것이 34%나 되고 특히 목동과 구로 지역의 경우 주상복합 용적률이 1000%에 육박한다”며 “초고층 건물의 입지는 간선도로와 역세권, 대중교통 등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된 곳에만 들어설 수 있도록 입지 관리를 철저해 해야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남은경 간사도 “주상복합 인근 주민은 물론 입주자 역시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학교용지부담금제도는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만큼 기반시설을 갖춘 곳에만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5-19
-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분야별 전문가들은 13일 공개된 202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해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광역교통과 환경, 광역도시계획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된 2020서울도시기본계획(안)의 골격을 집중 해부한다. ◇ 장기 교통계획 = 2020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교통 및 물류계획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교통계획의 특징은 도로 위주의 정책에서 대중교통과 보행자·자전거 중심의 도로정책이다. 특히 물류를 중심에 둔 도로정책도 새로운 대책으로 눈길을 끌었다. 주요 교통정책의 하나인 대중교통체계 개선과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이 주요 골자로 설정됐고, 간·지선제 이원화 방안도 마련됐다. 이밖에 혼잡통행료 부분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개선안도 검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굴절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부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성균관대 김광식 교수는 “현재 서울시 도로체계에서 굴절버스 운행이 효율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제를 만든다는 계획에 비해, 구체적인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행자를 위한 안내표지, 안전시설 확충 등 소극적 방안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승용차 이용을 자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강력한 수단인 혼잡통행료 징수에 서울시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중교통수송분담율을 2001년 64%에서 2002년 60.7%로 떨어졌는데도 2010년까지 77%, 2020년까지 80%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되기도 했다. ◇ 서울권역 확대해야 = 서울시가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권역에 대한 지리적 범위를 40㎞로 설정해 단기적인 계획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5년까지 경기도·인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비율이 23%, 서울에서 경기도·인천으로 출근하는 비율이 12%인 점을 감안할 때 서울권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일부 기능이 수도권 이외로 이전될 때 서울권역은 더 넓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신여대 권용우 교수는 “세계적으로 경제중심 도시의 권역은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경기도까지 70㎞인 상황에서 서울권역을 40㎞로 설정해 광역도시계획을 세운 것은 단기적인 계획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20년 뒤의 상황을 볼 때 서울권역은 최소 45∼50㎞로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녹지관리 부분에서도 20년 뒤의 상황이 제시됐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녹지 부족과 경기도 지역 녹지와의 연계가 끊어질 경우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복지 환경 = 2000년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5.4%이지만, 2022년이 되면 15% 이상으로 증가한다. 성공회대 이가옥 교수는 “기본계획상으로는 노인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제시됐지만 주택 문화 교통 분야에 노인문제 대책에 대한 기본 개념은 포함되지 않고 있어, 정책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와 물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연세대 노수홍 교수는 “서울시 대기오염 문제는 20년후면 어느정도 해결된다. 현재의 교통정책도 변하고 자동차 연료도 변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 교수는 물 분야에서 “물 부족을 우려해 생산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물 사용량을 OECD 국가 수준으로 내리는 방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2003-05-14
- 주택가 민영주차장 확보 비상 서울 도심권을 제외한 주택가의 민영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가 골목길 주차문제 해결에 나섰다. 서울시는 주택가 주차장 건설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민영주차장 건설비를 30억원 범위내에서 무이자로 융자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 민영주차장은 2002년말 기준 2520개소 7만7000여면으로, 주차수급율이 80%에 그치고 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219개소 2만5000면, 건축물부설주차장은 200만면으로 서울시 전체 주차장의 90%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주택가의 민영주차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주차상한지역(4대문내 신촌 영등포 영동 천호 청량리 강남)을 제외한 일반 주택가의 주차장 100% 확보 10년 계획을 추진키로 하고, 토지소유자의 민영주차장 설치시 건설비의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민영주차장 건설시 융자금 이자율을 종전 5%에서 무이자로, 융자금 한도액을 종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주차전용건축물로 건축시 △건폐율 90%이하(일반 건축물 20∼60%) △용적률 1500%이하(일반 건축물 60∼1200%) △높이제한은 일반건축물의 2까지 완화하는 규정을 적용받는다. 서울시 주차계획과 윤희천 팀장은 “민영주차장의 경우 주택가 불법 주차가 심각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영주차장 지원과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이 꾸준히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3-05-14
- 경기도, 수원 이의동지역 행정신도시로 개발 <사진> 경기도는 30일 수원 이의동 지역에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행정·문화·첨단산업과 주거가 결합한 행정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개발 압력이 점증하고 있는 이 지역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 현재의 자연녹지지역을 개발예정지역으로 설정하여 올해 안에 신도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와 수원시, 용인시가 공동 시행하고 경기지방공사가 주관할 이의동 개발 예정지는 수원시 이의동과 용인시 상현동 일대 337만평으로 2009년 12월까지 5조8400여억원을 투자, 1만8600가구를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 인구밀도는 49명으로 일산 175명, 분당 199명, 평촌 329명보다 훨씬 낮게 계획하고 있으며 용도별 부지 비율은 △주거용지 16.2%(54만5천평) △컨벤션센터, 업무상업용지 6.8%(22만8천평) △첨단지식단지 및 연구개발시설용지 10.9%(36만9천평) △유원지, 공원, 녹지용지 45.5%(153만3천평) △행정타운, 도로, 공공시설 20.6%(69만5천평)이다. 특히 도는 신도시개발에 가장 중요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신분당선(서울 신사∼분당 백궁)을 2008년까지 수지를 거쳐 동수원IC까지 연장하고 2013년에는 수원역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현재 6차선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덕∼양재고속화도로 일부 구간에 버스전용차로 2개 차선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동고속도로와 국도 43호선으로 단절된 광교산 녹지축을 복원하기 위해 2개의 육교형 녹지대를 설치하고 100만평의 원천유원지로 흘러드는 실개천을 복원하여 주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현재 이의동 지역의 50% 정도가 형질변경 돼 녹지가 광범위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광교산, 원천유원지 등의 녹지를 복원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도 체계적인 개발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보통 신도시의 인구밀도가 150∼200명에 이르는데 저밀도 개발방침으로 이의동 신도시는 49명밖에 안된다며 40층에 이르는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동주택 단지내에도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원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이의동이 개발되면 용인과의 경계선이 사라져 판교·화성신도시 등과 연결돼 수도권 남부지역은 연담화로 인해 심각한 교통, 환경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특히 개발가능지역 중 군사시설용지,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면 이의동 지역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개발하면 수원은 환경적으로 죽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개발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도는 수원시의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이 신청되는 대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오는 9일까지 건설교통부에 상정할 방침이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3-04-30
- ‘디지털 홈’ 생활IT시대 연다 2007년이면 집안의 모든 정보가전기기를 유·무선으로 연결해 누구나 기기·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디지털홈’이 전국 1000만가구에 구축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총 2조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정통부의 ‘디지털생활 실현을 위한 디지털홈 구축계획’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원격교육, 원격진료, 원격검침, 원격제어 등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고, 대화형 디지털TV, 주문형비디오(VOD), 온라인 게임 등 각종 오락 등을 즐길 수 있다. 또 디지털홈 기능으로 방범, 방재, 안전한 개인정보관리 등 프라이버시를 보장받고, 도난,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양방향 홈쇼핑, 홈뱅킹, 에너지 관리 등 개인의 경제활동을 가정에서 처리하고 전기, 가스 등 공공자원을 외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이 계획을 통해 현재 세계적 수준의 초고속인프라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IT산업의 신수요를 만들어내 홈네트워크 등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초기단계인 홈디지털 서비스를 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초기수요를 만들어내고, 경쟁체제를 확립하는 등 시장형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우선 정통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디지털 홈 정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 가전업체 중심의 ’인터넷 정보가전 표준포럼''을 ‘디지털 홈 표준화포럼’으로 확대개편하는 등 종합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정통부는 정부 지원의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 주택, 일반 아파트 등 다양한 주거환경에 맞는 홈네트워크 모델과 유망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 홈네트워크 장비와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대규모 초기 투자비용을 융자로 지원하는 한편 개별 장비의 시험·인증 실시, 인허가 제도 개선, 전시회 및 시상식 개최 등 다양한 자금지원과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홈네트워크의 기술표준화를 추진하는 한편 가정용 서비스로봇, 초광대역(UWB·Utra Wide Band)인터넷, 광가입자망(FTTH) 기반의 홈 게이트웨이 등 차세대 핵심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번에 마련된 디지털홈 구축계획안을 놓고 오는 1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공청회를 열어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디지털 홈 구축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2003-05-12
- <주택법> 개악 파문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개정은 도시계획의 기조를 뒤흔드는 중대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이같은 내용이 어떠한 의견수렴이나 토론 절차가 생략된 채, 그대로 통과돼 국회 입법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 난개발 억제 효율적 수단 잃어 = 에 따르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란 ‘토지 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정의돼 있다. 건교부에서 발행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계획 취지를 반영한 계획 △도시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고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을 정비하고 가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같이 중요한 ‘1종 지구단위계획’을 안 해도 되게 됨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내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 도시에는 난개발이 없다(?) =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건교부 강팔문 주택정책과장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난개발 우려가 없고, 아파트 건설 사업이 2~3년 지연되는 부작용이 커 이를 의제처리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종사이버대학 강우원 교수는 “서울시만 해도 한강과 중랑천변에 병풍처럼 들어선 아파트 단지, 북한산 코밑까지 버티고 선 고층 아파트, 동네 야산에 성을 쌓듯 둘러가며 세워진 아파트 등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난개발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1종 지구단위계획의 의무화가 사라지면 재건축사업은 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강제할 수 있지만, △준공업지역의 공장 이전지 △군부대 이전지 △재건축이 아닌 민영주택건설사업 등의 경우 심각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금천구의 군부대가 이전해 이 곳을 건설업자가 매입해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사업승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공원이나 학교, 도로 등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어져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 토론한번 없이 통과돼 = 특히 문제는 이같이 중요한 내용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고, 전문가의 의견수렴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 법안이 처음 상정된 지난 2월 1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안상수 의원(한나라당·경기 과천 의왕)은 “법안을 며칠 전에 보내줘야 검토를 하고 토론을 하지, 지금 여기 와서 듣고 앉아 있어서야 법안이 소홀히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상정된 법안조차 ‘1종 지구단위계획의 의제처리’ 조항에 대한 설명이 없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의원들이 대부분이었다. 법안심사소위원이었던 서상섭 의원은 물론 신영국 위원장도 “이같은 내용의 조항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결국 조항을 삽입한 건교위 수석전문위원과 의견을 개진한 건교부 주택정책과장만 이 조항을 제대로 알고 있었을 뿐이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당사자인 기술사들도 이같은 조항의 개정을 몰라, 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도 생략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건교위 손성태 수석전문위원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통과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민원사항이 많아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강우원 교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로 이를 개선하면 되는 것이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없애는 것은 본질에 관련된 것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2003-05-12
- 삼성물산 건설부문, 올해 첫 아파텔 분양 삼성물산 건설부문은(사장 이상대) 마포구 도화동서 아파텔(주거형 오피스텔) 648세대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분양하는 마포 트라팰리스는 지하5층~지상31층, 20평~42평형 규모로 삼성이 서초동에서 트라팰리스란 브랜드로 분양한 이후 두번째 트라팰리스다. 마포 트라팰리스는 지하철 5호선 마포역 2번 출구 바로 옆, 舊 가든호텔 맞은편에 위치한 역세권이며 한강조망이 가능하다. 또한 내부평면이 아파트와 동일한 거주 목적의 아파트형 주거공간으로 단지내에 중앙정원, 옥상정원, 차별화된 조경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인 탁아소, 독서실, 스포츠시설등이 제공된다. ☞ 청약방법 및 추첨 全 가구 공개청약, 공개추첨방식으로 진행되며 강북 삼성 주택문화관 (종로구 운니동소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4번출구)에서 청약접수 및 당첨자 추첨을 한다. ☞ 청약금 및 신청자격 청약금은 1,000만원이며, 신청자격은 청약예금과 무관하며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1인 1세대에 한함. ☞ 청약시 구비사항 * 본인 신청시: 청약금 / 주민등본 1통 / 신분증 / 도장 /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본인 신청시 구비서류 외 대리인의 도장 및 신분증 ☞ 청약기간, 추첨, 환불안내 청약기간은 5월 14(수) ~ 5월 16(금) 사흘간이고 추첨은 17일(토) 오후 2시 강북 삼성주택문화관에서 한다. 당첨은 래미안 홈페이지 (www.raemian.co.kr) 와 강북 주택문화관에 공고된다. 낙첨자 환불은 19일부터 온라인으로 시행한다. ☞ 분양가 삼성물산은 분양가 책정시 동,호수,조망,층,향,일영도,개방감,평형요소등을 반영, 분양가를 100여가지로 세분화한다. 래미안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다. ■문의전화 : ☎ 765-3301 / 1588-3588 200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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