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시, 취득세 징수액 23% 감소 1분기 6168억원 걷혀 … 예상치 보다 2317억원 부족서울시의 올해 1분기 취득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3%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석(새누리당)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2012년 1분기 시세 징수실적' 자료를 근거로 이 기간에 걷힌 취득세가 6168억원으로 전년도에 걷힌 8047억여원보다 1879억여원(23.3%)이 줄어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취득세는 건물과 토지, 주택, 자동차 등을 살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난해까지 서울시 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올 1분기 지방소득세에 뒤져 징수액 1위 자리를 내 줬다. 취득세가 크게 줄어든 것은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어든 데다 내수침체 등으로 자동차 구매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올 한해 시가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한 취득세는 3조3983억원으로 이를 분기별로 나누면 분기당 평균 8485억원이 들어와야 한다. 실제 징수실적이 예상치보다 2317억원(27.3%)이나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예상 취득세 징수액보다 9268억원이나 감소하게 된다. 김용석 의원은 "시가 2012년도 예산을 짤 때 세 수입이 늘 것으로 보고 2011년에 비해 5.9% 늘려 편성했다"며 "1분기 세수입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 1분기 서울시 전체 시세 징수실적은 2조181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조2607억원에 비해 794억원(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1분기 지방소득세는 6429억원, 자동차세 3642억원, 기타 세목(담배소비세 주민세 레저세 등)에서 5571억원이 걷혔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13
- 태양광까지 … 진화하는 불법 유사수신 "해만 뜨면 돈 번다" 유혹에 주부·공무원 등 넘어가 … 피해자 3592여명, 385억원 날려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700억원에 육박하는 돈을 받아챙긴 불법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태양광발전 사업과 부실채권 사업(NPL)·섬개발 사업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금융지식이 부족한 주부 등 피해자 3592여명으로부터 총 685억원 상당을 불법 수신한 업체 대표 명 모씨(52)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명씨는 2006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S해양산업이라는 부동산 개발업체 사무실을 열었다. 상담·투자자 모집·전문강사·자금관리 등 전문 조직을 갖추고 2008년 10월부터 불법적으로 유사수신 사업을 벌였다. 명씨 등은 주부로 구성된 영업직원들을 통해 이들의 친인척, 지인 등을 끌어들여 사업설명회를 열고 △태양광 발전사업 △부실채권(NPL) 채권추심 △남해 무인도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명씨는 "국내 노후자금 수익구조가 부동산에 편중돼 있다" "신재생 에너지, 금융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며 그럴싸한 설명으로 투자를 유도했다.그는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연 20%의 수익금을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16만6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하면서 투자자 3592명으로부터 총 투자금 685억원을 모집했다. 꼬박꼬박 수익금이 지급되고 원금을 회수한 사람도 나오자 투자자들이 몰린 것.이들은 실제로 전남 고흥 등지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남해의 한 무인도를 매입해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만든 뒤 여름휴가 기간마다 투자자들을 데리고 현장을 방문해 안심시켰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실제 태양광발전과 채권추심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각각 4억3000만원, 5억원으로 총 10억원에도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명씨는 본인 명의의 통장과 차명계좌로 투자금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원금상환 및 수익금 지급에 사용했다. 30억원 상당은 대표 개인이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투자금은 고갈됐고 총 투자금 중 절반가량인 353억원 상당이 날아갔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3592명에 달하며 주부가 상당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공무원, 전문직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자금만을 모집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원시적인 방법을 탈피해 태양광 발전사업, 부실채권 추심업 사업에 부동산 개발사업을 접목하는 등 진화된 수법을 사용했다"며 "유사수신업체는 테마를 바꿀 뿐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달콤한 말로 노인·주부 등 서민 피해자들을 현혹한다는 점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12
- [기고] 흡혈귀 금융 거부하는 상호부조운동 박승옥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대표지난달 전주의 한 원룸에서 35살의 젊은 여성이 번개탄을 피워 놓고 자살했다. 이 여성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100만원이었다. 사채업자로부터 100만원을 빌렸지만, 정작 손에 쥔 돈은 수수료 10만원과 선이자 40만원을 뗀 50만이었고, 그리고 그날 이후 악몽이 시작되었다. 10일마다 50만원의 이자를 내야했고 이를 어기면 무시무시한 폭행과 협박이 돌아왔다. 연 3650%의 초고금리 조폭 불법 사채업자 집단의 덫에 걸리고 만 것이다.이제 이런 이야기는 뉴스거리도 안된다. 등록금을 내기 위해 200만원을 빌렸다가 술집에 팔려가 6000만원의 이자를 낸 여대생의 자살 사건도, 한 순간에 집과 기업까지 몽땅 빼앗기고 가족을 해체당하고 거리 노숙자가 된 사람들의 사연도 이제는 너무나 흔한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거액의 연봉을 챙기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낙하산 인사들얼마 전 중국으로 밀항을 하기 직전 체포된 어느 저축은행 대표는 운전기사에게는 입막음으로 7억을, 조폭에게는 밀항 주선의 댓가로 3억을 주었다. 밀항 시도 하루 전 200억원을 빼돌리는 등 빼돌린 돈이 5000억원이 넘는다.도대체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한국 사회가 왜 이런 끔찍한 금융 흡혈귀들이 날이 갈수록 번창하는 뱀파이어 사회로 변해버렸을까.지난해 부산저축은행 사태 당시 이 은행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람들은 금감원 임직원부터 검찰, 경찰, 국정원, 청와대, 국회의원 등등 국가의 권력기관들이 총망라되어 있었다. 고리대금업자들과 금융 비리를 감독하고 척결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뇌물을 받고 이를 눈감아왔던 것이다. 이들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에는 거액의 연봉을 챙기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낙하산 인사들이 범람하고 있었다. 금감원이나 금융위가 서민 금융을 감독하는 게 아니라 흡혈귀들의 대변기관 역할을 해왔다고 하면 지나친 표현일까.신용협동조합 운동은 이런 흡혈 금융기관들의 채무노예를 거부하는 운동이다.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기관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지역공동체나 직장을 기반으로 상호부조의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이다. 자유인들이 스스로 연합해서 상호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신용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1960년 시작된 한국의 신용협동조합 운동은 1980년대 초반까지는 당시 심각한 사회문제였던 고리채를 해결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신협의 대출이자율은 5% 이하였고,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그런데 이후 신협들이 효율화를 앞세워 인수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우고 부동산 PF를 시작하면서부 신협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잃고 제2금융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2011년 12월 말에 통과된 협동조합기본법은 신용공제사업을 배제한 절름발이 기본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액대출의 이자율은 5% 이내, 상호부조는 아예 무이자그러나 다행히도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소액대출과 상호부조 사업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 사업의 기본 취지는 신용을 극단으로 상품화해서 고율의 이자를 착취해 배를 불리는 금융산업의 제도와 논리와는 전혀게 일반 서민들이 스스로 연대와 호혜의 바탕위에서 그야말로 상부상조의 신용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시행령에서 소액대출의 이자율을 5% 이내로 하고 상호부조는 아예 무이자로 정하면 고리대금업자들의 악용 여지는 원천에서부터 배제된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소액대출의 이자는 이자가 아니라 협동조합의 유지관리 비용이다.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다. 부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정부가 민간 자율로 이런 새로운 상부상조의 신용공동체를 만들어 이 말도 안되는 뱀파이어 금융 흡혈귀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막지만 말기를 바랄 뿐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18
- 뱅크런 불길 스페인으로 확산 10억 유로 인출설 … 무디스, 스페인 은행 16곳 신용강등'그렉시트(Grexit,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바이러스'가 유로존 전역으로 확산되는 조짐이다. 그리스 2차 총선 실시가 확실해진 후부터 시작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스페인 등으로 번지고 있다. 무디스가 스페인 은행 16곳을 무더기 신용강등하는 등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뱅크런에 신용등급 하락까지 잇따르면서 유로존 전역에 신용경색 도미노가 우려되고 있다. 17일(이하 현지시간) 스페인 신문 엘 문도에 따르면 스페인 내 자산기준 2위 은행인 방키아에서 지난주 10억유로가 넘는 예금이 빠져나갔다. 스페인 정부는 방키아를 부분적으로 국유화한 바 있다. 이 신문은 부분 국유화 조치 이후 방키아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규모가 이 은행의 올해 1분기 전체 인출액과 같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페인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불안감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같은날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스페인 주요은행에 대해 무더기 신용등급 하향조정을 결정했다. 유로존 최대 은행으로 꼽히는 산탄데르를 포함한 16개 스페인 은행의 신용 등급은 1~3단계씩 하향조정됐다. 무디스는 이 중 7개 은행에 대해선 추가 강등 가능성도 열어놨다. 또 카탈루냐 등 4개 스페인 지방정부의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했다. 신용등급 강등에 '방키아 뱅크런설'까지 가세하면서 금융시장 불안감은 최고조로 치솟았다.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페인 금융권이 더욱 흔들릴 경우 구제금융을 요청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에 이어 유로존 경제 3위 대국인 스페인까지 어려워질 경우 유로존 위기는 더욱 안갯속으로 치닫게 된다. 이날 방키아 주가는 한때 27% 폭락하는 등 곤두박질쳤다.그리스의 뱅크런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스 현지 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12억유로 이상의 예금이 인출되면서 그리스 은행 시스템이 붕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그리스에선 지난 2010년 이후 전체 예금의 30% 가량에 해당하는 720억유로가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그리스만이 아니다. 지난해 덱시아은행이 부도에 직면하는 등의 상황을 겪었던 벨기에는 1200억유로 이상이 인출됐고, 프랑스에선 900억유로가 인출된 것으로 추산됐다. 구제금융 신청 등으로 흔들렸던 이탈리아에서도 지난해 300억유로가 인출된 것으로 추산됐다. 이상재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그리스 자체보다 인근 재정취약국으로의 전염 우려가 더 큰 문제"라며 "이후에도 불안기조에서 벗어날 계기가 없어보인다는 것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18
- 공동주택 공시가격 군포시 3.7% 안양시 2.1% 상승 국토부는 201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올해 공시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우리지역에서는 안양시 15만0592호, 군포시 7만6005호, 의왕시 3만8666호, 과천시 1만4623호이다. 전년도 대비 전국 평균 4.3% 상승했으며 경기도는 1.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우리지역에서는 군포시가 3.7%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안양시(2.1%)와 의왕시(1.6%)도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이 많은 과천시(-3.7%)는 하락했다. 안양시 최고가 아파트는 호계동 목련두산아파트 안양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호계동 목련두산아파트(전용면적 161.76㎡형)로 공시가격은 7억2800만원이다. 안양시의 6억 초과 고가 아파트는 1399호이며 9억 초과는 없다. 군포시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산본동 레미안 하이어스(178.76㎡)로 공시가격은 지난해 보다 2% 하락한 7억3700만원이다. 6억 초과 고가 공동주택은 345호로 지난해 369호보다 24호 줄었으며 안양시와 마찬가지로 9억 초과 공동주택은 없다. 의왕시에서는 내손동 포일자이 2단지(169.443㎡)가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으며 공시가격은 8억1600만원이다.우리지역에서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하락한 과천시의 최고가 공동주택은 과천 중앙동 11단지 레미안에코팰리스(128.577㎡)로 10억2400만원이다. 6억 초과 9억 이하 공동주택은 840호, 9억 초과 공동주택도 192호를 집계됐다. 우리지역을 포함, 수도권의 상승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 4.3%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지방의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방의 신규주택 공급물량이 수년간 부족했던 탓에 최근 중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실수요자가 몰렸고 평창동계올림픽, 새만금 개발사업 등 국지적인 개발호재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이와는 달리 수도권은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지연 등의 영향으로 약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0.3%) 인천(-2.1%) 을 제외한 13개 시·도의 공동주택 가격이 상승했으며 경남(22.9%) 전북(21.0%) 울산(19.7%)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 226개 지역에서 공동주택 가격이 올랐고 경남 함안(37.2%)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인천 연수(-5.9%) 경기 고양 일산동(-4.3%)은 하락폭이 가장 컸다.규모(전용면적 기준)로 보면 85㎡이하 공시가격은 5.4~8.8% 상승했으나 85㎡초과는 -2.3~0.9%를 보여 중소형 인기를 실감케 했다. 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의 공동주택 가격이 2.8~13.8% 올랐고 3억원 초과는 0.9~3.6% 하락했다.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3억원 이하가 88.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6억원 이하는 8.9%, 6억원 초과는 2.3%였다.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상승 한편, 지역별로 시에서는 지난달 30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2012. 1. 1 기준)을 공시했다. 안양시 전체 개별주택은 총 1만3867호이며 전년대비 4.2%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그 중 6억 초과 개별주택은 지난해보다 39호가 늘어난 178호로 집계됐으며 9억 초과 개별주택도 34호로 집계됐다. 군포시 전체 개별주택은 3790호로 6.6% 상승했다. 가격 수준별로는 1억원 이하 주택이 239호,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주택은 2445호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1045호, 6억 초과 고가 주택도 61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의왕시 전체 개별주택은 2983호로 군포시와 마찬가지로 6.6% 상승했다. 가격수준별로는 1억 이하 주택이 233호, 1억 초과 3억 이하 주택은 1433호, 6억 초과 139호, 9억 초과 29호로 집계됐다. 과천시 개별주택은 1805호로 5.6% 상승했다. 6억 초과 9억 이하 고가주택은 2895호이며 9억 초과 개별주택은 1695호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28% 올랐다. 16개 시·도 가운데 울산이 7.8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6.32%) 경남(6.24%) 경기(5.33%) 충남(5.30%)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해당 지자체 민원실에서, 개별주택은 지자체 홈페이지와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5월 29일까지 각 시군구를 방문해 이의 신청서를 내면 되고 팩스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공동주택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주택은 조사를 거쳐 6월 29일에 조정된 가격이 다시 공시된다.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된다. 백인숙 리포터 bisbis680@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17
- [경제시평] 스페인 위기의 교훈 송기균/충남도경제진흥원장스페인 정부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이어 유로연합(EU) 국가들 중 4번째로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7일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BBB로 3단계나 강등한 지 이틀 만이다.흥미로운 사실은 스페인은 국가채무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국가부도의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스페인의 정부채무는 2011년 말 현재 GDP의 68%로 그리스의 165%는 물론 이태리의 120%와 비교해도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국가신용도가 가장 높은 프랑스의 86%와 독일의 81%보다도 오히려 낮다.국가채무가 가장 적은 스페인이 왜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을까? 그 이유는 부동산 거품에 있다. 스페인은 1995년 이후 2009년 초까지 13년간 주택가격이 3배 이상 급등했다.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유럽에서 부동산 거품이 가장 크게 형성됐다.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스페인의 부동산 거품을 떠받친 것은 대출이었다. 개인과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했고,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부풀었던 거품이 터지자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고 은행의 부실채권은 급증했다. 은행부실을 정부부채로 막아2008년 초 고점을 찍었던 주택가격이 올 1분기까지 20% 이상 하락했고, 그 결과 스페인 3대 은행인 방키아가 190억 유로의 공적자금을 수혈 받기에 이르렀다. 부동산 거품붕괴가 은행부실채권을 거쳐 국가채무로 귀결된 것이다.향후 은행의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니 정부채무 역시 급증할 것이다. 피치는 "스페인 은행들에 1000억 유로의 자본확충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유럽에서 부동산 거품이 가장 컸던 아일랜드 사례는 부동산 거품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 아일랜드의 국가채무는 2007년 말 GDP의 25%로 유럽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였다. 그런데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어 은행의 부실채권이 급증하자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그 결과 국가채무비율은 2011년 말 현재 108%까지 급증했다.국가채무비율이 120%인 이태리가 아직까지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스페인과 달리 부동산 거품이 없었기 때문이다.한국은 어떤가? 지난 5월 24일 OECD가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는 한국의 부동산 거품이 스페인보다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부동산 거품이 은행대출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을 보자. 2011년 9월말 현재 이 비율이 스페인은 140.5%로 부동산 거품이 없었던 이태리의 80%보다 훨씬 높았다. 한국은 154.9%로 스페인보다 더 심각하다.부동산 거품, 한국이 더 심각한 상황지난 5월 31일 기획재정부는 국가부채가 774조원이라고 수정 발표했다. 기존에 발표했던 국가부채 403조원보다 무려 370조원이나 급증한 것이다.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3%로 스페인과 유사한 수준이다. 거기에 더해 부동산 거품의 위험도는 스페인보다 더 높다.오래 전부터 국제기구들과 경제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우려와 경고를 동시에 보냈던 가계부채 문제에 정부가 코웃음을 친 결과다. 경제주체들의 현명한 대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11
- ‘사저 터’ 대통령 아들은 싸게 매입 경호처는 공시지가보다 비싸게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뒤 사용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터 불법매입 의혹의 핵심 중 하나는 청와대가 국가 예산을 동원해 대통령 아들 시형씨에게 이득을 줬는지다. 청와대는 대통령 사저 부지로 서초구 내곡동의 9필지를 매입했다. 경호시설 등이 더해져 규모는 2605.12㎡(788평)이다. 문제가 된 곳은 이중에서 경호처와 시형씨가 공동으로 산 849.64㎡(약 257평), 3필지다. 시형씨는 대지 2필지, 밭 1필지로 이뤄진 3필지 중 토지 463m²(약 140평)와 건물을 매입하는 데 11억2000만원을 냈다. 청와대는 시형씨와 공동으로 매입한 3필지의 토지 일부와 밭 6필지를 합해 2143m²(약 648평)를 42억8000만 원에 매입했다. 전체 매입비용 54억원을 '사저 터'의 전체 면적과 비교하면 시형씨의 부담액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 지분으로 등기된 토지 6필지는 모두 그린벨트의 밭이다. 청와대는 해당 토지를 공시지가보다 4배 가량 비싸게 산 것이다. 반면 시형씨는 건물가격을 포함해 공시지가보다 1억6600여만원 가량 싸게 매입했다. 특히 시형씨와 청와대가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한 문제의 3필지 매입 가격은 35억5200만원이다. 3.3㎡(1평)당 1382만원이 든 셈이다. 시형씨는 849.64㎡(약 257평) 중 463m²(약 140평)를 11억2000만원에 산 반면, 청와대는 나머지 토지를 매입하는데 24억3200만원을 낸 것이다. 지난해 이용섭 당시 민주당 의원은 "3개 필지 토지 구입비용에 최소 8억7000만원의 대통령실 예산이 흘러들어갔을 것"이라며 "시형씨에게 시세보다 훨씬 적게 금액을 매기고 나머지는 대통령실이 부담하는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전체 9필지가 나중에 한 필지로 묶여 지목이 대지로 바뀌어 가치가 올라갈 것을 고려해 시형씨의 분담비율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대통령 은퇴 후 사저가 들어선 이후에 달라질 토지의 미래가치를 고려해 매매대금을 배분한 청와대의 이 같은 해명에 합리성이 있다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부동산의 미래가치를 반영해 실거래 가격을 임의로 정하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면죄부를 준 검찰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11
- “대표선교사에게 증여한 아파트 비과세는 부당” 대법원,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 아니다"선교회가 대표선교사에게 사택으로 증여한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의 세금부과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해 사회적으로 세금부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도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 대상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나선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사단법인 한국불어권선교회가 "대표선교사에게 사택을 증여한 것은 종교사업의 일환으로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교회의 설립 목적이 불어권 지역에 대한 선교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이사회의 지휘를 받아 본부의 업무를 관장한다는 대표에 대한 사택 제공이 종교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아파트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선교회는 이사장이나 이사들은 상근하지 않고 대표가 상근하면서 선교회의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한다고 주장하지만 대표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나 대표가 선교사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는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선교회의 정관에는 대표선교사라는 직책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대표선교사의 임무는 이사회의 지휘를 받아 선교회 본부의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하는 것이므로 대표선교사는 종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인적 요소"라며 비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구 지방세법에는 비과세사유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 등을 들고 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통해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밝힌바 있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11
- [부동산캘린더│6월 둘째주] 보금자리·지방 아파트, 릴레이 분양 수도권 보금자리지구의 민영아파트외에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의 공급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지방 곳곳에서 분양이 이어질 예정이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15곳, 당첨자 발표 11곳, 당첨자 계약 17곳, 견본주택 개관 7곳 등이 예정돼 있다. 내주 청약을 할 견본주택은 모두 지방물량이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분양이 보금자리지구 분양으로 인해 위축됐기 때문이다.13일 삼성물산이 서울 강남구 자곡동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A6블록에 공급하는 '래미안 강남 힐즈'의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중형 1020가구로 구성된다. 14일에는 인천 남동구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물량의 당첨자 발표가 이어진다. 이에 앞서 11일에는 강남 보금자리지구에 도시형생활주택의 청약접수도 실시된다. 12일에는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송도에서 각각 아파트 분양에 나서고, 15일에는 SG충남방적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55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판교역 SG리슈빌' 오피스텔의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복합시설로 오피스텔 공급 물량은 많지 않다. 지방에서는 부산과 대구 경남 진주·창원, 충남 천안·세종시 등에서 각각 아파트의 오피스텔 견본주택이 문을 연다. 핵심 지역에 분양하는 물량이라 관심을 끌고 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11
- 오피스·부동산정보 스마트폰으로 강남구, 모바일 오피스 종합정보서비스 제공앞으로 강남구의 사무용건물 및 부동산정보를 손안에서 볼 수 있게 된다.서울 강남구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급증하는 사회적 추세에 맞춰 '모바일 강남구 오피스 종합정보 시스템'을 1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구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사무용건물 임대정보를 제공하는 1476동의 건물번호판에 QR코드를 부착했다. 사용자는 현장에서 바로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을 하면 건물의 규모, 공실현황, 입주기업, 임대료, 건물사진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또 토지에 대한 면적, 지목, 건물의 층수, 면적, 용도, 토지이용계획 등 부동산정보도 함께 볼 수 있다. 특히 구는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직원이 직접 QR코드를 생성하고, 1476동의 건물번호판을 일일이 찾아가 부착해 QR코드 생성 및 부착에 따른 인건비 등 예산을 절감했다.한편 구는 지난해 4월부터 구 전 지역의 5층이상 2000㎡이상의 사무용건물 1476동에 대한 오피스종합정보와 부동산종합정보를 담은 포털사이트 '강남구 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11
보내기